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정 업무보고에 의원님들 모두가 자리를 비우지 않고 열심히 청취하여 주신 모습을 보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업무보고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시정업무파악에 좋은 시간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자치 행정위원회 소속 실과소 업무를 청취 하셨으며 오늘부터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실과소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희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13선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4대 나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늦게 나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지역경제과 소속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강진수입니다. 산업진원담당 노명균씨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양상현씨입니다. 교통지도 담당 김용묵씨입니다. 생물산업지원담당 안영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5개 담당주사에 22명이 저희들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저 소득층에 대해 재 취업 및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은 2002년 2회에 걸쳐 25명을 위탁하여 현재 22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망을 구축하고 82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고용촉진 훈련기관 2개소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교육훈련 내실화를 기하고 훈련 이수자 및 자격증 취득자를 전산 관리하여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훈련생과의 개별 면담을 수시 실시하여 훈련 도중탈락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확고한 직업관 부족등으로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고 노령화 추세로 훈련희마자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훈련기관 지도점검 강화로 내실화를 기하고 개별면담을 통한 의욕고취로 중도탈락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영산5일 시장 이설공사추진입니다. 지금 있는 영산5일 시장은 면적이 협소하고 노후하였으며 특히 국도13호선이 관통하고 있고 또 영산포 일대의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여 이창동 토지구획정리로 임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볼거리 먹거리등이 풍부하고 다양한 테마가 있는 민속 장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 공간등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부지대 포함 57억 86백만원으로 2,936평의 부지에 장옥 23동 노점 146개소 관리실과 주차장등 토목 건축공사는 7월중순현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공사는 준공공사 중입니다. 앞으로 입점자를 공개 추첨하고 입점자 설명회를 실시한 후에 8월중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당초 7월중에 예정을 했습니다만 공사가 다소 지연된 관계로 8월중에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육성자금 지원홍보 및 우수상품 판매전 참가지원 그리고 6개 업체에 기술 애로 지도사업을 실시중이며 1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사일담당제를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 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농공단지 부도업체 3개소에 대체 입주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홍보와 창업보육센터 1개소 22개 업체 운영을 지원하고 기술내로 지도사업을 지속 추진 및 일사일담당제의 꾸준한 운영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농공단지 부도업체 7개소에 대한 대체입주 추진 및 단지내의 노후시설물 개보수 공사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연료수급 안정대책입니다. 석유 안전관리를 위해 11회에 77개 업소를 지소 점검하였으며 위반 4개업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가스안전을 위해 4회에 걸쳐 43개소 점검과 위반 2개 업소를 처분하였습니다. LPG공급을 위한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안전공급계약 28,483건을 체결하여 97.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료사용 불편 신고센터 20개소를 운영하고 가스사고의 신속 대응을 위해 처리반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료의 안정적공급지도와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홍보 활동 강화로 시민생활 불편 해소와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영버스 운영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익시설 설치정비입니다. 시내버스간이 승강장 및 표지판 정비를 6개소에 517만원의 사업비로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오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공용버스 3대를 5,400만원을 지원 구입하여 3개노선 36개마을 4,600명의 교통난을 해소 하겠으며 시내버스 간이 승강장등 시설물 222개소에 2억2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운송질서 확립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운송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4개 단속반 12명을 편성 66회의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38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송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호객행위 및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수수 승차거부등 고질적인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지도단속에 임하겠으며 운수 사업체 및 여객터미날 점검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전남 생물산업지원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생물산업이 상호 정보 및 기술 교류 제품개발 연구 개발 결과물의 조기 산업화로의 연결 각종 기자재 활용 및 지역지원 활동등의 공간으로 활용키 위화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나주 지방산업단지내에 총사업비 421억원을 투입하여 생물 산업지원센터를 건립 계획중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입 및 재원부담 협약과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과 기본계획 변경 실시 설계 용역중이며 하반기에 부지매입 및 건축공사 착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학 기업등에서 연구개발된 결과물을 산업화로 신속 연결할 수 있으며 생물산업관련 장비를 집적화 시킴으로서 장비 효율적인 운영효과 창출과 상호정보 및 기술교류로 제품개발 상승효과를 유도 할 수 있겠습니다. 