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석 의원 발언

이기태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4회 정례회 즈음해서 나주시가 편성한 2002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2002년은 온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경기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적극 배치하려는 온 국민의 노력은 물론 경제 재 도약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역량을 총 집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IMF 를 극복하고 국내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서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생산기반의 취약으로 자체재원 신장에 한계가 있는데 반해서 주민의 기대 욕구는 날로 증대되어 세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체납세 일소 탈루 신규 세원발굴등 자주재원 확충에 중점을 두고 IMF 이후 긴축재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 수요를 제외한 경상예산은 가급적으로 억제시키고 주요 현안 및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의 기반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관광 진흥사업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 소외 계층의 생계보장 농촌 소득기반 확충등 영세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면서 다수인이 불편을 격는 숙원사업 해결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급성 필요성 주민의 요망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하되 그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기 재정 계획과 수용자 심사제도 예산편성등 일련의 과정에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주요 사업예산은 재정 진단과 투자 분석에 의한 효율성을 감안해서 다년도 위주의 편성에서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계속비 제도로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국도비 확보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국고 지원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 실행 예산 편성운영을 통한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절감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등 재정 수요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244억62백만원이 증가한 2,278억 85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49억 46백만원이 증가된 2,000억3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 보호사업을 비롯한 10개 사업에 104억 84백만원이 감소한 278억54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중 자체 수입은 지방세가 금년 당초예산보다 12억 88백만원이 증가한 167억 12백만원이며 세외 수입은 골재 체취 매각수입 6억22백만원이 감소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수입등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금년대비 15억 36백만원이 감소한 109억39백만원으로서 자체수입 총액은 276억 51백만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1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 수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175억 51백만원이 증가한 647억 69백만원 지방양여금은 25억 43백만원이 감소한 240억 16백만원 지방 교부세 재정 보전금은 150억 21백만원이 증가한 784억 3천만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지방채 51억 65백만원등 전체적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351억 94백만원이 증가한 1,723억8천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의 8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부기 입니다. 일반 행정비가 471억1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3.6%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 개발비가 981억49백만원으로 49% 경제 개발비가 499억 43백만원으로 25% 민방위비가 1억 27백만원으로 0.1% 지원및 기타 경비는 지방채 상환금과 예비비등이 6억 69백만원이 감소해서 46억94백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산의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적인 경비가 1,359억6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인건비 채무 상환금 법정경비가 419억 92백만원으로 21% 상하수도 공기업등 타회계 전출금이 62억62백만원으로 3.1% 물품구입비등 경상적 경비가 122억37백만원으로 6.1% 예비비가 35억72백만원으로 1.8%입니다. 예산에 반영이 된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말씀드리면 천연염색 문화상품 단지 조성 20억원 공공 근로사업 추진 10억원 기초 생활보장 생계 급여및 주거 급여 149억원 경로 연금 지급 36억4천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0억원 노인교통수당 14억 7천만원, 생물산업화 지원센타 건립 15억원 나주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비 59억 5백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16억원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 9억25백만원 하수도 준설사업에 영산강 치수사업을 포함해서 28억33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5억 4천만원 시도 개발사업 60억29백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46억9천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24억3백만원 오지개발사업 7억12백만원 또 도시 저소득 주거 환경개선사업 7개 지구에 255억 67백만원 강변 우회도로 설치 공사에 41억98백만원 국도 13호선 숭상공사에 35억8천만원 영산교 이창 택지 도로 포장공사 18억25백만원 산천 종합개발사업에 4억67백만원 육림사업 7억95백만원 노안 보건지소 신축비 2억35백만원 하수 관거 정비 사업에 21억 89백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8억5천만원 간이 상수도 시설 계량사업 4억4천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04억 84백만원이 감소한 278억54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세외 수입이 24억 14백만원이 감소한 261억5백만원 보조금은 80억 69백만원이 감소한 17억49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가 83억82백만원이 감소한 8억48백만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77백만원이 증가한 7억61백만원입니다. 주민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7억22백만원이 증가한 59억 55백만원이며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 41백만원이 감소한 5억19백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7억6천만원이 줄어든 35억 2천만원이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5백만원이 감소한 6억65백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3억5천만원이 감소한 5억5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3백만원이 증가한 1억83백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46백만원이 증가한 84억97백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54백만원이 감소된 63억56백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가 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요약 설명드린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이 기대하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새해를 착실하게 준비하기 위한 재반 신규 시책사업 추진과 주민의 복지 수요등 당면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여러분께서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주시는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셔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