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상택입니다. 위원님들의 그 동안의 고충이 크고 농민들도 고충이 클 것입니다. 추곡수매에 대한 10억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WTO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생산비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한테는 할 수 없고 그것도 조직단체에만 그것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했던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예년에도 이런 사업비를 어떤 단체에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농협에다가 준다는 말씀이죠?

생산자 단체에다가 그것도 부기를 한번 보실랍니까? 생산에 직접 관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내용이 들어 있어요. 포장제라든지 건조비라든지 이런 명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농산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간접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과장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우리 박정현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전 박홍섭

이 예산을 나주시에서 세워진 것은 직접 농민들한테 보상을 했을 경우에는 WTO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간접보상 농협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수매가격에 천원, 이천원 올려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설명을 똑똑히 하셔야지 설명을 똑똑히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박홍섭 위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수매량이 있었을 때는 충분한 정보를 파악해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산업건설국장님하고 이윤범 과장님께서 출장중이라 계장님들이 답변한 것보다 제가 대신 답변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신 이윤범 과장 대신 도시과장 박근수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잠깐요.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신 저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하게 관외 출장 중이라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관리 예산중에서 영산강 하수정비사업 치수 영산포 창란정에서 지석천과 연결된 황룡강 합류지점까지 총 연장 8㎞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40억 시비 20억 투자해서 총 투자액수는 60억입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에 확보되어있는 돈 30억 2001년에 투자할 금액이 30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0억 시비가 10억입니다. 1회 추경에 5억이 계상되고, 시비 미확보분 5억이 확보 안되어서 이번에 치수사업비로 5억을 요청한 것입니다. 꼭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영산대교 및 영산육교보수공사 총 사업비가 12억 8,1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교부금이 8억이 2회 추경에 확보되어있습니다. 부족한 시비가 약 4억이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4억을 금번에 확보를 해야될 긴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8,000만원중 4억 시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소정의 사업이 완성이 될 수있도록 꼭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박근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도 13호선 확포장 공사비가 기정에 양여금 총70억 시비 50억 부담으로 해서 120억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시비 10억의 부족 예산액중 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비확보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도 13호선 숭상관계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5억을 꼭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시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대로 2류 3호선입니다. 신역사 진입도로입니다. 이것은 도면을 놓고 설명을 올려야 이해가 갈것같아서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청한 5억에 시비부족분이 시청 분기도로입니다. 13호선 올리는 공사와 그 다음 흥룡육교에 일부분 언덕도로를 절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청취불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명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김영명입니다. 경영개발사업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송월지구 택지개발을 위해서 차입한 지방세가 24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 10월까지 해서 지역개발기금은 75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상환 후에 잔액이 재특자금으로 1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총 165억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금리가 대폭 하락되었드라도 고정금리 8%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은행이자는 4.34%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도 금년부터 우리가 얻어온것에 대해서는 7% 이자인데 얻어오지는 안 했습니다만, 기존 얻어온 이자 240억에 대한 이자가 고정금리가 8%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만기되는 2002년 2월까지 재특자금만 놓아두고 전액 상환코자해서 부족분 8억 5,0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자로 나가서 부족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97년도에 7억 2,7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주었고, 또 '98년도 12월에 택지보상금으로해서 15억 3,200만원등 22억 5,9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전입을 받고자해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지역개발기금이 조기 상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희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희백입니다. 영산 5일 시장 부지매입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계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영산 5일 시장 신축은 '99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총 부지매입금액이 34억 6,700만원입니다. '99년도에 25억원이 납부를 했고, 금년도 2회 추경에 6억 4,10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부족액 3억 2,400만원을 2회 추경때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계상을했습니다. 이번에 3억 2,400만원을 계상을 해주시면은 영산시장부지대금이 완납이 되겠습니다. 성립이 될 수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