9페이지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공동연구와 사업활동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동신대학교의 주도로 노안 서 초등학교 부지에 총 사업비 84억 44백만원으로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입주기업의 사업지원과 기업활동 지원 인력양성 기자제 공동활용 연구개발 접목등이며 지금까지 시비 4억을 지원하였고 부지 매입과 개보수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센터 내에 입주업체는 주식회사 바이오 프리에트등 15개업체가 입주해서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당면 현안사업인 나주시 택시요금 조정에 관해서 간단히 별지 보고서를 나누어 드렸있습니다. 보고서에 이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택시 운임 요율 조정계획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주시에는 324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회사 18개 업체에 161대 개인택시 163대 합 324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요금은 98년도 99년도 요금 조정을 거쳐서 기본요금이 2 킬로미터까지 16백원 주행요금이 215미터당 160원 시간요금이 52초당 160원 호출료는 천원입니다. 시내할증은 2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임 요율조정 필요성은 그동안 3, 4년동안 택시 요금 인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요금의 요율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택시 요율 기준을 도에서 용역을 하고 조사를 해서 도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결과 현행 요금에 대해서 17.03%인상하라는 기준이 고시된바가 있습니다. 타시도 인상요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택시 운임 요금 조정이 2002년 5월24일날부터 적용을 해라하는 도의 고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나주시 택시업자들이 현행요금에다 17.03%한 산술적인 요금인상이 아닌 자기들 편리할 대로 택시운임 요금 조정안 제2안 택시업계 요금을 보면 기본요금을 2천원으로 하고 거리요금을 175미터당 160원으로 주고 또 43초당 160원을 받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도에서 고시한 17.03%보다더 비싼 20.15%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해 주겠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야 계산이 맞다면 나주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된다 그때 당시는 의회 의원님들이 선거중에 있었고 물가대책위원회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를 않고 하려면 도에서 고시한 요율보다 더 낮추어서 17.03%보다 더 낮게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제1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본요금은 1800원 떨어지니까 2000원으로 하고 176미터당 150원 43초당 150원 이렇게 하면 15.98%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것은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왈가왈부하다가 택시업계에서 자기들이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제3안으로 해서 현행요금 곱하기 17.03%가 되도록 맞추다 보니까 10원 미만은 절사절상 해서 기본요금을 따져서 기본요금은 18백원 거리요금은 160원 176미터당 그리고 시간요금은 43초망 160원 그렇게 해서 기본요금 200원을 인상해서 평균15.98%올리겠다고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에 대해서는 물가 조정위원회를 할 것을 것이 없이 도에서 고시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대로 신고 협의해서 앞으로 8월1일부터 인상요금을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익수의원 거수) 나익수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보면 연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나주시에 집단취락구조인 아파트 지역이 많은데 그동안 개인별로 가스를 구입해다 �㎢쨉� 이제는 공동으로 해서 하라 이렇게 해라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엄청나게 연료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가계 부담에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 원성입니다. 그런데 나주시에서는 도시 가스를 쓸 수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용버스 승강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승강장이 교통 사고로 인해서 부서진 곳도 있고 또 관리문제를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빈번한 자주 이용하는 승강장은 설하는 경우가 있지만 조금 그래도 사람이 왕래가 적은 곳에는 쓰레기장으로 방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관리문제를 지역경제과에서 다 못하겠으면 읍면동에 다가 관리를 이관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해 가지고 청소를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을에다 맡겨서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 단체협조를 구해서 청소를 해서 쾌적하고 안고싶은 곳이어야지 거기를 들어가는 자체도 거북스러운 것이 볼 때는 3분의 2이상이 되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물산업부분문제가 이미 시작이 곧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만 지금 항간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화순하고 나주에서 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집중력이 없지 않냐 투자 문제도 앞으로 갈등문제가 많아 가지고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만 일으켜 가지고 사업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일원화를 해서 나주로 해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이 의사를 묻고 나주시의 대안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그때마다 자금 이 내려올 때마다 그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당신은 20억가져 가시오 나는 10억 가져가시오 