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 위원회소관 실과소별 2001년도시정업무결산및2002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되어있습니다. 올해의 시정업무를 정리하고 내년도 시정의 흐름을 이해하므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을 추진할 척도로 삼는 계기가될수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회의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시정업무결산 및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농산과, 식산과,건설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김희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지역경제과장
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박환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평은 생략하고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 계획을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익 위원 질의하세요.
계익
이계익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영버스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동절기가 닥치게 되면은 공영버스시간 조절을 해주라고 여러번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하절기하고 동절기의 좀 조정변경이 있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 우리 지역경제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생각하는 것인지 공영버스를 가지고있는 나주교통을 생각하고있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시민을 위해서 하고있다면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간조절을 해주라고 제가 여러번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백
김희백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시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하여간 검토해서 바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실무자 여기에 혹시 오셨어요?
희백
김희백지역경제과장
바로해 드리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길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길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한번 지적과 동시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나주가 현재 공영주차장이 되었기 때문에 불법주차된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있는데, 중앙로가 유료에서 무료화 되다보니까 중앙로의 주차가 상당히 혼잡해있습니다. 주차요원들이 우리 나주시가 기타 계도요원들 누가 하고있습니까?
희백
김희백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익요원이 맡아서하고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지금 공익요원들이 하고있는데, 그 공익요원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공익요원들을 사용해도 되는가요?
희백
김희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익요원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주차장 돈을 받았거든요. 유료주차장하면서 돈 받는 것이 문제였고, 질서게도는 공익요원의 고유역할입니다. 경찰서의 공익요원도 전경같이 다 단속하고 하지 않아요. 주차단속은 가능합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은 지금현재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주차단속을 충분히 해야되는데, 중앙로를 보게되면은 보편적으로 이중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공익요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활용을 못하고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느꼈습니다만, 주차를 해 놓고 이중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편도2차선이 1차선밖에 활용을 못하고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해놓은 우리 시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격게 되어서 그 시간대에 차가 빠져 나가지 못한 경우들이 상당이 많이 나타나고있는데, 그 왜 주차요원들을 활용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삿항들을 좀 나주시에 외지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민들은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외지인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지역경제과장
주차문제가 나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제 오늘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요원이 나주하나 카바하는데,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인원도 충분하고 또, 불법주차를 일일이 단속해서 적발 카드를 끊어 버린다고하면은 하루에 100대도 끌고 200대도 끌수가있습니다. 있는데, 또, 그렇게 하다보면은 시민의 주머니가 절단이 납니다. 그래서 주차 차량 통행도 원만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주차질서도 원만하게 하면서 또, 시민이 너무 과중한 과태료나 벌과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시의 하나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이중주차해서 불편을 느낀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게도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그래도 안되면은 이른바 딱지를 끈을 계획입니다. 끈어보았습니다만, 그런 양면성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바와같이 외지차량이나 또 시민이 교통의 불편을 느끼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잘 알았습니다만,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미진성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법적으로 당연히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될 사항을 이중주차하는것은 절대 그런 것은 게도 한다든가 또는 정 안되었을 때는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고 해주는 것이 행정조치이고, 이중성을 거기다가 얘기하셔버리면은 원활한 교통을 소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제 말씀을 참고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이중주차를 해서 선의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운전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서 일상적으로 약간의 주차위반의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의 경제적인 손실이 가기 때문에 끈기가 어렵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중적으로 주차해놓고 차선도 하나 막아놓고 원활한 교통을 소통하는데, 방해가 되는 차량들도 또, 선의에 주차를 하신 운전자한테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소 있어요.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단속요원들에게 이런 부분들에는 철두철미하게끔 단속할 수 있는 지시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속에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희백
김희백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이 시간 이후로는 이중주차라든가 또는 불법주차가 될 수있는 한 우리 나주시에서는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 박홍섭 위원 질의하세요.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5일 시장 이설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착고이 되었습니까?
희백
김희백지역경제과장
예, 착공이 되었습니다.
박홍섭위원
여기에 보면은 주차장 69면이 무엇입니까?
희백
김희백지역경제과장
주차장 관계를 설명 드릴까요? 2,536평내에 있는 부지내에 주차장이 69면입니다. 그것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인근도로하고 하천부지 가에 남은 여유부지 그쪽으로한 것이 약 70대분이 나옵니다. 설계이외로 . . .
