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상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나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환균의원입니다. 박환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세계적인 명산품 나주배의 원산지 금천면 출신 박환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나주시민여러분 그리고 나종석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김대동 시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IMF라는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한지도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금리 고 물가등 고통을 분담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50년간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잘못되었던 것을 바로잡고 건국 반세기 만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2건국을 범 국민적 차원에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건국운동이란 안으로부터 내실있는 개혁을 통해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자기가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한 소명의식과 책임감 부정과 부패에 악순환을 끊어 버리는청렴과 정직의 바탕위에 21세기의 선진국으로 가는 튼튼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 정세는 매우 복잡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테러 참사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을 중심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고 시장경제도 크게 위축되어 있으며 U 라운드 시작으로 농민들은 살아날길이 막연한데도 국내에서는 여야 정당간 당리당략에 심각한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의 생계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의별 방법으로 명분을 내걸어 WTO벗어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양축농가를 위해 6월15일이 지나서야 사료 작물에 대해 꽃씨를 번식한다는 명분으로 1ha당 소득의 3분의 1인 10만 마르크를 직접지불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선진국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문민정부시설 유독 쌀값만 3년간 동결시켜 쌀 생산농가를 극빈농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못되는 쌀값을 올리더니 이제 우리나라 쌀값이 세계에서 제일높다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농민도 다른 사람과 같이 대한 민국땅에서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그런 농민의 살길을 위해서 정부는 진작부터 직불제를 전면적으로 실시 했어야 하고 시세보다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낮춘다면 외국에서 싼값으로 들여와 방출한 정부도 책임을 통감해야 할것입니다. 옛부터 농민이 농지를 떠나 궐기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인 농업의 발전 없이는 2차 산업 3차 산업 정보화 사회IT등의 발전은 기대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원리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가 농민들을 외면하니까 김대동 시장께서도 농민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지방 자치시대 입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우리시의 총예산이 2,936억 1,182만 7천원이었는데 농산과와 식산과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합쳐도 우리시가 자체 발굴해서 농민에게 지원된 사업비가 3억5,616만원 밖에 안된다는것을 시장께선 알고나 계십니까 그리고 11만 2천여명의 시민에게 환산해 보니까 1인당 3천원 정도밖에 안되며 80%가 농민으로 봤을때 농민 1인당 5천원도 안된단 말입니가 홍어젓갈 명명을 위해서는 수억원씩을 투자하면서도 손발이 불어트고 갈라지고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피와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농민을 이렇게 외면하면 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발의해서 제정한 농산물유통 손실보상기금은 왜 아직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다른 행사성이나 선심성의 예산이 삭감되면 모든 행정력이나 인맥을 통해서 반영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추가경정예산에 계속해서 올리면서 1년이 다되도록 농산물 유통손실 보상기금은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본 예산서를 눈을 씻고 봐도 왜 없습니까 농민들과 원수라도 졌습니까 김대동 시장께서는 당장 몇일 후에 있을 2001년도 정리추경에 추곡수매 손실보전을 하기 위한 예산 10억원과 본위원이 발의해서 제정한 기금을 변상할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민선 2기와 제3대 의회도 마감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보다 겸허한 자세로 그간에 시정을 둘러보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지속적으로 나주발전을 이끌어 나갈수 있는 정책의 연계성을 확보해 차질없는 나주지역의 발전을 토대로 구축해야 할때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환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창동출신 박정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시민복지증진과 나주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대동 시장을 비롯한 천여 공직자여러분 또한 민의를 대변해주시는 언론인과 자리를 함께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모신가운데 나주시민의 전당인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그동안 결집된 민의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위해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1년이란 세월이 가까워가고 있으며 3대 의회의 마자막 정례회입니다.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회와 집행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시정에 대� 미흡한 부분과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집약하여 전달하면서 나주발전을 위해 서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흔이들 의회와 집행기관을 수레의 두바퀴로 비유들을 합니다. 한바퀴만 가지고는 수레가 굴러갈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력하지 않고 서로 갈들과 대립만 한다면 피해는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남은 임기 7개월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도울 것은 돕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저의 사견이 아닌 시민들의 집약된 의견임을 명심하고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혐오시설인 나주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나주시 운곡동에 소재한 환경사업소내에 유치하면서 인근 정량마을의 오랜 숙원인 진입로 확 포장사업을 약속해놓고 축산폐수 공공시설은 명년 3월로 완공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주민과의 약속사업은 아직까지 착공조차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공사는 1995년도에 공산면 신곡리에 건립키로 확정하고 사업진행중 환경부의 기술자문결과 공법변경과 아울러 타지역으로 장소를 변경해야할 긴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자 시에서는 팔방으로 장소를 물색하였으나 대상지역마다 혐오시설에 대한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자 이곳으로 장소를 택하게 되었고 인근 주민들 역시 마을 진입로 확포장만을 약속하고 순순히 수용했던 것입니다. 이지역 주민들은 정말 정직하고 근면성실하며 순박합니다. 그러기에 현재 이곳에 혐오시설인 나주시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산폐수 공공시설을 별다른 조건없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약속한 사업을 아직까지 착공조차도 안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시청사를 항의 방문하여 큰목소리를 내야만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신사적으로 대하면 뒤로 밀리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의가 살아 숨쉬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정의로운 사뢰를 우리 스스로 만드러 나갑시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늦어지고 있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완급을 가려서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마을 숙원사업을 조속히 착공하여 축산폐수 시설이 완공되는 명년 3월까지는 어느정도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세부사업 추진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현재 조성중인 영산포5일시장 이전후 주차대책과 현 5일시장 부지의 활용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현 영산포 5일시장은 부지가 협소하고 장옥이 노후되었을 뿐 아니라 영산포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체증 및 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등 시장 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이창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3,000여평의 시장이설 부지를 확보 지난 4.3 행정자치부 재래시장 특화시책 사업으로 확정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등 휴식공간이 있는 민속장터로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현재 사업을 착공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개설이후 이용객의 주차문제가 큰 걱정입니다. 