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나익수 의원님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문일답은 피해 주시고, 일괄 두분만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두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찬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요. 교육도시 만들기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상반기때 추진실적하고 하반기때 내용이 나와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매년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추상적입니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첫 업무보고인데, 제가 종합적으로 업무보고를 다 보았어요. 기획감사실뿐만이 아닙니다. 하나 어떤 말하자면은 시정방침에 대해서 업무보고서가 과거하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도시만들기 추진도 보십시오. 이것 본 의원은 추상적으로 되어있지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1차 적으로 지적을 해주고싶고요. 7페지이에 보면은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2002년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실시를 했는데요. 우리 나주시에 말이죠! 조례에 보면은 기획감사실 사무분장표에 보면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시 행정의 종합기획을 조정을 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 주요 시정추진의 상황확인을 심사평가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리고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전남도로부터 말이죠! 우리 나주시가 상반기 재정투융자사업에서 도 심사에서 부결된 사항이 있었죠?

재검토

기획감사실장님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찬걸 의원님께서 교육도시 만들기 추진하고 관련해서 지금 추상적으로 구체적인 손에 잡히지 않는 감이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업무보고가 2002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가 되다 보니까 연초에 의원님들께 보고 올렸던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추진하는 실적과 또 하반기 계획을 좀 현실감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나주에 당면한 과제가 지금 시장님께서도 지금 부르짖는 것이 농촌문제와 교육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육진흥에 발전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교육위원회 교육청 인적자원부 소관이 되다 보니까 좀 방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명문학교 육성과 우수교사 확보랄지 또, 학생 지원 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원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진흥재단이 우리 시민과 출향인사들이 5억원을 출현하고 우리 시에서 '93년부터 금년까지 1억원씩 해서 10억원, 15억중 4,000만원이 지금 적립되어있고, 그 적립된 예산으로 아까와 같은 우수교사랄지 특기자랄지 우수학생을 장학금 1년에 1억 2,000내지 1억 3,000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단순 장학기능에 그쳤다고 말씀을 드릴수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시민들에 대한 의견 시민 대표나 의회 각계 전문가 또 우리 집행부 함께 노력을 해서 옛날의 우리가 좀 방관적인 자세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공청회나 세미나를 거치고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아직 여기 보고서에는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반기때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발생을 하겠다. 우리 시에서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구상하고있는 것은 명문학교육성이나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나 시민들이 합의가 된다면은 전에는 시비를 과감히 투자를 못했습니다. 과감이 시비를 투자해서 이것을 지원하겠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농어촌특례입학제도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만, 동 지역이 지금 특례입학을 못하고있기 때문에 침체가 되고있다고 보아서 여기에 대한 중앙정부가 도 교육기관에 정말 필사의 노력을 해 가지고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옛날의 시행을 하려다가 말았던 고교공동지원제를 부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단순하게 장학기능으로만이 해왔던 차원을 넘어 가지고 나주교육진흥재단이 나주교육문제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하나의 전담 부서로 교육진흥재단을 어떤 기능을 좀 확대해 가지고 교육진흥에 중추적인 기관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저희 소신이고 이것이 구체화 될 수있도록 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운영과 관련 해 가지고 그 동안에 투융자 심사를 도에서 심사결과가 재검토 지시가 떨어진 서성문과 북망문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미비했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은 10억 미만은 우리시 자체에서 투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30억 이상은 도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대문 복원은 우리 나주시에서 바로 해야 되겠고, 투융자 심사를 안한 것이 예산에 편성이 되면은 그런 금액 큰 금액이 반영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감사에서 랄지 여러 가지 참 지적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우리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육구조사가 되어야합니다. 육구조사가 되어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이 된 다음에 그 말하면은 올려라 그러면 일단 육구조사를 하고 시비가 투자됩니다. 지금 그것은 앞으로 필연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동점문같은 경우는 승인이 나 가지고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성문과 북망문은 앞으로 해야할 필연적인 사업이다. 