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먼저 실과소의 업무보고와 실과소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들으시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각각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근수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축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공익요원을 우리시가 4명을 배정 받아서 주거환경팀에서 컴퓨터를 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봉급과 기말수당 중식비 교통비를 부담하는 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표석 및 입간판보수는 개발제한관리 비용하고 두건이 국비지원이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그래서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13호선 숭상포장공사의 과목변경입니다. 당초에 여기서 당초예산에는 3억 1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만, 예산의 지원된 양여금이 1억 4,340만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요청을 드린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이 부분은 도비가 확정통보되어서 내시가 되어서 도비 9,139만 7,000만원을 계상해 올렸다고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신설계획에는 삭감부분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숙원사업입니다. 우리시비 부담액 1억 5,000만원중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 계상을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개발제한구역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성격에 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확인원 및 발급도면제작입니다. 7,000만원 2차 도면제작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 부족분 금년내 까지 마무리 해야되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산포 철도박물관조성 및 추진입니다. 보고된 내용입니다만, 철도박물관 건립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8,5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대로 신역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철도청과 저희시와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액이 철도청 진입역사 국도 13호선에서 신역사간 도로가 약 90억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시와 철도청과 협의된 내용에 보면은 20미터를 일괄적으로 철도청에서 개설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1999년도 12월말에 전라남도 역세권 개발계획으로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승인을 받으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이 30미터 도로와 25미터 그 다음에 20미터 도로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신 역사 주변을 보아 보시면은 영산포에서 신역사 진입하고있는 도로가 20미터입니다. 지금 11미터만 개설되고 8미터가 아직 미개설상태에 있습니다. 철도청에 계속개설하도록 촉구하고있습니다. 다음에 신역사에서 대로로 깔려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약 200미터 구간에 25미터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 400미터 구간이 30미터 구간으로 정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10미터 확장부분하고 그 다음에 5미터 확장부분을 일괄적으로해서 도로를 이 사업을 진행해서 계통해야될 부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총제적인 시비부담금 총 26억이 소요됩니다만, 우리 시비가 부족해서 우선 10만 계상을 예산계에서 했습니다. 나머지 16억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철도청과 우리시가 역사의 진입도로를 완료할수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꼭 정립해 주셔 가지고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고드리면서 꼭 이번에 철도개설사업비 총 110억에 대해서 본 공사비 5억과 보상비 5억에 대해서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 도로가 총 소요되는게 2억이 소요됩니다만, 지금 4,000만원만 일단은 보상비 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도 사업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부영아파트에서부터 중앙로간 도로개설입니다. 지금 우리 이길선 위원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보상이 결정이 끝나야 도로사업이 진행됨으로서 약 보상비가 1억이 들어갑니다. 1억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파출소 엠마트간 도로개설공사 지금 철거를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 포장공사비가 부족합니다. 일단은 포장공사비는 1억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철도청 박물관 조성하는데, 철도청에서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철도청 부지내에 박물관에 소요되는 기차등 또, 역사흐름등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역사에 보수비용, 그 다음에 부지를 점유하는데, 비용을 우리시가 부담하도록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액 약1억을 지원요청을 예산에 계상해서 성과를 거둘수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안전지도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가 안고있는 잘잘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하도록 우선 지점역사 나주역, 노안역 그 다음에 문평역사 부지관리해 나가는데, 역사는 무상으로 받았습니다만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관리차원에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관리하지못하기 때문에 해병동우회와 협조를 받아서 거기다가 숙직시설을 사용하면서 안전관리할수있도록 고정배치할수있도록 급식비지원입니다. 방범활동지원 급식비라고 말씀드립니다. 600만원 정도면 거기에 청소년 우범지역을 해소하고 기타 등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점을 제거할수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게 보안시설이 안된 유리창 그 다음에 거기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숙식이 되고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범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병전우회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면은 자기네들이 거기의 보안을 관리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아서 지원된 급식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연립주택 안전진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시가 안고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비입니다. 도에서 지금 현재 1,000만원, 지원된 금액을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600만원은 저희시 안전지도 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금천면 한동, 영산포 그 다음에 다시 세동을 지금 안전진단을 사전성립전 예산을 의회승인을 마쳐서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일반수용비는 부족합니다만, 그런대로 예산계에서 최소경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보신 내용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중앙등 여러 가지 부족한 지원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난번에 건교부에서 5월 25일부터 5일동안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와 행정자치부가 다시또 10월달에 또 내려옵니다. 매월 1회씩 도에서 점검을 옵니다. 여비등 제반적인 이 부분은 정말 도와주셔야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및 개정된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12개지구 지구지정과 7개지구 개선계획은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중앙에 승인권이 넘어가기전에 우리도에서나 시에서 해야할 모든 것이 완료되어야하기 때문에 2003년도에 진행해야할 개선계획이 용역이 3억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도와주십시요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실시계획 용역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지원되는 내역에 계상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가 3억 3,900만원이 지원된데 대해서는 계상을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비로서의 부족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용역 옥외지구개선계획수립에 따른 4억을 이번에 꼭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 주셔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할수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지구 추진이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은 필히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시설비등에서 삭감된 내용은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시비 부담금을 일괄적으로 각 실과에 계상된 것을 이렇게 도시과 예산으로 각 실과에 있는 것을 감액을 해 가지고 본 실과대로 원래 목적대로 되돌려주는 사업비감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하나 172페이지 한번보아주시겠습니까? 자산취득입니다. 주거환경개선팀에 우리가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한 대에 150만원을 들여서 컴퓨터를 놓아야 사업진행하고 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내가 어느 사업이라고 안해도 알겠죠?

