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 순서에 따라 나주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이 2001년 10월 31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여 여성 공무원이 출산 전후에 충분한 회복기간을 갖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금년 1월 14일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일선 사회복지담당 인력 확대 배치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시행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나주시 사회복지 공무원 16명을 증원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완사천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한 200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어향 나주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완사천 복원 정비를 위해 완사천 주변 사유 토지 2필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안 역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로 나주시세 조례중 개정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02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세의 납기조정, 농업 소득세중 과세 신고 기간 조정 등 납세자의 세부담 분산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나주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상위법이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음성나환자촌을 한센정착농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세부담 경감, 주차 전용 주차장 확충을 위한 세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나주시 의료 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인 의로보호법이 의료 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 및 각 조항의 규정에 대한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산면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위생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공산면에 배정된 주민 숙원사업비중 공산면 소재지 교통량 해소를 위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포면출신 김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본 회의장에서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99년도 소방서부지 매입사건이 거론되면서 문제가 있다 없다로 시작되어 공무원 한명은 의문사되어 현재까지 확실한 규명이 되지 않아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고 공무원 한명은 구속되는 나주시 개청이래 초미의 사태가 발생되어 시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가 책임을 지고 도의적이나 재산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56회 임시회에서 불합리한 업무추진과 부당한 매매가 결정 및 시의 재정을 낭비했다는 총체적 난맥으로 5억원의 시 재정을 낭비했는데 내용으로는 낭비했다는 내용으로 동료의원들의 결의를 득하여 법적 검토를 거쳐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요구에 응하지 않을때는 시민과 더불어 시장사퇴 시장퇴진 결의를 불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장 본 의원이 요구에 미동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5억원의 변상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시장 퇴진결의등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항간에 의장과 시장이 단합했다는 소문이 도는데 사실인지요 본의원의 소신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김시장께서는 의회가 발목을 잡아 일을 못한다는 소문이 계속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다루지도 않고 묻어두고 방관하고 있는데는 발목잡는 다고 매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김시장이 재임한지 3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다 내책임은 없고 다른 사람책임으로 돌리고 있는데 보람만 있고 책임은 없는 김시장의 무책임한 행동은 계속할것인지 답답합니다 의장! 이제라도 5억원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하여 주시고 어떤 요구에도 미동하지 않고 있는 김시장에 대하여 다시 퇴지할 것을 권고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