박홍섭위원
그 밑에 보면은 주차장 500평 인근부지확보 예정했구만요. 어디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희백
김희백지역경제과장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바로 옆에 부지인데, 500평은 지금 국비를 얻어서 9억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4억을 받습니다. 저 내년에도 약 3 ·4억 받고 계속 국비지원이 3년간 됩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500평을 사면은 그것이 한평당 차 한 대당 3평정도 되거든요. 소요가 그러면 17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받아서 500평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보고에요. 내년 5월달이면은 5일 시장이 완공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희백
김희백지역경제과장
개장은 2002년도 2003년도
박홍섭위원
주차장이 확보 되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5일 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주차장이 있어야지 주차장도 없이 차를 어디다 세워놓고 차만해서 69대 넘어요.
희백
김희백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건설단계에 있습니다만, 영산포 기존시장은 주차장 하나도 없습니까? 반영해서 넣은 것도
박홍섭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안되시고, 현 시설을해 가지고 확충을 해가면은 주차난이 충분히 확보되어야만이 우리 타 지역의 사람들도 왔을 때 주차를 마음대로 할수있어야만이 시장을 오는 것이지 주차를 할수도없이 방금 보고한바와같이 딱지나 주차 잘못해 가지고 누가 영산포 5일 시장을 오겠습니까?
희백
김희백지역경제과장
현재 거기가 공터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큰 주차난은 있지않을것입니다. 69대분하고, 또, 어차피 개장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500평 주차장을 만든다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아직은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체비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희백
김희백지역경제과장
예.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예산확보해서 우리 박홍섭 위원님 말씀대로 약 2·3천대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시오.
박홍섭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시장님한테라도 해 가지고 주차장이 하다 못 해 몇 천대는 못 들어가도 최소한도 천대 이상은 들어갈 곳을 확보해놓고 시민들이 와 가지고 지금은 전부 자동차가 있기때문에요. 자동차 없는 사람은 5일 시장 가지 않습니다.
희백
김희백지역경제과장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내가 전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시, 문평, 군내버스요 군내버스가 5일 시장을 오려면은 천상 차를 두 번 타야하기 때문에 영산포 5일 시장은 상대를 안합니다. 나주 5일 시장은 다시, 문평, 학다리 쪽에서 오신분들이 나주시장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내버스를 영산포5일 시장으로 거쳐서 갈 수 있게끔 전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영산포 5일 시장을 살리려면은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희백
김희백지역경제과장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아직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만, 그것도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왜 그러느냐하면은요. 다시, 문평, 양반들이 옛날에는 영산포 삼거리에서 내려 가지고 걸어서 왔는데, 지금은 그런 불편을 안가지려고 전부다 나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산포장이 쪼각장이 되었어요. 과장님 5일 시장 개장하기 전에 그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김희백 과장님은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희백
김희백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대
김성대위원
이왕 5일 시장이 나왔으니까 얘기할 랍니다. 지금 5일 시장이 열리면은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실랍니까?
희백
김희백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합니다만, 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주민의 의견도 받고 또, 농협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출신 김위원님께서도 연구를 하셔서 저희한테 제안을 주시면은 적극검토하고 좋은 안이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시민공원이 없다고 합니다.
희백
김희백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복합적으로 어차피 의회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참고해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5일 시장을 떠나면은 그 후속조치가 없습니까?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희백
김희백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연구를 하고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성대
김성대위원
약20년 동안 회한이 서린 곳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후소조치가 따라야할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다 혜택을 보고 그러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의 혜택을 주어야할것이요.
희백
김희백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 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잡아갈랍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택 농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농산과장 김상택입니다. 2001년 업무실적 2002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익 위원 질의하세요.
계익
이계익위원
이계익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 통일대비 다수확재배 관계가 없습니까? 2001년도 금년에 통일대비 다수확재배품종으로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없습니다. 예.