이런식으로 계속 하고 있을 것인지 확실하게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의원 거수) 박홍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익수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LNG로 바꾸는 문제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돈이 20억이 아니라 백억이 들어가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체적거래로 해 가지고 지금 공동으로 가스를 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옛날에 가스통을 불러다 쓴 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취사는 물론 아파트 공동지역에서 아끼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난방도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불편을 받고있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 그 문제는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어야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중앙에 로비해놓은 것이야 그것은 차제하고라도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승강장 문제는 곁들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청소도 중요하지만 승강장마다 컴컴해요 그래서 우범지역으로 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간이 가로등이라도 설치해서 훤하게 만들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범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를 승강장을 훼손시키는 것도 낙서하는 것도 컴컴하기 때문에 밤에 거의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가로등을 병행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물산업단지 문제는 설명을 할 필요는 없으시고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려된다는 문제는 지금 지배적인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먹기 식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어떤 부분문제를 사업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광범위하다고 하지만 주체가 확실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합자가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나누어 먹기라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추진세력과 그런 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방향을 우리 나주시에서 문제점을 발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홍섭의원 거수)

박홍섭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문을 피하고 중소 기업육성에 대해서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총 업체수가 368개 업체중에서 개별업체가 280개 농공단지가 80개 산단이 8개입니다. 개별업체와 산단은 제외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80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재까지는 운영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앞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면 공산, 동강, 왕곡, 다시에 중심을 하고 있는 공산면으로서 지금 2004년 완전 수입개방을 대비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인력 창출을 위해서 제가 우리 공산에다가 농공단지 유치를 시에 건의하고 싶은데 시에서 유치대처를 어떤 방법으로 해주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주십시오

다음 김태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입니다. 먼저 나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고생해주시는 산업건설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쓰레기 화력발전소 양해 각서 체결에서부터 처리한 사유 여기에 손익관계 두 번째 2001년도 무배추 과다수입으로 이지역에서 2002년도에 무배추를 엄청나게 많이 폐기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여기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로 내용이 약간 차질이 있다 다음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시비가 6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득과 실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대한민국에 RDF공장 건립을 했다가 문을 닫았던 사례가 여기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느 한곳도 RDF공장이 성공한 일이 없는데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쓰레기 화력발전소 양해 각서가 체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약간만 설명 드린다면 RDF 가 무엇이냐면 폐 플라스틱이라든가 폐비닐 이것을 고형 연료로 만드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다시 쓰레기 화력발전소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성공한 일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보기도 전에 양해 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만큼 민에게 손해를 입혔고 시의 예산을 얼마나 낭비를 했는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육성시책중에서 농공단지 활용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공단지가 봉황 동수 오량해서 세군데가 있습니다. 분양대상 업체수가 30개 업체인데 100%다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100%분양이 되어 있고 다시 그중에 부도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있고 준비중 설비중 그렇게 해서 14개 업체가 미가동 되고 있고 66개업체가 가동을 해서 현재 82.5%이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동상황은 전라남도 농공단지 운영상황으로 봐서 상당히 우수한 쪽에 가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공장부지 매입 요구가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부도는 났더라도 또 공장이 안 돌아 가도 공장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농공단지를 더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놓여 있기는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에다 농공단지를 제안을 하신 데 연구를 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농공단지를 한번 더 했으면 하는 심정은 심정입니다. 