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빛나는 영광을 빌면서 세무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남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기입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예 정찬걸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제가 묻고 가야할 사항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노인 교통비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참고로 올 금년이나 다음기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36년 생이니까 노인 교통비를 당연히 수령을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어요 나락이 되었는데 올 금년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작년 것은 이미 시로 예산이 반환되어 버렸으니까 올 금년부터 지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왜 작년에 해당 된 사람들을 이렇게 빼 먹었냐 그런 것에서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가 민원실에서 면단위 민원실에서 호적이나 주민등록표를 보고 확인을 해 가지고 인증을 해서 그분들한테 통장에 교통비를 넣어주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지금 노인인구가 16%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제가 65세되었다는 것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면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민원계에 가면 컴퓨터 놀러보면 65세 해에 나오는데 우리 사회복지사가 한사람이 빠졌습니까?

한사람인지 두사람인지 그것은 내가 말안하겠는데 그런 예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일모레 사회복지사들 일제 교육을 시킬 랍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물론 본인이 신청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호병 민원계가서 65세 되는 해에 명단 빼면 당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교육을 시켜서 이런일이 없도록 할 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그랬거든요 본인이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교통비를 수령을 해야 되는데 이장도 무의식중에 엊었고 본인도 잊었기 때문이 그돈은 누가 먹는 것이 아니고 도로 세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해 해주시고 금년부터는 착실히 착실히 해서 여러분 통장에 넣어 줄 것이니까 이해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마는 되었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참고로 알고 계셔야 쓰겠다 해서 내가 질문 드린것이에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청소년 유해 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나주시에 청소년 유해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월 1회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유해 업소는 나주에서 되도록 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또 제가 업무할적마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소년소녀 가장들이 아직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소년소녀 가장들에게는 그 지역의 각 마을이 있다면 그 마을의 이장님이 제일 잘 파악하고 계실것이에요 그분들하고 자매 결연을 맺도록 해 가지고 그 이장님이 그 소년소녀 가장들을 조금 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소년소녀 가장들 자기 나름대로 통장속에 돈이 다 들어 가버리니까 인출이나 쓰는 것이 자기들 스스로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친구들이 소년소녀 가장들이 청소년 유해 업소를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소년소녀 가장들이 되도록 이면 유해 업소에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꼭 자매결연을 맺어서 분별력 있고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유지들이나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소년소녀 가장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주실수 있도록 복지과장님께서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 유해 업소는 저희들이 월1회 실지로는 더 갑니다 저녁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니지 두 번의 2내지 3일동안 시내를 전부 돌면서 우리만 돈 것이 아니라 경찰서 우리 소방서 보건소 위생계 각팀들 이전체에서 한번 움직이면 7, 8명이 같이 1조, 2조 해서 15명이 움직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유해 업소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년소녀 가장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자매결연 할게요 동네 이장님나 마을 이장님들한테 자매결연 바로 추진할랍니다. 두 번째 금전관리 부분은 그것은 원칙에는 아니고 또 그게 파생되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에 소년소녀 가장이 동네 어른 분들하고 상의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도감독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