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이 업무보고를 앞두고 자료요청을 한지가 10여일이 넘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고 그렇게 재촉을 해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이 버르장머리를 잡아야지 쓰겠습니까? 이 자료를 안주는 것이요 못 주는 거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료제출 이야기를 업무보고나 매사에 당일날 아니면 그 시간에 가져온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전문가인 사람들도 내둘리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초선 되신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버르장머리를 언제까지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 잡아서 이것을 사전에 와서 검토라도 한번 해보고 업무보고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옛날의 똑같은 폐습을 잡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장님 이것 절 때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하고 지금 추경예산 심사를 내일모레 놔두고도 아직 까지도 예산서가 안이 안나온다는 자체도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 왜 이럽니까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무엇이요 이것 규명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버르장머리가 없도록 잡아서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연기해서 라도 이런 문제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해주십시오

나익수 의원님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관계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기간내에 신속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의 경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원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늦은 가에 대해서 직접 의원님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고 또한가지 조금전에 예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기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법적기간내에 예산안을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요청부분에 대해서는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국 총무국장님만 아니라 이것은 공식화 명문화해서 앞으로 모든 자료나 업무보고나 어떤 자료나 그런 문제는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는 보이콧하겠다는 그런 어떤 강한 메시지를 명문화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법적기간이 있습니다. 법적기간을 초월을 하게 되면 넘어가게 되면 자료라든가 예산서가 예산이 법적 기간이 넘었다든가 하게 되면 예산 부분을 정면으로 거부할 것이고 자료는 자료부분에 대해서 담당께서는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담당 우리 의원님들의 자료 요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 되면 늦은 사유에 대해서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영남입니다. 먼저 저와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정석 회계담당입니다. 홍기축 용도담당입니다. 심경문 관재담당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2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1 회계 연도 결산검사 추진사항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법성과 합리성 도모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월과 4월중에 회계과에서 결산검사를 준비하고 5월4일부터 5월2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3명이 결산검을 실시하여 크나큰 지적사항이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7월말경 의회의 결산서 승인을 요청하면 의회에서는 1차 정례회시 승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후 5월이내에 도에 결산승인사항을 보고하게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운영입니다. 우리시 차량 총보유대수는 80대입니다. 청소차량 의회차량 사업소차량 읍면차량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회계과에서 집중관리 하고 있는 차량은 17대입니다. 지난 1월 사이클선수 전용과 체납세금 징수용 차량 이전은 신규구입 해당부서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노후차량 4대를 교체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차량운행 관리실태를 운영하여 차량운영과 관리를 극대화하고 특히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차량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고속주행 및 장거리 운행시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도내 각종 행사시 우리시 버스가 가장 노후하여 솔직히 말해서 시 자존심과 관련이 됩니다 대형 버스를 교체코자 합니다 대형버스 교체는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넘어오면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재물조사 실시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시청내 정수와 비정수물품 전체 4만2천여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정기 재물조사는 지난 5월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물조사결과 후속조치로 초과물품 장부등재 불용물품의 매각등 장부 정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청사안전점검 실시 전기 소방시설물 정기점검 보일러 배관작업 방역 물탱크 청소등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점검 시설물 정기점검등을 실시하고 특히 화장실 전면 개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3백만원이 확보 되었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부족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부족예산이 확보되면 본청건물내에 화장실 18개소의 변기52개 소변기 45개 세면기 23개등 전면 개보수 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수준의 최신식 화장실로 개조하여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화장실 문화를 시청에서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지의 잡종재산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으로 시민들에게 임대하거나 매각 가능한 재산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전답대지등으로 사용하는 잡종재산은 8.268필지입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보존 부적합 39필지를 매각하였으면 대부료는 도유 197필지 시유 636필지에 대해 3.980만2천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유재산 3.490필지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하여 시세수입 4.700만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공유재산 전산관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공유지 전산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교체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동자료 수정입력 28.429필지를 전산 입력하였으며 잡종재산의 화상입력은 도유 424필지 시유재산 1.357필지 100%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산변동에따른 수정 및 추가입력과 대부료 전산화 작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은 지방 재정법과 나주시 공유재산 조례에 의거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4월부터 5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무단점유자 색출과 변상금 342만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변상금 징수 대부 계약과 전산작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별지로 배부해드린 전자 견적입찰시행 계약업무 투명성 확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의 입찰대상 사업은 2002년 1월1일부터 도내에서 우리시에서 제일먼저 전자입찰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대상 사업등 3천만원 이상 소규모 공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전자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더욱 재고하기 위하여 7월3일부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공사와 2천만원 이상의 물품 용역에 대해서도 전자입찰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개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 또는 전자경쟁 입찰이란 계약을 하려는 업체들이 직접 입찰장소에 방문할 필요없이 자기 업체의 사무실이나 pc방등 어느곳에서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으로 입찰공고부터 투찰 개찰 낙찰공고등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수행함으로서 종전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등, 5, 6종의 서류를 첨부하였으나 전자입찰은 한번만 등록하면 다음부터는 등록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며 모든 입찰진행을 전산시스템 및 실시간으로 시행함으로 기존의 수작업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가 없어지고 업자끼리 담합을 할 수 없는 등 입찰업무가 완전히 투명해 졌습니다. 대상사업은 공사금액의 2천만원 이상 용역물품 제조구매는 1천만원 이상이며 참가자격으로 우리시 관내 업체로 제한하되 필요시 전남도내 업체로 확대 관여토록 하여 우리시 관내업체를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전자경쟁 입찰 계약업무가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잘된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 계약업무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과 업무를 보고 드리기전에 저희 담당주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봉 사회보장담당입니다. 박형석 가정복지담당주사입니다. 신영희 여성복지담당주사입니다. 민숙희 아동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나찬영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사회복지과 상반기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업무는 생소한 용어가 있고 새로운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저희 나주시 기초생활 수급자 수는 5,922가구에 11,290명입니다. 시민의 10.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9억39백만원으로서 국비 80%도비 시비 각 1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를 매월20일에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홈뱅킹으로서 가정으로 직접 지급을 하고 월평균 10억5천만원정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학비지원은 4,280명에 3억39백만원을 지급했고 장제비 및 해산비는 1억2,4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장제비는 1종은 50만원 2종은 30만원입니다.해산비는 18만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곡구입비 지원입니다. 금년부터 신설되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희망자가 있으면 농산과와 협의해서 2001년도산 양곡을 저희들이 구입 해 드리고 있습니다. 30%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통 230가구 평균적으로 신청하는데 읍면보다는 동지역에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많이해서 신청자가 많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는 7세대 8천4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생업자금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소규모 장사를 하실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인당 12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히 저소득 시민 기초생활 수급자 추가 책정입니다. 추가책정이라하면 갑자기 소득이 낮아지거나 생활이 어려울때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확인해서 책정해서 해준 가구가 328가구에 820명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취직을 했거나 소득이 향상된 분에서는 수시 조사해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밑에 기초생활보장 기금 융자를 7월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내용은 소규모 장사를 하거나 또 전세자금을 필요하는 사람한테 1인당 1천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어려운점이 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정부 재정기금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활발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이라 하면 근로 능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자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앞으로는 그 사람들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을 습득시켜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입니다. 2002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으로해서 2억7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동신대학교 교수가 운영하고 있는 잘 훈련기관이 지금 활발하게 운영중에 있고 전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로 자활근로사업은 3억63백만원을 지급했는데 그것은 시나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취로근로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보호 측면에서 많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보다는 조금 감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봉황에다 배농장을 7천평을 들여서 경작을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집이 허름한 집은 도배나 장판교체나 간단한 수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받으면 저희들이 나주자활운영기관에 통보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에도 반상회에 나갑니다만 많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간병인 제도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혼자사신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간병인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후견기관 사업이고 취로형 사업으로서 해서 지금 환경정비사업 복지시설 간병봉사 산림연면지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시설로 해서는 계산원과 성산원이 있습니다. 