계익
이계익위원
농촌지도소에서는 혹시 그런 일이 있는가요. 농산과장 알고계십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다수확품종은 지도소에서 취급을 하고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도소와 업무가 연계가 되고 상호협조가 되기 때문에 통일을 대비해서 다수확품종을 재배한다는 이런 사실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거기에 지금 각 통일대비해서 재배하는 정부의 방침이 없었다는 얘기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자! 그렇다면은 통일대비해서 지금 몇 개면엔가 지금 2개면엔가 지원을 해주었다기보다는 장려를 했는데, 장려대신 우리 나주시에 총 수요량 정부수매량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계십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모르고있는 사항이고요. 또, 특혜를 줄 수가 없고, 수매외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특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농산과에서 배정을 안했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정부에서 농촌에 대해서 농협에 대해서 멸살정책을 쓰고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농산과장님은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다시 말씀을 해주실랍니까?
계익
이계익위원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고있는 모든 농산물들이 원예에서부터서 과수까지 특수작목까지 그렇습니다. 수도작은 물론 앞으로 미래를 보면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망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나 위원님들이나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 동안에 쌀값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수없는 지탄을 받았고, 또,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근본적으로 풀어볼것이냐 하는 걱정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1차 산업을 버리는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의 지방자치제에서 이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조그만 것이라도 저희들이 할수있는것이라면은 내년도에는 미질을 좀 높이는 쌀을 재배토록 해서 최소한도 좋은 양질의 건조로 보관해서 좋게 보관해서 대도시로 판로에 팔아먹지 않으면은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 랍니다. 미미하지만
계익
이계익위원
판로개척 말은 좋습니다. 물론 미질은 좋은 특수한 쌀을 생산한다면은 돈 많은 사람 중산층 이상 상류층에서는 그런 미질 좋은 쌀을 사가죠 그러나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우리 농민들은 생산을 위주로 하는 많은 다수확을 위주로 자기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바 지금까지이르고있습니다. 그런데 미질이 좋다고 우리 정부에서 민간단체에서 양곡유통면에서도 정부에 다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무슨 쌀 미질이나 유통개선이나 기계화촉진이랄까 양정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을 요구합니다만, 우리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은 농민들은 살길이 없습니다. 정부가 우리 개인이 살길을 나선다면은 다 똑같이 살아야되는데 똑같은 지원을 다 해줄수없다고하는데 어떻든 똑같이 우리 농민이 같은 위치에서 생존을 위해서 살라면 살고 죽을라면 주고 죽으라고 하고있어요. 아까 말한바와같이 직불제를 안낸다. 그것도 완전히 우리 농민들을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소규모 살리고 대규모는 죽인다. 언젠가는 정부에서는 소규모는 죽이고 대규모는 살리자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직불제는 대규모는 죽이면서 소규모는 살리자는 것이죠? 소규모 가지고 생산화가 양질미나오든지 소규모 가지고 살아나겠습니까? 다량으로 많이 짓는 대규모로 나가는 국가 본질의 정책이었는데, 이런 지원도 지금 농가에서는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목을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대목을 우리가 정부가 하는 것을 같다가 우리가 못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한테 앞으로 10만원 미만까지 간다는 2004년도 가면은 평당 10만원 미만까지 간다는 정부생각이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10만원 간다고할 때에 양질미로 세 섬을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30만원, 임대로 벌때는 10만원 떼어버리고 20만원 가지고 생활비하겠어요. 생산비 들어가야죠 앞으로 농업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시에서도 우리 지방자치가 먼저 앞서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고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다음으로 지금 사실 농촌이 후계자나 전업농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전업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방공사에서 구입자금을 받았죠 구입자금은 이미 계약할 때 5년, 10년, 20년까지 해서 농지구입자금을 받아 가지고 현금을 갚게되어있습니다. 현금은 일등가격으로 매상가 1등가격으로 매상을 받든지 안받든지 지방공사에 받게 되어있어요. 그 사람들의 애로는 어디가 있느냐 쌀값은 떨어진데다가 한섬을 두섬을 갚아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농촌에 전업농을 하고있는 농가들이 굉장이 어려움을 격고있다는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락으로 데모안하면은 어떤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논으로 가져가버리든지 이러한 농업정책을 국가에서 하고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 농민들한테 저는 논 한 마지기 없습니다만, 쌀값이 올라가 저도벌고있습니다만, 어떠한 우리 농협을 이제 살길이 없으니까 정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연구를 해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기획실장님께서 3차 추경예산때 10억을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바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10억은 우리 농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해보자는데 10억이라는 돈을 어떤 방법으로 쓰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어떤 방법으로가 아니라 그 문제는 지금 도의 지침은 추곡수매 잔여량이 얼마가 발생하든지 그 잔여량을 소진하는데, 이자 차액으로 쓰고 나머지는 소득지원쪽으로 소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제는
계익
이계익위원
