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반갑습니다. 2002년 새해을 맞아 며 처음갖는 회의로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2002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영만입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는 자연의 순리속에 존경하는 나익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깍듯이 보살펴 주신데 대해 기획감사실 전직원을 대신하여 감사말씀 드리오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

실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오늘업무보고는 제3기 의회가 출범해가지고 마지막 업무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사실 업무보고에 제가 참석할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제가 오늘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지난 4년간을 시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되돌아 보고 마지막 제3기 의원의 제 임기 동안 마무리 정리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내용중에 보면 2페이지 미래지향적인 열린 시정 구현이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이 업무내용 자체가 모든 내용마다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이 창의력이 없는 업무보고다 기획감사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나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것이냐 이런 부분의 지금 보고가 아니에요 보면 문구하나하나에 보면 다 그 4년동안에 지역공동체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열린 시정구현을 해가지고 시민의견을 적극반영하고 시정시민과 공무원의 시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한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4년동안이렇게 쭉 지켜보면 공무원들이 과연 의견을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수렴해가지고 시정에 반영을 했으며 시민들 여론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어디가 중점적으로 지금여론을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방향의 큰틀을 잡을수 있는 방법론이 이제까지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2페이지는 미래지향적인 열린 시정구현은 그렇게 넘어갈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면 발전적인 시정기획 조정이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이 발전적인 시정의 기획과 조정을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무엇을 기획감사실이 시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이에요 제가 4년동안 의원하면서 저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두 번인가 바뀌었는데 기획을 하고 시정을 기획조정하는 모습을 저는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요 이 민간경영기법으로 제가 설명을 다시할랍니다 우리가 보통 대그룹을 보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이라는 곳이있지요 거기에는 말하자면 각 계열사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총괄적으로 거기에서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 그것을 해본적이 있어요 과연 나주시정에 대해서 각실과에서 올라온 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이것은 해서는 시정이 안된다 그부분에서 제동을 걸고 감사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총괄적으로 가는 기획감사실이 당당히 한번 해보았냐 이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기획조정해가지고 시정에 대해서 안된다는 방향 한가지 만 이야기한번 해보세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는 진리를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말씀 해보시라니까요 발전적인 시정 기획조정을 과연 무엇을 발전적으로 기획을 해서 조정을 했냐는 것이에요 지금 실과에서 조정합니까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 대표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어떤 것을 기획조정해요?

우리가 심사분석도 하고 기 집행된것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하고 집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 . . . 심사라고 심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간중간 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집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실장님이 지금 내용이 맞질않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릴랍니다. 7페이지 보면 감찰감사활돌 실시라는 것이 나와있지요 7페이지

예.

그 내용에 보면 종합감사는 그것연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놔 둘랍니다 잔존부조리 척결해가지고 부실공사방지 기동 감찰 감찰대상 시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사업을 이렇게 나와있어요 수시로 말하자면 한다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이 지속적으로 현재 감사나 감찰활동해가지고 지적사항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 있습니까? 과다 설계가 되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을 잘못. . 이런 것을 크나큰 지적사항을 해본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조정하고 기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를 했어요 산업건설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올라온 그 설계부분해서 실질적으로 감사해가지고 지적사항 한번 해본적이 있어요 이 설계는 말하자면 과다하게 투자를 해서 시비를 낭비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부실공사 방지관계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으로는 5천만원 이상 공사장 분기별로 연4회 부실공사 기동감찰을 했는데 작년도만 28건을 적발해가지고 281만4천원을 설계과다 계상으로 감액 조치한바가 있고

281만원을 과다설계를 해서 적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문적인 용역발주하는 공사 대형 공사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크게 종합적으로 세부적으로 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왜그러냐하면 지금 이내용을 보면 이것 장밋빛도 아니고 시민들에게 이것을 운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의회 임기 4년차가 다 되 어가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다 보면 이것 일관성이 없는 내용들이다 이말이에요 거의 내용이 보면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하겠다 정체성을 위해서 이것 사업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어요 말하자면 내용이 없어요 지금 서실장 말이지요 이것 문건 만든 것 있지요 이 문건이 무슨 문건이요? 이것이 시정을 위해서 만든 문건이요? 특정인을 위해서 만든 문건이요?