산포에 있습니다. 현원은 95명이고 항상 95명 채우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나주하고 영산포에 각각 존재하고 있고 사업비는 연 12억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70% 도비 30%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해서는 운영비 50%인 48% 인 5억7천만원을 지급했고 제가 복지봉사센터 운영비라 해가지고 나주하고 영산포 종합복지관내에서 우리 주민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46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운영계획으로 해서는 시설 점검 운영이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잘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이 자활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저희 장애인 등록인원 4,542명으로 해서 시민의 약 4%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진단기준이 굉장히 완화되었고 또 사회전체가 시민들한테 NGO에서 앞으로는 난치병 환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해주자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장애인은 많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사업비는 총 6억9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장애인 자녀수당을 2억58백만원을 지원했고 장애수당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1, 2급 장애인에게 중복 장애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월 5만원씩 분기별로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비지원은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제가 아니고 별도로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45명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급은 1종있고 2종있는데 2종은 돈을 냅니다 입원할 경우에 저희들이 20%만 지원해 줍니다. 다음에 장애인 자립 지원금 2명에 28백만원을 지급했는데 총계획이 4명에 53백만원 지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급하겠습니다. 1인당 15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옛날 의료보호사업에서 금년부터 바뀌어서 의료급여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상은 6,261가구에 11,797명입니다. 시민이 11%인데 아까 기초 생활수급자 틀린 이유는 보훈대상자 광주민주화 유공자들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28억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시점에서는 의료급여쪽은 옛날의료건강보험공단에서 했는데 지금은 저희시장이 발급해주고 있고 총 진료일수을 제한한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부당행위자 부당이득금 구상권 청구 징수란 얘기인데 이것은 교통사고 났을때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배상을 받는데 저희 의료 급여증가지고 사용한사람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다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랍니다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분은 17,353명입니다. 해서 16.5%이고 전라남도는 평균 12.5%입니다. 전국은 7.6%입니다. 지금 7.3%로 되어있는데 전정을 부탁드립니다 며칠전에 발표했는데 2001년 12월 기준해서 7.6%입니다. 사업비는 56억5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해서는 경로연금 지급이 7,921명에 16억19백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경로연금은 지금 작년3월부터 금년 6월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1300백명정도는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년말까지 8,100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숫자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노인 교통수당은 65세 노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급합니다 분기 21,600원을 통장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 방비는 저희들이 394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1억61백만원을 지원하는데 연 82만8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노인회 지회운영 무료급식 경로식당 운영은 지금 3개소에 4,184만7천원을 지급했는데 나주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에 2개 남평교회에서 총 210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점은 밥을 드시는 분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중에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책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식사배달 사업추진은 2개소에 4,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개소는 우리 새마을부녀회 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며느리 봉사대하고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들한테 밥해주는 것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하도 어려워서 전라남도 9개 시군이 포기한 것을 저희들이 전부 받아서 저희 예산은 9,180만원입니다. 전라남도 예산의 약25%을 저희들이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읍면동에서 움직이지 못한 사람은 시장에도 못 가고 밥도 해먹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며느리 봉사대는 그분들한테 한 달에 두 번씩 밑반찬을 전부해서 냉장고에 다 넣어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우리 장애인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홀로 사는 노인안부 살피기는 350명 추진하고 있는데 혼자사는 분들한테 요구르트나 우유를 배달해 가지고 안부를 살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보조기구 공급은 작년에 우리 노인 복지그룹이 3억 계획으로 해서 현재 2억4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 일부로서 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건강 벨트입니다. 그래서 벨트를 구입해 드렸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노인의날 행사를 10월중에 15백만원 대상으로 해서 1320만원을 투자해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중입니다. 저희 보육시설은 34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23개소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7개 법인 9개 개인3개 놀이방 11개입니다. 사업비는 28억83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운영비 34개에서 지원을 했고 운영비라는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시립하고 법인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은 다주는 것이 아니고 보육대상인건비 45%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 거기에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보조지원비 그 다음에는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노력해서 많은 아동들을 확보해서 스스로 운영해가야 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 아동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증진과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우리 여성인구는 53,376명으로서 약 시민의 50.1%을 차지하고 있고 여성단체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8,970만 9천원으로서 시에서 여성에 대한 지원은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여성직업훈련은 여성들이 희망하는 직종을 저희들이 수시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피부 및 발건강관리는 발 맛사지입니다. 이 3명에 대한 교육했고 교육한 후에 개업도 한사람도 있습니다. 여성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교육입니다. 34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은 8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운영은 푸드뱅크사업은 각 회사나 단체에서 남는 음식을 우리 어려운 사람한테 나누어주는 사업입니다. 나주 종합사회복지관에 다가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교 이주희 교육으로 해서 그 송현동사무소 2층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가족들을 위한 종합적인 가족 복지상담소입니다. 하반기 교육에서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상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선거하고 물려서 무기 연기를 했다가 하반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지원 및 보호입니다. 현황은 305세대 889명이고 모자가정은 193세대 부자가정은 112세대입니다. 사업비는 1억92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을 305세대 지급하고 있는데 생활안정금은 세대당 3만원씩 분기 1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학비지원은 42명이고 양육비 지원은 6세이하 아동이 있을 경우는 1인당 하루에 868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입자녀 학비지원은 대학교에 막 입학할 때 1인당 백만원씩 지급학있습니다. 모부자가정 생업자금 융자알선도 1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생업자금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소규모 장사하고 싶은 사람한테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등록 단체는 71개단체에 4,894명입니다. 사업비는 25백만원 지원 해주고 있는데 너마 미미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서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타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해서는 교육 및 간담회를 2회 시키고 특히 자원봉사 주간을 10월달에 별도로 설정해서 우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표창도 해주고 지원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아동건전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아동복지 시설은 백민원 금성원 고아원입니다. 이화영아원 3세미만을 하는 해서 12억3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은 84세대 134명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해서는 아동복지 시설인 백민원에 지금 목욕탕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백민원에 목욕탕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8,634만 8천원인데 국비 50% 도비 25% 저희 시비 25%을 투자해서 편안한 목욕탕을 설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나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준비가 15백만원인데 인건비 한사람입니다. 일용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사람이 있어야 사무 인계인수 교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두사람정도 되어서 교대정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침 8시반에 출근해서 10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우리 나주시 문화원하고 나주종합사회 복지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문화원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제육성기금 지원은 33명인데 인제육성 기금이 무엇이냐면 전라남도 시군구에서 도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2004년까지 전라남도에서 300억을 조성합니다 저희시에서는 7천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인재육성 기금은 이자를 다는 것이고 2004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지급을 않고 우리 불우한 학생이나 우수장학생에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해서는 청소는 민중학교 운영을 추진하고 나주 교육문화 연구회에서 초등학교 교사나 까리다스 유치원하고 같이 반구성 교육문화 연구회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예절 충효교실은 우리 향교하고 읍면동 노인당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한문이나 예절교육을 시키는 그런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2년도 상반기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익수의원 거수) 나익수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7페이지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지원하는데 지금 이것이 시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그러지요?