본 민속시장이 개장되면 나주시민은 물론 전국각지에서 시장이용객이 몰릴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로서는 주차대책이 묘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대로라면 주차장이 69면으로 알고 있는데 69면으로는 장옥 87동에 입주할 상인들의 주차공간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상황으로 보아서는 인근지역 도로변에 일부주차공간이 있다고 볼수 있으나 민속시장이 이설되면 주변지역이 개발되어 많은 건물들이 들어 설것으로 예산되는데 그때가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는 정말 어려울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근지역의 부지를 확보하여 5일시장 이설사업과 병행 주차대책도 세워나가야 할것으로 보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주차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5일 시장이 이설되면 현 영산동 5일시장 부지에는 영산포 시가지 면모가 살아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용되어야 할것으로 보는데 시에서는 어떻게활용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주시 농업인 복지센타 건립 및 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업인의 녹지 문화 농업정보화 시설확충으로 선진농업을 육성하고 주민 소득증대와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을 위한 종합복지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목표아래 나주시 동수동 144번지 소재 구 영산포 서초등학교 부지 6,490 평과 건물 445평을 2000년도말에 매입해 놓고 금년이 다 넘어가도록 1년동안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은 늦어진다 하더라도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민들이 하루빨리 농업복지 공간으로 이용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많은 돈을 들여 매입한 시설을 언제까지 이렇게 사장만 해둘것입니까 우리 농민이 하루 빨리 이용할수 있도록 활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산포구교에서 이창토지 구획정리구간 도로확 포장사업과 본구간 도로변 홀짝수 주차제 운영등 교통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영산구교에서 이창토지구획정리구간 까지의 도로가 너무협소하여 폭15m 확장키로하고 인근 이해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 도시계획변경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산포주민들은 본 도로구간이 확 포장되고 5일시장이 이설되면 이지역 상권이 되살아나 옛영산포 영화를 되찾을수 있다는 부푼꿈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확 포장 사업이 현재 가시화 되지 않고 있어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의문을 갖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사업을 언제쯤 착공할것인지 향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산대교가 위험교량 C등급으로 판정되어 과적차량 단속 및 차량통행 제한으로 영산구교에서 이창토지구획 정리구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 양쪽에 차량을 주차하고 몇십통능 대형차량과 시내버스 운행등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차들이 서로 뒤엉켜 교통이 마비 상태에 이르곤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 말경 160번 시내버스를 본노선 경유토록 버스노선 병경당시 도로 양편이 차량을 동시 주차할 경우 버스운행이 곤란하다고 버스회사측에서 난색을 표하자 본도로 양면을 홀짝수제 주차지역으로 지정하고 홀짝수제 주차일정을 도로면 및 간판을 제작 부착해놓고 초창기에는 단속을 하여 홀짝수제 주차가 이행되는 듯 하였으나 행정기관에서 단속의 손을 놓아버리자 홀짝수 주차제가 헛구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지정만 해놓고 단속을 안하고 또 시민들이 이행을 안한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은 물론 시민의 준법정신과 질서의식만 둔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영산대교 보수공사가 끝나고 본도로 확포장공사가 끝날때까지 매일 단속요원을 파견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본제도를 정착시켜야 할것으로 보며 만약 현재와 같이 단속을 안하고 방치하려면 홀짝수 주차제 지정을 아예취소하고 주위에 부착된 홍보물도 철거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우리시의 농사행정시책과 명년도에 보급할 우리지역 토질에 가장알맞는 경쟁력있는 벼 품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국제 무역질서를 새롭게 규정할 무역규범인 세계 무역기구 뉴라운드 협상이 공식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관세 인하와 보조금 삭감이 불가피해져 농민들과 농업전반에 걸쳐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쌀의 경우 지난 93년 우르과이 라운드에서는 시장개방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녀 오는 2004년까지 10년동안 이행유보 기간을 주었으나 2005년부터는 문호개방이 불가피해져 현재 국내 생산물량도 소화하기 힘든 상황에서 수입쌀까지 밀려어면 쌀값이 사상유례없는 폭락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걱정에 앞서 농사포기라는 자포자기 상태까지 빠질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3600만석 수준의 쌀생산으로 80년대 중반부터 쌀재고가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면 국민들의 식용쌀 소비량은 급격히 줄어 96년도 우리국민이 한해 소비하는 식용쌀 소비량은 3,153 만석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3,085만석으로 한해사이에 무려 7%나 감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쌀과잉 공급상태가 매년 반복해서 나타나 쌀재고가 99년에 124만석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74만석 올해에는 218만석으로 늘어나 쌀을 보관할 창고조차 없는 쌀대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쌀문제는 비단 우리지역 농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주는 농업에 대한 의존이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농사행정은 중앙정부에 의존만 할때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새책을 지방단위에 맞게 조정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농사행정을 펼쳤지 않습니까? 벼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한 휴경논 생산화사업 및 수렁논 여건개선 확대지원사업 그리고 단위 수량증대를 위한 다수성 품종재배 권장등의 농사행정시책은 쌀의 질보다는 양에 치중한 나머지 양곡대란과 쌀값하락의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양보다는 질 위주의 경쟁력있는 쌀생상능 해야 합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명년 벼종자를 어떤품종으로 선택해야 할지 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명년도 우리시지역에 가장 알맞고 경쟁력있는 우수품종을 개발하고 선택하여 농가에 하루빨리 보급해야 할텐데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우리시 자체 농업지원 및 농가회생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박정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의원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동 출신 김성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동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나주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64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산동 오일시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설한 것은 확실하나 60여년간 애환이 서리고 영산포에 역사가 숨쉬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장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생계를 꾸려가는 영세상인들의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고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실는지 작년 정기회때 전국에서 제일 잘되고 있는 오일시장을 상인들과 같이 선진지를 견학하고 상인들과 타협해서 설계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 상인들을 너무나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나주에 거주한 영세상인은 나주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염불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잿밥에만 눈이 어두운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영산포소방로 개설사업니다. 본 의원이 1기때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10년 전 말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이 변할 수 있는세월입니다. 무슨이유로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있는 시장의 속마음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공사비가 22억이라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약 5억이면 할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나주는 사방으로 소방도로가 뚫리고 있는데 영산포는 어디하난 소방도로가 뚫리고 있는 곳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한다는 것은 영산교에 야간등이나 비추고 옹벽에 벽화나그려놓고 이러한 편파적인 행정을 해야 됩니까? 