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선 의원 발언

기회감사실장 서영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손발이 될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세요. 기획계장 박명문, 예산계장 나근수, 감사계장 최진광, 의회법무계장 이종을, 조사계장 하계수, 예향계장 이규삼 들어가세요. 평소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기획감사실 전직원을 대신하여 그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이 보살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오며,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목차순서에 따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미래지향적인 열린 시정구현을 위해 시정설명회 및 시민과의 대화 84회 시정제안제 운영 10건, 견문보고제 92건을 운영하였으며, 계속해서 시정에 적극홍보로 공개행정실현 나주소식지발행등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발전적인 시정기획조정으로 7개 분야 148건 계획수립 심사분석 12회, 목표관리제 5급이상 35명, 시정조정위원회 개최18회, 예산심의 및 재정협의 25회, 법제심사 24회등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계속해서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켜서 생산적인 시정이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교육도시 만들기 추진으로 나주시의 동 지역 농어촌 특례학교 지정 건의 나주교육진흥재단 육성지원, 총 기금조성 15억 3,400만원, 학생선도 차량순회홍보 42회, 출향인사 및 민간단체 장학금지원 6개 재단 584명에 대해 4억 1,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선행학생 및 우수지도교사 연구비 지원, 예체능특기 지도 11개 학교 1,100만원 지원, 교육도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등 교육도시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국제교류 확대추진으로 우리시 자매결연 도시는 일본구라요시와 미국 베네치시로 2개국 2개 도시이며, 우호협정도시는 중국 요요시,백산시, 이시면 호주 밸란도시등 2개국 4개 도시입니다. 그 동안 공무원 해외자율연수 2국 4명 동남아 7명 다녀왔으며, 계속해서 일본 도토리현 구라요시와는 오늘 8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동안 구라요시 시장외 30명이 시장 취임축하 및 초등학생 축구 교류차 내방하게 되며, 중국 절강성 요요시에는 11월 10일 전후하여 제4회 중국 가소성 고분자 함에 박람회에 참가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해외자율연수는 일본 4명, 중국 15명등 2개국 19명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나주시 이미지통합 추진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 나주시 이미지 통합사업으로 심벌마크 캐릭터등 기본 디자인 9종과 배돌이, 배순이등 응용디자인 10종을 개발하였고, 상표등록 7건, 나주시지제작 1,591개 버스승강장 및 교통표지 안내판 제작 63개, 시 관용차량 도색 15대, 공공시설 및 관광명소 유도인 인지사인 26개, 국 실과소 및 읍 면 동장 명패 48개, 공무원 명함 공문서등 실적거양하였으며, 계속해서 CI적용 경영실태파악 및 시민의식형성 단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민선3기 시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마쳤고, 예산절감 목표 14억 7,700만원중 상반기에 7억 4,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9월달에 확정하겠고, 중기 재정계획수립 및 책자발간활용과 경상예산의 절감 시책 적극추진등 건정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3년 국고지원 예산확보를 위해 국·도비 확보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중앙부처에 예산편성 추진일정에 따라 지속적이고 적기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15억, 도비보조금 6억등 21억원을 확보한바있으며, 계속해서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국고지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민을 위한 법제업무추진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회, 규제개혁프로그램 홈페이지구축 359건, 자치법규정비 27건, 법제업무연찬 교육 2회 실시하였으며, 계속해서 행정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자치법규집정비 시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감사 감찰활동 실시입니다. 종합감사는 19개 읍 면 동 사업소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실시하며, 공직감찰은 수시로 시행하고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4개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8개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출향향우 관리입니다. 전국에 향우회가 조직되어있는 지역이 13개 지역 임원만 4,524명이며, 중점관리인사 1,507명입니다. 그 동안 출향향우회 명단 정비와 재경 재광향후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11월중에 홍어 젓갈축제와 병행 출향향우 300명에 대한 고향문화유적지답사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를 10가지 항목별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10가지를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10가지를 일괄적으로 받으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전체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나 연계성이 없고, 멀기 때문에 의원 두분 정도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줄여서 왜 그러느냐하면은 좀 줄여서 너무 멀면 연계성이 없고, 서로간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험으로 보나 두분하고 또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검토

재검토라는 얘기는 우리 나주시에서 일반적으로 이 투자를 할란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나주시에서 잘못되어서 도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아무튼 말씀해주 십시오. 심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 심사 부분에 대해서 나주읍성 북망문 복원정비에 대해서 재검토 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재검토 떨어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낼 때는 어떻게 사업 타당성을 심의를 해 가지고 전남도로 보냈습니까?

이것은 일괄질의가 되겠습니까? 의장님 자꾸 말이 끊겨요.

사안별로 해주셔야지 어떻게 답변을 하나하나를 받습니까? 중요한 것이니까 첫 업무보고 아니예요.

나주읍성 서성문 복원정비도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이 두가지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고요. 10페이지에 보면은 말입니다. 감사 감찰활동 실시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읍 면 동 종합감사 실시 이 부분을 보면은요 감사 내용이 너무나 관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내용이 말입니다. 이번에요.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6일날 6.13 지방선거의 합동유세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 선거에 절대 관여하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만에 하나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면은 내가 당선대에 올라와서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어요. 또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64회때 지적을 했습니다. 64회때 제가 분명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시장이든 누가 오든간에 공무원은 관계가 없다. 직업공무원으로서 여러분은 직업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지키면서 시정에 열심히 일해 달라고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감찰활동에 대해서 당시에 선거기간동안에 대해서 혹시 감사감찰활동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일괄답변하겠습니다.

그것도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은 말입니다. 출향향우관리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반기에 또, 홍어 젓갈축제가 나와있어요. 이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또 그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영산포 홍어 젓갈축제를 확정적으로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출향향우 관리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가? 이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 2기 이것은 답변을 바로해 주십시오. 2기 우리 시정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희망의 새나주, 도약하는 새 나주

3기는 무엇입니까? 3기 시정구호가 무엇입니까?

『신나는 나주 희망의 새나주』입니다.

그러면 2기하고 3기의 구호가 화합차원에서 희망의 새나주 넣었죠?

그렇습니다.

시정방침은 무엇입니까? 3기의 시정방침

지금 현재요?