그런데 우선 좀 예산확보랄지 육구조사랄지 문화재 지정이랄지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은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재검토만 떨어진 것이지 이게 뭐 어떤 앞으로 하지마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육구조사등 절차를 밟아서 투융자 심사에 적정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 감찰활동하고 관련해서 그 동안에 선거 관여한 공무원이랄지 이런 직업공무원으로서 사명을 망각한 처사가있지않느냐 여기에 대한 감사 부서의 의견 또 지금 어떤 자료 조사에 대한 것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대다수 우리 공무원들은 박봉과 어려운 근무여건에서도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과정에서 일부공직자들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으로 천여 공직자 전체가 매도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현재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6.13 선거전에 직장협의회에서 설문조사한 내용과 일부 신문보도자료 이외에 다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무원들의 입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로부터 어떤 정확한 자료제출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이 제발되지 않도록 심기일전해 가지고 공직감찰활동과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향향우 관리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좀 여론이 분분했던 홍어 젓갈축제를 계속할 것인가 또, 홍어 젓갈축제와 관련해서 출향향우 300여명을 참여토록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정된 것이냐? 앞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어떤 행정에 시스템이 집행하는데서 집행부 중심으로 일방적 추진방식이 없지 않아 있었다. 앞으로는 시민이 직접참여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직접 받아 가지고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 참여하는 행정을 방식을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참 의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방통행식에 어떤 행정도 시스템이 참여행정으로 바뀔 것이고, 축제문제도 여하튼 시민의 뜻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축제다운 축제는 아직 없습니다만, 지역 축제의 올바른 정립을 해서 아마 이것은 다시 어떤 새로운 합의 하에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문화유적지탐사 출향향우도 시기가 재조정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2기의 시정방침 구호나 거기에 대한 방침 네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되는 시민에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는데, 글자그대로 하나되는 시민입니다. 어떤 집행부가 따로 없고, 의회가 따로 없고, 시민단체가 따로 없다. 우리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 축제를 보면서 느겼지않습니까? 바로 의회나 집행부는 하나의 시민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23인의 태극전사와 같이 열심히 뛰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시민들은 거기에 열광하고 박수를 치고 그러면서 그리고 시장님과 의장님은 하나의 히딩크 감독과 같은 그러한 하나의 입장에서 함께 뭉친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되는 시민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적인 것은 세부계획이나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을 우리 나주시의 실정에 맞도록 적용하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그리고 정찬걸 의원님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탁 겸해서 국고지원예산에 대한 지방재정수입의 미비점 열악한 재정을 카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고, 중앙부처에서 그 동안 좋은 여건에서 많이 국고지원 못받은데에 대한 질책성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마음만 맞으면 천하도 방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시장님과 의장님이 함께 로비스트가 되어서 중앙부처에서 지금 우리가 2,700억 작년연말 예산이 됩니다만, 시 재정 자체수입이 500억 그래서 약 2,000억 이상을 우리가 중앙에 의존해야되는 국 ·도비 보조랄지 양여금이랄지 또, 교부세랄지 교부세중에서도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런 지원을 받는데서 우리 나주에 인물들이 중앙부처에 많이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유기적인 연락을 하고 또,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면에서 전국적인 네트웍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우리시에 접목시킨다고 하면은 정말 민선3기 자치시대가 정말로 선진 나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 계십니까? 정찬걸 의원님 질의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병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청하신 홍철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신 '95년도 통합 당시에 나주군 당시에 뜻있는 분들의 돈이 체육기금에서 6,800만원이 있었습니다. 6,800원을 체육진흥기금에 안넣고 현재 중부농협에 4%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약7,600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부농협에 예치되어있는데, 말씀하신바와같이 한번 이 문제는 파악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체육금고로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여기서 마치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손병천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문화공보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문화예술계장 주정준 계장입니다. 문화재관리계 김원채 계장입니다. 공보계 윤여정 계장입니다. 관광계 나종남 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 건승을 축하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애향나주만들기와 문화발전향상에 큰 기여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저희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문화예술진흥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전통문화유산의 보전전승과 예술행사를 14회 개최하였으며, 도 단위 문화행사에도 2회에 참가 지원하였습니다. 