예.

그런데 지금 개보수가 전부 신고 된 것은 저 의장님 간단하게 한건만 할테니까 일문일답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398개생각소가 전체가 중앙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지원은 188개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시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수혜를 시비로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어도 줄을 못대고 겨울에 난방을 못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실질적인 난방비가 아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하고 노인당에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방법이 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심야전기로 하면 따뜻하고 한시라도 따뜻한 물을 만들어 쓸 수 있으면서 그 돈이면 충분히 감당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한번에는 못하지만 3분의 1이면 3분의 1 이렇게 해서 심야전기로 쓸 수 있도록 해서 항상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기왕이면 과장님이 기획을 하셔서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난방기구를 바꾸어 주었으면 특히 집단 거주지역인 아파트나 이런곳은 실지로 심합니다 그런곳은 수는 많고 소외된 핵가족이기 때문에 그런곳에 와서 노시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추위에 떨고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서 우리 나인분들이 갈곳이 있도록 그런 곳이라도 가서 노실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찬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에게 답변은 요하질 않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12가지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에서부터 청소년 건전 육성까지 정말 좋은 일을 시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민복지과도 말이죠 제가 아제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 질타를 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도 일 시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업무보고때 이 이야기하면 개인적으로 참 이것 좋은 사항은 아닐 것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시민복지과가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웠으니까 이 정책대로 해주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시장부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당신들 보면 당연 시장부인을 모시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시민복지과가 시장부인 비서실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일은 근절시켜야 된다 여러분 그 고생많이하고 외부 오해의 소지 받을 그 오해를 받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존심이 있는 것이 아니요 시장이면 시장으로 끝나지 시장부인까지 여러분들한테 대접받아야 쓰겠소 새로운 시대가 돌입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말하자면 주요 이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정정당당하게 보상을 받으시라는 것이 에요 과장님 아시겠죠? 더 이상 다른 답변은 하지마세요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시민복지과하고 모든 사람들하고 그 보는 시각이 일치하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새로 왔으니까 새로운 시장 내조하시는 분한테는 길을 그런식으로 들여주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답변조금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없다니까요 당장 그런 답변을 원하든 안 하니까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 김태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무료급식 경로당 운영 3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다릅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경로당은 무료급식을 해주고 어떤 경로당은 아닌 원인 분류해서 설명 드리고 제가 추가로 요구한다면 전 경로당에다 시비 지원을 하더라도 1일 우유를 신선한 우유를 한 개씩 공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분류된 왜 3개소는 무료 급식을 하고 다른 지역은 하지 않는가 분류해서 정확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분들한테 무료 급식 경로 식당운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경로당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급식시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식당이 있고 아줌마들 한테 자원봉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돈 지급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경로식당 운영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 가 없는데 읍면동에 다 확대하고 싶어도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주사회 복지관하고 영산포사회복지관, 남평교회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식당이 있습니다. 밥먹는 식당 거기다가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자원봉사를 해 드리고 있다 그 다음에 210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과 70명해서 1520원씩드립니다. 이분들에 점심식대로 그런데 오신분은 몇 명이냐 90명 100명와요 그러면 오신분 가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경로당 운영이 아니고 시설여건이 가능한 곳을 저희들이 조절해서 하고있고 시장님 공약사항이 경로 식당 확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있는데 아까같이 급식시설이 있고 그분들같이 도와준다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주시 노인분들이 좀더 편안하게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경로당에 1일 우유 한캔씩 공급하는데 참좋은 말씀입니다. 참 돈이 워낙 많이 들어요 우유 한 개에 17300원씩 한명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 총 노인수고 경로당 394개인데 어제부로 해서 396개입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 420개 경로당이 등록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지금 1300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하루 우유한개 준다는 것이 그 돈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태근 의원님 보충질의 시죠?

보충질의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한끼에 천 얼마라 그랬죠?

1520원입니다.

1520원이라고 그랬지요

그것은 건의 시죠 답변 필요없죠 ?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김태근 의원님 저희 업무에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얼른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200원씩 잡고 약 340만원 그 다음에 365을 곱하면 많은 예산이 들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를 하고 별도로 김태근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 이런쪽으로 답변하셔야지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 이런쪽의 답변은 앞으로 고려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업무보고 자체가 나 가만히 떠들어 보니까 확실한 답이 없어요 말하자면 지도소의 시범포하고 똑같아요 업무보고 자체들이 앞으로는 업무보고 확실한 계획을 해서 짜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익수의원

