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대열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회계별 세입세출·이월사업비 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기금 결산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11쪽까지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회계별 결산 규모 및 2020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개선사항 등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2쪽부터 2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최근 5년간 평균 29.4%로 타 구에 비해 높은 편이고 채무액도 없으므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을 보면 첫째, 이월사업비가 24건 104억 7,946만3,000원으로 구 일반회계 전체 이월사업비의 19.3%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폐지된 1개를 제외한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조성액 합계가 1,034억 4,540만1,000원인데 비해 집행률은 14.2%로써 기금의 운용률이 다소 낮으므로 기금운영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의 특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필요합니다. 셋째,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 세입의 예산 대비 오차율이 53.1%에서 1,956.6%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과거 변동 추이와 여건 변화, 세수추계 오차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세입추계의 적정성을 통한 오차율 최소화로 재원누락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구 일반회계 전체 과태료 미수납률은 56%인데 비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과태료 미수납률은 89.1%로 매우 높으므로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절차를 통한 세수증대 및 법질서의식 회복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섯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은 5건인데 이를 추경에서 조정하지 않아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추진불가 사업의 과감한 삭감 및 지출잔액 수시 정리 등을 통한 합리적 재정배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일부 부서의 전년도 성과 달성률이 450%인 성과지표가 이번 결산에서도 300%로 나타나는 등 성과목표 설정이 형식적·반복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차후에는 도전적인 목표치 설계 및 명확한 평가로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질의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과장님들, 지금 질의를 안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더라도 나중에 제가 총괄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 때 질의가 있으시면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고 나면, 제가 궁금한 것을 메모해 왔는데 총괄적으로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공무원님들, 국·과장님들!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위원장으로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를 별로 안 하셔서 제가 열심히 잘했나? 약간의 착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수성구 예산이 1조 시대가 열렸습니다. 1조 시대가 열렸는데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금 굴리는 자금이 1조원 넘어서서 이율이 너무 싸다 보니까 이자가 19억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살림살이를 좀 더 단단히 할 수 있도록 국·과장님들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