그 네 번째 시정방침에서요. 하나되는 시민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한가지만 부탁겸 가장 우리 나주가 살 수 있는 감사실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8페이지 보면은 2003년 국고지원 예산확보 부분인데요. 나주의 문제점은 지금 약20% 2,500억의 예산중에 500억원 밖에 못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부채 아니면 지원에 의해서 살아가는 나주입니다. 비참한 현실인데, 이 부분에서 이 앞에 시장님한테 부탁하는 본 의원에 이야기라든가 시민의 열화와 같은 생각이 로비스트가 되어야 되겠다. 시장님은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와 10일만 여기 나주시에 있으시고, 20일간은 서울에서 로비스트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고지원 확보해야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2002년도 21억 이렇게 확보했다고 했는데, 진짜 이 시대에 어처구니없는 예산확보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도 이 앞에 우리가 집권하지 않고 호남분이 집권하지 않고 우리의 인재들이 없음에도 훨씬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통감하시는지 또, 앞에 지금 앞으로 우리 신정훈 시장께서 새로 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있으며, 기획실장으로서의 우리 시장한테 어떻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또 앞으로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찬걸 의원님께서 교육도시 만들기 추진하고 관련해서 지금 추상적으로 구체적인 손에 잡히지 않는 감이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업무보고가 2002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가 되다 보니까 연초에 의원님들께 보고 올렸던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추진하는 실적과 또 하반기 계획을 좀 현실감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나주에 당면한 과제가 지금 시장님께서도 지금 부르짖는 것이 농촌문제와 교육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육진흥에 발전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교육위원회 교육청 인적자원부 소관이 되다 보니까 좀 방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명문학교 육성과 우수교사 확보랄지 또, 학생 지원 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원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진흥재단이 우리 시민과 출향인사들이 5억원을 출현하고 우리 시에서 '93년부터 금년까지 1억원씩 해서 10억원, 15억중 4,000만원이 지금 적립되어있고, 그 적립된 예산으로 아까와 같은 우수교사랄지 특기자랄지 우수학생을 장학금 1년에 1억 2,000내지 1억 3,000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단순 장학기능에 그쳤다고 말씀을 드릴수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시민들에 대한 의견 시민 대표나 의회 각계 전문가 또 우리 집행부 함께 노력을 해서 옛날의 우리가 좀 방관적인 자세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공청회나 세미나를 거치고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아직 여기 보고서에는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반기때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발생을 하겠다. 우리 시에서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구상하고있는 것은 명문학교육성이나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나 시민들이 합의가 된다면은 전에는 시비를 과감히 투자를 못했습니다. 과감이 시비를 투자해서 이것을 지원하겠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농어촌특례입학제도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만, 동 지역이 지금 특례입학을 못하고있기 때문에 침체가 되고있다고 보아서 여기에 대한 중앙정부가 도 교육기관에 정말 필사의 노력을 해 가지고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옛날의 시행을 하려다가 말았던 고교공동지원제를 부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단순하게 장학기능으로만이 해왔던 차원을 넘어 가지고 나주교육진흥재단이 나주교육문제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하나의 전담 부서로 교육진흥재단을 어떤 기능을 좀 확대해 가지고 교육진흥에 중추적인 기관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저희 소신이고 이것이 구체화 될 수있도록 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운영과 관련 해 가지고 그 동안에 투융자 심사를 도에서 심사결과가 재검토 지시가 떨어진 서성문과 북망문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미비했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은 10억 미만은 우리시 자체에서 투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30억 이상은 도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대문 복원은 우리 나주시에서 바로 해야 되겠고, 투융자 심사를 안한 것이 예산에 편성이 되면은 그런 금액 큰 금액이 반영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감사에서 랄지 여러 가지 참 지적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우리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육구조사가 되어야합니다. 육구조사가 되어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이 된 다음에 그 말하면은 올려라 그러면 일단 육구조사를 하고 시비가 투자됩니다. 지금 그것은 앞으로 필연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동점문같은 경우는 승인이 나 가지고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성문과 북망문은 앞으로 해야할 필연적인 사업이다. 그런데 우선 좀 예산확보랄지 육구조사랄지 문화재 지정이랄지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은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재검토만 떨어진 것이지 이게 뭐 어떤 앞으로 하지마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육구조사등 절차를 밟아서 투융자 심사에 적정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 감찰활동하고 관련해서 그 동안에 선거 관여한 공무원이랄지 이런 직업공무원으로서 사명을 망각한 처사가있지않느냐 여기에 대한 감사 부서의 의견 또 지금 어떤 자료 조사에 대한 것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대다수 우리 공무원들은 박봉과 어려운 근무여건에서도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과정에서 일부공직자들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으로 천여 공직자 전체가 매도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현재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6.13 선거전에 직장협의회에서 설문조사한 내용과 일부 신문보도자료 이외에 다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무원들의 입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로부터 어떤 정확한 자료제출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이 제발되지 않도록 심기일전해 가지고 공직감찰활동과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향향우 관리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좀 여론이 분분했던 홍어 젓갈축제를 계속할 것인가 또, 홍어 젓갈축제와 관련해서 출향향우 300여명을 참여토록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정된 것이냐? 앞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어떤 행정에 시스템이 집행하는데서 집행부 중심으로 일방적 추진방식이 없지 않아 있었다. 앞으로는 시민이 직접참여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직접 받아 가지고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 참여하는 행정을 방식을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참 의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방통행식에 어떤 행정도 시스템이 참여행정으로 바뀔 것이고, 축제문제도 여하튼 시민의 뜻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축제다운 축제는 아직 없습니다만, 지역 축제의 올바른 정립을 해서 아마 이것은 다시 어떤 새로운 합의 하에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문화유적지탐사 출향향우도 시기가 재조정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2기의 시정방침 구호나 거기에 대한 방침 네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되는 시민에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는데, 글자그대로 하나되는 시민입니다. 어떤 집행부가 따로 없고, 의회가 따로 없고, 시민단체가 따로 없다. 우리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 축제를 보면서 느겼지않습니까? 바로 의회나 집행부는 하나의 시민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23인의 태극전사와 같이 열심히 뛰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시민들은 거기에 열광하고 박수를 치고 그러면서 그리고 시장님과 의장님은 하나의 히딩크 감독과 같은 그러한 하나의 입장에서 함께 뭉친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되는 시민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적인 것은 세부계획이나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을 우리 나주시의 실정에 맞도록 적용하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그리고 정찬걸 의원님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탁 겸해서 국고지원예산에 대한 지방재정수입의 미비점 열악한 재정을 카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고, 중앙부처에서 그 동안 좋은 여건에서 많이 국고지원 못받은데에 대한 질책성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마음만 맞으면 천하도 방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시장님과 의장님이 함께 로비스트가 되어서 중앙부처에서 지금 우리가 2,700억 작년연말 예산이 됩니다만, 시 재정 자체수입이 500억 그래서 약 2,000억 이상을 우리가 중앙에 의존해야되는 국 ·도비 보조랄지 양여금이랄지 또, 교부세랄지 교부세중에서도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런 지원을 받는데서 우리 나주에 인물들이 중앙부처에 많이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유기적인 연락을 하고 또,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면에서 전국적인 네트웍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우리시에 접목시킨다고 하면은 정말 민선3기 자치시대가 정말로 선진 나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서 실장님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새로운 시대를 실감합니다. 본 의원도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을 보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출향인사 관리 부분에서는 지금 제가 제안입니다. 각 지역에서 우리가 출향인사를 나주시에 행사 때마다 모실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총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회를 하죠 그러면은 우리 나주시장님 말하자면 우리 나주사회단체 전임 의장님이나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가 가지고 우리의 말하자면은 농산품이라든가 시정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그 지역에 모든 기관장들을 모셔다가 그런 행사를 추진해 주어야만이 그 지역에 살고있는 출향인사의 사기 진작도 됩니다. 시책을 바꾸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 모셔 가지고 나주의 관광지를 구경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주시정의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해 드리고요. 마지막에 공직감찰 부분에서 제가 선거부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처벌을 주장해서 내가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단 한가지 보면은요. 지금도 공무원 조직이 긴장이 안되어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왔고, 새로운 의회가 들어섰는데 긴장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실규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공무원이 얼마나 이번 선거에 많이 개입을 했는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보면을 말입니다. 이것은 86조입니다. 86조 6항에 보면은 선거기간중에 정상적 업무에 출장을 하는 행위가 선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조항에 해당안되는 공무원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엄연히 나와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이 새롭게 출발했으니까 새롭게 긴장을 가지시고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무엇을 해야될것냐 이것을 해야지 지금도 저항세력이 있어요? 시에가 과거 기득권을 지키려는 저항세력이 있느냐고요?

본연의 임무를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감사 감찰활동을 좀 강력히 하세요. 그 분들이 본이 되셔야하고 이상입니다.