본의원이 한가지 만 더할랍니다. 동료의원께서 강력하게 관심을 많이 가질줄 알고 하실 줄 알았는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류상으로 보면 많은 것같은데요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장애를 가지신분들이 억지로 당신이 장애를 가지고 불행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무엇이냐면 공동으로 가질 수 있는데 개인적인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목욕탕이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한 집단적인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전체적인 의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 위원도 조례를 제정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국가지원내지 도비 지원을 받아서 라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사업비라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력이 충분하신 이영기 과장님께서 계실 때 어떤 좋은 업적을 하나 남겼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오만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드리기에 앞서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정홍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최창동 담당입니다. 폐기무관리담당 김원룡담당입니다. 청소담당 이인철 담당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이재승 담당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맑고 푸른나주 가꾸기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은 21세기 환경도시 나주를 가꾸기 위해서 환경보존의식 운동확산을 위한 학생 환경일기 쓰기 유도 환경행사개최 환경단체 정화활동 나주천 가꾸기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별 자생단체별 환경보존 운동을 유도하여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환경관심도를 높여 나가고 맑고 푸른나주 21 협의회 조직을 재정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정기분은 3월에 16,350건 5억62백여만원을 부과하여 11,803건 3억97백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17.4%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2002년 2기분 약 18,200건에 6억18백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반을 통하여 강력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화물회사의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시설물 소유자가 부도하는 등 증가가 있는 실정이며 납부의무자의 주소를 추적하여 재산확보등 체권확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문평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문평천 정화사업은 다시면 회칠 잠수교에서 초동보까지 2.48km입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9억1천만원, 도비 78백만원 시비 3억12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11월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2001년9월에 다시면민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지난 3월에 실시 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금년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우기철을 피해서 차수관로와 어도용 낙차공 및 소 구조물등을 공정별로 추진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설맞이 대청소와 3월 새봄맞이 환경대 청결운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환경월드컵대비 청결한 국토 가꾸기를 추진하였고 특히 읍면동별로 1기관 단체별 1청소구역을 지정209개소를 지정 책임담당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국토대 청결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1 기관단체 1 청소구역 담당제 실시와 여름철 행락기 청결운동 자연보호 특별활동등을 설정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의 관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야생조수 보호활동 전개입니다. 우리시 조수보호구역은 금성산 40ha 와 나주호 445.7ha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해 조수포획 허가 12건 야생조수 구제 10회와 명예 조수보호원 34명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 불법 엽기류와 밀렵도구등 집중 수거하고 조수보호 구역에 보호원 3명을 고정 배치하겠습니다. 건강원이나 한약제상 총포상 철물점등 야생조수 유통경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겨울철 밀렵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조수보호 감시원을 고정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추진실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63개 업체를 점검 위반업소 18개소를 적발 경과고발 7개소 배출 부과금 4개소 23백여만원과 배출업소 기본부과금 16개소 46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3내지 4종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기본 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인 중심의 자율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반 업소를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면서 홍보활동을 통한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괘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배출가스 단속대상 자동차 1,750대를 단속하여 개선명령 45대 과태료 16대 17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특히 6월 한 달간 자동차 245대의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하였으며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3개소를 단속하여 위반업소 15개소에 대해 고발하고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 배출가스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운곡동 하수 종말 처리장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150킬로 리터이며 사업비는 70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6월말 현재 81.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시험 가동을 완료한 후에 10월15일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정량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나주시 운곡동 정량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장 1,140미터 폭 12미터 사업비는 총 1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편입토지 및 지작물 영농비등 2억9천만원중 1억9천만원을 지급하여 현재 실적이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월중에 공사를 계약하여 2003년 6월에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총 공사비 11억원입니다만 사업비가 3억원이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3억원은 금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의원님의 배려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오수 처리시설 지도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오수 처리시설 96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 병원등 다량 배출시설 112 개소에 대해서 무단시설 변경여부 업소 관리인 선임여부 비정상 가동행위등을 중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사업장 104개소중 54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9 개소에 대하여 조치이행명령 6개소 경고2개소를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2개소에 3백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폐기물 사업장 50개소에 대해 폐기물 처리업사업장 준수사항 이행여부 폐기물 보관 처리기준 준수여부 폐기물 관련 각종 장부 기록등을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입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공산면 백사리 산 1-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8,243㎡에 매입면적은 23,000㎡ 매립용량은 29만1천회배입니다. 총 사업비는 140억 5백만원으로 금년 사업비가 122억 7천1백만원입니다. 매립장 공사는 지난해 10월 26일 착공하여 공정별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4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오는 10월에 폐기물 매립시설 중간 검사를 비롯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하여 7월에 쓰레기 반입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시공과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우기철을 대비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 지원기금 지급 및 숙원사업추진입니다. 위생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 지원기금은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주민 소득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5억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기금 조성은 2001년내에 13억원 2003년에 12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2001년도에 조성된 기금 13억원중 12억92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숙원사업 추진실적은 왕곡 공산 다시면에 171건에 4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왕곡면 월곡마을 주민 지원금 2억79백여만원을 금년 추경에 우선 반영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주민 숙원사업은 5억원을 조기 투입하여 마무리하겠으며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협의체도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입니다. 농촌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을 위해 농촌의 폐비닐을 수거하여 장려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계획을 7회 홍보하고 장려금 7,7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농촌 폐비닐 수거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자원 재생공사 민간단체와 지속적으로 연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금년 6월말 현재 연간 계획량 100%을 달성하여 7월이후에 장려금 지급이 곤란할 실정입니다. 장려금 약 8천만원중 16백만원을 도에 지원 건의했으나 도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8천만원정도를 이번 추경에 확보토록해서 농촌폐비닐 수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생활쓰레기 감량 및 분리 수거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와 쓰레기 감량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쓰레기 분리 수거 단속 12건 재 활용품 분리 배출 255톤에 630여만원 종량제 봉투 1억25백여만원 판매 유원지와 공공장소등에 쓰레기 분리 수거함을 8개소 공급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종량제 봉투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며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주민들의 재 활용품 분리 수거 요령이 미숙하여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분리 배출요령을 적극 홍보하여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 시책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 훙보를 위한 전단을 배부한바 있으며 규격봉투 미 사용자 계도 불법 소각행위등 12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단 투기 행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반 운영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함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입니다. 공산면 쓰레기매립장 공산면 백사리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있는 지역이 공산, 왕곡, 다시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쓰레기 매립장 한곳을 유치하는데, 100억을 주고 매년 3억씩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해있는데, 실질적으로 왕곡이 나주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의 제일 피해가 큽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주시 전체적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있는 공산, 왕곡, 다시면 3개면 지역에 장기적이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답변해주시고, 왕곡면 화정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기간이 언제 완료되느냐 하면은 1994년 8월 착공을 했고, 사용종료 예정일이 1999년 8월달에는 '98년에 예정종료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2002년 7월 달에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용기간이 1994년 8월 부터서 2002년 7월 6일로 되어있습니다. 자료가 면에서 뽑는 자료가 다르고 시에서 뽑는 자료가 다릅니까? 이것은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관리하는 실태가 단적으로 말해서 불법이다. 왜 불법이냐 하면은 복토는 맞습니까? 15㎝가 불법이지요? 불법 채취한 양질로 복토해주었죠 다음 복토설정이 30전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파리, 모기 생산공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나주시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것을 했고 나주시에서는 충분히 알고계셨는가? 앞으로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의 피해주민들한테 나주시 의회 조례로 하든 매립일로부터 완료일 까지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구체적인 것은 충분히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만, 전국의 자료를 다 뒤져보았습니다. 보상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 운송시간이 몇 시입니까? 0시에서 아침 6시까지 합니다. 그럼 대기오염발생이 가장 심할 때입니다. 산화됩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왕곡면 소재지를 비롯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되고, 다시 죽산교를 기준으로 해서 반경 3키로 내지 5키로 구간에는 피해보상을 해주어야합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더 질문하면 좋겠는데, 동료 의원들의 어떤 눈살찌푸리는 부분도 있고해서 여기에 묻는 사항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님 먼저하셨습니다. 나익수 의원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신고를 했는데도 그 보상금은커녕 접수가 처리가 안되었다고 주민들이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운영하고있는지 보고서만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데, 특히 불법투기가 하천을 중심으로 많이 되고있습니다. 제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나주시 뿐이 아닌 광주넘버를 달고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 진입제한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농경지를 관할하지 않는 사람이 불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도록 해서 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특히 영산강변에 많이 버려지고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자주 보면은 엄청난 양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부분이 군데군데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남평에 그린환경에 이었죠? 불법폐기물 해 가지고 허가는 도에서 내주었고, 관리는 나주시에서 했는데, 그것을 골치 아프다고 결론적으로 도비가 일부 내려와서 지원을 해주었고, 시비하고 해서 그 처리결과가 안나와있어요. 이 보고서에가 남평천 오염방지도 되고 해서 긴급하게 빨리 하자는 주장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해주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 의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안면 유곡리 3구에 가시면은 현재 약 110호 정도가 살고계십니다. 대 부분의 주민들이 돼지나 닭을 많이 사육하고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엄청난 오수가 흘러 내려 가지고 현재 유곡리, 보살리, 학산 쪽의 농경지를 굉장이 많이 오염시키고있습니다. 물론 입구에 오수처리시설이 되어있습니다만, 제대로 운전이 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운전이 제대로 되지않는다면은 거기에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농경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분 의원님 질의 끝나도 다음 질문해주세요. 세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주민 피해보상은 지금까지 43억을 했습니다. 마을공동사업비로 13억원, 주민지원사업비로 30억원을 한바가있습니다. 원초적인 왕곡, 다시, 공산 따로 보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원초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그 매립장 주민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조례안은 한바 있느냐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정리 쓰레기 매립장은 화정리 868-3번지 외 3필지도 면적이 2,922제곱미터입니다. 사용기간은 1994년 8월부터 시작해서 지난 7월 6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격대로 처음 쌓을 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원래는 한줄쌓고 30전 쌓고 또 한줄 쌓고 한줄쌓고 그러면은 쓰레기 매립할 때가 없습니다. 흙만 쌓아버리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쓰레기 매입하는 과정에 약간좀 많이 쌓고 1미터 정도 쌓고 약 30전 이상 흙을 덮은바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양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 쓰레기는 화정리 주민들이나 왕곡면민들에게 약속한바있습니다만, 공산면 쓰레기매립장이 완료가 되면은 늦어도 5개월 이내에 전량회수해서 공산면 백사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송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30전 복토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운송수단은 동 지역은 새벽 1시부터 6시 사이에 합니다. 사실은 밤중에 해야합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께서는 그때가 참 공해가 많을 때이니까 운송을 하지말고 낮에 해라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들도 직원들도 고생 덜하고 일하기도 수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낮에 운송하면은 그 주민들이 낮에 운송한다고 야단입니다. 지난번에 봉황면 쓰레기 매립장에 있던 것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그 아무래도 낮에 가니까 문열어 놓고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를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익수 의원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를 했는데 처리는 안하고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드라하는 그런 내용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한바가 없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백배 사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하천제방에 차량을 못 들어 가게 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건설과쪽이나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요즘에는 차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편지봉투라도 쓰레기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저희들이 잡아서 과태료를 물릴텐데 그런 것도 안 합니다. 어디 폐타이어나 벽돌조각이나 해 가지고 자동차로 와서 덤프로 살짝 하천에다가 부려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밤중에 일어난 일인데, 단속도 어렵고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린환경 문제인데 이것은 지난 3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구두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비를 확보해주셔서 부랴부랴해 가지고 지난 3월달에 완료를 해서 완료보고를 한바있습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곡리 3구에 돼지나 닭을 많이 기르고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법적으로 용량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분할납부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환경부로 우리가 건의한바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환경부에서 좀 돈을 대가지고 영산강 살리는 차원에서 해주라 그런 얘기도 우리가 건의를 한바있는데, 그것을 건의를 했더니 감사원에서 한번 내려왔습니다. 한번 내려와 가지고 양론이 있었는데, 설치를 한 것이 좋겠느냐 안 그러면 이주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감사원에 실무감사 담당관께서 이주하는 것이 돈을 적게 들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은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은 약150억 이상 들것 같은데 약 100억만 주면은 이전을 해줄란다 하고 이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하고 사실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처음 내려올 때 마음하고 또, 올라가서 지시하는 마음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주로 하지말고 말하자면은 정화조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해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것이 동에서 그 공문이 있은 바로 도에서 민간 위탁해 가지고 도에서 한번 설치해보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추진 중에 지난번 도지사님께서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 또, 추진하고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 조금 전에 하신 내용중의 보충질의시죠?