예.

왜 추진안합니까?

아까 보고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시장한테 잘 보인 사람은 그 사업을하고 못 보인 사람은 못한다는 것이요?

그것은 위원님이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고향이 어디요?

나주입니다.

나주역사에 죄인이 되지마시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지요. 우리가

예, 그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께서

시장한테 얘기해야할 것 아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원을 풀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내년까지

당신들 말 한마디 못하고 말이요. 눈치나 실실보고 말이요.

저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우리 도시과장께서 내년까지 꼭 하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음 김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춘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이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그 지역 내에는 어차피 주거환경사업이 이루어지면은 경로당이 없다든가 복지회관이 없는곳은 짓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가 과별로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계획대로 짓고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나 건설과는 회관 지을란다고 시비를 낭비하고있단 말입니다. 이러면은 안되잖아요?

말씀드릴께요. 그 부분은 각 실과에 진행중인 것을 종합검토해서 전반적인 그 지구내에 들어있는 것은 누락시키고, 이중적으로 하고있는

금남동에 들어왔는 것이 3개가 들어와있습니다. 시비로 서로 과가 안 맞아 가지고 시비를 낭비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기존에 시설되어있다면은 그것은 누락을 시켜야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지금 현재에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총 542억 800만원 가지고는 지역간 국지도로를 전부 해결할 수없습니다. 그 뿐아니라 모든 지역주민들이 숙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 . .

과장님 주거개선사업에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을 지을 수 없다면은 당연히 시비라도 들여서 해야죠!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아까 시비가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굉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경로당을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김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께요. 아까 그 부분 설명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는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요.

그런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사업목적으로 효과를 거양할려면은 각 실과에서하고있는 기존에 되어있는 시설은 전부 누락을 시킬려과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남평하고 노안만 있습니까?

산포도 있고, 금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주민숙원사업은 남평하고 노안만 들어가 있고, 다른데는 산포는 한 건도 없습니까? 중앙에서 국비를 주면서 노안에다가 남평에다만 하라고 합디요?