설명이 추상적이고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이고 의지를 요하는 답입니다. 본 의원이 물을 때는 좀더 나주가 살아날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의지가 무엇이냐 제가 서실장님이라면 내가 신시장님을 붙들고 서울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확보하겠소 이런 무슨 구체적인 실질적인 것이 나와야지 그런 것이 없이 앞으로 우리가 필요하니까 할란다. 그것을 몰라서 안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시정방향을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있는 것 가지고 인심쓸데가 돈이 없어요. 이 좋은 바닥에 여태껏 우리 나주는 잠자고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지를 묻는 것인데, 그 답변 첫 답변이 똑 같아요. 언제나 물을 때 똑 같은 답변 그대로 예요. 한번 실행한 것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했듯이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는 눈에 불을 쓰고 진짜 나주를 위해서 진짜 나주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내 자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망상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우리 시민한테 해야되겠다. 우리 신 시장을 받들어서 잘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지 막연히 확보하겠다. 여태껏 확보했다는 것이 무엇을 확보했어요. 발표하는 것 보니까 약5 . 60억 해놓고 잘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장관들 뵙고 말씀을 드려보니까 거기 중앙정부에서 왔다갔다하는 몇 십억 같은 것은 어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적은 돈 이드라고요. 시장께서 올라가시면 그래도 선물을 많이 주는데가 중앙정부드라고요.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러죠 지역에서 연연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러지 명색이 시의원이 올라가 활동을 해도 돈을 몇 십억 정도는 가져오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활동을 안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주가 그래서 열악하고 뒤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앞에 교육문제를 말씀드려서 했습니다만, 교육문제가 대두되어서 한번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한번 물읍시다. 진솔한 우리 서 실장께서 답변한번 해주세요. 나주가 교육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교육 때문에 피폐화 되고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그래도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고 고생하고있고, 명문고등학교가 되고있는 신도시를 한번이라도 가보셨는지요. 그것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한번도 안가 보셨죠? 이게 나주의 현실입니다. 그래놓고 교육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고하고 나주가 이런 긴박한 사건이 있는데도 실무담당자께서 한번도 가보지 않고 이 서류만 가지고 매달 똑같이 답습해서 보고만 하고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시민한테 봉사하고있는 표본이다. 그 말입니다. 왜 나주가 토사되고, 고사되고있는 나주시가 일년이면 약900명씩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교육 때문에 제일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주무 실장께서 서류로 대체하고 한번도 안가 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시 군도 살아날려고 몸부림을 치고있고, 명문고등학교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가 많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현장을 한번도 가보지도 않았다는 것이 이게 나주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실장님 오늘 너무 톤을 높여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말씀만 진짜 밝아오는 새 시대라고 말씀을 마시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고 진짜 우리가 닥쳐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할일이 무엇인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이 없잔아요. 이제 확실하게 일하시고, 확실하게 일한 사람만이 나주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신 시장께서도 뒷받침을 해주고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열심히 일하시고, 실제로 움직이세요. 우리 시장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뒤바라지해주고 채직질하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되는 우리 나주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딱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특별하고 지정건의는 중앙부처하고 도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나주가 보면은요. 실업계 학교가 두군데 있습니다. 나주여상고하고 영산포 여상고 여기를 나주여상고나 영산포여상고 중에 둘 중에 한군데를 인문계로 전환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예를 보면은요. 참 대통령을 배출하신 목포상업고등학교가 목포제일고등학교로 바꾸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실 우리 자녀를 둔 학부형들께서는 인근에 함평이라든가 무안이라든가 영암 여기로 여학생들 많이 갑니다. 여학생들은 나고를 못가면은요. 갈데가 없어요. 나고 한군데 뿐입니다. 이 부분도 중앙부처하고 도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를 작성하실 때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작성하셨지요?

