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도상 의원 발언

제6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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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반갑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위원회 소관 실, 과, 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63회 임시회 현장활동에 이어 이번 정례회가 개의되어 빠듯한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나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모처럼 위원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실장 서영만입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자치행정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이 보살펴 주심에 대해 기획 감사실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말씀 드리오며 기획 감사실 소관 2001업무실적 및 2002년 업무계획을 목차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업무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길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환위원 거수) 오성환 위원!

오성환위원

기획감사실장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 교육도시 만들기 하는 곳에 지역학생이 광주등 대도시 유출 방지는 물론 외부학생 찾아오는 교육도시 만들기 위한다는 계획적으로 추진하신 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계획에 그친 교육도시 만들기가 아니라면 그 추진 부서인 나주시 공직자가 우선 솔선수범 해야할 줄 압니다 우리시 전체 공직자 자녀 나주지역 재학생 타지역의 재학생 실태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것은 무리일 것 같아 우선 우리시 간부 공무원의 자녀 우리지역의 학교 재학생 실태와 외부학교 재학생 실태 특히 업무추진 부서인 기획감사실의 전 직원의 나주지역 재학생과 타지역 재학생 실태를 아신다면 아신대로 말씀해 주시고 서면 답변이라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내용부터 알아야 기획감사실에서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 줄 압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교육도시 만들기 시민 실천운동 전개의 지역 학교 자녀 보내기 운동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도시를 만든다는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 공직자가 우선지지 않으면 시민들보다 하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로 해서 이미 발생한 것이고 또 그 부분 자료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8페이지 감사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 감찰활동 내용중 신분상의 조치 결과 96명등 (속기불능) . . . 훈계 37명 위법 부당행위 내용과 중앙 부처의 감사중 행자부나 감사원 지적공무원이 있다면 그 징계 내용과 적발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에 적발되어 형사입건 이상이 공직자로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발표가 어려우시다면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보면 내용만 있지 집행 내용은 보고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적체소송 업무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송 업무 수행이 8건중 계류중 18건 소송 5건 패소 3건 기타 2건중 패소 3건에 대해서 만 묻겠습니다. 패소 3건중에 우리 시비부담이 발생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패소의 건이 발생하게 된 관련 부서 관련 공무원의 처리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처리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오성환 위원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오위원 께서 교육도시 만들기 추진과 관련해서 솔선 수범해야할 공무원들의 시청공무원들의 자녀 나주 학교 보내는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또 그리고 한 것이 실질적으로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금 실효를 거두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학생수라할지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한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신분상조치 중앙부처에서 감사해 가지고 처리한 실적 또 그리고 법규업무와 관련해서 소송 패소된 건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시비 부담내역 또한 계류중인 건에 대한 대처방안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업무보고서의 내용이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또 총체적인 숫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나주공직자의 나주출신 학교 보낸 실적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파악을 아직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지적으로 알고 여기에 대한 이번 기회에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 교육진흥재단 기금을 지원한다든가 장학금으로 만든다든가 재단을 만들어 출향인사나 민간단체 장학금 지원하는 어떤 실적관리 위주 또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했습니다만 교육 행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백년지대계고 또 교육인적 자원부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는 앞으로 우리 지자체의 힘으로 하기 어려운 것은 앞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지방 중소도시의 교육문제 때문에 인구가 유출되지 않는 그런 것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고 또 감사감찰활동의 신분상 조치관계도 중앙부처의 내용이 지금 업무보고 상에는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과 타협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서식할 수 있는 것은 서식하고 또 개괄적인 보고가 될 수있는 것은 개괄적 보고를 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지금현재 계류중인 소송 18건과 패소된 내용을 지금 제가 한 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복사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패소된 3건의 경우는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하고 관련된 것이고 또 국가 소송으로 해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이것은 국가땅을 우리 시민이 찾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민한테 이익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실 보상금 반환청구소송 이것은 국도 연결 간선도로 확포장시 건물 철거 보상비를 우리가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반환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실장님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하시려면 최소한 그 자료만큼은 여기에다 넣어야 맞지 않습니까? 감사실에서는 제일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핵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다빼고 그 핵은 다빼버리고 이것 형식적인 보고 아니요 그렇지 않소? 지금 실장님이 하시는 것은 그것이 핵이요? 그런데 그것은 다 빼 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보면 지금 감사실장님이 얼마만큼 우리 의회 자체를 경시하고 있는 가를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열악한 지역환경을 위하여 개선하고 지역명문학교 육성 인재 학교를 위한 확대해 나감으로 지역학생의 광주등 대도시 유출 방지는 물론 나아가 외부의 학생이 찾아오는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함 해놓고 현황파악 하나 안되어 가지고 이런 교육도시를 만든다는 그 자체는 미사여구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요? 지금 우리 공무원 자녀가 몇%가 지금 외지에 나가서 다니고 있고 우리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현황파악하나 해서 보고해놓고 이렇게 되었는데 몇%나 앞으로 달성하겠다든지 안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무슨 대안 제시를 지금 오성환 위원이 요구하신것이고 감사과에서 최소한 지금 몇 건이 소송중이고 어떻게 되어있고 지금 진 것은 얼마고 우리가 구상권 행사할 것은 얼마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무슨 구체적인 그런 저기가 나와 있어야지 순전히 어떻게 된 시간떼우기 운동으로 지금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에 그것 복사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나누어주세요 지금 먼저 해주세요 그것먼저 하시고 감사 중지를 하십시오 지금 업무보고를 약간 쉬더라도 다른 것 먼저 하십시오 오성환 위원님은 질문답변을 지금 중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받고 그 자료를 나누어주고 나서 답변하시라니까요 오성환 위원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성환위원