그것은 사실에 기초를 한

그러니까 사실에 기초하는데 이것 만들것이 뭣있어요? 이것 뭣할려고 만든것이에요 나주의 큰 물줄기를 잡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지요.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것이요 지금? 이게 지금 무엇이요 홍보용이요 무엇이요?

공무원들 교육용이고

공무원교육이 천여명의 공무원들이 나주발전에 큰물줄기 잡혔다는 이업무를 나주시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올라운드 플레이를 합니까 자기 업무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실에서 이것 큰 물줄기 잡혔다고 해서 이것 암기해서 나가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이에요 업무가 말하자면 민원실 직원이 이업무가 필요로 하요 지금? 보십시오 나주 발전의 큰 물줄기를 잡혔다고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무슨 교육이 필요 하냐 이말이에요 기획감사실이 이것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시정홍보용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용으로 중요. . 홍보용하면 책자를 만들어서 보내야 될것이 아니요 책자는 선거법이니까 못하니까 못했을것이 아니요

못하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숙지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숙지해서 각 지역단위로 나가가지고 홍보하라 그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해당되면 당신이 공무원들 책임 질수가 있소?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이것을 암기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발전된 것을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오늘부터 이렇게 하시오 이것을 암기를 다 해가지고 부락단위로 공무원들 다 보내시오

우리가 보내고 안보내고 그렇게 하든 안습니다. 자료가 지금까지 한 실적이 이렇게 있다 공무원들이 먼저 이런 것을 숙지하고

아니 민원부서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것 알 것 무엇이 있어요 자기업무도 지금 숙지를 못해가지고 의회에 나오면 쩔쩔매고 그러는데 이것까지 알필요가 무엇이 있냐 이말이에요 자기 주어진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발전적인 기획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감사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요 지금 감사나 감찰활동을 해가지고 나주에서 실질적으로 획기적인일이 무엇일어 났어요? 지금 대형사고가 자꾸 루머가 떠들고 말입니다. 현실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사전에 그것을 감사나 감찰해가지고 그것을 방지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아요

자체감사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나주시가 깨끗한곳인데 무슨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232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나주가 제일 청렴한 시정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한계가 있어요 말이 안맞지 않소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께요 이 내용이 제가 분명이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마지막 임기 마지막 업무보고고 그러니까 대충대충 넘어갈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우리도 오늘 이시간 만큼은 진솔되게 한번 4년간을 뒤돌아 보자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나주시정을 위해서 나주시 산하 공무원들이 시정을 공익을 위해서 정말로 일을 해주었느냐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말이에요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었느냐 저는 아직까지 말입니다. 물론 공무원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간부회의때 말이요 기획조정해가지고 서영만 실장께서 기획조정하면 안된다고 나는 한번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는 공무원 공무원 간부 하나를 내가 못 보았다는 것이에요 다 당신들 개인 것으로 사리사욕을 이루고 말이요 그런 부분에 당신들이 치중을 했지 정말 시정을 위해서 얼마만큼 당신들이 시장이 펼치는 행정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 본적이 있냐 이말입니다. 자 232개 지방자치에서 제일 깨끗하다고 그러면 말입니다. 산하 공무원들이 과연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감사나 조사계를 어렵게 한 부서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 하나보면 알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물어봅시다 지금 감사계장 최계장이 지금 업무하는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2년이 조금 넘었을 고 있입니다.

예?

2년8개월 되었습니다.

감사업무를 말입니다. 2년8개월 나둔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이에요 감사를 맡았으면 계획적으로 해서 1, 2년 부리고 다른곳으로 보내냐지 감사활동을 않고 가만히 있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니요 그부분은

감사공무원은 전보제한이 2년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아마 넓혀라고. .

