나종석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나익수 의원입니다. 지난 제60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보고는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본 조례는 조병문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의안으로 나주시에서 실시하는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등 각종 용역과제선정에서 불필요한 용역을 지향하고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을 심사하여 용역과제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나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 외에 3인이 발의한 나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입니다. 나주시에서는 나주시에 있는 향토문화토속풍속을 보호 보존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문에 응하도록 나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나주시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와 제12조에는 시장은 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하여 관리자를 지정 관리하도록 하는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역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나주시에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중 당초안에서 공산면 소재 구축산폐수처리시설부지 4필지 45,597㎥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나주시장이 제출함에 따라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나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본 조례안은 나주시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운영 및 기금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동강지소 신축과 관련한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보건소 동강지소 건물이 노후함에 따라 동강면 인동리 371-2 현 동강면사무소 옆에 국비지원으로 보건지소를 신축코자하는 계획안으로 이 안 역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본회의 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환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6인의 의원이 제안한 쌀문제 해결에 근본적 대책 수립촉구를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최근 정부가 2004년 WTO쌀 재협상에 대비한 양정기조 대전환이라는 명분아래 쌀 산업 중장기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쌀에 생산감축은 농민소득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농민들은 우리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쌀 투쟁농민대회를 개최하고있습니다. 이에 농민들에 생존권 보호와 농업에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쌀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으로 촉구하는 결의문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2004년 WTO 재협상에서 관세화를 철저히 막아내고 수입량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선차적인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천명촉구와 둘째 쌀에 대한 생산비를 보존하는 가격으로 농민이 희망하는 전량을 정부가 직접 수매해 줄 것을 촉구하며, 셋째 현재의 재고미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통일을 대비한 식량생산 농업정책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결의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명산품 나주 배의 원산지 금천면 출신 박환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주신 나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작금의 나주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발언하고자합니다. 첫째 지난해 12월 정기회때 본 의원이 예결위원으로서 2001년 본 예산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예산안에 제7회 나주시민의 날 옥외행사 및 각종축제등으로 4억원이 계상되어서 전년 대비예산이 과다책정된데에다 우리 시에 재정형편이 어렵고 금년에는 도행사인 남도문화축제를 우리 시에서 유치하기 때문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즈음해서 배축제와 영산포 홍어 젓갈축제 남도문화 축제 등의 행사를 같이 치루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협의해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2억 5,000만원을 인정하여 승인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행사계획표를 참조해보면은 나주시민의 날 행사에 1억 3,000만원, 도 문화축제 1억원, 영산포 홍어 젓갈 축제 1억원, 희망의 배 띄우기 2,000만원을 포함한 3억 5,000만원이면 행사를 치를 수 있다라는 서면으로 제안을 해왔었던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 문화축제는 도에서 주최하고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금이 6월경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구두의 약속을 받은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제1차 추경예산에 갑자기 홍어 젓갈 축제예산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의회에서는 본 예산에 홍어 젓갈 축제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산포 선창주변의 홍어 젓갈 상인들에게 일부 공무원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하여 영산포 홍어 젓갈 축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지금 이번 임시회에서 제2차 추경예산안에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홍어에 홍자도 없는 영산포 홍어 젓갈 축제의 예산을 반영해 달라며, 홍어 젓갈 상인들이 의회에 몇 차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난 9월 14일 오전 10시경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준비과정에 영산포 홍어 젓갈 상인일부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집단으로 몰려와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될 불상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예산서에 홍어에 혼자도 없고 의원들도 모르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먼저 상인들이 먼저 알고 계수조정이나 예산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로 찾아왔겠습니까? 시민의 날 축제는 역사성에 기반을 둔 지역화합형 축제로 진행 되어야할 지역축제가 근거도 없는 지역축제에 예산문제를 놓고 나주시와 시의회와 영산포 지역 일부시민들 사이에 갈등과 불협화음으로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되어야할 축제가 소 지역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 집단이기주의 축제 냉소주의를 조장하고 확산시켜 김대동 시장께서 주창하고 계시는 지역공동체를 위협하고있다면은 시장께서는 이 책임을 어떻게 통감할 것입니까? 둘째 지난 2000년 11월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며 영산포 서초등학교를 당시 교실등 시설물 활용이 가능하며, 건물보수 및 일부 부대시설만 설치하면은 사용할수있다고해서 의회와 역시 협의해서 부지 6,490평을 평당 10만 6,000원과 건물등 450평을 평당 52만원을 확보한 9억 3,9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인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한다면서도 1년이 다된 지금까지 폐허가 되도록 버려둔것도 문제이지만 이제 와서 당시 445평의 건물을 사용한다는 성성한 건물을 평당 52만원씩이나 주고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평당 340만원씩이나 들여 건축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겠다고 하니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결국 사용한다는 교실과 부속건물을 비싼 돈을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 철거해야 한다면은 건축폐기물 처리까지 합한다면은 부지매입비가 평당 20만원이 넘을 것이며, 3억원의 예산이 사장될 것입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지도 않고 무계획성으로 추진을 하니까?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어 의회와 마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셋째 본 의원이 발의해서 제정한 농산물 유통손실보상기금 조례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농민들은 풍년농사를 이루었다고는 하나 정부의 수매대책이 미봉책으로 있어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 밤잠을 자지 못하고 해매이고있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서민대중을 위해서 지역공동체를 부르짓고있는 우리 나주시는 과연 몇시입니까? 지역축제에 얼마 가지고 왈가왈부 싸우는 나주의 현시를 보고 본 의원은 정말 한없는 서러움에 젖어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잠자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통탄에 빠져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다면은 하는 그러한 바램속에 밤잠을 이루지못하고있는 심정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의원님과 그리고 뜻이 있고, 의식이 있는 공직자분들일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각종 축제 등에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으로 시민의 혈세를 사장시킬 그럴 때가 아니라 농산물 유통손실보상기금이라도 마련해서 유통에 관한 손실에 보존을 하고 이자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