예.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강기동 위원님 질문하세요

기동

강기동위원

수고하십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세계화 국제교류 확대라고 써 놓았는데 매년 지금 일본에서 연수받고 미국 중국에서 교류하고 연수받는다 이것만 매년 나와있고 교류확대 이런 정도만 나와있지 그것을 1, 2년이 간 것이 아니고 매년 흘러간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를 받고 교류를 하되 현재 우리 중국이 세계화 뿐만 아니라 시장경쟁에도 뛰어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교류를 해서 물품을 우리가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서 수입을 해온 물품은 무엇을 해 오겠다는 계획이 있다 든지 이런 것을 계획이 있어야겠는데 지금현재 이 업무보고를 받고 보면 매년 공무원들 가서 연수받고 교류하고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에 왔다가서 교류만 하고 있고 연수만 받는다 해 나오지 이런 아무런 대책은 세운적이 없어요 매년 이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산물도 보낸다든지 무엇을 보낸다든지 보내고 또 거기에 수입도 무엇을 해올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이루어 져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여직원 한 명이 국제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매 국제 자매교류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국제화 세계화 대응 능력을 키우고 또 마인드를 증대시키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그런 말씀은 알겠는데 매년 그러고만 있을 것이냐 이것입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행정이 반복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증대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무엇을 증대시켜 나갑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마인드를 증대시켜 나간다고요 국제화에 대한 마인드를 증대시켜나가는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바꾸려면 여기에서도 어떤 물품을 그쪽으로 보내고 또 거기에 것도 이리 가져오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아니면 거기에다 공장을 짓는 다든지 여기에다 공장을 세운다든지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강기동 위원님의 말씀이 앞으로 1, 2년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1, 2년사이가 아닌것이아니라 벌써 내가 의회에 들어온 지도 벌써 6년이 흘렀어요 무슨 계획을 세워 주어야지요. 그리고 또하나 서울 사업소 말씀을 기 얘기가 나왔으니 얘깁니다만 그래도 우리 나주는 농촌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직파장을 서울 사무실 근교에다가 놔두고 직파장도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하나씩 무엇이 전망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을 메꾸어 나가야지 매년 보고가 그 보고에요 듣고보면 그보고 그럼 매년 내가 보고서를 놔두고 있습니다만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는 살아 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 농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머리를 짜서 우리 농촌이 다소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기동

강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도상위원 거수) 나도상위원!

