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02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갖는 회의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2002년 시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희백입니다. 존경하는 박환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모두 안녕하십니까? 임오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산포에서 광주를 가면 2,000원이고, 나주서 버스를 타면은 600원인가 받죠? 광주 가는데, 왜 남부에서 타면은 2,000원이고, 나주에서 타면은 600원인지 한번 얘기좀 해주세요.

이것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영산포 주민뿐 아니고, 지금 나주 전 지역에 걸친 주민들의 불균형 사항입니다.

맞춰주야 할 것 아니요. 시에서

시에서 맞출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고있습니다만,

맨날 노력해보아도 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 가요. 지금

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내버스 관련 시민 불편사항을 우리가 집약을 해 놓았는데요. 요금을 주고받는 실태를 보면은 광신여객이 광주에서 광산구를 거쳐서 노안 나주 터미널까지 600원을 받고있습니다. 나주터미널에서 영산포 터미널까지는 700원을 받습니다. 근데 555번은 광주에서 광산구를 거쳐서 나주터미날까지 600원을 받습니다. 나주교통은 광주대에서 남평을 거쳐서 나주를 오면은 1,700원을 받습니다. 또 시의 요금체계를 보면은 구간별로 키로미터당 69원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신고수리는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버스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광신여객의 경우 나주시내 요금이 300원이고, 영산포서 송정리까지 신고한 금액이 1,450원, 또 영산포에서 광주역까지는 2,430원 영산포에서 농산물 도매시장까지는 3,000원을 받는다는 신고가 되어있고요, 전남 도지사에게 신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버스 조합은 공동 배차합니다. 버스 천여대 되는데, 9개업체가 돌아가면서 노선별로 돌아다녀요. 나주만 나주교통노선 허가만 내주고, 또 광신여객은 나주서 광주노선에 허가 내준 것이 아니고, 공동배차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55번이 우리 광주에서 나주를 끼고있는데, 160번 광신여객하고 경쟁이 됩니다 경쟁이 붙어 가지고 요금경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당초에는 천원으로 내려왔어요. 천원만 받고 그냥 나주서 광주까지 뛰어버렸거든요. 근대 하다보니까 그것이 안되요. 시내버스를 좌석버스에서 일반버스로 바꾸어 가지고 시에서 하면 되니깐 555번 그래 600원 기본요금만 받고 다녀버립니다. 그래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같이먹으며,뛰어든 사람들이 그것을 천원주면 누가 타겠습니까? 안타니까 실제로 영산포에서 농산물 도매시장까지 3,000원을 받아야 맞는데, 출혈을 감수하고 600원 받고있는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주에서 광주가 송정리를 경유하는 600원짜리가 신설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555번이 광신여객인데요. 거기는 우리가 제재할 수 없고, 600원 받는다고 통보하면은 광주시에서 처분할 것이고, 600원 받는다고 우리가 재제를 해야하면은 3,000원 받을 것을 600원 받는다고 제재는 그것은 어느 규정에도 없어요. 그 지역의 주민이 편한데 왜 600원 받느냐하고 운행정지도 면허취소도 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단지 다른 영산포에서 나주로 가는데 700원이나 받아 버린다 이것입니다. 광주가도 600원 받으면서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회사간 경쟁의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하기가 우리 나주시로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당경쟁으로인해서 하나가 줄어들면은 요금은 싸게 되는데, 앞으로 또 3,000원 4,000원 더 비싸게 받아버릴수도있습니다. 그런 자유경쟁 체제에서 이루어 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내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주에서는 600원이고 영산포에서는 600원이 넘는다는 것이 말이예요.

그렇드라도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말입니다.

시에서 보조금도 없어요?

광신여객에 보조 하나도 안해주고있습니다.

다른 회사도 하나도 안해주고있어요?

나주교통같은 벽지노선 오지노선 손해난 노선은 교통량 조사해서 해줍니다. 나주교통은 해주는데, 광신여객이나 555번은 하나도 안 해줍니다. 명분이 안 맞습니다. 3,000원 짜리 요금을 600원 받고 다니는 회사한테 무엇을 보조해줍니까

여기 보면은 같은 광신여객인데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나주에서 600원, 나주에서 영산포 터미널까지 내렸다 타면은 700원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300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보고를 보면은 영산포에서 광주역까지는 조금 전에 우리 김성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2,430원이다는 말입니다. 같은 광신여객이예요. 자사에서 분리해 가지고

경쟁 중복된 부분에서만 600원 받습니다. 다른데서는 다 받고요.