돈으로 따져 봅시다 . 나주는 수백억 공사를 하는데 영산포는 단돈 몇천만원으로 생색을 내니 본 의원이 기가 딱 막힙니다. 시장 영산포에 사는 시민은 나주시민이 아닙니까? 영산포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병 환자만 살고 있는줄 압니까 는수 능란한 웅변으로 영산포 시민을 우롱하고 속일 줄 알아도 천만에 말씀입니다. 영산포 사람도 보고 듣고 귀가 있습니다. 나주시 예산이 일년이면 2,700억입니다. 이 엄청난 재원을 어디다 탕진합니까 시장, 홍어 젓갈 축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이십억원의 소득을 올려 지난해에 이어 경제 축제로써확실한 자리매김을 한 것처럼 홍보하는데 시중의 여론은 정 반대입니다. 홍어 젓갈은 뒷전이고 외지 상인들의 장터로 전락되고 지역자금만 외지인에게 유출되는것입니다. 과연 홍어젓갈 축제인지 시장의정치축제인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 이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은 외국어 고등학교가 백미터도 안되고 또한 주민이 살고 있는곳은 약 200미터밖에 되자 않습니다. 여름이면 악취와 모기 파리때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본 의원은 회의때마다 이설해달라고 애원 했습니다. 또한 매립장에서 흘러 나오는 독극물이 흘러 영산강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시장, 거리에도 영산강을 살립시다 프랑카드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행정을 해야 됩니까 시장 봉황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인가가 보이지 않은 산중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곳은 쓰레기를 이설해주고 부덕동은 한시가 바쁜데 이설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 회의때 6월 이전에 이설 한다고 답변까지 해 놓았는데 의사당에서 약속한 것은 무효란 말입니까? 시장 의회를 이렇게 경시해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행정을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하니 시민들은 시장을 용태하라는 말이 이곳저곳에 서슴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 봉황면은 많은 주민이 시청에 찾아가 시장 물러가라고 외치니까 무서워서 빨리 치운 것 아닙니까 아직 남아 있는 5개월! 시민이 납득할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넷째 시산하 공무원 관외 거주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시 공무원 973명 중 약 400여명의 공무원이 관외에 거주한다는 자체는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한단면으로 보는데 약 40%가 넘는 공무원이 관외에 거주하면서 소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할 시 공무원이 관외거주라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며 분명 시장께서는 99년 본회의 답변에서 인사 상에 불이익을 준다고 답변했는데 관외거주로 인하여 불이익을 준 공무원은 몇사람이며 관내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공무원은 인사상 어떠한 이익을 주어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나주사랑이라는 큰 흐름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본적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공무원의 관외거주가 민선 1기때 보다 약 20%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관하면서 나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의 수장으로써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은 이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시장이 들어서는 민망한 사건입니다. 소방서 부지 비리 사건입니다. 최하위 실무담당 공무원인 임모씨는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이땅에 산 자들의 비겁함을 보고 저 먼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공무원 조직사회 특성상 상관의 지시에 복종하며 일을 추진하다 빚어진 결과 치고는 너무나 큰 형벌로 주변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비리치고는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고 임씨의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이 사건을 재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시장 최하위직 공무원인 임씨와 구속중인 나모계장 단둘이서 저지른 공직자의 비리입니까? 3살 먹은 어린애에게 물어 봐도 노 라고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나모계장은 천오백만원을 먹었고 최하위 공무원이던 임씨는 얼마나 먹었을까요? 죽은자는 말이 없으니 엄청난 나머지 금액을 임씨에게 떠넘기는 것입니까? 시장 시장은 나주에 토박이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96년 IMF이전 형성된 가격보다 횔씬 비싼 가격인 평당 52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건축한지 23년이 경과되고 또한 10여년 동안 방치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축사에 대하여 향후 보수하면 15년정도 더 사용할수 있다는 명분으로 1억 2천만원을 주었습니다. 시장 시장의 개인의 돈이라면 이렇게 매입했겠습니까? 공직사회에서 최후의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김대동 시장 아닙니까? 의회에서 구상권을 청구해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물론 답변할 수가 없겠지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지요 10월 18일자 일간지 신문 전면에 광역위생쓰레기 매립장 입찰공사 의혹 10여개 신문사에서 약속이라 한 듯 모두가 전면에 대문짝만하게 실어졌었습니다. 공사금액이 많다며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니 시장! 우리시에서 비리나 의혹의 특허권을 타냈습니까? 정말 창피한 일들입니다. 시장은 자존심도 남보다 강한분으로 생각했는데 시장 무엇 때문에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좌충우돌하는 불안감을 시민에게 던져주는지? 경영마인드가 부족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 개인의 잘못된 소신을 사회정의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요 과거 민선시장이 김대동 시장과 똑같이 자기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했습니까? 3년 6개월간 부족한 행정력을 밀어붙이기식 정치로 오도했습니다. 내용을 열거한다면 세무서와의 소송분쟁 나주경찰서와 충돌 그리고 올초 전임시장과의 때아닌 채무공방, 소방서부지 비리, 쓰레기매립장 입찰공사 의혹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나주는 너무많은 거센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착각과 독선은 금물입니다. 먼훗날 나주에 사가들은 민선2기를 잘못된 점, 잘한점을 나주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분명 본 의원은 충고합니다. 나주역사에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않는 세월 나주시민을 위하여 봉사와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익수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동 출신 나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석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시민의 진정한 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대동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또한 소득없이 지역의 파수꾼을 자임하면서 오늘도 부단히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나주 발전에 대한 관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본의원이 어려울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 주시는 나주시민은 물론 성북동 주민여러분께 다시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본 의원도 2기 3년을 포함 3기에 2년 총 5년 의정생활을 결산하는 심정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하지만 여러차례 김대동 시장에게 바른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가혹하게, 때로는 친구로써 애저이 깃든 마음으로 몇차례 촉구 재언을 하였습니다만 어느것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독선으로 일관된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민선 2기 들어 본의원이 의정 생활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많은 격동의 시간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취임후 영산강 뱃길을 복원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도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로 무산되고 약50억원 투자로 고향의 집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되었으며 1기 시장이 투자한 나주 광장은 어떻게 되었고 강변우회 도로는 축소되어 발주되고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행정자체가 흔들흔들 기억조차 하기 싫은 일들 뿐입니다. 특히 민선 2기 들어 무엇때문인지 없는 축제를 만들어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동네 잔치라는 말들을 들어야 한는 수모를 격어야 했습니다. 집행부의 독선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시의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대동시장의 독선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나주시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와 열심히 하려는 공무원들의 사기에 물을 끼얻는 결과만 나았습니다. 