전통문화발굴육성으로 나주 다보사 궤불이 보물 1343호로 지정되었으며, 양천리 천주교회가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예고되는등 전통문화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활동을 적극지원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가야동 터굴, 지석묘군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문화재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문화의거리조성입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나주목 치소였던 전국 유일의 전통관아를 중심으로한 거리를 새로운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망화루 복원이 되어서 목사내아를 거쳐 어린이 놀이터까지의 국비 2억, 특별교부세 5억, 시비6억등 총13억을 투자하여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설계 용역중에 있으나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지 편찬입니다. 1980년대 나주군지를 편찬한 이후 새롭게 밝혀지는 마한문화와 근 현대사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12월에 착수하여 2002년 12월말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시지 지필에 필요한 자료 부재와 재 집필에 요구되는 원고 60여명의 위원이 집필하는 편집 교정하는 과정에서 1명의 상임위원과 보조원 2명으로는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로 인하여 사업기간은 일년가 더 소요되며, 시지책자 발간비 1억 600만원과 인건비, 공공요금 추가소요액 3,300만원중 1억 3,000만원이 금명간 추가 확보되어야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천년염색문화관 건립사업입니다. 천연염색사업은 전라남도에서 182억 규모로 대통령께 건의 드려 특별교부세 100억중 50억이 지원됨으로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주관 추진방안협의와 나주시추진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거쳐 용역화 작성 지시서를 보완하였으며, 사업명칭을 천연염색문화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 지난 5월 29일 전남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연구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조건부 사업 승인을 맡은바있습니다. 학술용역을 7월중 착수하여 용역작성중 나주시의회와 시민의 공청회를 걸친 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특별교부세 50억만 가지고는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수있을는지와 사업장 부지해결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학술용역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부지가 선정이 되면은 용역내용에 따라 시비를 부담토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재 보수관립니다. 우리시의 문화재는 73건이며, 국가지정 24건, 도 지정이 49건,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문화재가 많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비교적 원활하게 되어 사업추진이 잘되고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월하여 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있는 사업은 19건이며, 2002년도 국비보조사업은 금년 4월에 보존 내시되어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편성 되는 대로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나주읍성 4대문 복원입니다. 나주읍성 4대문복원은 사적 제337호로 동사적지가 확대 지정되어서 그 동안에 동문, 서문, 북문지 주변 토지 3,873㎡를 매입하고 동문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여 잘 보존된 유굴을 확인한바있습니다. 앞으로 동점문 이정표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발굴조사 허가를 득하고 동문지 주변토지 4필지를 추가매입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복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 금성관 주변입니다. 나주목의 객사였던 금성관은 지방 유형문화재 제2호로 금성관 근린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곳입니다. 먼저 금성관 주변토지 매입 14필지중 10필지를 매입하고 미협의된 4필지는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했습니다. 하반기 중에 협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성관 주변 차후에 건립계획인 동. 서익랑 복원사업은 하반기 중에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는 2003년도 국비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 망화루 복원사업추진입니다. 나주목 객사의 정문이었던 망화루 복원사업은 전남대 호남문화연구회에서는 목관아 정비복원기본계획에 따라 연 건평 22평 2층 누각으로 현재 공정은 목공사 90%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23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완사천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고려태조 왕건과 장화왕후가 만났던 완사천은 지방기념물 제93호로 의향나주의 이미지제고와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왕건. 오씨 처녀. 말조각상 설치기본계획을 설정하고 주변토지 994,5제곱미터를 매입하였고, 완사천 조각상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의 작품공모 및 심의결과에 따라 역사적 이미지에 어울리도록 조각상 건립을 추진하고 주변 사유지 992 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완사천 관광안내소를 건립코자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완사천 주변 사유지토지 300평 매입비 5억과 관광석 1억 등 6억원의 시비가 확보되어야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역사조각공원조성입니다. 의향나주의 상징적 문화유산인 완사천 주변일대를 고려의 건국과 관련된 역사를 소재로 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의 향수기회를 제공코자 하나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광주학생독립운동진원지 기념공원조성입니다. 나주 구 역사주변에 대한 현장을 가꾸기 위하여 광주학생독립운동 70주년 학술대회와 논문집을 발간한바가있습니다. 나주역사 이전에 따라 구 나주역사를 전라남도 기념물 제183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있으며, 금년 5월에 학생독립운동기념 조성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동명정보대학교에 10월말까지 완료토록 기한이 되어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복암리 고분전시관과 반남고분 역사고분 조성등이 동시에 추진되고있어 국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년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분군 발굴사업입니다. 나주 고대문화의 실체를 학술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계기마련과 문화유적복원 정비로 국민역사교육장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고분군 총 45기중 35기를 정비하고 13기를 이미 정비하였습니다. 