김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도와 중앙에서 지금 해제해 버리는 우선 대상지구를 가급적 제외를 해라 했는데, 산포하고 금천은 전면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제가 된다는데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길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에서 우리 과장님이 혹시 그 부분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흥룡육교에서 영산포 삼거리까지 확포장사업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그 계획을 한번이라도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그 내용은 오늘 위원님에게

처음 들으시죠? 옆에 박홍섭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민선 1기 시장때 영산포 삼거리에서 통신공사 연수원에서 확포장 사업을 할 때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항상 부르짓고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항상 행정은 연속성으로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 현재 제가 지금까지 느끼고 보았을 때 흥용육교에서 영산포 삼거리까지는 전 구획을 세워놓고 감리받았거든요. 그것은 왜냐 그때 당시에 철도청이 철도이설과 동시에 바로 그 계획을 추진하겠다. 지금 현재 담당 계장들 이라든가 직원들은 알고계실것입니다. 우리 박홍섭 위원님도 기억하시죠? 학교이설과 동시에 확포장해서 그래서 철도부지는 자치단체가 매입을 할란다. 어떤 도시개발로 인해서 매입을 한다든가 우선순위로 매입을 해주게끔 되어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수립된 사항을 연계해서 신속히 흑룡육교에서 영산포 삼거리까지를 빨리 계획을 수립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13호선 숭상관계 제가 '98년도 오기 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건의하는 내용을 보면은 400미터만 올려 가지고 정리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검토 하셔 가지고 국도 1 ·13호선 분기점에서부터 영산포 삼거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계획안으로 용역을 시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행자부에 건의를 하기를 그때 그 당시 보조사업으로 양여금 신청을 해 놓은 것이 60억인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향조정해서 120억까지 내용을 검토하도록 요청을 해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도 13호선 숭상계획과 맞물려서 앞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과장님 말씀은 영산포 삼거리를 지금 현재 있는 국도 13호선이 아니라 옛날

같이 검토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포괄적인 계획에

구 도로 있죠! 옛날 국도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옆 도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철도가 이설 됨과 동시에 철도부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매입을 철도가 이설 함과 동시에 착수를 할란다 약속이 된 것입니다.

철도부지 말씀을 한 것은 도로 아닌 철도부지 매입관계 말씀하신 것은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는 모르고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이라도 그 때 당시의 약속된 부분입니다. 그 전의 도시과장이 약속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철도가 이설과 동시에 그 부분은 매입과 동시에 확포장하겠다.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통신공사 연수원에서부터 과원 삼거리까지도 바로 연계해서 확포장하겠다. 4차선으로 그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하겠죠?

지난번에 우리 김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철도 박물관과 연계해서 그 도로에 순환코스로 같이 정리해서 철도부지하고 철도청하고 이야기되어서 정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철도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 1호선하고 13호선 분기점에서 영산포 삼거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도로 통행을 보아 가면서 정리해 나갈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획을 완전히 수립해 가지고 빠른시간내에 민선 1기에 약속된 부분이 기 때문에 민선 2기에 수립해서 어떠한 일을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 완전이 빠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다가 넣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계익 위원 질의하세요.

이계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때나 늘 자꾸 말씀 나온 것이 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얼마전에 건교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그것도 좋다.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한 것은 전면해제를 요구했습니다만, 어제 저녁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또, 우리 전국 단체가 요구한 대로 해제를 하고있으니 좋습니다만, 지금 건교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을 말입니다. 전국 그린벨트 총 면적에 몇%를 풀어준다고 발표를 했죠?

그 부분은 통계숫자로 전국을 놓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각 도내에 있는 그린벨트가 면적에 의해 내려진 것으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기존의 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건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 그 다음에 영향평가등 여러 가지 정부에서는 선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광주광역권의 4개 시 군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시가 환경성 내용을 보아보면은 4 · 5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전면해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건교부 방침은 전면해제쪽이 아닌 녹대를 존치해 가면서 기존 취락에 대한 최소의 면적을 해제하겠다는 것이 건교부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나 국토개발연구원이나 광주시나 전남도에 요구하는 것이 무슨 소리냐 지금 현재 우리시의 지형상 보면은 농림지역과 보존지역을 떼어 버리고 나면은 전체해제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면적이 얼마냐 11.6㎢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약6㎢ 만 놓아두고 나머지는 전부 해제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기준은 30호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20호로 낮추어졌고, 우리 시에서는 그 보다더 하향조정해서 해주시요하고 계속 절충안을 가지고 건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있는데요. 지금 광주시장은 어등산을 해제시키자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린시설이라든가 환경 보존할 수 있는 지역은 그대로 존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환경보존의 산을 관광지로 만들어 해제를 시킬려면은 우리 광주 전남 면적에 그것이 포함이 된다면은 각 4개 시 군이 해제의 면적이 적지 않느냐 이런 것을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 속에는 어등산이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어등산이 해제되는 것은 광주시의 140만 인구가 건의를 했던 사항에 대한 대통령 광주광역시 순회때 시장건의를 받아서 대통령 통치권자에 개발제한구역이 옛날에는 통치권자의 소관이었습니다. 통치권자가 해제 건의 받아서 직접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떨어진 것은 면적하고 별도입니다.