또한 태조 왕건 세트장 도 문경시로 빼앗기고 마한 문화공원 또한 영암으로 빼앗겨 이미 사업이 착수되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도시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은 진정 빌 공자 공약이었단 말입니까? 이제 남은 6개월 동안만이라도 시민에게 희망적이고 투명한 시정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정 나주교육을 살릴길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주가 살기 위해서는 교육이 살아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육은 교육당국이 하여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나주의 인구가 계속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바로 교육때문이라면 나주시 또한 대비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김 시장께서 취임후 나주시 모든 공무원은 나주에서 생활하라는 서슬퍼런 명령에 없는 돈을 만들어 셋방을 얻고 주소지만 옮겨 모양세는 갖췄지만 결국 공무원 생활만 어렵게 하였지 결과적으로 대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도 교육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욱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장학사업이 부진해서도 아닙니다. 시에 출현하고 시민이 모두 나서서 설립하였던 나주 교육진흥재단의 현황을 보면 144억원규모에 매년 200명에게 7,8천만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형 재단만8개이며 규모또한 약 1백 20억을 상회하며 수백명이 장학금의 수해를 받고 있지만 교육이 침체 일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장학사업을 파악하여 본바에 의하면, 효과적 트자보다는 나눠주기식 방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비햐여 교육의 침체는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전 명문고 순천고등학교를 여수 고등학교가 앞질럿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명문고를 만들어야 겠다는 능력있는 고영환 교장 선생님의 의지에 20억원을 시민들의 이름으로 투자하여 순천고를 앞지르는 선망의 대상인 명문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이제 시장께서는 나주가 모든 분야에서 살려면 교육이 살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소극적인 장학사업보다는 교육환경을 정비하고 지혜를 모아 집중 육성 투자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여 나주시의 미래가 밝아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업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이 사향길을 걷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주소득원이 농업인데 우리시는 구조조정과정에 기구 개편에서 보듯이 산업 유통과와 축산과를 식산과로 축소하더니 배세계화 촉진과에서 나주배사업소는 어디가고, 배 축산 벼농사등 농업은 관심밖으로 전락시키고 중앙정부 정책보다는 지방자치 민선 시장으로서 우리 나주 주 소득원인 농업대책이 마련되야 함에도 어떠한 조치도 보이질 않고 있으니 지역내 농산물을 브랜드화 시키고, 집산지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김시장의 공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랫동안 중앙정책의 대리인 역할을 해온 지역농정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농업발전 없이 지역발전 없다라는 인식 전환을 시자으이 시정 목표로 삼아 농업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축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각 지역의 변화중 하나가 축제입니다. 축제의 본래 취지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타지역에 홍보함으로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그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나주는 나주배축제 남도 문화제 홍어 젓갈축제 희망의 배띄우기 행사등 전에 없던 축제가 민선 2기 들어 여러 가지 형태로 꾸며 지면서 축제의 진정한 의미는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김대동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2001년 본예산에서 합의된 2억 5천만원을 무시하고 추경에 추가 금액을 상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축제때마다 잡상인들의 축제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권 마저 무시하면서 행사를 강행하는 김대동 시장이 생각하는 나주시의 공무원의 정의는 무엇인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주는 김대동시장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11만 나주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불만에 찬 나주시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만류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지금 이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 임간 녹차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산중에서 8대 명산에 꼽히는 금성산을 비롯하여 다도 운흥사 주변 및 우리시 어디에나 녹차 나무가 자연 성장하고 있다는 것ㅇ느 우리시의 큰 자산입니다. 녹차밭이 자연히 조성된다는 것은 녹차나무 생리에 맞다는 것이며, 예로부터 차나무가 많아 차 다에 길 도자를 지명으로 사용한 다도면이라 하였겠습니까? 특히 소나무 사이에 자새하는 녹차는 송화가루가 묻어 약효가 최고라는데 적극적으로 개발 투자하여 산야가 녹차밭으로 조성된다면 전국산악인 및 관광객의 유도책으로 좋은 상품이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철도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호남선 복선화 사업에 따른 폐선 부지가 많다는 것을 김시장께서도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철도가 가로막혀 농사를 짖는 농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던게 사실입니다. 우리 나주시도 장성군처럼 일괄 매입하여 농로나 도로로 이용해 불편을 격고 있는 농민이나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유익한 행정 서비스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변상 및 변상소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 2기중 우리시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판정을 받은바 있는 소방서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2001년 4월19일 임시회의 발언에 이어 시장은 5억을 변상하고 엉터리감정을 한 감정사는 고발하라는 우리의회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특히 행정행위의 잘못으로 법원 재판에 총 28건이나 회부되어 계류중인 18rs 승소 5건, 폐소 3 기타 2건등 시민의 혈세로 수억원 변상하였고 앞으로 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공무직행 지연 및 실기로 발생된 사건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특히 2001년 희망의 배띄우기 행사를 치루기 위해 모래톱 작업시 물웅덩이를 고르지 않아 초등학생 2명 익사고등 시민의 혈세로 판결결과에 변상하여야 할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대해 시장은 책임지지 않고 계속 방치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백억원대의 쓰레기 매립장 입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형 매립장 조성하기전 간이 매립장 조성 과정에서 사상 유례없는 동 지역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를 불러오는 무리수를 감행하여 항구적인 매립장도 아닌 임시 쓰레기 매립장을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패권으로 몰아 세움서 우리 시민 모두가 걱정하는 고통스런 일이었습니다. 일관성 없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임기 응변으로 시정을 펼친결과라고 보면 자연스럽지 못한 시정으로 골깊은 갈들과 불신감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고하토 공법으로 설계 입찰공고한 소규모 매립장이 취소되는 와중에 공산면 백사리 일대를 나주시 위생쓰레기 매립장으로 결정 조성되면서 고하토 공법에서 하부차수공법으로 건설업계에 잘 알려지지도 않고 검증도 되지 않은 신기술인 자기형성 자가 치유공법을 일방적으로 채택하여 입찰제한 함으로써 세간에 특정업체 몰아주기니 특혜의혹이니 시민에게 의혹만 일으키는 결과만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의혹만 불러 일으키면서 검증받은 기술중 우리나라에서 매년 건설되고 있는 40에서 50개 대형 쓰레기 매립장이 벤토라이트 공법으로 채택되고 있는데도 신기술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우리 의회에서 입찰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입찰을 연기하여서라도 의혹이 없도록 하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강행한 시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두 개팀을 구성하여 기술검증 및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2박3일 동안 본 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던 자문위원 및 환경부, 수도권 매립지인 김포동 신기술을 채택하여 취소한 지역을 방문하였던 결과 연약지반에만 사용하는 신기술을 채택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신기술 보유 업체인 성정산업이 부도로 인하여 전라도에 팔렸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으며, 이 신기술이 검증될려면 10년을 지나봐야 된다는 사실과 검증되지 않아 믿지 못한다는 주민들의 항의에의하여 기술을 바꾼지역등 어느것하나 자가 형성 자가치유 차수공법을 채택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기술을 채택하려면 기술 공모라도 하여서 장단점을 드러낸 후 채택하여야 함에도 의회 및 언론의 의견을 무시한체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김대동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관이 민의 위에 군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익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할까요? (휴식하자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남동 출신 정찬걸 의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앞서 조금 전에 세분의 선배동료 위원들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네 번째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는데, 여기에 계신 시장님이하 과장님들이 잘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방청석에 나주의 동량인 시청의 계장들이 가득차있었어요. 