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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찬걸 의원 5분자유발언

66회 제3본회의200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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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

나종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걸의원

순서대로죠?
종석

나종석의장

내용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니까 순서없이 그냥 질문 발언들 하시고 또 시장께서는 시장석에서 기록하셨다가 답변을 발언대에 나와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질문하세요

정찬걸의원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이죠 지역공동체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이 해주셨는데 물론 총론은 똑같습니다. 당론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우리 나주지역 지역공동체의 주체 세력이 저는 누구냐는 말입니다. 지역공동체의 과연 주체세력이 누구냐 그것을 제가 시장님께 하나묻고싶고요 지금 나주의 정체성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정체성 내용에 보면 우리 나주의 과거 목문화의 선비정신과 또한 광주 학생독립운동에 진원지였던 나주의 항일정신 그리고 5.18정신 이런 여러 가지 나주의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이런 그런 모습으로 정신을 이어 받아서 나주의 정체성을 확립하자 이런 말씀을 내용들이 주체적으로 어떤 장소에서도 많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그내용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항상 의구심을 가져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요 공적인 자리는 물론 아닙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부르짖는 것은 내가 시장이 되어서 나주지역에 유지를 없앴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과거 유지의 개념이 지금 시장께서 부르짖는 지역 공동체는 정체성의 문제의 지역 공동체냐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인 상호주의에 의해서 입각한 지역 공동체냐 즉 그 내용에 제가 혼선이 자꾸 많이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요 그분에겐 대단히 죄송한 말 같습니다만 우리나주가 99년도 2001년도 나주시민의날 행사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시장께서 부르짖는 나주 대표적인 소위 말하자면 보수 세력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시장이 재임 하셔가지고도 나주에서 역할을 일정한 부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자료를 보더라도 나주각 우리 사회단체에 보면 그런 과거에 보수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지금 자리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사석에서는 그런 분들을 배제를 하고 그런 분들을 배제할 수 있는 용기와 어떤 꿈을 시민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은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 가치관에서도 혼란이 옵니다 그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인사문제를 말씀했습니다. 물론 제가 김시장님 취임사를 이렇게 봤습니다. 98년도 7월1일날 취임사를 보면 지역공동체 부분에서 9번에 걸쳐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시대에 걸맞는 행정개혁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IMF 위기 관리 체재하에서 행정의 경영화를 추구하고 또한 단기적인 전략 계획하에서 경제적과 효율성을 존중하는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셨단 말입니다. 이내용을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렇게 어려워 있었는데 시장님이 부르짖는 기업 경영의 마인드와 경영방식을 도입을 하는데 말이죠 인사는 연공서열을 중요시하는 인사였느냐 그렇지 않으면 당시에 국가적으로 지방의 행정도 어려우니까 소위 말하자면 신경영을 도입해 가지고 과거의 어떤 인사 모든 것을 타파하고 현실적으로 유기관리 체재하에서 능력 있는 인사를 했는가 저는 이 부분도 혼란이 옵니다 지금 그런데 주장은 답변에 항상 그렇게 나와있어요 연공서열도 중시하는 인사였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내용에 대해서도 대단히 저는 혼선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인사 위원회 내용을 보면 말이죠 연령대기하고 업무능력이 저하가 되어서 대기를 시켰다한분들이 나옵니다 그내용이 그런데 업무능력저하에서 대기를 시켰다가 바로 복직을 시켜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가 감소되어서 대기를 시켰는데 그 기구가 말하자면 그대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승진인사는 어떻게 했느냐 소위 말하자면 직무대리로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는 현재 우리 나주가 어려우니까 업무능력이 없는 사람은 제쳐놓고 정말 젊고 유능한 그런 인사를 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해야 됩니까?
종석

