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상 의원 발언

지금 국비지원은 188개소만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나머지 366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범노인정이라고 명이 안되고 읍면당 노인회등에 19개가 있습니다.

시범노인정이라고 저희들이 구분을 하지않고 일반적으로 시노인회 읍면동분회 그다음에 일반 경로당 이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것이 분회 시전체적인 나주시 노인회시지회 그다음에 읍면동에는 분회 그다음에 마을에는 경로당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노인당을 담당하면서 그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 제가 와가지고 시지회하고 읍면동 분야하고 일반 마을 경로당은 차원이 틀려야 겠다 하는 차원에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도상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것을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시라도 해보고 있는데 읍면동에 있는 분회정도는 기존 마을 경로당등은 달리해서 난방비라든가 운영비를 더 주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특수 시책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서 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빠졌는데 다시 계획해서 내년 추경때 3월달 추경때 저도 노력할랍니다 도와주시면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예노력할랍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한계현위원 거수) 한계현위원!

예.

착공했습니다.

예. 그 착공이라는 얘기는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을 선정해가지고 경계측량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설계를 검토하고 측량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영향지역 지원 협의체에서 보고서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왕곡면 일부 주민들께서 직접 지원을 해주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원협의체의 협의서가 끝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려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직접지원문제는 법령에 의해서 주변 5백미터 들어온 마을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예를 들어서 천미터 들어온 사람을 직접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다른사람 말하자면 오른쪽 포켓을 갖다가 다른 왼쪽 포켓으로 나누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민 협의체에서 협의가 안열을 줍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따로

나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협의에서 결의된 내용이 우리한테 접수가 되어야 그때부터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우리 나주시민 전체가 아니면 공직자 전체가 다 나서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로해주고 그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나 나도상위원이나 이부분을 가지고 대단히 연구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산 부분은 제가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금 왕곡부분에 마무리가 미진해 있습니다. 이부분에 왕곡주민들도 최대한 공산주민들에게 버금가는 인센티브 지원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지원 협의체에서 그 부분 충분하게 협의해서 지원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3,432톤버릴것으로 계산해서 매립량을

현재매립량은 11.000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약 2개월정도 될것으로

그렇습니다.

2003년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여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2년정도 쓸 것을 감안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편성못시켰습니다. 추경때 바로 편성해가지고 접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8월달에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당시 소규모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당시에 각박한 상황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부 조금 규모를 조금더 크게 만들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규모를 크게 만들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려면 적어도 1년 걸려버립니다 1년동안을 어디에 준비하는 과정에 소모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규모가 적어 졌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릴랍니다.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좋고 그런데 나도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면 지금 앞으로 2003년 6월까지 버려야될 쓰레기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 그 환경부 장관 승인이 전라남도 도지사승인 이문제를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과연 2003년 6월까지 지금현재 풀로 거의차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얘기에요 앞으로 예산이 반영안되면 쓰레기 전부 시민들이 등에 지고 있어야 됩니까

예산 조치를 바로 해가지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산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못느끼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반영안되면 쓰레기 어떻게 처리 할것입니까?

그부분에 제가 답변드릴랍니다 예산은 어짜피 우리 시설비가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시설비를 일부 전용해가지고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다시한번 했던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은 조용합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공사입찰해놓고 나니까 각종 특혜다 의혹이 있다 한바탕 소용돌이를 쳤었는데 어짜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캠퍼스 내에다가 똑같은 소규모 매립장을 하나를 더 하자고 보면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이 도급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회계법상 어떤 같은 사업장 내에다가 사업을 만들면서 제3의 사업을 갖다가 입찰을 할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안그래도 특혜 의혹에 시달리고 사실은 특혜를 했다하면 저희가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특혜를 했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제2의 소규모 매립장을 했을 경우 다시 제2의 특혜사항이 있어서 제가 조금 유보를 시켰던 것인데 물론 필요한 소규모 매립장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고 만약 추경에 확보가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 대규모 매립장의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같은 시설비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가지고 어느정도 바닦정리가 되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계장님들 빨리 자료 주십시오. 대행업체가 있습니까? 수거 대행업체가

음식물 쓰레기만 대행합니다.

예 안들어 갑니다.

예 안들어 갑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금성환경개발에서 수거해가지고 지금 남도 축산에서 비료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문제는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금성환경개발에서 수거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는 남도 축산에 보내가지고 비료를 만들고 사업장 폐기물은 금성개발에서 수거하면 우리가 톤당 6천원씩 받으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톤당 6천원씩 받고 처리를 합니다.

금성환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버립니다.