그래서 제발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날는지 모르겠소 그러나 정말 오늘 이시간 만큼은 서로 피차가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7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예산의 공정한 집행으로 시정의 능률을 도모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우리는 총괄적으로 책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실과에서 올라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줍니까?

타당성이라기 보다는 아무튼 예산에 있는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은 말입니다. 정액 보조단체는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글자그대로 임의단체만 주게 되어 있지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된 그 단체에다는 보조를 못해주게 되어 있지요?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그것부터 바로 잡으셔야 되어요 그래야 다른부서 감사를 할것이 아니요 정액보조단체에다 돈을 돈을 지금도 지출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감사할라요 가서 회계감사 못하지 않소 기획감사실부터 회계질서를 문란하고 있는데 그것 되겠습니까? 안되지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은 쓰는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라할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필수경비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규정자체가 정액보조단체에는 줄수 없게 되어 있다니까요 규정이에요 그게 예산계장님 보조를 한번 해주세요 우리 서실장이 모르셔서 그러는지 알고 지금 답변을 그렇하는지. . .

실장님 실장님이 되신지가 얼마나 되었소?

그것 줄수 없지요 알고 그러지 모른체 하지 마시라니까요

정위원님 아니 실장님 지금 보직받으신지 얼마나 되었어요? 예산 지침에 제일 중요한 임의보조 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 줄수 없다는 내용을 그것을 모른다 이말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정직하게 하셔요

예산편성지침에는 줄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은 그것부터가 회계질서를 문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이 문란하면 다른 부서는 얼마나 문란하겠어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적인 자세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란해진다는 이야기에요 그것부터 바로 잡아주어야 될것이 아니요 자기들 신상에 관한 관계부서는 말하자면 예산신청하면 100%다해주고 저희들 의회한번 말씀드릴까요 의회도 경리관이 총책임자가 의사국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지출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국장이나 계장이 크레임을 걸어요 무슨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사권 없더라도 총괄적으로 의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의회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눈이 그냥 엄청나게 직원부터가 불법을 할라고 하질 않아요 그렇게 당당히 실장님이 해주어야 될것이 아니요? 제가 요 오늘 결론을 맺을랍니다 얼마남지 않는 기간이지만 정말 나주시 공익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개인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피해가 연쇄적으로 다갑니다 말하자면 한가지만 제가 다시 물을랍니다 올해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선거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을 감사나 조사활동을 통해서 조금 의지가 있어요 정치공무원 색출배제문제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교육시키고 어떤 고발사항이라할지 우리가 직접 교육시켰음에도 어떤 그런 사례가 나온다고 하면

시장님 특명사항만 받지 마시고 조금 실장님 특명사항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정말 이번 선거는 공무원들이 시장이 누가되든 공무원들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공무원이 공정할 수 있는 게임을 할수 있도록 공무들게 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위원분은 없는 것 같고 위원장이 한마디 할랍니다. 교육도시 만들기 추진계획을 넣은 것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촉구했던 부분 문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진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이야기 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조금더 새로운 어떤 투자계획 지금 예를 들면 교육진흥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돈을 전에는 금리가 높아서 금리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이자가 미약하다 보니까 그것가지고는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이상해 졌고 시기적으로 떨어 맞었는지는 모르지만 계획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계획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답습해서 나누어주기 식으로 계속 주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었지 않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직자가 전부다 보셨듯이 시민이 다 보셨다시피 효과가 없었으니까 이제는 무엇인가 나주의 교육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라는 것인데 이것도 이렇게 가서 숫자만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보고해주라는 것은 아니질 않소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소 기획실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요 날마다 시장님 수행하요? 이 시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다는 것을 제시해주었으면 그 실행단계에서 기획실장님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우리 계장님들하게 모여가지고 나주시 교육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쓰겠다 틀을 잡아야 겠다는 그런 안이 나와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숫자로만 나열해서 보고만 그대로 해주면 이게 되냐 이말이죠 앞으로 더 발전적이고 나주도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좀더 노력해 주시고 정위원님 말씀 했다시피 조금더 각고의 시각을 시민들에게 조금 향해주고 나주가 이렇게 침체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 의원들이 제출해주고 촉을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주었으면 그것을 받아주어서 감정적인 대립이 아닌 진짜 이것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으면 거기에 대한 기발한 여러분들의 명석한 두뇌로 어떤 기획력이 나와야 할것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지금 나주시가 그런 시작이 아니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엉뚱한 뭐 한것도 없는 것 중에서 잘했다고 먼저 자랑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정말 우리 실장님도 나주인이시고 나주의 묻아야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묻쳐야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고향사랑한다는 그런 의지도 가지고 공직자로서는 어떤 나주의 거쳐가면서 나주에 근무하면서 조금 표본이 될 수있고 조금 했으면 합니다. 엉뚱하게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서 엉뚱한 일이나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서의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계현위원 거수) 한계현위원님!

