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환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업무를 한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잘 모르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하면은 우리 이계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원화 되다보니까 하루가 늦어질 때가 있어요. 하루에 30대를 하다보면은 일원화 되다 보면은 그런 현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검사도 할 수 있고, 또, 책임보험이 늦어벌릴때가 있어요. 안 맞아 버려 가지고 그런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맞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한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업주들한테 맞추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늦어지면은 몇 만원까지 가 버려요. 그러니까 등록업무를 아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같이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을 알을셔야되요. 그전에는요. 정기검사를 맡을 때는 책임보험 영수증이 있어야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책임보험이 열흘이고, 일주일이고, 책임보험이 들어간 상태에 있으면은 검사를 해줘 버려요. 지금은 영수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난 것으로 알고있어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책임보험의 영수증을 같이하면은 책임보험을 넣었을 때 검사하고 같이 되어야하는데, 그런데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한 달이나 책임보험 기간이 있어 버리면은 맞추어죠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상부에 다가 건의를 하세요 한번

업무만 일원화 되면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합시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그래서 우리 나주시민이 차량을 가지고있는 분들이 이러한 책임보험에 의해서 과태료가 징수되지 않도록 할려면은 일원화로 만들려면은 그것하고 같이 컴퓨터에 나오기 때문에 통보할 때 정기검사하고 맞추어 버리면은 됩니다. 검사기간하고 책임보험 일자하고 그것을 맞추어 버리면은 종합보험은 다 맞아 버려요. 일원화만 되어 버리면은 우리 나주시민들이 과태료 징수는 할 필요 없다. 자기 검사일자하고 만기된 일년 후에 날짜 차이가 나 버려요. 하루나 이틀차이가 그런 관계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원화 시키면은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한번 연구해볼랍니다.

우리 신영중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수도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중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님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 앞을 현재 보게되면은 약 17 . 8년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했었던 하수도가 그대로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맨홀이 약간 파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수받이가 옛날에는 지금같이 좋은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우수받이가 현재 구멍이 다 나있습니다. 어린애들이 놀다가 발이 빠져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까지 나와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노후된 우수받이를 교환을 해 가지고 엄청난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큰 사고가 나 가지고 우리 나주시에서 어떠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간다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민원들이 민원으로 접수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우리 이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일 중으로 바로 가서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