심정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검토를 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단지 18만평 지방 산단도 있거든요 그것도 개발 못한 이유가 지방산단법의 시군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요구하는 조건은 먼저 업체를 선정하라 그것입니다. 선정해서 계약금을 내놓아라 그러면 개발을 해주겠다 지금까지 공단개발은 전부다 먼저 다 주먹구구식으로 10만평 100만평 다 개발해놓고 이것 줄게 사가거라 그래가지 평당 50만원 분양했다가 안되면 30만원 안되면 10만원해서 분양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농공단지를 개발한다면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10만평이고 백만 평이고 부지 없는 재정에 빚이라도 내서 개발해 놨다가 그것이 안팔려 버리면 그것이 바로 재정 세입적자로 들어가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공산에다 하는 문제는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고 토론가질 기획을 개별적으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화력발전소 손익관계를 말씀하시고 무배추 손실관계등 농작물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농작물은 경제작물은 작물입니다만 저희과에서 취급을 않고 식산과나 농산과에 이렇게

이 농작물은 식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관계 여부를 파악하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자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관계 안 한다 한 다기보다도 여기에 보니까 수입국에 대한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1월19일날 금요일 농산물 바닥인데 절인무 수입 웬말이냐 전남타임즈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요 무배추나 모든 농축산물을 수입할 때 검역절차가 허술한 것만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외국의 병충해가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유입되고있습니다. 다음 영산포 금성식품 단무지 공장에서 못다 처리하고 썩혀 버린 예가 있습니다. 일전에 자치행정과장 말씀이 금천 삼진식품에서 우수농산물을 가공해서 군납을 한다. 거기에서도 배추를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우리 나주시의 업체가 몇 개업체에서 몇만톤 몇천 톤을 수입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정확히 몰라도 수입현황만큼은 파악해주시는것도 지역경제과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은 수입도 수출도 농산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파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역경제전반을 총괄하니까 알아보아라 하면은 제가 한번 더 알아보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릴기회를 갔겠습니다. 생물자원화 사업 화력발전소 그 관계는 나중에 RDF하고 설명을 같이 드리기 위해서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고, 생물자원화 사업 과정에서 6억을 주었는데, 손익계산서를 내 놓아라 그러신데 그것이 지난 2001년, 2년, 3년, 4년 4개년에 걸쳐서 2억, 1억, 1억, 6억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총 투자비는 84억이 들어갑니다만, 2004년까지 할 것입니다. 그것을 산술적으로 개량화해서 내 놓아라하면은 내 놓을 수는 없고,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본 연구시설도 갖추어야되고, 또, 연구시설 이전에 많은 기술이 축적되어야합니다. 그것을 산술적으로 개량화해서 6억 주었는데, 얼마 이익이 있느냐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단지 생물산업을 해 놓으면은 장비의 집적화 공동사용으로서 엄청난 이용은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경비절감을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은 결과보고는 물론 2003년, 4년 가면은 투자된 만큼 보고서가 우리가 돈을 주었기 때문에 보고서를 받아드립니다. 보고서가 나올 때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관계 쓰레기 자원화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혁을 설명을 드리고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8 일날 공장유치계획에 따른 현지 확인출장을 공산을 가서 그 요구한 사람들하고 현장을 보았고, 2000년 11월 23일날 부지매입 협조공문을 골든 알엔지 한국지사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2001년 11월 29일날 관련 부서와 검토회의를 거쳐서 2001년 3월 21날 업무추진협의 및 설명회를 받았습니다. 2001년 7월 14일날 골든 알엔지사와 주민들하고 자기들 공장을 짓겠다는 설명회를 가진바가있습니다. 2001년 12월 17일날 화력발전소 양해각서 김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해각서를 조인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2002년 잘못되었습니다. 2001년 7월 14일 경에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 뒤로는 활동이 없어요. 활동이 왜 없느냐 그러니까 자기들 사업에 대한 계획검토도하고 우리가 지금 양해각서를 한 부지는 축산폐수장을 지을라다가 옮겨온 우리 시유지입니다. 그것을 RNG에서 화력발전소를 지을라면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합니다. 환경영향평가기간이 1년입니다. 그것을 받는다고 그 뒤로 손을 안대고 있습디다. 방금 말씀드린 화력발전소가 RDF를 원료로 해서 전력을 생산해내는 업체인데 RDF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환경과장할 때 포천도 가보고 RDF공장을 여러번 가보았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설치를 위해서 RDF는 현실적으로 한국기술로는 어렵다는 판단은 저도 내린바있습니다. 그래서 RDF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노력을 하다보고 하다가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사업본부를 자기들 미국을 왔다 갔다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촉구도 했고, 기왕에 할려면은 깨끗이 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렇게 촉구도 했습니다만, 메아리도 없고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14일날 양해 철회통지를 하고 2002년 2월 4일날 그 사람들도 양해각서에 대해서 이행을 못하겠다 해서 그 화력발전소 RDF공장 발전소 짓는 것은 완전히 백지화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김태근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든NRG회사 코리아(주) 김형래씨는 어디 분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래씨라는 분 잘 몰라요.