2페이 보면 말이죠 공직사회 분위기 활성화에 보면 말이죠 공무원 화합과 사기 진작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 화합과 단결을 유도하여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2002년도 업무보고입니다. 자치행정과 이영기 과장님은 지금 과장을 두 번 역임 하셨어요 이것은 유래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구조조정이 어려울 때 그때는 총무과장이죠

예.

초임에?

예.

초임에 과장을 해보셨고 그러시다가 다른 보직으로 가셔가지고 다시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내부에 화합과 결속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재차 오셔가지고 공무원 화합과 단결을 유도하여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겠다 이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공직사회를 화합과 단결을 유도 하겠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공직사회 소속감 결여 라든가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소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2페이지에 시책 1, 2, 3, 4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함께 모이고 거기에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오해나 불신같은 것을 헐고 또 그를 통한 화합을 통해서 공직사회 화합과 단결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대안을 하나 해드릴께요 저는 4년동안에 나주시 행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봐 왔고 또 저도 같은 동반자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지금 행정과장님이 이것 내놓은 안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나주시공무원들이 화합과 단결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무엇이냐 공무원들 각 직책에 맞는 책임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에요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면 단결과 화합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마는 과장이 과장 다웠을 때 과장이 과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권한이 있을 때 계장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7급은 따라오게 되어있고 말하자면 모든 것이 한곳에 집중되 어있기 때문에 화합과 단결 이안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부분을 제안을 해주고 싶어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엄격한 현실이에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실 이유도 없고 말하자면 지금 이영규 과장님 공직사회 소속감 결여 개인주의 팽배 이런 부분들이 그런 책임과 권한이 부여가 되었을때는 남 중상모략도 않고 그런 상식이 벗어나는 행정으로 상식이 벗어나는 방법을 통해서 개인 이기주의가 말하자면 팽배하게 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분위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제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셔 가지고 이부분이 실행이 되고 않되고는 과장님 의지 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필요한 것이 니까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서 책임을 지고 권한을 가지고 일을 했을때는 이런 내부적인 결속도 잘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친절봉사자세 있습니까? 3페이지에요 이 부분도 처음에 제가 말씀 드렸던 맥이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가 말입니다. 과거처럼 공직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안되어요 이제는 사병화가 많이 되어 버리요 그래서 언어부터 고쳐야 되어요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친절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내부에 말하자면 직원들간에 언어 순화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완전 사병이에요 뒷골목 똘마니한테 말하듯이 해버려요 다들 말입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이 전제조건이 되어 주어야 만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것이지 야 이리와봐 이것은 안되는 것이에요 지금 직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그래야 되어요 직급이 무슨 필요에요 직급은 직책과 권한에 필요한것이지 인간적인 것 까지 무시하면 안되지 않소? 그런 부분 이전제가 되어야지만이 친절 다좋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전직원 언어 순화교육을 해야 됩니다 입이 시궁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5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인사는 고유권한이다고 이야기 하니까 그부분에서는 제가 더 이상 크나큰거론을 안할랍니다만 내용 계획안이 나와있으니까 말씀 드린것입니다. 정말 나주시 공무원들이 모델이 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실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아부잘하고 능력없으니까 뒷빽해서 들어오고 그런사람들이 승진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보직을 받으면 그게 공무원 조직사회 선례가 된것이에요 이조직에서는 저 방법이 아니고는 안된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발탁되어 가지고 그사람이 정말 좋은 보직을 받고 공무원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겼을때는 이방법만이 이조직에서는 허용이 되구나 해서 공무원이 자동적으로 따라 오는 것이에요말하자면 다필요 없는 것이에요 보직경로 이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지금 죄송한 말같지만 제일 지금 총무과가 제일 불편한 과에요 다 내용을 들어 보면 그 과만 들어가면 서로 그냥 충성 경쟁이 일어난다 이말이에요결론적으로 제일 화합이 안된곳이 지금현재 자치 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와야지만이 보직받는 보장 이것이 되어요 다른 부서는 열심히 노력안한 사람들이간디. . . 보직을 받았으면 나한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다른 타 과에 있는 직원들한테 모델이 되어 주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모델을 보여주고 승진해 나가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11페이지 말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시책에 보면 우리 선배의원님 한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관장과의 대화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것 되지도 않아요 하지 마시오 이것이 기관장과 대화는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주요 시책에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직원부터 단계적으로 그것을 직분과 권한 이부여 되면 기관장과 대화는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직원이 필요없이 기관장을 만날려고 하니까 조직 질서가 무너지는 것 아니요 직원은 계장을 통해서 만나면 되는 것이에요 계장은 과장을 통해서 만나서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이고 과장은 직속상관 국장님넣으면 되는 것이고 이 체재가 안이루어지니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요? 