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상 의원 발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건설물 폐기물 처리장에 있어서 재활용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물 폐기장에서 나오는 재활용 할 수 있는 저기가 골고루 강도가 있습니다. 몇도 몇도 파쇄하는데 그런데 고르지 못하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일반 사업자들이 기피 현상이 있고 특히 덩어리가 너무 굵고 하다 보니까 농로라든가 사리부설 용으로도 대단히 사리부설을 쓰더라도 누가 활용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내용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임무가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 부분에 있어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임시로 쓰레기 매립장을 소규모 조성을 했잖아요 지금 다 완전히 조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 위생 쓰레기 매립장으로 몇 군데로 넣고 있어요?

어디지역에 넣고 있어요?

언제까지 넣습니까?

그러면 완공시까지 거기에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지금 작년에도 침출수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출동을 하고 또 언론에서 보도가 된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언제 완공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침출수가 나와서 신고가 되고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 특히 우리 지역입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을 이적을 해줄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거기는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우려성이 강한지역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된다면 이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

그리고 지금 직접보상과 간접보상을 어디까지 나가서 했습니까? 지금공산지역하고 왕곡지역하고 다시 하고 3개면이 물려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폐촉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3킬로 반경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아니라 입구가 전체가 왕곡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의 잣대를 어디에 놓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때는 주민들이 불평불만도 하고 있지만 객관성이 떨어진다 왜냐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있는 곳은 왕곡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배정이 된데 대해서 공산은 3억이 떨어진다 하면 왕곡은 공산 5억이라 하면 왕곡 3억 이렇게 차등화 되어 가지고 거기는 20억 왕곡은 10억밖에 안 오고 있어요 간접사업비도 직접보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어 주어야지 누구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시위를 하고 데모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는 더 많이 배려를 하고 이쪽은 좋은 쪽을 해주었기 때문에 적게 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해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꼭 만사가 능사가 아닙니다 상식이 있는 가운데 법이 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법법하시는데 제가 봤을때는 무엇이 안맞냐하면 공산지역에다는 그 지역은 포지션이 왕곡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입로도 10년 20년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한다면 계획 그쪽 지역으로 차량도 운행하고 진입로도 그쪽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현재 면단위에다 기금주지요 공산은 공증해 주었지요 답변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왕곡 안주잖아요 그 형평에 안맞잖아요 맞으면 맞다고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사전에 협의하더라도 최소한 그때 당시에 전임자이신 과장님께서 공산하고 왕곡하고 똑같은 조건에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까지 서준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같이 이행을 해주어야지 동등한 선에서 이행을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는 다면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저기가 되겠습니까? 구두약속도 약속이고 또 실제로 제가 서명을 해 주었어요 왕곡지역의 대표로서 보증을 해주었어요 보증도 있을 겁니다 전임 과장님 그 부분은 이행을 해주셔야지 똑같이 적용을 해주어야지 어느쪽 한쪽으로 편중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진군 같은 예를 들어 봅시다 공모를 해 가지고 40억에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면이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서 20억 직접보상 20억 간접보상 이렇게 해서 그쪽에 위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최소한 공산에 더주고 덜 주고 그 차이가 아닙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잣대가 있어야지 계속 민원의 발생은 왕곡으로 발생이 됩니다 공산하고 다시는 떨어져 나가버려요 공산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2킬로 반경 폐촉법에 했다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어떤 룰이고 우리가 보더라도 시책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하고 고려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행정과 지원이 이루어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염두해 두셔 가지고 차후라도 오늘 이후라도 검토를 하셔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꼭 그 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과장님 담당계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정찬걸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버 민원실 시장과의 대화하고 사이버 민원실하고 자유게시판 있잖습니까? 그런데 실명으로 해 가지고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검색을 24시간 합니까?

하고있죠?

45번의 글을 올린 사람이 있어요 글을 올리면 지워버리고 글을 올리면 지워버리고 그런데 음해하고 이런 글은 그대로 놔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45번 글을 올린분이 안되니까 도에 올렸어요 도에 왜 이런 예를 들어서 실명으로도 올린 글을 글을 올리면 지워버리고 글을 올리면 지워버리고 이런 음해하고 이런 글은

과장님 우리 정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갈뿐만 아니라 다른 것은 실명으로 해서 45번 올린분이 올리면 지워버리고 올리면 삭제해 버리고 해서 도에 올렸는데 공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로 맡고 있는 주무 과장님께서 감독을 하셔서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