먼저 나병천의원님의 영산포여상고를 인문계로 전환해야 된다 하는 문제는 참으로 좋은 제안이고 또 나주교육문제가 안고있는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인문계 나고가 있지만 나고가 지금 오히려 여학생 비중이 높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가는 남학생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실업고를 인문계로 전환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시민과 함께 시민대표나 의원님이나 각계전문가가 참여해서 앞으로 시정 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교육이라할지 분야별 중장기 나주발전전략을 수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농업문제라할지 역사 문화 또 교육여러가지 교통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교육문제도 터치가 되면 앞으로 희망이 있는 교육나주도시가 되겠다 또 나익수의원님께서도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너와나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저희에게 말씀해주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다시 대안을 만들고 또 앞으로 나주발전 지금 국토종합 계획이나 두계획은 수립되었습니다만 나주발전 종합계획은 수립이 안된 상태거든요 이번에 시정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러한 도출된 문제점을 집약을 해서 전문어떤 용역기관에서 나주발전이나 5년 10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떤 그렇게 시민들이 합의해서 계획이 세워지면 어떤 정치적이 비용이 되고 어떤분이 시장이 되고 또 집행부가 어떻게 바뀌고 의원님들이 바뀌더라도 그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나주의 발전이 되고 또 시민들은 비젼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거기에 교육문제도 포함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태근 의원님께서 안심하고 자녀학교 보내기에 따른 학교 폭력예방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학생들 교육진흥 재단에서 주로 학생들 선도차량 홍보를 상반기에 42회 했습니다. 그런데 매주화요일하고 금요일날 마이크에 대고 하고 또 지금 어떤 우범지역 이런 으슥한 곳 이런곳을 학교지도교사님들과 또 교육진흥재단과 또 우리시가 합동으로 거기에 대한 순회 단속을 하면서 계도를 하고 또 예방을 하는 그런 정도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 자율연수하고 관련해 가지고 득과실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국제 교류하고 관련해서 지금까지 일본 구라요시나 미국웨네치시 중국우호 협정도시와 해서 93년부터 지금까지 73회 상호 교환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 당초 계획은 앞으로 경제수출이라할지 민간교류확대까지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확대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행정적 교류 주로 김태근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이 교류를 하면서 국제적인 마인드를 높인다 그런 것이 주된 득이 되겠고요 아직 조금 미흡했던 것은 그동안에 민간교류를 확대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를 하는 문제가 약간 미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호 교류를 할때 자매결연도시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행자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행자부 승인을 받거든요 일본 구라요시하고 미국 웨네치시는 그리고 일반 우호 협정도시 중국에 있는 것하고 중국세곳 호주 벨란도시 한곳하고 우호협정만 하고 있는데 주로 일본하고 중국인데 일본에서는 자기들의 이번에도 30명이 옵니다 오는데 주로 자기들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우리한테 수출하는 수출전진 기지로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많이 접근하고 또 중국은 자기 나라에다가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주라 투자 확대를 해서 그런 교류를 해주라 그리고 사람을 갖다 여기에서 써주라 이런 어떤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가 민간 그런데 우리 나주지역인들이 투자를 할만한 여력도 없고 또 농산물 수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약간 이해 관계가 상반된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 10월달에 파 제관식때 의원님들 두분 가시도록 했는데 그때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이런 교류의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상도 알고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한 어떤 제안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예산 수입 여기에 대한 금액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주로 골재채취가 많습니다. 골재채취가 상반기에 88백만원 하반기에 3억92백만원 그리고 그 외에 국공유 재산관리 2억3천만원 농수산 소득증대등 1억 하반기때 국공유재산관리 1억5천 농수산 87백만원 그래서 10억5천8백만원이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예상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문제 이런 것은 환경영향 평가나 이런 것을 다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큰 피해가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으나 앞으로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도 아울러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실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실과소로 하여금 검토해서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표력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재확인했어야 할 문제이고 두 번째 공무원 연수에 대해서는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다 이렇게 할란지 모르겠지만 더 폭넓게 유럽이라든가 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가는 나라를 적은 숫자가 가더라도 확실히 배우고 와서 여기에 보탬이 되는 이런 일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만 낭비하고 얻은 것이 없는 이런 해외 연수는 고려해봐야할 문제다 다음 골재채취 문제에 대해서는 예상지역을 8건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예상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이것을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왕곡이나 다시나 이쪽 두군데서 골재채취를 했다면 차량이 새벽부터 하루종일 일몰까지 엄청난 지역 주민들한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환경영향 평가가 저는 제대로 잘 못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곳이 되었든 나주시의 어느지역이든 그지역에서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민원이 발생시에는 한번쯤 고려해서 민원 해소하는데 앞장서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유재봉입니다. 먼저 의원님여러분의 영광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또 우리 자랑스러운 나주시의 의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 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손창현 서무담당입니다. 김용배 자치행정담당입니다. 김오재 인사담당입니다. 윤정선 사회진흥담당입니다. 김갑식 민방위 담당입니다. 신광재 실업대책 담당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한 것은 간략하게 중요한 것은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직사회 분위기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복무관리와 공무원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친절봉사 자세 확립을 위하여 친절공무원을 2회에 걸쳐 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 복무관리와 공무원화합과 사기 진작 친절봉사자세확립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중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등의 시책에 대해서는 보고서 끝부분에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추진입니다. 지금 까지 주민불편 및 애로사항수렴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제2의 건국운동도 우리시 실정을 감안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공동체 의식형성 자치마을 육성은 읍면동당 1개 마을씩 19개 마을을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해서 주로 환경 질서, 친절운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7월중에 19개 읍면동에 대한 초도 순방을 의원님 여러분을 함께 모시고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수렴 해결과 제2의 건국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긍정적 사고 지향과 지역공동체의식 향상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으며 뒤편에서 세부적인 것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실시 예정인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법적 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금년 7월1일 현재 공무원 총 정원은 995명 현원은 995명으로서 총원 구조 조정은 7월말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번 상반기 중에 순직 43명 , 전보24명 타시도 시군간 인사교류 6명 신규자 임용 17명등의 인사를 했으며 공무원 전문교육은 49회 88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탄력적인 정현원 운영으로 실과소별 업무량에 맞게 인력배치에 적정을 기하고 초과인원 1명도 7월말로 해소 해겠습니다. 공무원 전문교육도 계획대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민운동과 시민의식 변화운동 전개입니다. 상반기중에 기초 질서확립 및 의식 변화운동 시민사회교육 확대와 새마을 국민교육 목사고을 시민대학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반기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목사고을 시민대학은 99년 7월23일 개강해서 지금까지 45회에 걸쳐 37천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강사는 사회각계각층 저명 인사들이며 민간개발 연구원과 위탁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변화 대처 능력병행을 위한 시민의식 변환의식 전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4월 제41회 도민체전에서 노인여러분의 협조 우리 시가 종합 5위를 했고 각종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과 동네 체육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펜싱대회와 대통령기 전국 사이 클 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한 탁구협회 주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학생탁구대회가 나주실내 체육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10월에는 구례군에서 개최되는 도민생활체육 한마당에 참가할 계획이며 남산 인덕정 개축공사는 9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제31회 학생사격대회가 7월20일부터 5일간 나주시 사격장에서 개최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편성과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민방위대 편성사항은 총318개 민방위대 11,518명입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 여러분은 민방위편성대상자에서 법적으로 제외 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은 상하반기 각각 4시간이며 상반기에는 민방위 편입 1, 4년차 대원 2,137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매월 15일 실시하며 행정자치부의 훈련계획에 의해서 매월 계획된 훈련의 실시해 왔습니다. 하반기 민방위 교육과 민방위 훈련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비상대비와 인력동원 자원관리 철저입니다. 상반기중에 2002년 충무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인력동원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 업체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를 7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19일부터 8월23일까지 12개 기관 단체가 참여해서 도상연습과 실제 훈련을 나누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우리시 공공근로 사업 총 사업비는 이월 사업비 포함 10억51백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농로사리부설용 배수로 증설 국토 공원화 사업 국유재산 전산화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농로사리부설 금성산 녹차밭 조성등 47개 사업에 5억82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5,639명의 인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특성사업을 발굴하고 장기적이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시가 공공근로 사업 전라남도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2년 자치행정과 주요 시책들입니다. 먼저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매년 추진해온 시책입니다. 하계휴가 기간중 7, 8월에 하계 휴양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계휴양소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남송지면 사구미 해수욕장으로 선정했으며 약 1천만원 예산이 소요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의 주시하고 있으나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실과소단위 단합대회 개최입니다. 적어도 분기 1회 정도는 실과소 단위로 단합대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여 직장분위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장과 대화 운영입니다. 분기 1회 정도 직급별로 시장님과 대화의 생시간을 마련해서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 정리함으로서 사기 진작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전 직원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하반기 중에 전 직원이 참여하여 체육대회를 통해서 직원간의 유대와 화합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직자 예절 및 친절 서비스 교육입니다. 연 2회정도 친절 전문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시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예절 및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대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분기 친절공무원 및 올해 친절왕 선발입니다. 지난해와 같은 방법으로 금년에도 분기별 친절 공무원 및 올해의 친절왕을 선발해서 친절 공무원 상을 전 직원에게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입니다. 설계도가 필요없이 즉시 해결해야할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소요 사업비는 읍면동에 즉시 전도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용 예상액은 2,570만원이며 현재까지 1,300만원은 전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마을 육성입니다. 읍면동당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자치마을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수 자치마을에 대해서는 15백만원이 상사업비를 지원하여 우산각등 주민복지 시설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 6천만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리. 통장 선진지 견학 실시입니다. 리통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 중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읍면동에 전도해서 읍면동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약 19백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예산에 537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리통장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 공직자 자기 혁신 및 실천자리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결과 많은 효과와 기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산하 하위직 공무원 80명을 40명씩 2개조로 나누어서 한국 생산성 본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이 12백만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하직 공무원의 사기와 혁신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도 자리를 옮긴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저도 얼른 업무를 파악해서 우리 직원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페이지 보면요 공직사회 분위기 활성화라는 내용에 대해서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공직자의 분위기 활성화가 지금현재 업무보고 내용 가지고 공직사회 분위기 활성화 안됩니다. 이것 보니까 공무원 복무관리 공무원 화합과 사기진작에 기관장과의 대화 운영한다고 해서 분위기 활성화가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과장님이 최근에 오셨으니까 다른 방안의 대안 제시를 해주어야 되어요 지금현재 공무원들이 왜 말하자면 분위기 활성화가 안된가는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무원들 몇몇 공무원들이 분위기를 말하자면 이렇게 흐려서 공무원 분위기가 안종은 것이 에요 위화감을 특히 조성하는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 과거 특혜를 받는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그 공무원들이 개혁의 선두자로서 일을 시키고 끄집고 가고 그런데 특혜받은 사람으로 착각들하고 있어요 감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 공무원사회가 무슨 신바람이 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취임하셨으니까요 그것 특별히 직원들한테 교육 시켜야 됩니다 거기만 오면 승진된다는 생각부터 버리면 활성화 되어요 분위기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5페이지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 시장님께서 공직자들에게 드리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정례회때 미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인사 운영을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중간 부분에 가면 민선 3기에는 중요한 자리가 따라 있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부서가 중요한 자리이고 자기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시민이 만족하는 업적을 나타 내면 그 자리가 우대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물론 시장님이 이 글을 띄우는 내용이 며칠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어요 지금우리가 관행을 보면 자치행정과에 오면 무조건 승진되어 나왔죠 지금까지 계속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선호했지요

예.

답변한번 해주세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 제도가 불합리한 제도를 지금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나주의 시책이 자 지역경제 활성화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시민들이 말하자면 생산 소득을 높여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산과나 식산과에 가서 그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농민들에게 어떤 피부에 와 닿도록 정책을 수립해서 성과가 있으면 그 직원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예.

6급은 평정자가 국장이고 확인자가 부시장이죠?

예.

5급은 평정자가 부시장이고 확인자 시장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어떻게 하고 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개인 경쟁이 아니라 실천경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지요?

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평정자 실과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확인자에게 우리 직원은 이러이러한 말하자면 사례를 말하자면 개발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떤 크나큰 변화를 주었다 이런 분들이 근평도 많이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정 과는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예.