보충질의하고 한가지만 더 지적할 랍니다.

먼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왕곡면 화정리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가 무단 방류되어 가지고 왕곡면 월천리 다든가 신포지구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2001년 8월 12일자 신문을 보시면은 아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청주에서 검은 눈이 내렸다는 것도 대강 보도를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 푸루루 지방같은데는 소각장 잘못으로 해서 그 반경 몇 키로가 토양오염으로 그 지역에 농작물의 섭취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은 나주시에서 가장 경유지역을 왕곡으로 집중화 시켰습니다. 집중화시켰는데, 거기에서 소각을 하는 공해가 지난해에도 상당히 말썽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말라 고사해 죽고 또, 뿐만 아니라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있는데, 굴뚝 높이가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소각장은 150미터가 되어야합니다. 온도가 800도에서 1,200도에서 소각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서 만약에 소각을 한다면은 다이옥신 공해가 사실대로 그러난것입니다. 알고계시죠? 언론에 신문을 보셔서 잘아실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왕곡면과 공산면, 다시면 사이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쓰레기매립장에서 가장 공해가 많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악취공해, 분진공해, 위독가스, 파리,모기,쥐, 대기오염, 다이옥신입니다. 그런데, 이 파리는 생태계를 파괴 만약에 파리를 없애버린다면은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파리가 절대적으로 있어야합니다. 관리를 너무 안하다 보니까 파리가 약1조 이상의 숫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정도는 시에서 알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반경 5㎞이면 5㎞이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야되고 아니면 의회에서 하든지 보상을 해주어야만이 쓰레기 매립이 원활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다 끝나셨어요?

예.

보충질의에 대한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 문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보상을 하도록 한다면은 검토가 될 수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아직 따로 보상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있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예.