소득지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소득지원이라고하는 것은 WTO의 위배되지않는 범위 내에서 그 얘기가 나온 얘기인데, 친환경적으로 직접지불제가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줄 수 있는 보조금입니다. 직접지불제가 그런 쪽으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농민들은 지금 수매 가마당 얼마씩 이렇게 엊어서 주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각 시 군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좋은 방법이 없고, 각 시군에서도 소득지원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있드라고요. 그래서 농민을 위해서 지원 요구하고있는 수매한 가마당 지원을 해주었을 경우에 안 드러면은 직불제 형식으로 경지면적 일정면적에다 주는 경우 여러 사람들이 토론을 해보았더니 균형을 형평성을 유지한다면은 당연히 경지면적에다 주는 것이 맞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당장에 상인들한테 나락 팔아먹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받아 먹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수매량에 다가 얼마씩 주어야 된다. 하는 것도 좀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해야되겠다는 결정을 못하고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저희들도 그쪽으로 한번 연구해볼랍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지금 도에서 얼마 내려왔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6억 7,500 도비가 왔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그럼 플러스 16억 7,000입니까?
돈 내려와도 쓸 고민이 많네요? 어째든 WTO 협정 기준에 의해서 위배되지않는 방법내에서 받도록 행정당국에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 의도야 어떻든지 간에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같이 노력해봅시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우리 시내 미곡종합처리장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농협 RPC가 4군데, 또 개인 RPC가 4군데 8군데로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농산과는 농민을 위해서 있습니까? 미곡종합처리장을 위해서 농산과가 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당연히 공익적 차원에서 농산과가 있지 어떻게 사인을 위해서있겠습니까?
박홍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물벼수매 사고가 나주관내에서 몇 군데나 사고가 발생되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사고라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를 말씀하십니까?
박홍섭위원
무슨 사고가 되었든지 사고가 발생이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사고가 없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사고가 발생되어서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도 했습니다. 농민이 직접 싣고간 벼를 공장에서 발생해 가지고 사고발생아닙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박위원님 그것은 사고라고 보지 않습니다.
박홍섭위원
왜 사고라고 보지 않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개인 RPC 에 다가 산물수매한 나락을 가지고 가가지고 정당하게 인수인계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 받아 가지고 안 받았다. 덜 주고 더 주었다고 한것인지 흑백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쌍방간에 해결할 문제지 그것이 사고라고는 보지않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그것을 변상해주었지않습니까? 변상을 해주셔야할 것 아닙니까? 어떤 정보로 해서 ...
정현
박정현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의 성질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는 우리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것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것이지 여기서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지적해서 해주십시오.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을 얘기해야죠!
박홍섭위원
미곡처리장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물어본것이죠
정현
박정현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물어보라니까요. 여기서 업무보고하는데서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자! 되었습니다. 우리 박홍섭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변상해준 조건은 무슨조건으로해서 해주었습니까? 동료 위원 박정현 전의장이 사무감사때 하자고 하니 사무감사때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
박정현위원
아까 이계익 위원님께서 지금 어려운 농촌이 갈수록 더 농민들한테 어떤 정부에서 농촌에 대한 정책이 갈수록 더 어렵게 농민들을 어렵게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농민들이 정부를 신뢰하면서 농축산업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몇 년 전에 복숭아 나무를 뽑아 내라고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안 뽑은 사람들은 복숭아 가격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또, 그 뒤에 지금 우루과이 협상이 되고 소가 송출을 해서 수입이 되고하다보니까 소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것이다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준 농촌의 축사가 전부 다 비어있습니다. 다 갖다 팔았어요. 거꾸로 생각한 사람들은 소를 많이 넣었어요. 지금 소 한 마리에 500만원, 600만원 가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농촌의 농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한가지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계익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여기에 보면은 19페이지 후계 농어민 육성에 대해서 나와있구만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대학교에 진학하는 농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전부 미달이예요. 농촌에 예를 들어서 대학은 농업대학을 간다면은 농촌의 전문지식을 4년 동안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닙니까? 전부 미달이예요. 농촌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농대를 지원을 안하는것입니다. 이런 후계자 육성관계도 전부 국고로 되어있는데, 20억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사실은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담보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이런 것은 농촌의 젊은 사람들을 묶어놓고 더 희생을 시키지 말고 이런 것을 정말 정확하게 실제 농촌에서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돈만 받아 가지고 전학해 버리고 돈 써버리고, 보증 섰던 사람여럿 죽이니 이러한 것을 잘 고려해서 후계 농업인은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길선 위원 질의하세요.