그걸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4페이지 보면 제2건국운동 지속 추진이 있는데 이 건국운동의 목적 또 뿐만아니라 효과를 정확히 답변해주시고 9페이지 보게도면 중점관리 대상업체 삼진식품등 26개 업체 이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친절전문 외래강사 초빙 공직자 예절 및 친절서비스 교육이 있는데 내가 한가지 요구하고 싶다하면 물론 예절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운동도 교육을 했으면 아니면 우리 나주의 배에 대해서 많은 나주인들이 배성분이라든가 역사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알아서 교육을 덧붙여서 해주었음 좋겠다 그리고 제일문제가 되는게 10페이지 보면 농로 사리부설 금성산 녹차밭 조성 등 47개 사업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이 얼마나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 혹 알고 계십니까? 안 죽어야 할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맞고 농촌의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진짜 7, 80세 노인들이들에 가서 일해야될 이런 입장인데 공공근로 사업이란 미명아래 그늘 찾아서 화투를 친다든가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저분들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놀러를 왔는지 이런 것도 시에서 확실하게 한번쯤은 지적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주어야 된다 다음 답변은 연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 중앙지원에서 이렇게 방침내려서 방침대로 한다손 치더라도 대책을 세워주어야 만이 어떤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이게 12페이지 보시면 리통장들 선진지 견학이란 미명하에 이제보통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리통장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인지 단합대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다니는 것인지 이제 남이 볼 때 조금 눈살 찌푸리지 않은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기에 몇 가지를 정확한 답변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찬걸 의원님이 질의하신 직장 분위기와 또 우리 조직사회 내의 위화감 이런 문제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묶어서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첫 인사에서 시장님은 사령장을 주시면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 직�i들이 볼 때는 여러분 자리가 보직자리 또는 다음에 승진하는 자리 이렇게 보지만 시장님 입장에서는 일하는 자리로 만들겠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지금까지 소외된 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과감히 발탁해서 사기를 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안 뒷받침해서 지금현재 시에서는 직장 분위기라든가 인사의 공정성 또는 일하지 않고 하면서도 승진기회를 노리는 일부 직원들을 위해서 그 직을 맡기면서 지금현재 시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병무계가 현재 폐지되고 그래서 병무계 직원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계 직원하고 인사계 직원하고 해서 지금현재 우리시 조직의 기구라든가 조직에 문제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나주에 맞는 기구도 다시 검토해 보고 또 이런 것 알다시피 지금 읍면동 직원들이 기능전환 이후에 많이 이렇게 사기가 저하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등을 총 망라해서 업무도 한번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우리 조직 진단반을 그저께 부시장님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오늘부터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자부 방침 또 부패방지 위원회에서 권유하고 있는 인사제도 내용 또 타시군에서 우수 사례의 기구 조직에 성공한 사례 또 어제도 우리 직장 협의회와 시장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저변에 있는 우리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살린 그러한 조직으로 한번 이끌어 보기 위해서 오늘부터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조직진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다 우리 직원들이 일한만큼 대가를 받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두 가지 바람이 있다면 바로 인사와 봉급인데 봉급은 주어진 것이고 인사에 되도록 이면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함과 동시에 우리 조직이 생산적으로 바뀌어서 오로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태근 의�i님이 말씀하신 제 2건국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제2의 건국은 분단 현실을 극복하고 민족 대화합을 이루면서 지역 정보화 사회건설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이 시대의 기본을 바로 잡자 하는 취지에서 제2건국이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현재 제2건국에 대해서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깊이 분석을 못했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으로서는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점관리 당상업제 삼진종합식품등 이 6개업체에 대해서는 군납이라든가 유사시 우리 시민이 생필품으로 필요한 이러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유사시에 우리 시민이 일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생산 이런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유사시에 대비한 것입니다. 11페이지 공직자 예절 및 친절서비스는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더 개선해서 발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의원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IMF를 맞이해서 많은 실업자가 이렇게 발생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실업자를 생계를 유지하면서 큰타격 안받고 이렇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으며 이냐 해서 실업자도 구제할겸 또 사업도 할겸 이렇게 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위에서는부터 9개의 세부 항목을 두고 여기에 중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우리시의 맞는 사업을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조금 불안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책정할때에 심도 있게 책정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촌 일손이 따르고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흡입됨으로서 농촌일손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공근로 사업을 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특히 18세부터 60세까지 정해 가지고 자격기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60세 넘으신 분들도 평상시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하시길 무지하게 원하십니다. 이분들 65세까지 5%더 확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현재 3차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은 김의원님 말씀하셨다 시피 농촌일손이 바빠질 때 그때 중단했다가 농촌의 일촌이 끝나면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리통장님들 선진지 관계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급 읍면동직원은 줄어들고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리통장님들이 일이 더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분들을 위해서 그보다 사기를 조금더 올려줄까 하는 데서 그런것도 했습니다만 앞전에는 이렇게 시전체가 한번에 가시기 때문에 여기 읍면동별로 가시고 싶은 장소가 있어도 한번가가지고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개선해서 읍면동별로 지금현재 자매지도 있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배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찬걸의원님이 말씀하신 누락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하계 휴양소 운영이라든가 실과소 단위 단합 체육대회 기관장과의 대화 운영은 제가 막 와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돌아가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저는 과장님에게 주요시책에 세 가지만 부분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전체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지역적인 문제다 이 말입니다. 행정자치과에서 과에서 체육대회 운영하는 것은 평상시 우리계원들이 고생했으니까 다음 주일날 내가 말하자면 집에 도시락을 준비할라니까 등산한번 가자 이런 것은 시책 아니다니까요 이건 과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어요 지금까지 안한 과장이 문제가 있었고 계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주요 시책이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과장님이 오신지 며칠 안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을 것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업무파악하고는 관계고 없을 것이에요 정말 왜 다른 타부서에 근무할 때 왜 자치행정과가 모든 직원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었는가 이것 연구하시면 다 답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과소별로 다 여론 수렴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분위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지금 왜 사람이 누굴선별해서 만나야 됩니까? 자치행정과가 무엇을 했어요 과거에 감시 기능을 했지 정말 앞으로는 공무원은 공복으로서 주민들 다 만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시민들하고 어떻게 가까이 가냐에 따라서 그 시정이 성공하는 것이 에요 공무원이 누구를 선동해서 못만납니까이게 이런놈의 공직분위 기 조성이 어디에 있는 분위기조성이 된 것이 에요 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자유스럽게 만나고 삽시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김태근의원 거수)

예.

이제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군납등 시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한다 중점관리대상 업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공공 근로 사업은 앞으로 사업책정하는데 조금 검토해보겠다 이게 깜짝놀랜사실인데 삼진식품이 어떤 회사입니까? 중국에서 배추를 수입해다가 김치를 담가서 만약에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군납을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제가 대상이 그런다 그 말입니다.