왜 제가 시정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방청석에 공무원을 다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 이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제가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계신 공무원들 보세요. 시정질문을 제가 해야되는데, 지금 방청석에 공무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요. 오늘 시정질문 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계신 시장님들이나 제가 간부 공무원 들으라고 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저는 엄연히 여기 공무원들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여기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래 가지고 지역공동체 하자고 하면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보세요. 지금 공무원을 무슨 이유로 공무원을 보내느냐 이 말입니다. (장내소란)

자!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올 때는 시정질문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시정질문을 속개할랍니다. 금남동 출신 정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3년 6개월전 민선 2기 집행부와 3기 의회는 시민들의 한없는 사랑과 축복 속에서 나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결집을 통해서 『희망의 새나주, 도약하는 새나주』건설을 창조하여 위대한 영산강 시대를 열어가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한바있습니다. 그러나 3년 6개월이 지난 오늘의 나주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시장께서 부르짓는 지역 정체성의 확립과 더불어 함께 성공해야할 지역공동체가 뿌리채 흔들리고있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해서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편가르기가 지역사회를 불안과 불만으로 내몰고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는 4분 5열 되어 지역사회가 희망이 없고, 여건만 준비되면 어서 고향을 등지고 싶다고들 합니다. 또한 지역민들에게 사랑 받고 봉사해야할 공무원 조직사회는 어떻습니까? 지방화시대에 지역사회가 발전하려면은 공무원들이 주민의 공복으로서 주민들에게 사랑 받고 공무원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는 길이 나주발전에 원동력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사회에서 공무원이 갖는 의무와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과거 중앙집권적 관선행정인 하향식 업무추진과 의사결정 방식을 상향식 업무추진과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주시정은 민선 2기 내내 시장 행정중심의 시정을 다루었다는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이는 원칙 없는 행정의 필연적 소산이라할 것입니다. 행정의 중심은 직업공무원인 부시장이 실제 업무를 총괄하고 국 실과 소장이 전문성을 갖고 권한을 위임하여 소신껏 일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선 2기 시정은 시장이 모든 일을 직접 챙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창의성이 없고, 시장의 일거수 일투족에 모든 일을 맞추는 시장 눈높이 행정으로서 인사를 해도 조직사회의 분위기가 쇄신되지 않아 개혁은 이미 물 건너 간지 오래입니다. 한 마디로 조직이 침체되어서 야기되는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눈앞에 당면해 있는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려는 생각이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독선적인 행정으로 인한 눈치보기과 무소신, 그리고 지방화시대 공무원 사회의 전문성을 무시한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 개개인의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시민생활에 명백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공무원 사회의 정의나 의리로서 막을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한 민원인 보상제 실시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당연한 서비스 행정이며,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집행부는 그 동안 수십건의 행정소송에 패소함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말하여 공무원의 행정책임이 부재하였다는 증거이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혁적으로 시정을 펼치겠다는 시장의 공약은 어디로 가고 이처럼 시정을 바로잡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주소방서 매입 건을 비롯하여 집행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내역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려는 앞으로의 계획과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은 시장의 지분에 맞게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공무원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데, 결국 시장중심의 행정으로 인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빚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방서부지 매입사건, 광역쓰레기 매립장 입찰, 소규모 공사의 수의계약, 그리고 인사문제에 관해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모두가 시장이 혼자서 행정의 중심이 되어 시정을 펼쳐왔기 때문에 발생한 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의 난맥상이 겉모습은 자치행정으로 포장하였으나 내용은 관선시대보다 훨씬 강력한 독선적인 행정으로 흐르고 있는 결과로서 나주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한 시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시민들과 조직을 위해서 현재의 조직체계와 행정운영의 시스템을 확 바꾸어서 간부들이 책임을 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 그리고 자신감과 소신을 다하여 행정능력을 펼침으로서 오직 자기개발과 시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선거철마다 공무원 여러분을 빗대어서 편을 가르고 시비를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게 됩니다. 우리 나주시의 모든 공무원은 정말로 선거와는 무관하게 묵묵히 맡은바 책무를 다하는 성실하고 깨끗한 공무원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어느 한 두사람의 영향력이나 어느 한 조직이나 집단의 힘만으로 선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힘을 빌린다거나 여러분 스스로 선거에 휘말리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과의 대화의 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현장에서 주민 여론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법이나 대화의 내용이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선전장으로 전락해 당초 의미가 퇴색하고 그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본청 주도하에 읍·면·동 공무원들이 이·통장들을 통해서 바쁜 농사철에 시민들을 동원하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또한 행사 내용과는 무관하게 의원들과 기자들을 빗대어 232개 지방자치 단체중에서 제일 깨끗하다는 등 일방적 자기 선전을 늘여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민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거를 의식한 홍보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뜻이고, 참석자들의 의견이나 자존심은 생각지아니하고 본인의 권위적 자존심만 내세워서 치적자랑만 늘어놓아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행정예고제를 통해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공청회의 의미를 갖는 중요한 일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진솔하게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때만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과 형식의 변화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나주배축제와 영산포 홍어 젓갈 축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축제는 그야말로 신명이 나야합니다. 축제를 통해서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고, 시민사회가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넘쳐흘러 지역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축제는 어떠했습니까? 