이번 발표의 면적에 포함이 되지않는다는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더 이상 할말은 없는데요. 어째든 그랬을 경우에 우리 4대 시 군이 가지고있는 면적이 좀 적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 속에서 혹시 그렇다면은 광주시하고 유기적인 다른 시 군은 놓아두고 우리 나주만이라도 그런 대처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위원님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의 건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모델이 나주시의 것이 되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하고 건교부하고 해서 나주시의 안이 전체적으로 건의했던 것이 우리 시의 안이 모델로 되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해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알고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국제한구역해제 협회에서도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협의체에서는 당초에는 15가구 건교부 발표내용에는 30호 가구로 되었고, 진행은 과장님께서 20호 가구로 개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째든 이에 대한 것은 20호나 15호나 우리가 될 때 되드라도 물어뜯고 가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최대한으로 해제해주는 가구수를 적은 면적으로 가야지 이렇게 30가구로 간다면은 하나 마나죠!

광주시에서 가구를 빌려다가 이 부락까지 포함해주시오 라고 할 정도의 우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기준에 안 맞으까 광주시에서 빌려다가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해제하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유자는 양자라고 봅니다.

아니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귀속하고 무상 사용하고는 틀립니다. 귀속이 아닌 무상사용이기 때문에 부지의 주인은 철도청장이고요.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둘로 나누어집니다. 시장일 설치할 것 철도청장이 설치할 것

나중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철도청장이 합니까?

우리시가 하도록 이렇게

과장님 분명한 답을 주시라고요. 제가 듣는 얘기이니까요. 우리 도시과장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합니다.

예.

나중에 관리는 철도청에 한다드라 그런 설도 있으니까 규약이라고 합니까? 서로 체결할 때 확실하게 그것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예산서에 보면은 중앙 파출소하고 엠마트 가는 길이 말입니다.

예.

그것도 역시 저소득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하나의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시가 중앙로 일대가 상업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포함이 안되고요. 그 다음에 엠마트 부분은 내용상으로 문제를 검토해 보면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주거밀집이 지역이 아닌가 동시에 웬만하면은 해결할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아직은 계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이 지가가 너무 올라가 있습니다. 2 ·300만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 오늘 욕심이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도시과의 예산은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굉장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예산자체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별하게 삭감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장 김영준입니다. 지금부터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8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공장농지담당인 박진호 계장께서 예향사업소로 가시고, 새로 오신 유완수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춘식 위원입니다. 지금 화장실 지원사업이 600만원이 보조되나요?

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요가 부족하다는 그말입니까?

화장실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건축할시 지금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주택설계를 비치한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표준설계를 비치할 뿐만 아니라 60평 이하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무료로 설계를 해주고있습니다.

그런 점이 참 좋은 일을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하고있는데, 사실은 홍보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서 인력을 놓아두고도 주택 지을 분들이 돈을 들여서 설계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런 점은 지금 읍 면 동에 공무원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홍보를 했음에도 부족하다면은 다시 재 보고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나진호입니다. 녹지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존경하는 박환균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됨을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춘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다도면 구월리에 편백을 약 5억을 들여서 심었는데, 과장님 보고에 87% 살아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예.

그런데 현지를 가서 보고 왔어요?