이게 매입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지역주민한테 보상을 해주어야한다. 그쪽 지역에가 공해업소가 들어서 가지고 일부 폐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이 소각이 되면은 이게 굴뚝 높이가 150미터가 되어야 되요. 상무소각장이 82. 5미터인데 항공고도제한 때문에 굴뚝을 못올린것입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가사 건설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어떤 특정 공장이라든가 적당한데서 폐기물 가사 플라스틱이며, 비닐이며 소각하게 되면은 누가 마셔야됩니까? 반경30㎞입니다. 이 보십시오. 여천 같은데는 전부다 피해보상을 어떻게 연간으로 피해보상을 다해줘요. 시에서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가 원활하게 반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어정쩡하게 답변을 하시면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어디다가 기준을 맞춥니까? 한다든가하는 시에서 안한다면은 의회가 나서서 할 것이고, 시에서 한다면은 우리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느냐 하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보상해줘야 되겠죠?

그 문제는 의회와 시가 맞대면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적인 자료를 다 가지고있습니다. 다 보상을 해주고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보상하는 쪽을 최선을 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계 의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나주지역에서 공급하고있는 쓰레기규격봉투가 너무 약해 가지고 터지는 경우가 자주 있어 수용가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또, 분리수거를 해놓아도 병을 수거해 가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아까 나익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쓰레기 각종 쓰레기를 농촌 산이나 들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날로 심해져가고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홍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출수문제하고

간략하게 해주시고, 또,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주시에 침출수 일일 수거량이 몇톤정도 됩니까? 그 다음에 몇 피피엠으로 수거를 하고 1톤 처리비용이 1 PPM당 얼마씩 드는가 다음 동료 의원 이상계 의원 질문중 쓰레기종량제봉투인장도에 대해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가사 몇 키로 들어가는 봉투에 종량제봉투가 0.2㎜이면 0.2㎜ 0.3㎜이면은 0.3㎜ 인장도가 얼마면 얼마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은 과장님 제 질문 들으세요. 이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상계 의원님 하신 말씀이 쓰레기봉투의 인장도가 약해서 문제가 되고있다하니까 그 문제는 조달청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종전제 종량제봉투가 0.25㎜였는데, 0.3㎜로 더 두껍게 되었고, 그 다음에 20㎏ 짜리인데 가사 20㎏ 이상 넣어도 인장도가 찢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이 침출수 처리 문제도 가사 왕곡이면 왕곡, 다른 지역에서 침출수가 발생시에는 이것은 몇 PPM을 환경사업소로 이입을 하는데, 지금 환경사업소 알아보니까 2급수 5피피엠을 방류한다 이 말입니다. 생활오폐수가 몇 피피엠으로 유입이 되고 몇 피피엠으로 방류가 되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침출수는 농도가 BOD가 1,920에서 채취해 가지고 58이하로 나갑니다. 그것을 환경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돈은 안듭니다. COD는 720에서 70 SS는 1890에서 56처리해 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왕곡 화정리 라든지 그런데서 침출수 나온 것은 이전에 없습니다. 거의 그것은 그전에 채집했다가 환경사업소에 다가 넣기 때문에 자동차 빌린삿만 줍니다.그렇게하고 인장도 문제는 정확하게 숫치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해서 전 의원한테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되시면은 다음에 서면자료로 받으시기 바라고,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다 된것같습니다. 중식하고 하죠?

민원봉사과는 별로 없는것같으니까 한 과라도 마치고 합시다.

오후에도 노세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왜냐 하면 민원봉사과는 민원이 많고 대기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마치고,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정보통신과장이 병환으로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같이 해야하기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 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겠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홍길식입니다. 저희과에서 검년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덕현 민원담당입니다. 최명수 토지관리 담당입니다. 최안순 호적담당입니다. 나병옥 병무담당입니다. 박영주 지적 담당입니다. 여민환 지적정보 담당입니다. 먼저 2페이지 시민본위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에게 항상 친절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에서 민원을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이 몸에 베이도록 상반기 5회에 걸쳐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계절에 맞추어서 각종 화분을 교체 비치하는 등 쾌적하고 친밀감이 가는 민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대장을 비롯해서 각종 재증명 5만 7천여건을 접수즉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린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친절하고 질높은 봉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반복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 민원행정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민원인의 의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6월말 현재 우리시인구는 40319세대에 104,801명입니다. 작년말 대비를 해서 1,031명이 감소되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900여명정도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으로는 직업 혼인, 학교문제로 인한 전출과 사망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에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통해서 기재사항 정정 주민등록 미발급자 주민등록증 발급등 4,291건을 사실과 일치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통해서 주민등록 관련 제반 내용이 정확하게 관리될수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인감업무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내년 3월이후부터는 인감증명전국 온라인 발급에 대비를 해서 인감대장 및 신고된 인감에 대하여 일제조사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주 전산기 용량 증설과 함께 전용 pc를 확보해서 인감 전산화가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인감 전산화에 따른 장비확보 및 화상자료 입력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확보를 해서 인감전사화가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전산화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약 1천만원 또 전산입력보조원 9명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만 금년 1회 추경 또 4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반영을 해서 차질에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민원1회 방문 처리제도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인허가 사항등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우리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 관계보서와의 협조 이런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민원 45,492건을 1회방문으로 접수 처리하였고 토지형질 변경 에383종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시 자체적으로 법정 기간보다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보다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특히 민원인이 처리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본청 담당급 공무원으로 민원 후견인을 지정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추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 또 제도 개선사항은 적극 발굴을 해서 본 시책이 시민들에게 뿌리를 내릴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금년도 1월1일기준 공공용지를 제외한 25만1549필지에 대하여 지가를 조사 결정 공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7월1일부터입니다만 정기분 접종 내용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에게 개별로 통지를 하였고 토지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서 재 조사 결정하겠습니다. 7월1일기준 수시분 약 3천필지에 대해서도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아닙니다만 개별공시 지가 조사 비교 표준지 지금 건교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3,745필지가 저희시에 있는데 이 필지가 조금 적은 감이 있어서 지가 산정에 상당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확대 지정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읍면동에 추진했던 업무를 2000년 9월1일부터 본청으로 이관해서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데 그런 인력 확보를 못해서 상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호적업무 추진입니다. 우리시 호적등재 일수는 50만2,467명입니다. 방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월말 현재 해 주민등록 등록인구 104,801명보다는 397,666명이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호적 전산화 사업을 위해서 전부 입력을 하였습니다만그 입력된 인원에 대해서 한자 이름이나 생년월일 이렇게 틀리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원본 대조 작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서 2,040건을 발견을 해서 정정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조작업을 통해서 토적으로 인한 한건의 호류도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생 혼인신고등 480건의 호적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민원인들에게 직접 저희들이 발급했던 그 사항을 통지를 해 드림으로 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화 발급을 위한 호적관서 지정을 받아서 금년도 9월부터는 관내에 어느곳에서 든지 호적 등초본을 전산 발급 받으실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병무관리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806명 전원에 대해서 지난 2월에 수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징소집 대상자 435명에 대해서도 전원 입영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추진했던 병무 사무가 금년도 6월30일자로 폐지되고 7월1일부터는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은 지난 6월27일날 병무서류 일체를 광주지방병무청에 인계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위해서 각종 지적공부 관리와 측량검사민 지적관련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측량 4,927필지에 대한 성과 검사와 지목변경 분할등 11,783필지의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해서 등기 촉탁을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었으며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변경 359필지를 자동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기준이 되는 기준점 1,597에 대해서 회손 또는 망실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측량검사와 토지 표시변경등기 촉탁등 지적업무 전반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지적도면을 전산화 해서 보다 신속한 지적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시 보육지적도면 7,161명에 대해서 2000년부터 4개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3,258매를 전산화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계획된 2,543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일제시대부터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구 토지대장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대장 804권 94만 5천페이지에 대해서 2003년 목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분 31만5천면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새 주소 부여 사업추진입니다. 지금현행 지번위주로 되어있는 주소체계를 도로명 위주로 주소를 새로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 물량은 대체적으로 나주시 읍면동 전체 도로구간 820개소 또 건물 41,912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지역에 대해서 기초 도면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여기에 필요된 사업비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지역에 대한 기초도면 작성 실무 기획단 구성 및 현지 조사요원을 확보해서 도로 구간 설정 또 건물 주출입구에 대한 조사를 마쳐서 새 주소 부여 사업이 차질없이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12페이지 동리단위 연속도면 제작대비입니다. 지가현황도면을 전산화해서 구축된 그 자료를 마을단위로 연속 접합 도면서 한면으로 만들어서 읍면동에 각각 한부씩을 제작 배부해서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에지적도 임야도 7,166매에 대해서 자료 구축작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형지물 명칭표기 동리별 연속 접합처리 완료를 해서 우선 읍면동에 한부씩을 배부를 하고 점진적으로 마을단위까지 배부를 해서 지적도면 확인을 위해서 저희시를 방문하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도면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용지 등기촉탁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시에서 지금 직접 추진하고 각종 공공근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저희과에서 등기 절차를 직접 관할 등기소에 직접 관할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8건 459필지 공공용지를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등기촉닥을 함으로서 법무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2천여만원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좋은 시책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등기촉탁이 의뢰될시에는 타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에대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의원 거수) 김태근 의원님!