이길선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득금고 사업에서 목표액보다는 상환액이 약 16%가 미진되고있는데, 지금 현재84% 뿐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2001년도에 지금 84%로 발생이 되었는데, 상환을 못하다 보면은 2002년도 꼭 필요한 농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현재 금고에 들어있는 돈은 항상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면은 안되고, 지금 현재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현 상환액이 84%입니다. 그러죠! 보시면은 나와있어요. 그런다면은 16%가 연체가 되었다든가 장기미집행된 금액으로 되어있는데, 16%에 대한 부분이 선량한 농민이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길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상환을 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농가 소득증대에 어려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촌경제활성화에 적극적인 소득금고 사업을 지원해주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16%라는 엄청난 돈을 못걷고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걷으실려는지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상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전부 인적담보로 나갔을 때의 경우입니다. 채무상환 보증인들 재산까지 전부 입보를해 가지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단, 그것을 못 받은 부분이 나온 다면은 파산되어 가지고있는 경우는 불가피하고 그 외에는 시간이 가면은 다 받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있고요. 저희들이 소득금고자금을 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소득사업을할수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을하고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러나 그 방법을 찾지못하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시다면은 말씀해주시면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상환되어서 보류액이 77억 정도 그 다음에 16%가 미상환된 금액 합산하게되면은 엄청난 액수가 보류하고있는데, 조금 전에 어떻게 지금 현재 집행해야될지는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WTO가 전 세계적으로 개방되고 전 세계는 국경이 없는 나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산물 가격이 우리나라 가격이 엄청난 하락으로인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격고있습니다. 그런다면은 우리 나주시에서 중 장기의 계획이 필요한데, 그 계획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 말씀은 100억정도가 보유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집행해야할지 모르겠다.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전 세계는 WTO로 인해서 농촌이 우리나라 농촌이 어려운 문제로 치닫고있고, 농민들은 엄청나게 정부에 호소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일 없다. 어떤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나주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중 장기적으로 2002년부터 내년까지는 어떤 계획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것이 현재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금고에서도 지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을 제가 받아 들이고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공모를 하고 또, 농촌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에게 어떤 공모를 해서라도 중 장기 장단기의 계획을 수립해서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농촌으로 나주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이러한 부분을 연구해야할 필요성이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전에 마스터플랜이 없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소득을 근본적으로 많이 늘릴 수 있는 대체작목을 찾고있는 중입니다.
이길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미 찾아서 차근차근해서 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부터 풀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부터 찾아서 어떤 마스터플랜계획이 중 장기의 계획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앞당겨서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먼저가서 즉, 말해서 돌아오는 우리 나주로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나주농촌을 만드는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한번 해보셔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그렇게 해 볼랍니다. 위원님도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요.
이길선위원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중 장단기 계획을 한번 공모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02년도 부터는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가 오고 정말 나주로부터 전국적으로 해 가는 어떤 획기적인 연구를 한번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면은 정말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000년 농림사업 예산신청이죠?