예,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87%가 살아있다는 말씀입니까? 또 현지를 가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무 단가가 4만원 정도 먹었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게 내버려두었느냐 그것이 좀 의심이 들어요.

지금 질문하신 김춘식 위원님께서는 삼림욕장 벚꽃 나무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별개입니다. 제가 질문을 삼림욕장 벚꽃나무로 답변해 올립니다. 거기의 87%가 아닙니다. 과장의 입장에서 한점 부끄럼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현장에 가본 결과 약 15내지 20% 활착이 안 된다. 물론 나무라는 것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심으면은 죽을 수도 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고사목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남아 있어서 별 걱정이 없습니다만, 다도 삼림욕장 벚꽃나무는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결과 20%미만의 활착율밖에 안 된다. 이 구간을 제가 즉시 사업시행자 즉, 산림조합한테 보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래서 현장 실무자, 조합장도 같이 동행해서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에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겠고, 조림 및 아까 조림 및 육림조성 87%는 그 사항은 해당이 아닙니다. 87%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김위원님 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심어놓고 관리소홀로 이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림개발사업으로 산림회관이다. 임업집하장을 짓는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참! 어물이 되지 않도록 대충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강원도 쪽에다가 많이 지어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나중에 안지은것만 못하게 쓸모 없게 남아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항공방제를 한번 했어요?

항공방제를 8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만, 전체적인 방제는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평 복막지구에 있는 일부 산주에 밤나무가 있습니다만, 자력에 의해서 요청한 것도 있고, 우리들이 우리 시에서 지정으로 실시해준 사업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8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밤나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밤나무가 복막지구에 약 17헥타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보호수는 약 우리 나주시에 보호수로 들어간 것은 수종이 몇 년 되어야 보호수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보호수라하면은 기준이 100년이고, 딱 부러지게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기준이 없습니다. 대강 약 2 ·300백년 되고 또, 보수로 지정을 해서 같이 갖추어야할 가치가 있어야합니다. 그 가치는 물론 학문적으로 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합니다만, 동네에서 이를테면은 대대로 제사를 지네거나 팽나무나 그런 나무있지않습니까? 쭉 어른들로 연결되어 오는 것 명목하고 전설목, 희귀목 이런 것을 우리 심의위원회 규정을 거쳐서 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내가 왜 묻느냐하면은요. 우리 산포 상계리에 약 600백년된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앞전에는 푯말을 붙여놓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5년 전부터는 오도가도 못하고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그런 나무를 보호수로 안하고 어떤 나무를 보호수로 합니까?

질문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600백 여년된 수목을 보호수를 지정을 했음에도 관리를 못한 과장으로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이 한번 직접 가보시고, 앞전에는 보호를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약 5년 동안 하지도 않하고 그래서 나무가 상당히 골이 패서 그 마을에서 메꾸느냐해서 그것은 시에서 녹지과에서 아무가 메꾸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참고로 삼아서 해야된다고했고, 그 점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그리고 산포 정자교를 보면은요. 정자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우리 과장님도 잘 아다시피 광주 분들 유원지가 되어 가지고 참 !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런데 금성산이나 가야산은 5,000만원 이상 들여서 전망대를 좋게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는 면 단위라고 해서 어디서 뜯어 가지고 와서 조잡스러운 것을 세워놓았습디다. 사람이 앉지도 못할 것을 해 놓았다고 어디서 나왔느냐고 했더니 새로 한 것도 아니고 어디치를 뜯어 가지고 옮겨 놓았어요. 이러면은 되겠습니까?

거기도 해야할것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정곡을 아픔데를 찌르셨습니다만, 솔직한 저희 소신은 해야할일은 많고, 예산은 뒷받침이 안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면은 과장으로서 예산이 없어도 비예산사업으로도 많이 해야하는데, 과거 새마을 운동 사업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입니다만, 동네 입구에 풀 하나 벨려고해도 요즘에는 인건비를 들여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김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동감이 갑니다. 광주로부터 진입한 첫 관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많고 저도 갑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요청해서 순위에 산입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는데 더군다나 거기를 공원화 한다고 해서 나무를 다 베어 버리고, 개운합니다. 이제 심어 놓아서 그런데 거기다가 그 무슨 변소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보기도 흉물그럽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길선 위원 질의하세요.