김태근입니다. 친절봉사자체교육 5회실시 연인원 175명 제가 영암군이라든가 타 지역을 가보면 민원봉사실에서 행정업무 안내요원이 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시도 있는가 또 즉말하면 민원인에게 업무처리를 신속 처리할수 있도록 안내해서 해줄 수 있는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측량문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측량을 할려면 시에서 접수하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는데 시에서 직접측량은 해줄수 없는가 이 측량 땅값이 50만원이나 30만원 된다면 측량비는 60만원 되어 버립니다 비교해서 말하면 요즘 고물차한대 15만원짜리인데 세금은 25만원 나와 버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하는데 여기에 어떤 해결할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두가지를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음 질의를 요구하신 김세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나주시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께서 민원봉사실에 일을 보러 오셨을 때 보다 친절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입구의 안내자가 가끔 계시기는 합니다만 확실한 안내와 친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미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몇 년전에 옛 면에서 민원실의 서류를 빼러 간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함에 제가 감탄했습니다. 앞으로서 민원봉사실에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나주시민들을 대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제 바램입니다. 물론 월1회 자체교육도 하시고 그런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부족할때는 주 1회라도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더 즐거운 마음으로 민원봉사실에서 일을 볼수 있도록 해주였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두 의원님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전 김태근 의원님하고 김세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민원안내 요원하고 친절 생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민원안내요원은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을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럴만한 인력을 배치를 해서 그럴만한 여유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배치를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각종 교육을 통해서도 그렇고 항상 제가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민원실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최근에 축구에서 멀티플레어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부가 안내요원이고 전부 민원요원이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던이 오시면 먼저 본사람이 무슨일로 오셨는지 또 잘 모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서 그렇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항상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세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민원인들이 사무실에 들어오시면 앉아서 대등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민원을 안내하도록 항상 주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생활화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읍면동에 직원들한테도 며칠전에 그런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만 정말로 피할수 없으면 우리가 즐기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어차피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해야 될것같으면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친절을 생활화 해서 우리 시의 얼굴로서 정말 민원인들한테 정말 공무원들 고맙다 정말 열심히 잘해주고 있다 그런 인식이 가도록 저희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염두해 두고 친절히 생활화 되고 또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으시도록 새새한것까지 저희들이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측량관계는 지적공사의 지적법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 에저희들이 직접적인 측량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그 대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 검증을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는 저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측량을 할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십니까?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전공무원이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한다 사실은 각자업무가 있기 때문에 형식에 불과 합니다 저는 이제 방금 공공근로 요원을 배치시켜서 안내 하도록 했다했는데 사실 여기에 계신 전 의원님들 께서도 지역경제과 업무를 갈지 환경보호과 업무로 갈지 농산과로 갈지 식산과로 갈지 업무분장이 애매모호한게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하면 환경보호과 가는데 쓰레기 화력발전소에 피해가 나면 어디로 가야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로 가야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공공근로 요원이 안내를 하면 잘못갈수도 있고 그래서 공익요원이라도 교육을 해서 자동차업무를 보러왔다 지역경제과로 왔다 농산과의 유기농문제로 왔다면 농산과로 가야 되겠구나 여기에서 안내해서 일처리가 되어 야농천에서 한번 여기 나올려면 보통 마음 먹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의지가 있게 한번 나주시에 관한한 모든 행정업무가 신속정확하게 빨리 처리하더라 그런 것 들으면 좋겠죠 과장님

예.