예산을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 시에서 도에 요청한 것이 있죠? 2001년 사업비가 사업자수는 54명,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871억 8,800이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2002년도에는 872억 8,400 조금 늘어났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증감비율을 보면은 이해가 안갑니다. 증감비율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약 9천 몇백만원 정도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 신청액이 약 9,000만원정도 밖에 추가가 안되었단 말입니다. 이 도표에 보면은 그러면 여기 증감 비율을 보면은 8.1%로 되어있는데, 870억 정도의 8.1%가 어느 정도예요? 870억의 8.1%가 대략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 누구예요. 전체 다 그래요. 그 아래 자율사업을 보면은 약200억 사업비가 200억인데, 여기는 101% 상승되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잘못되었죠? 이해가 안 가서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도로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이 내용 대로요. 사업자수는 54명이고, 2002년도 예산은 872억 8,400여만원이 자율사업과 공공사업 부분에 필요합니다라고 도에 신청을 했죠 도에서 인원은 사업자수는 5명을 늘리고 59명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늘립니까? 그 다음에 예산도 보면은 융자부담 다시 말해서 자부담이나 융자부담은 100%로 올려놓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국비나 지방비 부담은 대폭 내려가지고 872억 8,400을 요청했는데, 750억으로 뚝 떨어졌단 말입니다.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그것이죠?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이계익 위원님이나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보고서 내용이나 2002년도 사업내용을 보면은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하겠다라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더 축소되고있어요. 내년 2003년 앞으로 다가올 뉴라운드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연구 검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까지도 딱 도표로 보면은 농민이 부담해야할 융자나 자 부담은 대폭 늘어나고 국가나 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비율은 대폭 삭감되고 대단히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시간 이후에 다시 검토하셔서 이것 전체가 잘못되어있으니까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별도로 신청을 하드라도 여기에 맞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농림부에서 어떤 사항이 쭉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보세여 엄연히 2001년 2월 28일 우리 나주시 농발심의 회의를 거쳐서 54명 확정되어 가지고 도에다가 올렸는데, 도가 무슨 의미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5명으로 늘리면서 늘릴 수 있습니까? 도에서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국가 공공사업 때문에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공공사업부분에 대해서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다음부터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시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식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식산과장 김희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에서 추진한 금년도 업무실적과 2002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길선위원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업무하고 직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업무량이 통합되어 가지고 과다한 행정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식산과가 그러다 보니까 적은 직원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불편한 것이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업무량이 이렇게 통합을 하다보니까 좀 이해도 안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불편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업무량이 늘어난 것보다는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길선위원
인원이 부족하다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약간 좀 반비례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원활한 대책을 수립해서 인력 부서인 자치행정과 하고 충분히 교류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인원 적정대책을 해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지채소류 대체작목 전환 인삼재배사업에 대해서요 좀 염려스러워서 보고서에도 되어잇고, 보고내용에도 되어있습니다. 헥타당 시설비가 6,5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농협에 융자를 알선하겠다. 이것은 몇%짜리 입니까? 이율이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5%짜리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이자는 물론 5%짜리라고 하드라도 농가가 부담해야할 부분이 묘삼대가 헥타당 약 6,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자부담 60% 시비부담 보조가 40% 800만원 아닙니까?
800만원에다가 보조해주는 것은 받을 만한테 자부담은 1,200입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예.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6,500 1,200 7,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최소한 본 위원은 안다 말입니다. 제 주변에 하고계신분들이 계십니다. 4 · 5년 정도를 재배를 계속 투자한 농민들이 인력 부담 계속해서 소요되고 이렇게 해서 약 4·5년 간을 이겨내야 되는데,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그렇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물론 이겨내야 보조되는지 알고있습니다. 이겨내야 되는데, 실패율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심은 것은 잘못된 농가의 피해는 자기 잘못이지만 이제 우리시가 장려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가 파농을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 나주시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농가가 책임을 지라고 할 것입니다. 나중에 매년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계속투자만 조금씩이라도 비료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 소모되는 것이라든가 투자만 하다보면은 절대다수가 파농을 하드라고요. 거기에 살아남는 분들이 몇 분이 안되시는데, 충분하게 연찬과 다른데 견학도 하셨고, 그래서 입안을 하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이 사업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심사숙고하십시오. 앞으로요 계속 연구 검토하시고, 심사숙고하셔야지 잘못하면은 나중에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저희들도 신중히 여기저기 선진지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감사합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한과가 남았습니다. 오후에 위원님들도 바쁘시니까 중식시간이 조금 지연되드라도 건설과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윤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업무실적 및 2002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하천유지관리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계익
이계익위원
이계익 위원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노안에 사업장 현장방문한 일이 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영평간 유덕리 확포장공사 그것에 대해서 잔여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지주가 요구한바로 과장님께서는 이행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검토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검토해서 추진한다고요?