아니요 대상이. . .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의회하고 관계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식품업체에서 외국에서 수입농산물이 검역절차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삼진식품이나 특정업체에서 군납을 외국에서 수입한 농산물로 군납한다면 이것은 망국적인 행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무 배추 수입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식품회사들이 진짜 나주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또한 국민들 건강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공공근로 사업도 나는 어려운분들한테 돈을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댓가를 받아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농촌실정이 바쁠때에는 농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하든지 50%지원해서 대책을 세우던지 해야지 농촌인력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리밑에서 화투치고 진짜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 온 것인지 놀러온것인지 이것도 조금 눈살찌푸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두가지 문제는 정확히 다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시민이나 외지인들이 볼 때 잘하고 있다 사실은 노인양반들 몇분 길가의 코스모스 정리한다고 차 못 가게 공무원 배치붙여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주시가 바로 발전되어 갈려면 진짜 활기찬 모습이 곳곳에서 보여질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김태근 의원님의 의견과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공공근로를 하실때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철저를 기하고 농촌 일손과 같이 겸해서 조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삼진식품 거기는 김의원님 말씀해서 저도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지정된 업체중에 저희들이 자위로 한 것이 아니라 본래 농수산부에서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대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인사를 철저하게 했는데 저는 반론입니다. 소외를 시켜야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의지를 묻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선거때 일반시민들의 대다수 여론이 공무원이 선거 운동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위기는 지금도 움크리고 있는 부분 문제가 잠재되어 있고 이부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이 서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것은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나주시가 진짜 바르고 정직한 공직사회 풍토가 조성이 되려면 말 글자 그대로 공직사회가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느 표적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의 가장 진취적인 지금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는 명으로 받고 그 자리에 보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지를 밝혀주시고 여기가 청산이 안되면 우리나라 남부쪽에 일제청산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떤 정립이 되지않는 그런 비애가 지금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주시의 어떤 아주 먼 미래까지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임을 맡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지를 확고한 의지를 나주시의 공직사회를 위해서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체육발전 진흥기금 조례를 했다가 그것을 10년후에 발의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서 체육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2년전에 만들었는데 매년 이 조항을 보면 1억원이상을 해 가지고 꿈나무 육성이나 동호인한테 지원 해주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예산편의상 어떤 의지의 결례로 5천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꼭 사업도 중요하고 의식주도 중요하지만 첫째 문화의 어떤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과 문화를 병행해서 우리 의식전환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좀더 많이 확대를 해서 각 학교라든가 또 동호인 단체라든가 충분히 활동을 해서 몸도 튼튼 정신도 튼튼 해질 수 있는 우리 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홍철식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 소속인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자식을 키운 부모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지켜 보았습니다. 장래가 총망되고 부모에게 유독히 믿음과 함께 효자로 알려진 젊은 공직자의 죽음을 우리는 지켜 보았습니다. 소방서 부지 매입건에 연류 되었다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두하던 중에 의문사한 고 이무영군에 대한 진상 조사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찰재조사가 착수했다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여기에 대한 혹시 알고 계신다면 도덕과 윤리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의 편에 서서 진상 규명이 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 나익수의원님께서 현실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인 공무원 장치 중립에 대해서 어렵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나익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공직자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가 앞으로는 절대로 정치에 개입해서 우리 공무원의 신상에 이상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다하는 우리 공무원을 사랑하는 애정어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57조에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6. 13지방선거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정치적 선을 넘어 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주무과장으로서 이러한 의혹이 생기게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시민과 우리 의원님들에게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타의든 자의든 간에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든가 또는 복무를 강화한다든가 특히 좀더 우리 직협회 직장협의회 활성을 시켜서 정말로 앞으로는 한점의 의혹도 없이 공직자가 오직 공직에만 열심히 해서 우리 행정에 연관성과 또 중립성이 확보되도록 소신을 가지고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잡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나익수 의원님께서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해서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금년까지 매년 1억씩 해서 지금현재 4억이 이렇게 적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자가 7,200만원 그래서 현재 체육진흥기금이 4억 7,000만원정도 시금고에 예금되어 가지고 이자4%를 사업비 계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현재 추경에 본예산에 5,000만원이 서있고,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좀더 빨리 체육기금으로 넘겨 가지고 한푼이라도 이자를 우리 체육기금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감과 동시에 체육기금이 본래 목적인 우리 꿈나무들의 체육을 어렸을 때부터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보다더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 동료중 한분이 참으로 업무를 보시다가 고인이 되게 되어서 매우 굉장히 가슴아프고 또, 저희들이 업무하고 관련해서 우리시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고 임우영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다시 이렇게 제소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가 어떻게 해서 갔는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 사실이 다시 바뀌어진다면 저희들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다만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제소한다면 저희들이 저희과 입장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에 협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미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개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 시장과 서로간에 대화할 수 있을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조례가 두 개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신것같은데요. 체육진흥기금이있고, 체육진흥기금을 10년 동안 10억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원조례될때까지가 너무 늦기 때문에 체육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매월 1억 이상 즉 말해서 얼마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괄적으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좀 딱 맞추어서 1억 맞추어서 한 것처럼 억지로 하신 것처럼 하지 마시고, 좀더 많은 량을 만들어서 해주시라는 이야기고 특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나중에 문제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예방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 군이 갈려있을 때 이런 보이지 않는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슨 행사때 지원해주어서 모아놓은 돈인 것 같아요. 시·군있을 때 시에 것은 발전기금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소모한 것으로 알고있고, 군에서 넘어온 기금이 약7,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을 발전기금에다가 합치라고 진작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돈의 향방을 빨리 밝히셔 가지고 이 돈이 발전기금하고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입금을 하시든지 이 자금을 명확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 기록해 놓으셨다가 제가 알기로는 약7,000만원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돈을 지금 다른 데로 유용했다면은 큰일납니다. 그 돈은 체육발전기금으로 내야할 돈으로 몇 차례 약 5 .6년 정도 지금 졸랐는데도 그 돈을 가만가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신 '95년도 통합 당시에 나주군 당시에 뜻있는 분들의 돈이 체육기금에서 6,800만원이 있었습니다. 6,800원을 체육진흥기금에 안넣고 현재 중부농협에 4%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약7,600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부농협에 예치되어있는데, 말씀하신바와같이 한번 이 문제는 파악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체육금고로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돈을 이제는 밝혀야 되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가만이 있어 가지고 누가 써도 어떤 책임한계를 물을 수 없는 돈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확실하게 짚어서 우리 시장님도 이렇게 새로 오셨으니까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손병천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문화공보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문화예술계장 주정준 계장입니다. 문화재관리계 김원채 계장입니다. 공보계 윤여정 계장입니다. 관광계 나종남 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 건승을 축하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애향나주만들기와 문화발전향상에 큰 기여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저희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문화예술진흥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전통문화유산의 보전전승과 예술행사를 14회 개최하였으며, 도 단위 문화행사에도 2회에 참가 지원하였습니다. 전통문화발굴육성으로 나주 다보사 궤불이 보물 1343호로 지정되었으며, 양천리 천주교회가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예고되는등 전통문화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활동을 적극지원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가야동 터굴, 지석묘군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문화재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문화의거리조성입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나주목 치소였던 전국 유일의 전통관아를 중심으로한 거리를 새로운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망화루 복원이 되어서 목사내아를 거쳐 어린이 놀이터까지의 국비 2억, 특별교부세 5억, 시비6억등 총13억을 투자하여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설계 용역중에 있으나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지 편찬입니다. 1980년대 나주군지를 편찬한 이후 새롭게 밝혀지는 마한문화와 근 현대사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12월에 착수하여 2002년 12월말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시지 지필에 필요한 자료 부재와 재 집필에 요구되는 원고 60여명의 위원이 집필하는 편집 교정하는 과정에서 1명의 상임위원과 보조원 2명으로는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로 인하여 사업기간은 일년가 더 소요되며, 시지책자 발간비 1억 600만원과 인건비, 공공요금 추가소요액 3,300만원중 1억 3,000만원이 금명간 추가 확보되어야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천년염색문화관 건립사업입니다. 천연염색사업은 전라남도에서 182억 규모로 대통령께 건의 드려 특별교부세 100억중 50억이 지원됨으로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주관 추진방안협의와 나주시추진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거쳐 용역화 작성 지시서를 보완하였으며, 사업명칭을 천연염색문화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 지난 5월 29일 전남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연구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조건부 사업 승인을 맡은바있습니다. 학술용역을 7월중 착수하여 용역작성중 나주시의회와 시민의 공청회를 걸친 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특별교부세 50억만 가지고는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수있을는지와 사업장 부지해결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학술용역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부지가 선정이 되면은 용역내용에 따라 시비를 부담토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재 보수관립니다. 