그것한번 획기적으로 풀어주시고 지방자치시대인데 30만원짜리 측량하는데 땅값이 30만원짜리인데 측량비가 60만원이라하면 되겠소 시에서 안된다 나주시민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부당하다 상위법에 위반된다하면 대책을 세워봐야지 법이 이러이러 하니까 지적공사에서 측량하고 시는 전혀 관여할수 없다 없다손 치더라도 시민의 재산과 무언가를 보호할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수 정보통신 과장이 몸이 불편하여 방가중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 민원봉사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길식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기수 과장께서 병환중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아침에 오전에 이기수 과장한테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뵙고 인사드리고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렇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정보 통신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희현 정보기획담당입니다. 다음 김장식 통신담당입니다. 문병기 전산운영담당입니다. 2페이지 일반업무용 컴퓨터 보급입니다. 컴퓨터 보급확대로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 조기구축과 신속정확하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무원 1인1pc 보급으로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5천여만원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 50대를 신규 보급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42대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요 대수를 예산이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금년추경에 반영된 컴퓨터 구입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행정정보화를 통한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양질의 대민써버스 제공을 목표로 두고 2000년부터 5억8백만원의 사업비로 3개년에 걸쳐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 민원 환경 보건복지등 10개 업무에 대한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7월부터는 민원 시스템 구축사업과 2단계 사업인 호적 지역개발등 10개업무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입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문서 전자결재와 중앙 도 시 읍면동간 문서전자 유통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신속한 문서처리등 사무자동화 촉진을 위해서 2001년부터 정보표준 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문서전자 결재 유통 활용방법등 재교육을 실시하였고 문서 전자결재 유통시스템 기능보강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2만5천여건의 전자 결재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대장 증명서등 85종을 개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서 전자결재등 시스템 활용방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10월부터는 도 시 읍면동간 문서전자 유통이 본격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정보 이용실 확대 운영입니다. 주민에게 정보에대한 욕구 충족 및 정보이용 능력을 제고하고 낙후된 농촌의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1억82백만원의 국고 지원사업으로 다시면 산포면에는 인터넷 사랑방 세지면 왕곡면등 11개소에는 주민정보 이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추가 사업으로 금남 이창동에 pc 프린터등 통신장비를 갖춘 주민 정보이용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정보 이용실은 평상시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읍면동 주민 정보이용실을 순회하면서 190여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은 정보생활화를 위한 정보 접근 기획확대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및 유통정보 이용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사업으로 저희시에서는 다시면 대용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은 총 사업비 4억3천만원을 투입해서 가구별 pc 보급 무인 증명 발급기설치등 인터넷 이용 활용을 구축하고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전자정보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시민들의 정보화능력을 향상 시켜서 정보화 사회의 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 전산교육장과 읍면동 주민정보 이용실등을 활용을 해서 474명에게 컴퓨터 인터넷 활용방법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 전산 교육장과 읍면동 정보이용실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지역정보화 마인드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8페이지 공무원 전산교육 및 정보화 능력 평가 실시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산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시 산하 전직원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과 분기별 정보화 능력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개과정 101명을 대상으로 통계표 작성 인터넷 사용방법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보 상식 인터넷 활용법에 대한 정보화 능력평가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를 하고 정보화 능력 평가등을 실시를 해서 전산처리능력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 읍면동간 다중화 장비 설치입니다. 2000년12월부터 3억25백만원을 사업비로 시 읍면동간 다중화장비 설치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시 읍면동간 전화 팩스등 다수의 전용회선을 광케이블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회선사용료를 절감하고 통신망 일원화로 통신장애를 회소화 하면 과학적인 통신망 관리로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는 의회 농업기술센터등 4개소는 설치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보건소 남평읍등 3개소에 대해 다중화 장비를 설치를 하고 금년도 추경에 소요사업비 확보가 되면 왕곡반남 공산등 5개소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금년에 실시되는 각종 통계조사를 추진일정에 의거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01년말을 기준으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완료하였고 7월중에는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조사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통계연보를 발간해서 행정의 주요 시책수립 및 지역발전 연구과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각급 기관과 시민들을 위하여 제공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정보통신과 특수시책인 행정정보문자 콜 서비스 실시입니다. 행정정보 문자 콜서비스라는 것은 대기업 마케팅 홍보방식을 도입한 것으로서 시정 및 각종 행정정보가 담긴 문자메세지를 휴대폰을 통해서 전송하는 시정 홍보방식입니다. 초기에는 이통장 반장 시정모니터 요원등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다음으로 출향인사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도가 정착이 되면 시민 개개인이 행정 정보를 공유할수 있고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에도 기여할수 있으리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16백만원을 소요사업비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의 질의는 혹시 계신분이 계시면 서면으로 답변할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다음기회에 질의를 해주는 것이 현망할 것 같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문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박기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화같이 근무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지원담당 박종우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센터 강성완입니다. 자치센터 운영담당 김옹규가 있습니다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과는 조례상 금년말까지 한시 기구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7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과입니다. 과로서 3개 담당 정원7명 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같이 읍면동 기구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읍면동에 있는 여유시설을 다시 그것을 주민에게 돌려주자는 목적으로 설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대상은 19개 전체읍면동으로서 총 사업비 19억45백만원 기준으로 보면 읍면은 1억 동은 6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재원내역은 국비 44% 지방비가 56%이며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8개소 반남면과 다도면, 그다음에 시내 6개동해서 8개소로 총 사업비 5억6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적이고 활력적인 인사로 19개 읍면동에 343명이 참여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난 1월31일자로 구성완료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에 읍면동에 설치되었던 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설치 한 것입니다. 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자치위원회는 읍면동별로 각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되었고 이중 사회 단체장이 약 101명으로 29% 그다음에 농업인이 25% 자영업이 15% 이통장이 7% 그리고 시의원님들은 당현직으로 되어 있고 기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 참여를 적극 권장한 결과 총 89명%으로 전체위원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는 읍면동정에 관한 자문직으로서 주민 자치센터 설치와 운영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지역민등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 자치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핵심 주체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읍면동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결과 물리치료실 찜질방 사워실 스포츠댄스 헬스장 농악교실 컴퓨터 교실등 총 81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강사나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문강사모집은 영농지원분야에 한사람이 지원을 했고 자원봉사자는 익명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질적을 운영하는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인데 지금 현재까지 자원봉사자 모집이 지극히 부진한 형편입니다만 앞으로 조금더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선진지 견학을 지난 5월달에 금년도 시범지역인 8개소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익산시하고 무주군을 다녀 온 바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시범 설치대상 8개소등 반남면과 다도면 그다음에 시내 3개동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기 지금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동중에서 금남동 성북동은 동 청사 이전관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영산동은 기존에 부덕동 사무소로 옮길 예정입니다만 그 사무실이 개인에게 임대되어 있는 상태로서 임대 해지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군데다 금년 하반기에는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읍면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총 22백만원을 금년 1회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부분은 사실상 운영비가 개소당 15백만원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9월달부터서 운영될 것을 예상한 4개월분입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만 그 주요 내용은 지금현재 자치위원이 15인 이상 20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5인 이내로 해서 하한선을 폐지를 했고 그다음에 자치센터 명칭을 자유롭게 할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읍면동 무슨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무슨무슨 주민 자치센터 명칭을 일원화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읍면동별로 자치위원회에 고문을 3명 이내로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용은 나중에 조례안 제안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은 준공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만 사실상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읍면동 인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사실상 주민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라는 업무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읍면동 인력이 줄다 보니까 사실상 공무원이 관리 운영해야할 입장에서 이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주민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는 시내 사설학원과의 관계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가 소규모여서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대도시 같은 경우는 사설학원하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런 문제점이 안나오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지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