준비단계부터 분열과 갈등의 조짐을 보이더니 급기야 집행부, 의회, 지역주민들 상호간에 불신과 불만만 쌓이고, 종국에는 폭력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적 합의와 충분한 기획 없이 추진된 축제는 선심성 축제, 정치축제라는 오명을 벗어 던질 수없었습니다. 놀자판, 먹자판의 소비성 축제, 외지상인의 배만 채워준 잡상인 축제, 축제를 추진하는 주체들조차 외면한 축제를 과연 축제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주의 축제는 나주시민의 것으로 진정 거듭나야합니다. 나주배축제와 영산포 홍어 젓갈축제는 나주를 대표하는 경제축제로 통합해야 하며, 경제축제의 의미를 살려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시민축제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날 행사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일을 기념하자는 개정 취지에 맞춰 나주의 자랑스런 역사성을 기초로 하는 나주인의 자긍심과 공동체 정신을 살리는 시민적 행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할 것입니다. 저는 잘못된 지역축제를 지켜보며 이제 나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께서 부르짓는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지역공동체를 상호주의 공동체로 바꿔어야 할 때라고 백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축제를 하더라도 시장이 혼자서 추구하는 독선적인 공동체 정신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축제는 분열과 갈등을 촉발하는 난장판에 불과할 뿐입니다. 시장께서는 2002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나주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누가 묻지 않드라도 나주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아할 길은 문명합니다. 시정분열과 각계각층의 시민갈등을 치유하고 시정통합과 시민화합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갈등은 퇴보와 낙후를 가져올 뿐입니다. 지금 우리 나주는 농민들의 허탈과 분노와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관련단체의 갈등, 민주계와 비민주계, 시장의 의회경시 풍토, 의원간의 갈등, 공무원 사회의 모략과 시기, 심지어는 언론까지 나누어져 대립과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을 시민이라면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타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부임발령이 나면 가장 오기 싫은 곳이 나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시정분열과 내부갈등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과 외지인들에게 나주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실추시킨데 대한 겸허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의 새나주 도약하는 새나주』라는 희망을 안고 항해중인 나주호의 선장인 시장께서는 총체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부터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3년 6개월 동안 제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쳐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 받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허물이 많은 저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을 주셨던 시민들에게 보답하고자 신념하나로 의원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의정활동에 충실하고자 진실로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주위사람들로부터 격려와 또한 비판과 비난,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직적으로 저 30년 과거사에 대해 인터넷 테러까지도 당했습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 보호해주어야할 저를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구경만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엇 때문에 의원을 해야하며, 또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에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 자책의 질문도 던져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존 스튜어트 밀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학교』라는 정의는 제 자신에게 의원의 역할이 어려울수록 큰 힘이 되어준다는 그런 신념을 가졌습니다. 또한 큰 힘도 되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치는 특정 정치인이 담당한다고 해도 그 정치인들의 행동을 항상 감시하고 통제하며, 정치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힘은 국민에게 있듯이 지방자치의 가치는 내가 아니라 주인인 나주시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면서 지방자치의 주인인 나주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 받는 의원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해보면서 다가오는 새 천년에. 시민 여러분과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회의 가장중요하고 핵심적인 의안입니다. 또한 의원마다 심혈을 기울여서 질문하는 회의 시간이므로 동료 의원의 질문을 다함께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혹 아래층에 계시는 의원님이 계시면은 자리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도상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면 출신 임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여러분! 나종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새 천년의 부푼 희망과 기대감 속에서 출발했던 금년 한해도 국내외적으로 숱한 애환을 남긴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3년 6개월전 우리 고장 나주에 대한 깊은 성찰과 부푼 기대감속에서 나주시의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였고, 그 결과 오늘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길지 않은 의정활동 기간을 되돌아보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때도 많았지만 울분과 비애를 느낄때도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탄생이후 IMF라는 국제적 환경은 우리나라 경제를 더욱 어렵게 압박해 왔고 그 여파로 기업과 공직사회에서는 구조조정이란 한파가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모든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 결과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그것도 수준 높게 극복해 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적으로 공적자금이 그렇고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사회의 부작용이 그렇습니다. 금년 9월에도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미국 쌍둥이 빌딩 폭파 테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아프칸에 대해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도 이에 동조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세계 각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치루고있는 실정입니다. 국제환경은 접어놓더라도 나라안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대통령의 당적포기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웃지 못할 요구가 터져나오고있는가 하면 각 정당과 정파는 작은 이익에 집착하고 아웅다웅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그렇고 야당이 그렇고 밀월이니 아니니 하는 와중에서도 역사는 흐르고있습니다. 우리 나주로 범위를 축소해봅시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입지자들은 불이나케 움직이고 있고, 기득권 세력들은 이에 질세라 수성을 위해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적선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는 민주계니 비 민주계니 하여 두 갈래로 갈라져 있고, 그 결과 무엇이 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옥석을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백성에게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가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화합은 믿음 다시 말해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심을 버리고 신뢰를 회복하고 그러한 신뢰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나주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3기 의원의 임기도 이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 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로 나주를 위하는 길인지에 대해서 자성어린 마음으로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본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마지막 남은 6개월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의원간의 한 목소리 진정한 시민화합을 위한 화해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진정한 민의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길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해 보고 바른 길이라면 계파를 초월해서 화합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한 길이라면 본 의원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하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직사회의 화합과 안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공무원은 공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인 시민을 위해서 충실하게 봉사하는 머슴인 셈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가치관도 시대에 따라서 그에 걸맞게 변해 왔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충성, 복종만이 유일한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임명제 자치단체장 시절에는 옳은 것은 옳다하고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듯 했으나 직선제 단체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맹목적인 복종 단체장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가며 그때그때 비위를 맞추면서 처신해 가는 해바라기성 공무원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한 근무자세로 진정한 봉사를 위해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줄을 잘서야 한다느니 차기에는 어떻다느니 하는 그런 말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합니다.