우리시의 문화재는 73건이며, 국가지정 24건, 도 지정이 49건,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문화재가 많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비교적 원활하게 되어 사업추진이 잘되고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월하여 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있는 사업은 19건이며, 2002년도 국비보조사업은 금년 4월에 보존 내시되어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편성 되는 대로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나주읍성 4대문 복원입니다. 나주읍성 4대문복원은 사적 제337호로 동사적지가 확대 지정되어서 그 동안에 동문, 서문, 북문지 주변 토지 3,873㎡를 매입하고 동문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여 잘 보존된 유굴을 확인한바있습니다. 앞으로 동점문 이정표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발굴조사 허가를 득하고 동문지 주변토지 4필지를 추가매입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복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 금성관 주변입니다. 나주목의 객사였던 금성관은 지방 유형문화재 제2호로 금성관 근린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곳입니다. 먼저 금성관 주변토지 매입 14필지중 10필지를 매입하고 미협의된 4필지는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했습니다. 하반기 중에 협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성관 주변 차후에 건립계획인 동. 서익랑 복원사업은 하반기 중에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는 2003년도 국비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 망화루 복원사업추진입니다. 나주목 객사의 정문이었던 망화루 복원사업은 전남대 호남문화연구회에서는 목관아 정비복원기본계획에 따라 연 건평 22평 2층 누각으로 현재 공정은 목공사 90%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23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완사천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고려태조 왕건과 장화왕후가 만났던 완사천은 지방기념물 제93호로 의향나주의 이미지제고와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왕건. 오씨 처녀. 말조각상 설치기본계획을 설정하고 주변토지 994,5제곱미터를 매입하였고, 완사천 조각상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의 작품공모 및 심의결과에 따라 역사적 이미지에 어울리도록 조각상 건립을 추진하고 주변 사유지 992 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완사천 관광안내소를 건립코자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완사천 주변 사유지토지 300평 매입비 5억과 관광석 1억 등 6억원의 시비가 확보되어야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역사조각공원조성입니다. 의향나주의 상징적 문화유산인 완사천 주변일대를 고려의 건국과 관련된 역사를 소재로 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의 향수기회를 제공코자 하나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광주학생독립운동진원지 기념공원조성입니다. 나주 구 역사주변에 대한 현장을 가꾸기 위하여 광주학생독립운동 70주년 학술대회와 논문집을 발간한바가있습니다. 나주역사 이전에 따라 구 나주역사를 전라남도 기념물 제183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있으며, 금년 5월에 학생독립운동기념 조성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동명정보대학교에 10월말까지 완료토록 기한이 되어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복암리 고분전시관과 반남고분 역사고분 조성등이 동시에 추진되고있어 국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년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분군 발굴사업입니다. 나주 고대문화의 실체를 학술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계기마련과 문화유적복원 정비로 국민역사교육장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고분군 총 45기중 35기를 정비하고 13기를 이미 정비하였습니다. 주요실적으로 사업비 4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대안리 5호군 토지 및 덕산리 11호군 시굴조사 신촌리 8호군 주변정비와 반남고분군 문화재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대안리 5호 고분군과 송제리 고분군의 토지를 매입하고 덕산리 11호 대안리 5호 송제리 고분군 4기에 대한 고분군 봉분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복암리 고분군 전시관 건립입니다.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의 편익을 제공하는 복암리 고분전시관 건립은 문화재청의 건립위치의 확정을 받아 부지 39,781제곱미터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관규모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전시관 외형이 복암리 3호분과 같은 말각 방형으로 하고 내부의 모형전시물이 50%축소하여 건립토록 통보 받았습니다. 국비지원문제를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하고 문화재청 수차례 협의 요청하고있는 중입니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2003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8회 시민의날 행사입니다. 시민의 날은 격년제로 추진되고있습니다. 금년에는 옥내행사로 추진되는 해입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기념행사와 부대행사로 추진하는데, 실내행사에 관한 부분은 예술단체와 협의해서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영산포 홍어 젓갈축제입니다. 우리시의 전반적인 축제를 재검토하고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기획관리실 보고할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개요가 수립되는 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광나주기반조성입니다. 우리시는 문화재는 많으나 관광명소가 없어 관광객유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있는 사항들은 나주배 박물관과 향토문화회관에 우리시를 상징하는 배돌이, 장화왕후 스템프를 비치하여 스템프 랠리를 실시하고있으며, 외국어 통역안내원을 완도휴게소, 나주휴게소, 문화해설사를 금남동에 배치하여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 9월부터 주말예술공연을 도비보조사업을 계획하고있으며, 관광안내판 표지판과 공중화장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홍보하여 관광객유치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통의 거리 기념표석설치입니다. 나주의 전통기념과 역사가 남아있는 거리에 건물터의 유래를 설명하는 기념표석을 설치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역사 문화의 건물 품위와 함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대 나주시에 지금 문화의 거리 사업이라든가 전체적인 우리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급히 서둘다 보니까 용역을 사업을 실시해놓고 용역을 나중에 하는 이런 참 웃기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지금 흐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또, 더욱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 동문이라든가 서성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정도 받지못하면서 이미 사업은 실시해 놓고 추후에 이런 문제를 사업비가 반려되고 재 검토 되어버리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제부터라도 이런 모든 문제를 질서를 잡아서 차근차근 수천년 이어져 내려온 역사성을 하루아침에 뚝딱거려서 몇 년에 다 한다는 자체도 그렇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장님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부터는 좀 서서히 주변의 역사학자들이라든가 고증을 전부 들어서 검토한 후에 차분하게 해야하는데, 한번에 단번에 즉 말해서 4년 안에 한꺼번에 다 이루어 버릴려고 하다보니까 엄청난 돈만 소요되고 필요 없는 돈이 많이 낭비하게되고 올바른 역사의 복원이 안되고 어떤 정치적으로 계속 흐르고 있고, 그 이앞에 문이있죠 이 문도(망화루)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엉망이예요. 기계톱을 하다보니까 틈새라든가 이런대를 보니까 건축하신 분들이 보고 이게 무슨 복원이냐 이 말입니다. 매사에 서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검토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틈새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그 매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돈은 돈대로 주면서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 집을 끌로 파지는 못하더라도 좀 네귀가 딱 맞는 그래서 서로 버티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서둘다 보니까 매사가 엉망진창이 되고있는데, 과장님의 그 동안에 쭉해오셨는데, 이 문제를 좀 잘해주시고, 특히 이 금성관 뒤쪽에 주차장겸 지금 복원하기 전에 뒤쪽에서 금성관을 정리해 가지고 구경도하고 주차장도 겸해서 매입을 11억의 거금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과 합의하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하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무슨 강제로 하겠다는 그런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되고 그것도 기다려서 좀 1년이 지났다든가 시기적으로 얼마 지난 후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시민들하고 맞닥뜨려 가지고 당신들 법대로 안 하면 혼짝을 내겠소 하는 그런 강제명령을 해도 좋지만 하기도 전에 약 5. 6개월 지나니까 말 안듣는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시민들을 뚜들어 잡는 이런 어디가 그런 법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치시대에서 그런 문제도 좀 참고해주시고, 특히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홍어 젓갈축제 문제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홍어 젓갈축제는 영산포 주민들 자체적으로 금년부터는 하겠다. 작년까지만 지원을 해주면은 금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도 다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약속사항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분쟁의 꺼리를 만들어 놓은 자체는 이것은 지역의 화합이 아니라 지역을 불안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잔아요. 그래서 인심은 행정에서 쓰고 마치 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안한것처럼 이런 작태는 앞으로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을 해주셨으면은 합니다.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천년염색문화관 건립 여기에 천년염색문화관건립의 목적과 가사 여기에 득과 실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하겠다는 내용만 있지 득과 실에 대한 것이 전혀 기록되지 않는것같고 다음에 완사천 주변정리사업이 있는데, 완사천이라는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굉장히 한번보시라 한 마디로 말해서 완사천의 물을 개발해 가지고 전국에 홍보를 한다면은 관광객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여론인데 완사천 개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고 좋은 조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나주목문화를 전반적으로 사업을 일시에 추진하다보니까 나익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나주관아 복원개발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있는데, 우리가 중앙사업보고를 하다보면은 어느 한가지만 할 수가 없어서 가능한 것들을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전부 요청을 해놓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맞추어서 일시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주셔서 다음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화루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열심히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과정을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관 주변토지매입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업무 보는데 굉장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토지매입은 모든 공사의 기본이 됩니다만, 특히 문화재 사업은 주민의 보호구역이나 지정구역에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100%는 못했습니다만, 두 가구를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요청했습니다만, 더 협의를 하고 최소한의 방법을 이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근 의원님의 천연염색사업은 사실 우리 지역은 천연염색에 따른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에서 나주평야 넓은 쪽 염색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풍부하고 또, 우리 염색장이 두분 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화사업을 살려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사업계획은 우리 나주시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대통령각하 순시시 이 사업을 건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남도 전체를 보아도 우리 나주시가 제일 적정구역이다 생각을 해서 이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득과 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염려하고있습니다. 천년염색사업이 지금 성공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주의 전통문화고 한번 우리문화와 연계를 할려면은 이러한 천연염색사업이 연계되어야 다른 문화가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 하고있고 다만, 이 부분을 아직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있습니다. 이 부분을 용역을 맡겨서 전문적인 자료와 기술의 데이터가 나오면은 의회에도 별도 보고도 드리고, 공청회를 해서라도 전체적인 의견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완사천 관계는 사실 말씀드린바와같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실 그동안 준비를 상당히 해왔습니다.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그 추진위원들이 일반사람들이 아니고 교수 분들이나 미술의 전문가이신 그런 분들 그런 분들까지 참여를 시켜서 하고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특별한 데이터는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사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로해서 작품을 공모를 해보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차분히 추진할려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의원님의 의향이 추진위원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개량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무지무지 고민을 많이 한 것입니다. 물이 전부 와서 실제 떡먹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주변을 그라우팅도 해보고 주변을 여러번 점검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결과 질소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전체가 질소분이 많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성분은 다 좋아요. 