도상

나도상위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오성환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가지러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우리지역이 지금 학생 재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 9백명 정도 지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7백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전환을 시키고 특례 입학조항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동단위에 있는 학교는 입학을 그런 조항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명문고를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나열을 해놨습니다만 우리 나주시 관내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몇 개교 인원이 몇 명 올해 수용할 수 있는 인원 그 다음에 인문계고등학교가 몇 개교에 몇 명 이런 것들이 자료가 나와서 우리가 또 재차 질문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함께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안 왔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자료. .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오기전에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업무 해 가지고 패소한 것이 몇 건입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3건입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가 이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처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취득세 69만 6천원 농특세 6만3,800원, 그래서 76만원정도 이것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해 와 가지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한 건은 ? 그리고 두 번째는 남평 우산리에 있는 창시명의 국가소유 토지인데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가 들어 와 가지고 그에 소유권이 시민한테 넘어간 건입니다. 평수는 약 350평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건물 철거 보상비를 수령 후에 그 건물을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않고 편입 면적에 있는 것만 철거를 해서 7,473만 3, 680원을 나주시에서 기 지급한 철거비를 건물철거 보상비를 반환해 달라고 시에서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유가 없다해 가지고 기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패소를 한 것입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자료중에 보면 저쪽뒤에 보십시오 2000년 4월 24일 12번째요 김민석이 남평 제방도로 가속 방치턱 오토바이 사고로 8주진단 이것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는 계류중인 사건입니다만 가속방지턱이 높게 되었다 규정 높이보다도 높게 설치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2,463만7,791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앞에 7천몇백만원 앞에 져가지고 편성해주었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일뒤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뒤에 있는 패소건입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패소건 그렇게 해서 한번 졌잖아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졌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져서 우리가 물어주었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아니 물어준 것이 아니라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 돈을 주면서 이 도로 반파가 되니까 집은 3분의 1인가를 뚫고 나가니까 전체를 보상비를 이 사람이 뜯는 다고 하니까 전체 돈을 주었어요 전체돈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철거를 않고 도로 난 부분까지만 짤라서 수리 해 가지고 나머지를 쓰고 있으니까 왜 돈은 전체건물비를 수령해 가지고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건물비라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건물 도로에 물린 건물 있겠습니까?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어디 이야기합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아까 패소한 건을 말했는데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아니 과속 방지턱요 과속방지턱을 7천만원 물어주었잖아요 사람 이죽어 가지고 안 물어주었어요 전체 파악을 안하고 계시구만요? 72백만원 인가 물어주었잖아요? 파악이 안됩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50% 승소 1억5천만원을 청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50%승소를 했기 때문에 승소란에 들었기 때문에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50% 승소도 승소에요? 아니 실장님! 그럼 그 후로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 후로 그 분들 저기 했지요.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시에서 물어주었지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물어주었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그것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 물어주고 끝난 것입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물어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처벌했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어떻게 처벌했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게 징계 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아니 시돈을 손해를 물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냐 이 말입니다. 판결문 한번 보셨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판결문 보았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담당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으로 해서 징계를 했다 이 말씀이지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징계를 하고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이유가 무엇이요? 징계한 이유가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핵만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이것가지고 오래 끌 수 있는 생각이 아니고 어차피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루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맥만 말씀하세요 실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만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한계를 묻기 위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그 징계 누구누구 얼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문책을 했고 그 공사를 한 회사에다가 지금 공무원들의 중과실일 경우에 고의나 중과실 일 경우에 변상을 물립니다 그래서 고의나 중과실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공사한 업자한테 우리가 압류처분을 해 가지고 압류처분을 해서 그것을 구상권 청구 중에 있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실장님 지금 판결문을 보셨다고 하는데 실장님이 판결문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판결문에 어떻게 나있냐 경찰서에서 이미 여러번 시정 조치를 해 가지고 방지 턱을 내려야 한다 이것은 불법이나 원 계획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빨리 수리를 해서 해주어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서 했음에도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이행했습니다. 이행한 것을 내가 봤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실장님! 듣고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그이야기를 먼저 실장님이 해주시라고 하는데 안해주시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 해준 것이 아니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아니 안보셨다는데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내말씀을 들어 보시라니까요 그 핵이 무엇이냐면 지게 된 핵이 경찰서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민원인에 의해서 이것을 수리 해주라 하는 이야기를 경찰서에 접수를 해 가지고 결찰서에서 시장한테 이 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안전에 위험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수리를 해주라는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사고가 여러번 반복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리 해주라고 하는데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시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요 그렇지 않소? 판결문을 보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실장님은 어떻게 했냐 그말씀을 묻는 것이에요 75백만 원이란 돈을 우리 시에서 물어야할 이유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물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냐는 이야기에요 실장님까지 조치가 어디 까지에요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실장님은 징계를 해서 최소한도로 이 공무원이 몇% 잘못했고 이 공무원도 잘못했고 시장이 얼마 잘못했고 하는 부분을 배분률을 해서 일단 이것을 징계를 해 가지고 거기까지만 아니요? 수순이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그렇지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돈을 물어라 하는 것은 총무과나 건설과나 넘겨주어야 되어요? 그러지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그 다음에 시행은 그 사람들이 할 것이고 그러니까 실장님이 하실일을 어디까지 해 내었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저 역시 위원장님 생각하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잘잘못을 구분을 해 가지고 책임한계를 묻는 것이 제 임무인데 제가 그것을 보니까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간단하게 합시다 했어요 안 했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어디까지 했어요? 어디까지 실장님이 조치를 했냐고요? 하실일을 다했냐 이 말이에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감독공무원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아니 하실일을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조치가 다 끝났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징계위원회까지 회부했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배분까지 다 끝났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책임 한계가 규명이 되었지요.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되어서 넘겼냐 이 말입니다. 실장님은 지금현재 돈을 당신은 얼마얼마 몇% 그렇게 해서 이 돈을 다 변상을 해야 한다는 그것까지 해서 넘겨줄 거기까지 밖에 없잖아요 돈을 받아낼 권한은 없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까지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상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배분까지 다 끝났냐 이 말이에요? 그 근거를 주세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회부해 가지고 결과 나온 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하셨냐고 물었어요

했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주실 수 있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그것을 넘겨주십시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아까 변상 책임에 대한 배분율 이것은 제가 이 문제를 못합니다. 그것은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왜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문책의 정도 왜냐하면 공무원 해촉법에 보면 감사원밖에 변상 판정을 할 수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그것은 내부적인 정리는 실장님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감사에 대한 교육문제는 오성환 위원님이 하시는 자료가 넘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질문을 한 것이니까 오성환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 하겠습니다.