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말들이 공공연하게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화합과 안정은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결은 공정한 인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참 주사는 사무관을 해보는 것이 꿈이고, 나이 많은 7급 직원은 계장님 소리 들어보는 것이 소원이고, 읍 면 동 직원은 본청에서 근무해 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인사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아래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원칙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공직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위하고 해바라기성 공무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처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주배 축제와 홍어젓갈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출범이후 자치단체마다 앞다투어 각종 축제의 봇물이 쏟아 지고있습니다. 축제마다 나름대로 역사성, 그 지역의 특화성, 경제성 등을 앞세우고 있으나 거기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중에도 전국적으로 보면 다양한 성격의 축제가 뿌리내린 곳도 많습니다. 우리 나주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민선2기 출범이후 두차례에 걸친 시민의 날 축제와 홍어젓갈 축제가 베풀어졌고, 금년에는 처음으로 유채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나주를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시민의 날 축제의 경우 비좁은 남고문 광장을 활용하므로서 축제 기간동안 교토체증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읍 면 동별 또는 각종 단체별로 부쓰를 설치하여 특산물과 음식물을 판매하므로서 마치 경쟁이나 하는 듯 하니 출입깨나 한다는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곤욕을 치루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각 부쓰마다 몇백만원을 벌었느니 얼마를 수입했느니 하는 말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홍어 젓갈축제도 역시 이러한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영산교 고수부지의 넓은 주차장 시설로 주차문제는 별로 걱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읍 면 동장과 공무원들은 부쓰를 떠나지 못하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접대하느라 날마다 술의 노예가 되어 축제가 끝난 뒤끝에는 파김치가 되어야 했다니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앞으로 나주의 축제를 어떻게 하면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최와 주관을 누가 하느냐 입니다.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가 있었다고는 하나 사실상은 관주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는 순수 민간단체가 주관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축제기간에 대해서도 홍어 젓갈 축제의 경우 4일은 너무 길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축제를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라면은 현재로서는 가장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영산포 고수부지를 근본적으로 정비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곧잘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 이라는 말을 쓰고있습니다. 시정발전이란 정신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측면이란 시민의식의 성숙과 이를 통한 시민화합 등을 들 수 있겠지만, 물질적인 측면이란 지역개발과 소득증대를 통한 시민생활의 윤택함을 들수가있겠습니다. 굶주리지 않고 가난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비굴하지 않고 자신감과 신뢰감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의 측면에서 보면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있을 수 도있습니다. 도시는 유동적이며,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고비용인 반면에 농촌은 그 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은 도시나 농촌이나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재 사업도 그렇고 단적으로 말해서 농로 포장도 도로 개설도 그렇고 경지정리도 그렇습니다. 물론 먼저 투자되고 개발된 곳은 그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지역 간의 비교를 통해서 사업비를 배분하는데, 있어서는 편차가 두드러지지 않게 고려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시가지에 대해서 유독 많은 건수의 사업과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고르지 못한 지역개발의 편차를 줄여보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결과입니까? 아니면 민심 달래기입니까?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지역 간의 배분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역개발 사업비의 배분원칙과 그에 대한 2002년도의 개괄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읍 면 단위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주는 아직은 난 개발이라고 할 만큼 개발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잘 구상된 계획아래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이것이 곧 쾌적하고 아늑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주의 실정은 매년 인구가 감소해가고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서남해안권시대의 도래와 이의 발전 추이에 따라서 우리나주도 그 변화 물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읍 면 소재지권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곳은 남평, 금천, 봉황, 공산, 다시 등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방치 할 경우 주거환경에서부터 도로의 개설등 그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게 무질서하게 정착되어 버릴 것입니다. 앞으로 더 계획적이고 도시적인 환경으로 가꾸어 나가는 데는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진행이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종전의 나주읍과 영산포읍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20년 전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계획서만 잘 만들어 놓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며, 정리정비된 시가지에서 쾌적하고 편리한 삶을 누려 갈 수있게 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살리고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으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읍 면 소재지권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은 시민화합이고, 신뢰감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되지 않습니까? 의회와 집행부의 존재의의와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진실로 시민을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모두가 사심을 버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로 나주를 사랑하고 시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 봅시다. 그리하여 우리 나주사회에 진정으로 화해의 물결이 잔잔하게 흐를 수 있도록 변모해 나아갑시다. 의회와 집행부가 11만 시민을 두 손으로 떠 받드는 초심으로 돌아가 나주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그리하여 자손만대에 부끄럽지 않고 유산으로 물려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창조해 나아갑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병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산면 출신 의원 조병문의원입니다. 