금성RPC 공장에서 국가양곡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국가 양곡을 이런 것을 농산과에서 관리 감독을 못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박홍섭 위원님

지금 이 문제는 과장님이 박홍섭 위원님한테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아니니까요.

예. 박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릴 랍니다.

후계 농업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신규후계 농업인이 감소되는 것은 자금이 없어서 그럽니까? 신청자가없어서 그렇습니까?

실제 희망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럼 신규후계농업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규하고 후계농은 여기서 저희들이 신규후계농업인하고 취농농업인은 포괄적으로 볼 때 같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약간씩 틀립니다. 나이 제한에서 35세, 40세 이런 차이가 있고, 융자금을 주는데도 이를테면 5%, 4%, 1%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후계자농은 40세이하잔아요.

예.

그러면 신규창업후계농은 40세이상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35세이하

35세요.

예.

어째서 과장님한테 이 말을 드리느냐하면은 지역적으로 조금 젊은 사람이 많은데, 후계자를 못해서 상당히 경쟁이 심한데가 있고, 또 반대로 보면은 나주관내에 몇 개면은 후계자가 하나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고려를 해 서 분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고루 배분할려고 합니다만, 자격요건이 미달해 가지고 어차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둘 셋이 나와도 자격요건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주어야할 형편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된 것은 무엇이 있느냐하면은요. 지금 내가 신규 후계자들에게 할라는 것은 교육문제가 자꾸 문제가 대두되드만요.

예.

대두되는데 실제 우리 농산과에서 시청에서 읍 면 동에서 그러한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후계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아주시라 그런 홍보를 해주시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년에 보니까 교육을 몰라서 못간분도있고 상당히 많아요. 교육점수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드라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한라봉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의 말씀이 우리 농산과의 특수사업을 한번 해 볼란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라봉을 우리 나주에서 몇 농가가 재배를 하고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배를 해 서 성공한 사람은 이영기씨고요 이영기씨가 세지 일부에 재배를 하도록 권장을 해서 몇 명이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세지하고 이영기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우스 농가한테에게만 하고있죠?

노지에서는 안됩니다.

그 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실패하는 원인도 생깁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끼리 상당한 토론을 했는데, 결론은 꼭 지켜야할 부분을 안 지켜 가지고 결정적으로 세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되었으냐하면은 숙기를 정확히 된 것을 따야하는데, 미숙과를 따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좋은 것을 보급을 하면서도 나중에 시가 어떤 잘못되었을 때는 농가한테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하고 또, 성공모델을 잘 개발을 해서 다른 농가들한테 보템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것은 지원해주고 막 활성화 시켜주면서 약정수매 10%는 엄청난 양인데,

그것은 양적으로 국가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고 말고는 할 수는 없고요. 전년도에 쭉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방관만 하셔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치를 안취해보십니까? 감소되는 부분이 다른 타 시 군도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나주의 농도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고생이 많았죠? 추곡수매등등으로 그런데 매년 이렇게 10%씩 감소가 되면은 불 보듯이 뻔하게 가을이면 또, 고생을 하실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보셔야될 것 같아서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식산과장 김희정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어디에 하시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성동구청,정부과천청사, 동대무구청, 이렇게

그런데 참가농가, 희망농가는 어떻게 모집을 하게 되었어요.

희망농가는 지금까지 과천청사나 광화문청사 이런데는 기존에 저희농가중에서 생산자 단체에서 판매를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그대로 나가서 판매하는 것으로 그 대신에 저희들이 나가는 배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엄선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대 물론 이제 시장확대를 위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참 좋은 활동이었어요.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된 사실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인터넷까지 뜨게 되었고, 우리 나주시 홈페이지 까지 뜨게 되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신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을 들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나주배에 대해서 아주 모략하는 인터넷에 뜨게 되었어요. 그것을 역추적을 해보았더니 조금전에 질의했던 그 내용대로 우리시가 농가소득증대와 나주배 농가를 위해서 했던 사업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던가 아뭏튼 문제가 된 배가 서울시내 등지나 그리고 정부요소에 많이 출하가 된 사실이 인터넷에 뜨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나주배의 명성에 실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를 잘해 주셔야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가가 특혜를 특정농가에 특혜를 주었다. 하는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제된 농가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것이예요. 어떻게 모집을 했습니까라고 좋은 일을 하시면서 그러한 오해가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