검토보다도 면 행정상 서류로 제출을 해서 그렇게 일단은 서류를 올리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번 잔여토지를 못한다고 하는 공문을 통보를 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못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보니까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검토를하고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다 가가지고 현장방문을 한 결과 그때 과장님께서도 잔여토지가 몇 평 되지 않고 1·20평도 되지 않죠 불과 경작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고 그래서 시에서 매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조건이었는데, 이렇게 지금에 와서 그 사람이 토지지주가 전에와 같은 똑같은 얘기를 드립니다만, 상당히 격앙된 말씀으로 말하고있는데, 앞으로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매입을 검토하고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검토만 하고있으면 되겠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검토를 하고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하는 쪽으로 빠른시일내에 결정을 한번 해주시면은 좋겠고요. 금년초부터 장성교 숭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사업계획에 안들어가있는데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위험지구로 지금 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지원요청중에 있습니다. 지원이 되면은 바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2002년도 사업계획이 아니라 2003년 사업계획에 넣어야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2002년도 위험지구 정비사업기간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면은 빠른시일내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금년에 비가 안와서 그렇지 비만 오면은 노안 면사무소 직원이 포크레인 들이대고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한다고요. 막아야 되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2002년도에는 실시되리라고 알고있었는데, 그 사업계획이 안 들어갔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재해위험지역이 되면은 행정자치부에서 80%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시비를 20%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가지고는 어려운 사업이고, 저희 직원들이 행정자치부에 건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럽디다 발생한 뒤로 이렇게 수습을 할려고하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여 미리 미리 일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이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길선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길선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가 나주시에서 총 예산에서 올 한해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 받았을까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건설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계셔야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제일 많은 예산을 갖고 계시는 과가 지금 건설과로 알고있습니다. 또, 일년간 나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설행정이 아주 잘되어야지만 그 지역이 발전이 된 것으로 알고있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중앙부처에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과가 건설과가 되지 않으냐 또, 건설과의 모든 직원들은 이러한 자긍심을 갖고 2002년도에는 직원들은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건설과의 모든 직원들은 이러한 자긍심을 갖고 2002년도에는 열심히 나주 발전에 한층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가로등부터 정말 저녁에는 어둠이 있는 나주가 아니라 밝은 나주로 만들 수 있는 가로등을 많이 설치를 해야될 부분도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고, 본 위원이 항상 지적을 하고있습니다만, 나주하고 광주의 경계에서부터 가로등이 빨리 켜주어야 되겠다. 라고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좀 미진된 것 같고 또, 가로등이 없는 불편함을 느끼면서 안전운행에 상당히 위험이 따를수도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부터 나주에 밝은 건설행정이 될 수있도록 큰 것부터 적은 것 나주대교 또는 국도유지관리 보수부분 오지개발 정주권개발부분 기계화 경작로 또는 배수장 하천관리 여러 가지의 엄청난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2002년도는 2001년도에 좀 미진했던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2002년도에는 새로운 건설행정이 될 수있도록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익 위원님 추가 질문이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계익
이계익위원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묻고 싶어서 이 말씀은 꼭 말씀드립니다. 우리 나주에서 광산쪽으로 가는 지방도 831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장자리도 없고, 인도라도는 볼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가 최근에 일어났고, 연간 한 두건이 아니라 사망사고가 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인도로인데요. 여러분 제가 요구를 했고, 그랬습니다만, 과속방지턱을 요구한바 지방도로는 과속방지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고 통과차량을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므로 접근성에 기능을 갖는 도로에 한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집단도로및 국지도로에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집단도로나 국지도로라하면은 도로교통법 제11조에 보면은 지방도, 시도,군도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외 안 하고있는지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방도 관리는 전라남도 도 안전관리 사업소입니다. 그런 도로에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임의로 설치할 수는 없고,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도로안전관리청에 공문을 보내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인정할 때 자기네들이 설치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도에서 관리하고있는 도로에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마구 시에서 설치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익
이계익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어느 만큼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도로 공문해서 회신온것있습니까?
회신온것있으면은요. 저한테 주시고요. 앞으로도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험관계장은 우리 시장님이 아닙니다. 물론 도지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에서도 심의를 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어째든 이것이 우리 시땅이기 이전에 우리 시민이 이러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추진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