그 분 얼굴은 두 번 만났습니다만, 국적은 미국이고 태생지는 전라북도 쪽이랍니다.

시에서는 전혀 가사 경비가 지출된 것이 없습니까?

경비는 지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식사 한끼도 안했다는것입니까?

식사는 그 사람들이 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단은 쓰레기 화력발전소라는 미명하에 우리 나주시민에게 많은 정신적 고통을 준것만큼은 사실이고, 이게 쓰레기가 우리 나주시 것으로 착각하시는 나주시민들도 많이 계시고, 항상 동료 의원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양적으로 본다면은 전라남도 약 5분의 1이상 몇 개 시 군을 통합해서 소각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나주시에게 큰 이익은 될 것이 아니었다.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열 의원 보충 질의하십니까? 간단히 한건만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04년 완전 수입개방을 대비해서 우리 많은 농민들이 농사에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농현상이 잦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주시에서는 인구의 감소만 걱정하시지 마시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걱정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 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혈연을 잡아서 농사를 지으러 많이 오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발이 가능하다면은 농공단지를 빨리 건의가 있을 때 시 전체에 우선적으로 협조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실무자와 협의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시에서는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실무자가 저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은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는 건의로 받아주시고, 더 이상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 김상택입니다. 2002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농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3년 농림사업 예산신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업인들로부터 2002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나주시 농정심의회를 거쳐 도에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신청 내역은 시 공보지를 통해서 공보 하겠습니다. 2003년 예산신청은 공공사업 41종과 자율사업 11종으로 금년 대비 78%가 증가한 792억 3,100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에서 보조내시가 오면은 2003년 본 예산에 예산편성하는대로 착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선도농가 정보화 컴퓨터 보급사업입니다. 개인용 PC17대를 선도농가들을 대상으로 선정보급하고 농업정보를 이용토록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보급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대당 60만원씩 보조해 주고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하는데 점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사업입니다. 경지소유면적 1.0헥타 미만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실업계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579명에 4억 3,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현재 441명에 대해 1분기 1억 4,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색출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육성사업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전액 국고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규 휴계농업인 12명과 신농창업후계농업인 12명등 24명을 선정하고 현재 15명에게 8억 3,5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9명도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재까지 지원관리인원 1,345명에 대해 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일제히 철저히 점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농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11개소에 사업비 7,7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9개소에 대해 계약체결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개소와 계약체결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컨설팅 내실을 위해 수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한국 농업인 신문보급지원사업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최신 영농기술제공과 유통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므로서 농사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820부를 부당 월 5,900원씩 총 사업비 5,800만원으로 한국농어민신문사와 계약 체결하여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영농작목반 이 통장을 대상으로 주2회 우편으로 보급하고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2년 식량안정생산입니다. 우리시 식량생산계획은 미곡은 51만 5,000석으로 전남의 7.5%이고, 맥류는 8만 1,000석 전남의 10.5%, 두류잡곡은 2만석으로 전남의 2.3%가 되겠습니다. 쌀은 지금까지 량 위주에서 질 위주로 생산계획을 전환하고 밭작물은 적정 생산토록 하고 영농의 기계화 비율 제고를 위해 농기계 사후봉사 강화와 기계화 영농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고 품질쌀생산입니다. 