한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성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이 들어있는데요. 위치를 보면은 금성산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흑내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송월동에 들어있는데, 흑내근린공원이 어디인가요? 흑내라는 명칭이

흑내는 고유 지역명사입니다.

어디의 지역을 말합니까?

송월 어린이 공원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흑내라는 고유명사라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만, 흑내라는 고유명사를 모르겠어요.

흑내라는 고유명사를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도 사무장을 해 보셨기 때문에 흑내라는 고유명사라고 하는데, 흑내라는

흑내라는 고유지명이 시청 앞에 있습니다만, 왜람됩니다만, 제가 별도로

고유명사라면은 전체가 알아야 하지 않느냐 해서

누가 이 지명을 지었느냐고요?

흥룡동과 내동을 합해서 흑내동 이라고 했지 않았느냐 하는데, 누가 이것을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사업비가 1억 1,300만원이 들어있는데, 아마 '95년도에 금성산 종합개발계획이 아마 우리 국장님도 약간은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용역을 해 가지고 이미 진행되다가 중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도시과하고 2000년 추진계획 2001년 8월 17일부터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종합개발계획안은 한번 보셨어요. 그 전에치

보고는 저희과에서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도시과 소관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전의 개발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중에 있어 가지고 아마 중단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병행해서 예산을 절감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현재 가야산 전망대가 있는데, 밑에를 보게되면은 향후 추진계획에가 영암 국유림 관리소에 2001년 9월 10일 어제죠?

예.

어제 지금 현재 사용승락을 한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은 문제점으로 74평의 토지를 1,4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산이 지금 현재 영암국유림 관리 사업소에서 사용 승낙을 해주면은 무슨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았습니까?

민원제기에 따른 소요비용 추경입니다.

그러니까요.

등산로 주변에 황정순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 분하고 엇그져께 제가 가야산을 본격 추진할려고 황정순씨가 우리 주민이 아니고, 함평서 삽니다. 이게 방송으로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토지의 지주가 자기가 실수요자가 아닌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주 어렵습니다만, 여기가 옛날에 준 길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길이었어요.

사유지가 좀 들어있다는 것 인가요?

그렇죠! 자연발생적 길이 되었는데, 그것을 가야동 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수돗물을 들어갈려고 우리 수도과에서 설치할려고 도로를 확장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연발생적 도로도 황정순씨의 개인소유재산입니다.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말도 하지 않고 했다고 해서 지금 저희과에서 다른 민원을 받고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저희가 양해는 구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길은 그렇게 넓어도 안될 길입니다. 그러나 가야산 전망대를 만들려고 하면은 장비가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땅이 넓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황정순씨 토지소유자의 원에 의해서 사주어야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관계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가기 위해서 좀 넓혀졌지 평상시에는 . . .

불편은 없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가야산 전망대가 있고 없고하고 등산객이 다르다고 봅니다. 가야산 전망대가 설치가 되면은 많은 남부주민들의 휴식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도로 공간도 필요할 것이다. 필연적으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들인 영암 국유림관리소에서 어제 개선 협의를 보았다고 했는데,

사용승락은 탁 터놓고 말씀드려서 정식으로 관원으로 접수가 되어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같은 관선끼리의 공공기관 관선끼리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요 며칠 전에 영암 영림사업소장을 만났습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구두로 사업기간은 정해져있고, 또, 차질 있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얘기를하고 선 착공하고 후 추인 하는 것을 연구해 달라 우리 시정의 애로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영림사업소장님도 같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해는 받았습니다만, 확실히 공문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정도입니다만, 아뭏튼 과장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의 시간은 가고 어떻게 제가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조기착공을 할 랍니다.