기관장 우리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총무과 직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하면 그 직원들 이무슨 이야기 한다요 우리과장님이 행정을 잘못하고 있습니다하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이영규 과장이 책임지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누가와서 말해봐야 과장하고 상의해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기관장과의 대화입니다. 이것도 지억을 해드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책 1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계장급 공무원 일하는 방법개선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자치행정과에다가 총괄적으로 내가 말씀 드리는 내용입니다. 방법이 계장급 공무원이 일하는 방법 이무엇이 잘못된 방법이 무엇이 있겠소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권한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권한이 지금 거기에서 1단계 보면 말이죠 총 공무원이 17%점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장급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17% 가 말하자면. . . . . . 부분을 이야기 한 것 같은데 1단계 의무 부여가 8월까지 의무적으로 정보화 능력 인증서 취득이다 워드엑셀 인터넷 검색과 근무 성적평정에 하겠다 근평에 주겠다 이말아닙니까 워드나 정보화 이것을 하면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계장급 공무원이 일하는 이게 말하자면 방법 개선 이되겠습니까? 지금 계장급들이 일을 놓잖아요 일을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과 권한이 없으니까 일손을 놔버리는 것이에요 책임과 권한을 주어봐요 왜 일을 않습니까? 이것해가지고 방법이 개선 됩니까? 내가 자치행정과부터 이야기할께요 계장들에 말이에요 총괄적으로 과장한테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하는 방법이 개선이 되는 것이에요 다 자기 라인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과장도 모르는 것 시장이 알고 국장도 모르는 것 시장이 알고 방법 개선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방법 개선이 되어야지만이 공직사회가 신바람이 나는 것이에요 그것개선 않고는 절 때 안되는 것이에요. 내가 두 번째 오셨으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고치지 않으면 절 때 안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십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나주 시청에 무엇이 있어요 국장이 권한이 있어요 과장이 권한이 있어요 계장이 권한이 있어요 무슨 권한들이 있는 것이에요 친절요 지금 봅시다 의회와서 친절한 과장들 있소? 국장들 있고 ? 다 위에 눈치보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요 제가 마무리 할랍니다 우리 자치 정과장님 이영규 과장님이 두 번째 부임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영광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한자리에 두 번 보직을 받는 다는 이야기는 그러나 이번에 오셔서 정말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책임과 권한과 부여를 해서 권한이 주어가지고 책임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권한을 안주니까 책임도 안 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책임지냐 그러고요 그리고 언어 순화교육 언어가 자체적으로 순화가 안되어 있는데 무슨 시민들에게 친절 봉사해요 지금은 조금 덜 그럴것이에요 얼마나 말하자면 이해 할수 있어요 그것도 어쩔수 없으니까 선출직 의원뺏지 단 사람들 매도해도 당신들 살기위해서 그러는 모양이다하고 이해심이 많으니까 다 이해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 언어가 순화가 안되면 안되어요 직원들간에 마찬가지고 상하간에 마찬가지고 계방이요 이것이 너 이리와봐 이것 안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 졌을 때 만이 공직사회가 정말 신바람이 나고 조직 상호간에 우리 계장님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 이렇게 상하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릴랍니다.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하신다고 그랬지요 공직자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이영기 과장님하고 인연이 닿으면 6월달 후에 제가 신임을 받아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위임을 받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이영규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타성 발언도 할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선출직은 계약직이에요 나주시를 지킨분은 정말 공무원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이 오든 무슨 관계에있어요 정말 이번 선거 만큼은 정치공무원 배제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다같이 사는 길이에요 정치 공무원들 때문에 전공직자가 피해를 보고 시민이 피해를 본다니까요 특히 무능한 사람들이 그런짓을 더해 . 정말 이영규 과장님이 우리 고향분이고 그러시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지금 정찬걸 위원께서 세세히 말씀 다 해드렸기 때문에 본위원장은 한가지 만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자치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자치행정과로 체육관계가 넘어간지가 얼마 안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체육진흥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발전적인 것을 써주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체육진흥기금 관리 내역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향후 하겠다는 것 또 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원에서 예산확보를 당초 1억 이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 밖에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추진계획이라든가 발표 되었는데 그런 것이 전부다 빠졌어요 실지 체육관계가 중요한데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하고 업무연찬이 덜되어서 그러신지 몰라도 이런 부분문제는 소홀히 너무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꿈나무 발전을 위한 꿈나무 육성을 위한 기금을 위해서 좀더 확대 해가지고 나주의 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문화관광 시민의 복리향상에 크게 기여하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점만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보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 위원님