소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벤토라이트공법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부분은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내용을 모를 것입니다. 그 업무 흐름도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법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공법을 모르기 때문에 공법을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 용역을 주었던 것입니다. 용역을 주었던 것도 용역회사 혼자가 개인이 했던 용역이 아니냐해가지고 그랬는데 그사람은 그사람의 개인의견일수가 있고 용역했던 분들 고대, 한 대, 무슨대 해가지고 그 연구원들이 전부 했던 그 연구 용역문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이런공법이 좋고 저런공법이 좋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그 공법을 선택하면되는데 무엇 때문에 용역을 주었겠습니까?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되는 것은 왜 고화토 공법인데 갑자기 자가치유 자가형성 공법으로 변경을 했느냐 이부분에 의해서 의원님들도 또 여기 관계 공무원들도 또 시민들도 오해가 있을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고화토 공법 했었던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정했던 .(속기불능) . . . . 그 공법을 고화토 공법으로 해가지고 검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공용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그러면 공산 백사리에다가 옮기자 해가지고 공산 백사리에다가는 어떤 공법이 좋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던 것이 거기보면 고화토 공법은 이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자가치유자가형성법은 이런 장점 단점이 있고 또 어떤 공법은 이런 장점 단점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용역을 했던 검토 의견 이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자가치유자가형성 공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된 거기까지가 저희들이 취할 부분입니다. 그 공법을 가지고 사용을 해보았느냐 또 그것을 검증을 해보았냐 하는 것은 일정 검사기간이라든가 또는 했던 거기에서 할 일이지 그것을 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용역을 구태여 안주지요 그런데 자꾸 용역결과물에 나온 그 공법으로 저희들은 입찰도 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공사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자체에서 어떤 의혹이 있다 또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하는 것은 저나 위원님이나 그것은 공식석상에서 그 자체를 가지고 잘되었니 못되었니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 했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 있고 전문가 집단에서 내놓은 용역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판단할 것도 아니도 나도상 위원님이 한단할 부분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정하익 이라는 개인 교수의 개인 의견이지 결국 용역물의 종합된 의견은 그 쪽에 보셨을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이런이런 사정으로 해가지고 자가치유 자가형성 공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어떻게 우리가 법리를 해석을 하면서 소수의견을 가지고 그 의견 이반드시 옳다 하겠냐 결국 다수 의견이 의결된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채택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정하익이라는 개인 의견을 가지고 물론 그것은 개인 의견일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종합의견을 나두고 우리가 받아들일수는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은 환경보호과 직원으로서도 어려움이 있을테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도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감리회사에서도 철저하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상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가 남았는데 민원봉사과를 하고 점심을 할까요? (끝내고 하자는 위원 있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업무실적하고 2002년도 업무 계획인데 사실은 업무실적과 업무계획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업무실적만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받고 그 내용중에서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만 하고 끝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홍길식 민원 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길식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했던 업무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계획은 저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특수 시책만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의 실적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할 특수 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으로 가셔가지고 친절하게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문제를 좀더 배가 하셔가지고 본위원이 수원 시청이나 이런 곳에 방문했을 때 복장부터 시작해서 몸가짐 말씀 또 오실 때 미소로서 반겨줌으로서 민원인들한테 엄청난 효과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시민들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이런 오고싶어하는 시청으로 민원실로 만들 수 있도록 또 특히 민원실은 시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약간 비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 배가 하셔가지고 선진지 시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친절한 복장 미소 행동 말씨 또 업무 봐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친절할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해주시길 바라고 구지 짚자면 지금 민원의 대상이 가장 큰소리 나는 것이 공시지가를 나도 모르게 필요에 따라서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했다 이게 가장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로 감정하는데는 표준지가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별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토지개발 공사에서 성북동 뒤쪽에 하고 있는 곳에도 왜 하필 토지 개발 공사에서 추겨 드니까 길을 내겠다고 하니까 공시지가를 내렸다 그것이에요 그게 민원에 대상이에요 하실려면 민원인에게 활실한 고지를 해주시고 예를 들면 공시지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조건을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고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즉 말해서 고지를 이렇게 다 하시라 이말이에요 한번 행위를 한번 더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내려서 통보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이러이러한 부담이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하는 그런 어떤 배경설명 있는 뒤에 해야 민원 이제기 되지 않는 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것가지고 법적으로 지금 문제를 삼을 려고 이미 법적소송을 들어갈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런문제는 어떻게 보면 오해해서 빚어진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어짜피 시민의 공복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도 친절에 해당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좀더 친절하고 봉사하는 행정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