지금 현재는 협의가 아직 안되었구만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협의를 하면은 저하고도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저도 협의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야기하시고, 가야산 전망대라든가 금성산 전망대가 문제점이 크게 있는 것으로 우리 과장님은 알고 그 문제점이 앞으로 다음에 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연구하면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앞전 감사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할랍니다. 그래서 바로 금성산 개발이 빨리 추진이 되어서 용역이 합법화 될 수있도록 모든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담당자들이 전부다 알고계세요. 그런 부분은 빨리 연찬을 하셔서 합법화 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히 잘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길선 위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8월 8일에

전임 과장님께서는 가야산에 등산로 보고때 저한테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요.

전임이요?

그런데 과장이 오셔 가지고는 땅을 사야된다. 민원이 어디가 발생이 되었습니까?

전임 과장님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전임과장의 저희가 추정컨대 그때는 사업을 착공지시를했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중지명령을 내리실 때 우리가 그런 의미를 알고 물어보니까 공사하는데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과장님께서는 분명이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속기록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할께요. 공사를 마치면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들어가서 진입로 까지 내주고 공사를 합니까? 그것이 의심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올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박 위원님의 말씀은 토목 전문가적 질문입니다. 시인합니다. 모든 공사는 시작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예상을 해야합니다. 예상을 해서 사유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장비가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예상자를 조사하게됩니다. 그런데 사실 박위원님 예상은 예상이기 때문에 또 캐치를 못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은

과장님 어느 업체에서 그 공사를 했는지 몰라도 공중으로 가든지 기어서 가든지 업어서 가든지 공사를 해야지 그때 당시의 공사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땅을 구태여 사 가지고 진입로를 내주고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사자들의 정책했던 팀들이 물론 거기까지 예상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예상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보면은 또 다른 돌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말로 해서 국가적인 성수대교도 이렇게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사전에 날짜를 정해서 해야죠 그런 부분은 후임 과장이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산하고 문제되는 것이니까 예산할 때 하기로 하고 한가지 것만 더 물러 볼 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주목나무가 몇 주나 됩니까?

갑자기 주목나무가 갑자기 주목나무만 물어보니까 소나무도 있고 리기다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마을에 . . .

보호수요?

주목나무아닙니까?

주목나무도 있고 다른 나무도 있죠!

지금

6주를 우리 시에서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의 소독을 하고있습니까? 안 하고있습니까?

소독은 방제계획에 의해서 하고있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보호수에 이번에 이도 노인정 소나무도 좋게 가꾸었습니다만, 문제는 저희들의 1차적인 책임입니다. 홍보를 못한 책임이고, 지도 감독을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어느 마을이고 옛날 식으로 나무를 콘크리트로 목을 조여놓았어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가물어 가지고 벌레가 엄청납니다. 그러면은 소독을 우리 시에서 녹지과에서 과연 각 마을을 찾아 다니면서 소독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회까지 해서 2회 실시했습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확인을 시켜요.

박 위원님 계실 때 했습니다.

어느 마을이면은 확인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를 할 때 주민한테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안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할께요. 저희 지역에 안창동에 가서 주목나무 몇 주가 있습니다. 내가 전화를 했어요. 소독을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하니까 저희 동네 마을 자체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이 계장님이 계시니까 그러면은 산주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소나무 병충해 방제를 해 주느냐 하니까 막 그때 와 가지고 손으로 어떻게 해줍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박 위원님의 질문에 공감을 하면서 과장으로서 산하직원들한테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해라 항상 교육을 시키고있습니다만, 또, 업무형편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람인지라 또 대답이 잘못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부 나무라고 해서 저희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에서도 관리해야되고 또, 개인이 또 해야할 나무가 있고,

과장님 소독할 기구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마을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농약 하는 것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관리 의무가 있는 것은 도· 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아뭏튼 결과는 병충해 방제를 여러 번 사전에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만, 병충해 방제의 약을 한번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해야할 것은 해야죠! 그 점은 앞으로 해야할 일은 많고 다시 한번 말씀은 올립니다만, 돈은 없고 그럽니다.

산주가 있는 소나무들도 병충해 방제를 해주는데, 마을에 공동으로 이 주목나무도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회피하고 마을자체에서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시가 다 그것이 복지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집의 정원도 해주기 도합니다. 그 점은 박 위원님의 고마우신 표시에 제가 최선을 다할 랍니다.

