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선 의원 발언

세무서부지

예.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2심을 고법까지 항소를 해놓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200억에 대한 현물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200억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200억이 남겠는가 제가 우리들이 시세판단을 했을 경우에 이창지구 택지개발 지금 체비지 매각관계라든지 따져보았을 때 분양이 안되었을 때 200억에 대한 법적이자 이 사항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경영개발로서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리가 공공개발로해서 지역개발차원에서 공공개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봅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도면을 제가 주변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면은 안될까요? 그 관계는

예, 도면을 안 가져왔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정이 되었으니까 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장입니다.

시장이죠!

예.

허가자는 누구입니까?

시장입니다.

시장이죠! 지금 여기를 보면은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위탁대행업자와 추후해지하겠다. 허가기간이요. 2000년 7월 5일부터 2001년 12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면 환경정책관련법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법리적용에 의해서 이미 허가를 득했고, 또, 위탁대행업자와 계약체결을 해서 사업도중에 법이 상위법이 위반이 되어서 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그렇다면은 이 1공구, 2공구, 동시에 허가를 득했지않습니까? 또 1공구, 2공구를 동시에 위탁대행업자와 계약체결을 했고, 그랬었죠? 따로 따로 1공구 별도로 하지 않았죠? 별도가 아니죠? 1공구, 2공구를

동시에 났습니다.

동시에 계약을 했습니다.

예.

편의상 구간을 설정했을 뿐이고, 1공구는 이미 끝났고,

예.

2공구를 할려던 차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해라 결론은 이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이미 이 법이 입안되기 이전에 법리적용을 우리시가 허가를 득했고, 또, 위탁대행업자와 계약을 해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 이전에 허가를 득해 가지고 행위가 다 이루어졌는데, 추후 이런 법을 적용해야 맞습니까?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장의 개인적인 소장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당초 국무총리 훈령 1994년도에 6월 24일자로 국무총리 훈령이 발효되어있습니다. 발효되기 전에 우리가 2000년도 7월 5일자로 허가가 되어있거든요. 그랬으면은 그 국무총리 훈령을 적용을 해서 해야하는데, 그 사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행정의 험을했습니다. 행정의 험인데, 그것을 험을 치유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환경성검토를 받아라 이제 당초에 11월달에 지방환경청에서 11월 29일자로 해서 허가부서인 건설과로 통보를 그 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너희들이 대응하고있는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환경성검토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주었습니다.그래서 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해서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에서는 1월 29일자로 해서 환경청에다가 환경성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일자로 해서 부동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부동의 된 사항에 대해서 허가부서인 건설과에 법리해석을 받도록해야하는데, 지금 거기에 치유안된 사항인데, 치유안된 행정의 험을 일으킨 사안자체가 2000년도 8월 17일자로 대통령령으로 발효가 되어버렸습니다. 치유하는 방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관계가 그래서 당초 5월 2일자로 해서 다시 환경청에 다가 재의요구를했거든요. 다시 부동의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관계가 부동의 처리가 되어서 우리가 8월 30일자로 해서 부동의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 부서인 건설과에 부동의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 법리해석을 다시 해 달라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건설부와 환경부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것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첨부해두자 건설과에 협의요구를 했더니 건설과에서 다시 건설부에다가 다시 문의를 하니까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런 법리해석이 나오니까 그러면 법제처에다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을 법제처에 의뢰해야하는데, 이제 법안이 없지 않습니까? 당초 국무총리령이 없어져서 신법이 나와버리니까요. 당초 국무총리령에서 행정의 험을 일으킨 것을 치유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에는 허가 부서에 어떤 대안이 나왔을 때 처리하는 방안이고, 환경부에서는 대통령령 치유할 수 없지만은 대통령이 후에 발동이 되었으니까 그 방향으로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그 사항이 나오기전 7월 5일자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것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되고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거든요. 경영개발사업소장께서도 익히 알고계시겠지만, 건설과 원래 이 사업이 건설과 소관이죠?

예.

그런데 경영개발사업소로 하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뭔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인데요. 하천사업은 하천사업에 대한 수익은 하천사업에 이용토록 되어있습니다. 경영개발사업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느닷없는 이 골재채취가 경영사업이라고 해서 넘어와있는 상태에서 격어보니까 경영사업이 아닌데도 골재채취가 넘어와 가지고 경영사업소에서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대해업체만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합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충분하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대통령령으로 8월 17일자의 법리적용을 한것도 그 자체도 잘못되어있고, 국무총리 훈령으로 된 이후에 그것을 무시하고 이미 우리는 허가권자가 허가제출해서 허가를 득했단 말입니다. 혹시 감사기관에 도나 중앙정부의 감사원에 감사결과 지적 받은 사항 혹시 있으십니까?

개별적으로 감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죠?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받은 바도 없죠?

예.

본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대로 진행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대통령령으로 된 2000년 8월 17일자 다시 말해서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법리적용을 해서 중지를 시켰는지, 또, 중지를 해야할 권한도 없는 경영개발사업소가 왜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나주의 골재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건설업자의 얘기 들어보면은 골재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해지를 위탁업자와 해지를 한다면은 그리고 환경성 검토에 부동의 통보를 이미 받았다면은 이 사업을 못한다 말입니다. 못했을 때 세수 세입도 문제고 또, 2차적인 문제는 모든 사업 건설업을 하는 건설분야에 부족한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장께서 추진을 했던 사업 이관 받아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과 그 다음 위탁대행업자가 가만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시에 강력하게 지금 아직은 그게 없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아직은 그런 것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이니까 계약기간이 금년말 이전에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한 피해까지도 우리시가 끌어안아야 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장께서 법 적용이라든가 법률적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기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기입니다. 2001년도 11월 7일자로 신설된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저를 포함한 8명이 근무하고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환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업무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신영중입니다. 박환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워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한 금년도 업무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