나종석의장

일괄 질문하세요

정찬걸의원

그리고 공무원의 선거 개연성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이 4년동안 재임기간동안에 공무원들과 좋은 정 미운정도 들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스스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지만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다 물론 조직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우리나주시에서 읍면동 시정보고대회를 99년도에 취임 하셔가지고 7월9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8년도에 보면 7월9일부터 7월20일 사이에 했습니다. 이때는 불과 13일밖에 안 걸렸어요 시정업무보고를 취임할 당시에 이렇게 강행을 하셨습니다. 99년도에 보면 2월26일까지 끝냈습니다. 그때도 20일 걸렸습니다. 2000년도 1월14일부터 1월30일까지 18일이 걸렸습니다. 2001년도 2월1일부터 2월15일까지 13일 걸렸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선거가 있는 올해 3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월5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끝나는 날짜가 4월18일이에요 기간도 43일입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가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시정 보고대회는 당연히 1월이나 2월에 빨리 끝내주어야지요 그래서 그 말씀 내용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나주발전에 큰 물줄기를 잡혔다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이것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다 이렇게 내부용으로 숙지를 해서 시민들에게 대화를 할 때 나주시 행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책자를 공무원들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내용을 가지고 19개 읍면동에 각실과장들이 나가서 리통장들을 상대로 해서 반상회때 교육을 시키냐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야 시정 보고대회때 전체 시민들 다 이렇게 초대해 가지고 나주발전에 큰물줄기를 잡혔다 이내용을 다 설명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왜 중복되게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 부분에서 공무원에 대한 개연성에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공무원 조직에 제가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조직에 시스템을 지금 보면 물론 시스템 자체가 최고 행정의 책임자였던 철학과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틀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시장님께서 주장하신 기업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런게 보이질 않습니다 현재 우리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도 지휘체계가 없습니다. 조직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정책을 세워서 또한 감독을 하면서 최종적인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가주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그런 시스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예를 들어서 누가 최고 책임자의 직급을 떠나서 가까운 사람이 실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시장님께서는 못 느끼실 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는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런 공무원들을 책임자들이 못잡고 있어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이것은 시장님 의지면 됩니다 그것있을수 없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6월13일날 선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떤 경우라도 입후보 예상자들에게 무슨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입후보 예상자 사무실을 들어 다닌다든지 또한 입후보 예상자들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찬양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절 때 안됩니다. 저는 이점은 시장님 특별지시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말하자면 또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강력히 촉구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주체세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대의원 거수) 김성대의원님 발언하세요
성대

김성대의원

시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구역 조정관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고 싶어합니다. 나주는
종석

나종석의장

김성대의원님 오늘 시간은 어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들어가니까
성대

김성대의원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지금 영산포는 혼란에 빠져 있어요 시민들이
종석

나종석의장

그것은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아 가만히 있어요
종석

나종석의장

오늘 회의 의제가 그렇게 안되니까 그 말씀은
성대

김성대의원

왜 의원말을 중단시키냔 말이여
종석

나종석의장

오늘은 의사일정이 어제 질문에 대한
성대

김성대의원

몇마디 답변을 들으면 될 것 아니여
종석

나종석의장

의사일정이 그렇게 안되는 것을
성대

김성대의원

무엇이 안되요 안될것이 뭣있냐 말이여
종석

나종석의장

오늘회의가 그렇게 정찬걸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향하세요

정찬걸의원

시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짚고 안 넘어가도 좋습니다. 저도 시장님한테만 마음속에 새겨주었으면 쓰겠어요 단종을 폐위했던 사육신을 말씀했는데요 역사는 말입니다. 군주가 자기들 살기 위해서 사육신을 충신으로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조를 창조했던 말입니다. 당시 삼봉 정도령은 어떻습니까? 이조를 반대했던 정몽준은 충신으로 남아있습니다. 역사가 삼봉 정도령이는 결국 당시에 개국충신이었지만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역사를 만듭니까 최고 권력자가 자기한테 충성을 하라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모델케이스로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역사의 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답변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정찬걸의원

답변없지요
종석

나종석의장

예 알았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동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서 조례안 심의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