오성환위원

위원장님!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예.

오성환위원

세 가지것 질문을 했는데 물론 나주시에 자녀 학교 보내기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 실장님 이하 또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의 모범적으로 시민 운동차원에서 가주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공무원들도 자치단체 나주에서 출퇴근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구호에 어긋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라도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공무원 자녀라도 가능하면 나주 내 자녀를 지역사회에 교육을 교육도시 만들기 위해서 모범적으로 보내서 시민적인 호응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저는 질문했던 부분이고 앞으로라도 시정 방향을 우리가 어떤 이론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롭고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했었던 내용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그러고 법적인 문제도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매스컴에도 많이 보지만 우리가 시에서 지출 안해야될 부분을 어떤 시행 잘못을 해 가지고 많은 시비가 지출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수나 광양 보면 화장장이니 여러 가지 잘못을 환경문제로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었다가 몇 수십억씩 수백억씩 시에서 소송이 붙어 가지고 물어주어야 될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더 기획감사실장이 감사하시고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자료가 다 안 왔는데 위원장님 저는 여기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여기 현장에서 지금 원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 부분은 지적했던 부분은 조금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신 다음에라도 제가 질문을 할 랍니다. 오늘 여기 전체적인 질문답변을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요?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화수위원 거수) 한 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요. 기왕 여기에 관계된 질문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하십시다 앞에 임시회의때 김춘식 위원이 5분 발언을 해 가지고 시에서 의장 명의로 해 가지고 시장한테 5억 변상하라는 것 있죠? 소방서 부지 저기로 해서 5억 변상을 하라고 시에서 정식으로 의장명의로 해서 보낸 것 있지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소방서 부지하고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변상 판정이 나야 그 감사원에서 변상판정이 나야 아까같이 책임한계가 나오고 변상비율이 나오고 변상 당사자가 나옵니다. 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핵심 비리 공무원인 당사자가 지금 법에 심판을 받고 있는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국고 손실이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고 손실 부분이 확정 판결에 나왔을 경우에 이것이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판정을 해도 그분이 불복을 해도 일반 사법기관에다가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에 어떤 손실이 되기 때문에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실장님 그것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감사실이 살아있는 감사실이라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가 당연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우리 시 자금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구상권이 필요하고 우리시에 지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것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감사실에서 판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다른과에 넘겨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일을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판정을한 것이 아니라 그 판정을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내말씀을 들어 보시라니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시세를 지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손해 났다는 것은 분명히 다알고 있잖아요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다 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즉 말해서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재산 도피를 다 해 버린다면 감사실에서 취할 수 있는 일은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내가 분명히 물을 것 같으니까 재산도피를 다 시켜 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일에 지금 감사실 감사원 감사에서 자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서영만 실장님의 지금현재 조치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재산 도피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사자들이 재산을 도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적인 재산 도피였을 경우에는 강제집행 면탈죄라는 형법에 죄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기어 내놔야 합니다. 밤이 낮같은 세상에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기어 내놓고 그 말씀을 쓰지 마시고 시에서 감사실에서 최소한도 그런 부분 문제를 하는 부분에 제동을 걸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즉 감사실장으로서는 의무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시에대한 행정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든지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의무가 있으신 분이라니까요 거기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소문을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재산을 도피해 버리고 빼 돌리고 이렇게 했단 말을 들었을 것 아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가지고 계시는지 했는지 그 의견을 묻는 것이에요? 의회에서 듣고 있는데 실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것 말이 됩니까? 임시 압류는 생각도 안하고 계신 것 아니요 결론적으로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가압류 거기에 대한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보십시오 어차피 동료 식구들이고 하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나 실장님으로서 감사란 말을 붙이들 마시던지 부쳤으면 최소한도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 할 일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최소한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지금쯤은 명료하게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생각자체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소 감사원에서 배분 지시만 내려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이 말씀 아니요 이 자체가 묻는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소? 앞으로 이것을 더 묻는 자체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걸맞게 기획감사실장이란 거창한 직함을 가지고 있으시면 거기에 걸맞도록 최소한도 노력을 해주시란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