주요실적으로 사업비 4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대안리 5호군 토지 및 덕산리 11호군 시굴조사 신촌리 8호군 주변정비와 반남고분군 문화재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대안리 5호 고분군과 송제리 고분군의 토지를 매입하고 덕산리 11호 대안리 5호 송제리 고분군 4기에 대한 고분군 봉분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복암리 고분군 전시관 건립입니다.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의 편익을 제공하는 복암리 고분전시관 건립은 문화재청의 건립위치의 확정을 받아 부지 39,781제곱미터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관규모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전시관 외형이 복암리 3호분과 같은 말각 방형으로 하고 내부의 모형전시물이 50%축소하여 건립토록 통보 받았습니다. 국비지원문제를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하고 문화재청 수차례 협의 요청하고있는 중입니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2003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8회 시민의날 행사입니다. 시민의 날은 격년제로 추진되고있습니다. 금년에는 옥내행사로 추진되는 해입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기념행사와 부대행사로 추진하는데, 실내행사에 관한 부분은 예술단체와 협의해서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영산포 홍어 젓갈축제입니다. 우리시의 전반적인 축제를 재검토하고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기획관리실 보고할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개요가 수립되는 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광나주기반조성입니다. 우리시는 문화재는 많으나 관광명소가 없어 관광객유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있는 사항들은 나주배 박물관과 향토문화회관에 우리시를 상징하는 배돌이, 장화왕후 스템프를 비치하여 스템프 랠리를 실시하고있으며, 외국어 통역안내원을 완도휴게소, 나주휴게소, 문화해설사를 금남동에 배치하여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 9월부터 주말예술공연을 도비보조사업을 계획하고있으며, 관광안내판 표지판과 공중화장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홍보하여 관광객유치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통의 거리 기념표석설치입니다. 나주의 전통기념과 역사가 남아있는 거리에 건물터의 유래를 설명하는 기념표석을 설치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역사 문화의 건물 품위와 함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빠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홍어 젓갈축제 뿐만 아니라 나주배축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동안 소재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적하신바와같이 주민들이 시간낭비 또, 우리 행정의 시간낭비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산포 주변에 상권을 되살리자는 의미나 또, 뱃길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구체적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그랬고,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민간이 주도하는 그것이 제일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유채꽃행사가 영산포 사회단체에서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 그런 대로 저희들이 볼때는 잘 추진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훌륭이 잘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도 충분이 어느 여건만 주어지면 민간주도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취합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로 한번 더 협의를 하고 해서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다 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철식 의원 질의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체납액이 금년연초를 기준으로 해서 6월말 현재까지 42억 1,1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액 자체를 누계로 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42억 11,100만원이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14억 3,900만원을 징수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체납액은 약2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런데 지금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리시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를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행불자에 대해서 주소를 파악한다든지 그리고 세무과 직원들로 해서 7개반 27명을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예고 및 안내장을 발송을 해서 조기에 좀 납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있고 또, 자진 납세 홍보로 입간판을 설치한다든지 플레카드를 건다든지 가두방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병행해서 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로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도 하고있고, 재산이 없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아울러 병행하고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또 많은 도산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 법인들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있습니다만, 사업법인이 청산을 한다든지 했을 때 재산조회를 해서 2차 채무자한테 납세의무 지정여부를 판단해서 채권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도산 법인에 대해서는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다했을 지라도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을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고액 체납자 8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은 약2천6 .700만원 정도 되고있습니다. 사실상 그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부지런히 뛰면서 한건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태근 의원님과 강인규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