2페이지 문화예술진흥 활성화 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적극지원을 통하여 지방문화예술화 활성화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발굴을 통하여 고유민속 문화를 계승발전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저희 의회에서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제정한줄 아시죠?

예.

아시죠?

예.

그게 2001년도 61회 임시회입니다. 9월20일날 처리를 해가지고 집행부에 넘겼어요 말하자면 공포 되었지요?

공포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예.

지난 9월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시행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이것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나주문화예술에 대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백화점식을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나주를 아주 목문화를 발전시켜서 나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 공동체 다좋습니다. 다 이해해요 그런데 이런 가장 쉬운문제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조례안 하나를 이것도 시행을 않고 있는데 이것 되겠어요?

되도록

이게 의원 입법입니다. 말하자면 의원들이 조례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집행부에다 넘겨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까지 시행을 안해요 지방문화 유산 보호하자는 조례 아닙니까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공원 조성 안있습니까?

못맡겼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과 더불어서 도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과 병행해서 실시할려고 아직 지금 도시과에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의견교환을 하고 용역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예 도시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용역이 기초안은 거의 나왔어요 지금

아니 그 부지가 도시계획 재정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용역을 못 맡기고 있습니까?

예.

이것 평수가 안적어요? 기본계획의 평수가 ?

평수는 저희

5천5백평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확대 시켜서 할 의향은 없어요 조금 적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것만 할랍니다 홍어젓갈축제는 더 이상 이야기 하고 싶은 맘도 없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계현위원 거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