과장님 이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앞으로라도 철저히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을 나무가 있는 데는 독려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마지막 페이지에요. 농업인 종합센터 신축은 동수동 학교를 사용안합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본 건물에 전체 헐고 거기다가 농업인 복지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지을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추경에 예산을 안세워주면은 어떻게 할려고 이제사 세웁니까?

작년 2000년도 우리 국비에서 5억을 가져와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추경에 이번에 안세워주면은 어떻게 할려고 이번에 추경에 내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서 세웠다가 못 세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1차 추경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안되 가지고 또, 제2차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계속 저희들은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누구한테 노력을 했어요.

전 의원님한테 협조를 받아서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면은 충분히 신축공사를 할 수 있어요.

우선 15억 가지고 사업을 하고 총 기술센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얼마 해야지 10억 이것 세워 가지고 모라라면은 내년에

내년에 본예산에 좀 세워서 완공할려고합니다. 2003년 까지 완공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아! 2003까지 질질 끌고 가실란다. 예산이 현재 국비로 5억만 내려와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부담을 10억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은 이 정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정보센터가 3층으로 올라가서 약 50억 정도 들어야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이 완료가 됩니다.

노력을 하셔야합니다. 가만이 있어보세요.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떡 벌리고있으면은 홍시가 내 입으로 떨어질 것입니까? 노력을 안 하면은 안 떨어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을 사용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업교육기관으로서 주차장 시설도 문제가 되어서 장소만 확정된다면은 농업기술센터가 좀 외곽으로 나가서 좀 넓은데서 좀 다른 시 군과 같이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대동 시장께서 공약사업중 지금 현재 우리 의회자리를 헐어서 시민공원 그래서 금성관을 복원해 가지고 시민공원화 사업을 하는 것이 공약사업입니다. 우리 의회도 지금 짓지를 못하고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얼마든지 지을 수있습니다. 우리의회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 예산에도 우리 의회청사 신축도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관계는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그 농업기술센터를 옮기거나 신축을 해야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수동 서 초등학교라고 했는데, 그 쪽으로 가면은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세지, 봉황, 다도, 노안, 다시, 문평, 반남 여타 이 지역에서는 버스를 두 번타야합니다. 그리고 특히 농민들을 상대로한 주무부서인 농업기술센터는 대부분이 농업인 입니다. 민원인들이 또, 이용을 하는 민원인들이 전부다 농업인 입니다. 농업에 종사하고있는 사람들이 구태여 예를 들어서 각종모임이라든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나올 때 꼭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그 교육만 받기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5일시장도 가고 그 다음에 세무서도 가고 시청에 가서 볼일도 보고 시내 나온김에 목욕도하고 이렇게 해서 농어민들이 나오게됩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꼭 그러한 민원을 생각하지 않고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농업인들에 대한 좋은 제안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굳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된다라는 것을 절대 있을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나중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 저희 의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조금 달리 생각을 하세요. 어떤 쪽이 농민을 위하는 길인가 꼭 저 산중에 거문고를 갖다가 우리 12만 시민 절대다수가 애용을 해야할 농업기술센터를 그 위치좋지 않는 곳에 갖다놓았다가 또, 따라서 우리 의회로서는 갈수가 없는 것이 의회가 농업기술센터를 빼앗아 버리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고 절대다수의 농민들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비 5억 있다고 그러는데요. 괜히 국비 생각 국비도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비 10억을 부담해 가지고 앞으로 더 부담해야할 재원이 나주가 없기 때문에 이점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선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선 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올해는 사상 유래 없는 지독한 봄 가뭄등의 기상재해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피땀어린 농어민의 노력과 지금까지의 순조로운 기상으로 오곡백과가 유래 없는 대풍작을 이루고있습니다만, 쌀을 비롯한 배등 우리 시의 농업인들의 주 소득원이 되는 농산물의 가격하락은 물론 판매마져 걱정해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농업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올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은 일반시책 8건,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