1년 내내 농사일에 매달리다 이제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돌려야 함에도 "쌀값 폭락으로 쌀값보장과 쌀 시장 개방 반대 투쟁에 지쳐있는 농업인을 비롯한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대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제64회 나주시 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시간을 빌어 지난 한해동안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 98년 초선의원으로 당선되어 제3대 나주시의회 의원으로 3년 6개월 정도의 의정 생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책무와 그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은 다수의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집행부에 올바른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 구조하에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시민이 만족할 만한 정도로 충실히 수행하는데는 근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민을 위한 참다운 지방자치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뜻을 모아 함께 일궈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 질문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재정확충 방안 및 인구유입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나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액 2,279억원중 지방세 167억 세외수입 109억원으로 자체수입이 13.8%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이렇게 열악한 재정으로 꿈도 꿀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가 많아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멀지 않아 자치단체간 격차가 크게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별로 주민을 위한 생활편익 시설은 크게 차이가 날것이고 인구의 이동은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꾸기 위해 재정확충방안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경제가 살아야 하겠으며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선 생산기반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고 우리 지역 생산품의 판로가 개척되어 잘 팔려야 할것입니다. 물론 이일도 우리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해야할 일입니다. 쌀값 폭락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후 농축산물이 개방되고 가격하락이 볼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의 농업정책은 현실에 안주하며 작년까지만 해도 쌀 생산 우수기관이라며 자족하는데 그쳤으며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을 펼쳐 왔던 것입니다. 진작 우리는 고품질 쌀 생산과 브랜드화로 판로망을 확보 하고, 경쟁력있는 대체작물 육성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검토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자치시대입니다. 농업인구가 많은 우리시는 농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우리 지역에 맞는 농산물 생산과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도 대비책을 세워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시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정말 살고 싶은 자치단체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토착 농민마저 우리시를 떠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부터서라도 나주시는 농업 생산물 판로 대책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시장님께 우리 나주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갈수록 줄고 있는 나주시 인구의 10만 붕괴를 막기위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교육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2개교가 있으며 대학으로는 동신대학과 나주대학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교육정책으로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고합니다. 그러나 시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과거부터 시행해오던 나주교육진흥재단 육성 지원과 행정기관의 각종장학금 및 학비지원 출향인사 및 민간단체 장학금 지원등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과거 답습적인 안일한 대책을 가지고서는 절대 교육의 도시로 발전할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재 육성이라는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정책보다 전시 행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얼마전 지역신문을 보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에는 인터넷 시설이 없어 취업을 위한 준비생들이 정보 검색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하나만 보더라도 나주시가 교육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 해 왔는지 반성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육에 있어서도 특화되지 않으면 매력이 없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나주시에서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새로운 교육정책을 개발해야 할것이며 특화된 학교로 개발하는데 많ㅇ느 정성을 들여야 할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에서 광주등 대도시로빠져나가는 학생을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국의 학생이 모여들 수 있는 교육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인사문제에 대한 저의 소견과 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민의 의견을 들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조직에 있어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승패는 인사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능력있는 직원을 발탁하여 적소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모든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섞인 인사를 해야하는 것이 인사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말하는건 아직도 읍면동에는 자리한번 움직이지 않고 6~7년 심지어 10년 가까이 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0여명의 공직자 모두가 만족할만한 인사는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나 한 읍면동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류 인사를 통해서라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인사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시장님께서 민선2기 시장으로 취임하여 말씀하신 관내거주 공무원에게 인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나주시의 주요 부서에 근무하는 실과소장을 비롯하여 각 계장님들의거주지 실태는 어떤지? 시장님께서 능력있는 직원을 발탁할 때 관내 거주 여부를 고려 해 본적은 있는지 아니면 관내 거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희망 부서에 기요한 인사를 단행한적은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성 공무원 인사에 대한 불만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실명이 아니므로 그 내용의 소개는 생략하며 다만 시장님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공설운동장 건립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9년 관 학 협력사업으로 동신대학교에 나주시 공설운동장을 건립한다고 하여 나주시체육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큰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건립계획은 2년여를 끌어오다 교육부 장관의 지상권설정 불가로 포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나주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야에서 휘황 찬란한 청사진 계획을 내 놓긴 했지만 나중에는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어버린 것이 고향의 집 등 한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주시가 여러 분야에서 성숙된 행정을 펼치지 못한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얼마전 본 의원이 나주시 공설운동장 향후 건립계획에 대해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했더니 2003년부터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나주시 공설운동장 건립 의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의지가 있으시면 2003년이 아닌 내년부터서라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과 그동안 시정을 이끌어오신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남은 임기 동안에도 우리 나주시 발전을 우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병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곱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곱분의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