질소분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몇 차례 손을 대던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대안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홍어 젓갈축제에 대해서 물었는데 빠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홍어 젓갈축제 뿐만 아니라 나주배축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동안 소재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적하신바와같이 주민들이 시간낭비 또, 우리 행정의 시간낭비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산포 주변에 상권을 되살리자는 의미나 또, 뱃길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구체적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그랬고,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민간이 주도하는 그것이 제일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유채꽃행사가 영산포 사회단체에서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 그런 대로 저희들이 볼때는 잘 추진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훌륭이 잘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도 충분이 어느 여건만 주어지면 민간주도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취합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로 한번 더 협의를 하고 해서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꾸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것만 질문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이미 토지매입을 한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다시면 신광리 고향의집 건립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거든요. 지금 그대로 방치를 해둘것인가 현재 추진사항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년염색문화원 건립에 시비가 82억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시비가 82억 정도 요구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확실한 나주시의 어떤 문화관 건립을 해서 득이 이렇게 되고 나주시민에게 어떤 보템이 된다는 대안이 있어야하는데, 전혀 그런면이 기록되어있지않는 것 같아요. 또, 완사천 문제도 시비부담이 많은데 이 거액의 돈을 투자요구만 해 가지고 득을 가져올 수 있는 앞으로 돈만 낭비하고 득이 없으면 안됩니다. 저는 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물 문제 수질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왜 그 자리만 팝니까 수질이 제일 좋은 지역을 선택해서 나주시 관맥이 높은 물을 파 가지고 그 물을 끌어와 가지고도 그 물로 가사 시민들한테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공급을 해서 소득이 된다면 보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염색사업이 시비 82억은 그것이 토지매입비입니다. 특별교부세 가지고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고 자체적으로 토지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역을 학술용역을 일단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득이나 문화적인 가치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되어야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거거까지 현재까지는 판단을 할 수도 없고 용역을 결과가 나오면은 그 뒤에 그 부분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완사천관계는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물 관계는 원래 거기가 샘이 있던 자리라 해 가지고 그쪽을 문화재로 지정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파서 할 수는없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관계는 그동안에 면적이 좀 협소하고 거기가 공원지역으로서 지정된 지가 얼마 안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녹지과에서 별도로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과 우리가 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여기도 대전대학교와 동신대나 이런 전문인들이 추진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또, 좋은 우리 시민의 의견이 있다면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완사천의 목적은 물입니다. 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셔서 물의 개발이 잘되어야 완사천이 잘 빛이 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향의 집은 사실 우리시 입장으로 볼 때 죄송합니다. 해놓고 우리가 활용도하고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이 안은 추진당시에는 저희들 소관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있거든요. 지금 관리상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업무는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영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서 순서에 따라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앞에서부터 김재민 세정담당입니다. 윤수근 부과담당입니다. 백만철 징수1담당입니다. 정찬빈 징수2담당입니다. 배상엽 재산세 담당입니다. 김재학 세외수입 담당입니다. 그리고 이순교 세무조사 담당은 2주간의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고 임희택 세무주사보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무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세무공무원 전문화를 위해서 11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익시책추진을 위해서 모든 세목에 대해서 담당 실명제를 확대실시하고 취득세 자진납부안내등 세무행정의 사전예고제를 추진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무공무원의 전문화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하고 세무행정을 사전예고와 담당실명제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세무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세수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292억 9,700만원으로서 도세 125억 8,500만원 시세16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53.2%이며 연말까지는 107%로 초과 징수될 전망입니다. 다만, 수치상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주 세목인 재산세가 7월 종합토지세가 10월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에도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로 누락세원을 발굴 추징하고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무조사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에 전라남도로부터 세무조사 지방세 추징금으로 8억 1,300만원의 목표액을 배정 받았습니다. 6월말 현재 취득세 과세신고나 사업소세 주민세 자진납부 미 이행분 5억 5,200만원을 추징해서 목표액에 68%를 추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면 또는 방무세무조사 법인이 75법인입니다만, 성실납세법인에 대해서는 조세 간섭을 최소화하고 회사 운영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해가면서 건전한 납세 풍토조성과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 총괄관리 및 재정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약 109억원으로서 6월 현재 약9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성 행정자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시의 정책실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잉여자금은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환매체 등에 예치를 해서 연말까지 이자수입이 약28억원을 달성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세외수입관리 각종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해서 재정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 금고에 예치중인 예금은 현재 1,090억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산세 과세입니다. 상반기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권 및 기재사항 착오분정리, 건축물 이동, 등기필 통지서 정리등 7,354건을 정비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중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해서 7월말 납기로 징수하고있습니다. 금년 6월 1일 현재 관내 건축물 75,424건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세액은 17억 2,300만원입니다.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종합토지세 과세입니다. 지금까지 약7,500필지에 대해서 과세오류 자료를 정비하고 이에 따른 세액조정분 212건 1,100만원을 과세했습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적용 비율을 전년도에 비해서 0.2% 상승한 35.9%로 도의 승인을 얻어서 고시를 했고, 종합토지세의 대상 면적은 지적공부상 면적에서 비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하고 602.1㎢로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과징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및 납세자는 금년6월 1일 현재 사실상 토지소유자로 과세대상 25만 5,000여 필지에 대해서 금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납기로 부과하겠습니다. 예상납세인원은 56,000명이고, 세액은 2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해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동차세 과징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목표액은 27억 4,800만원입니다. 지난 6월중에 제1기분 자동차세 14억 9,900만원을 부과해서 6월말현재 13억 1,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기분 자동차세 11,872건 12억 4,900만원을 12월 납기로 부과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취득세, 등록세 과징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74억 7,800만원으로서 6월말 현재 52억 3,8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액의 70%를 달성했습니다. 7,230건의 취득세 자진납부서를 우편발송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했고, 특히 수납기관의 등록세 수납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횡령이나 유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약34억 1,0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목표액 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명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한 과세로 민원을 예방하고 자진납부홍보를 통해서 자진신고 풍토조성과 납부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6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42억 1,100만원으로서 현 년도 과년도 합해서 14억 3,900만원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따라서 6월말 현재 체납액 총액은 2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있는 과년도 체납액 100억 줄이기 운동과 관련해서 우리시 정리 목표액은 5억 1,400만원입니다. 6월말 현재 4억 7,700만원을 징수했고, 7월 20일까지는 100%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세액 징수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국 재산예금조회등을 실시하겠고, 납세기피 태만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등 행정제재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사이버 세무민원실 개설입니다. 컴퓨터 보급인구 증가로 각종 민원처리나 금융거래를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실현하는 시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사이버 세무민원실을 개설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세무민원을 상담처리하고 시민에게 지방세 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합니다. 지금까지 관련부서 의견수렴과 타 시·도의 우수사례와 관련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00만원입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지금 부과도 문제인데 고생하셔서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세수를 최대한도로 많이 징수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 만큼 목표를 정해 가지고 약 5억 받은 것으로 5억 받을 수있는 것으로 했는데, 42억 중에 5억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확실한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체납액이 금년연초를 기준으로 해서 6월말 현재까지 42억 1,1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액 자체를 누계로 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42억 11,100만원이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14억 3,900만원을 징수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체납액은 약2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런데 지금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리시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를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행불자에 대해서 주소를 파악한다든지 그리고 세무과 직원들로 해서 7개반 27명을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예고 및 안내장을 발송을 해서 조기에 좀 납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있고 또, 자진 납세 홍보로 입간판을 설치한다든지 플레카드를 건다든지 가두방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병행해서 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로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도 하고있고, 재산이 없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아울러 병행하고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또 많은 도산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 법인들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있습니다만, 사업법인이 청산을 한다든지 했을 때 재산조회를 해서 2차 채무자한테 납세의무 지정여부를 판단해서 채권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도산 법인에 대해서는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다했을 지라도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을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고액 체납자 8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은 약2천6 .700만원 정도 되고있습니다. 사실상 그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부지런히 뛰면서 한건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