미질 향상과 풍년농사 달성을 위하여 고품질 양질의 선호품종으로 우리시 벼품종 총 소요량은 91.8%인 708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밭벼재배 억제홍보 및 농가지도를 철저히하여 전년대비 8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논 농업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주곡의 자립기반확보 및 안정적 농가소득 유지와 친환경 농업의지 확산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직접이용되는 토지 12,272헥타르에 14,674호에 지원할 계획으로 58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헥타당 진흥지역은 50만원, 진흥지역 밖은 40만원을 지원기준으로 농가당 2헥타까지만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에서는 논의 향상과 기능유지, 기술센터에서는 토양검정실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는 잔류농약검사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지 및 소유자가 임대료 증액요구 부분 지원취지 홍보를 강화하여 해결이 될 수있도록 지도하고 일부농가의 토지분산 및 이중신청 농강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검색을 철저히 하여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병충해 방제 대책입니다.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하여 농약사용을 줄이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3,744만원으로 248헥타의 논에 병해충공동방제를 실시하고 방제안전장비 1,822개를 공급하여 생산비 절감과 농약 안전사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가공동이용시설지원입니다. 농기계이용율 제고와 도로변 농산물 건조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 농기계보관창고 5개소와 공동건조장 5개장 설치를 추진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 완공된 농기계 보관창고 4개소, 공동이용건조장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농한기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02년산 추곡약정수매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곡배정량은 2001년도 수매실적대비 8.75%감소된 44억 9,113만 가마가 되겠습니다. 지역농협을 통해 2002년 6월 1일까지 12,432농가가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선급지급을 신청한 9,427농가에 128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곡수매는 실시계획에 의하여 착오 없이 추진하겠으며, 추곡수매실시후 문제점은 시중가격이 추곡수매가 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잔여량에 대한 벼 생산비 보상 요구가 예상됩니다. RPC를 통한 민간부분의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방안과 농가소득보전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작년도 수준으로 지원이 될 수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보관계약창고 94동에 현재 55,138판이 보관되어있습니다. 2002년 4월 1일자로 정부양곡보관및 가공도급계약이 만료된 정부양곡보관창고 94동과 정부양곡도정공장 2개소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부양곡안정보관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창고를 점검하고 무인경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에 정부양곡제고조사를 실시와 무인경비시설이 안된 창고에 대하여 무인경비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정부양곡도난의 사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금고사업입니다.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있는 주민소득금고사업은 2002년 융자지원 대상자를 116농가 20억원을 확정하여 융자지원되고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추진상 지도점검과 미상환융자 회수 독려로 적기에 융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있는 한라봉 오렌지 묘목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시설하우스 오렌지 묘목입식사업은 2001년 농림업무 실적가산금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설하우스에 오렌지 묘목 16,624주를 구입식재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도모코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연내 묘목식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하우스 5.5헥타에 대하여 연작피해방지와 고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체작목으로도 상당한 기대가 된다고 추진하고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02년 친환경농업지원사업입니다. WTO 협정에 따라 2004년도의 쌀 재협상 대응 및 고품질 청정미 생산기반구축으로 우리쌀 지키기에 기여하고 또한 대 도시 소비층에서 고품질 및 친환경쌀등의 소비욕구가 급격히 확산되고있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양질미를 생산 홍보하므로서 어려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참게, 오리등을 활용한 친환경 쌀생산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세지면 내정리 친환경 참게, 농업작목반 및 다시면 신광리 보광골 토종농산물 작목반 두곳을 지정하고 36농가가 참여하여 27.8헥타에 총 사업비 1억 156만원중 시비 6,290만 4,000원을 수립하여 친환경쌀 생산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무농약 및 유기농법으로 본답 관리를 성실히 추진하여 친환경쌀 풀질인증 등록을 유도하여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협 및 직거래 등을 통하여 판매활동 강화로 나주쌀 인지도 향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먼저 나익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장님 이 문제는 보고에도 없고 그럽니다만, 우리 의회위상문제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또, 확인도 해야되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한건만할랍니다.

예,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년도말까지도 예치금 농업인복지센터 보고서는 어디로 가 버렸습니다. 농업인복지센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설명하십시오. 일문일답이니까요.

농업복지센터문제는 당초에 교부세 10억을 농산과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농산과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 상당한 보고를 드렸고, 여러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바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10억을 가지고 서초교를 사 가지고 지금 종합적인 설계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그 업무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보고하고 또, 농산과에서 보고하고 혼잡스럽고해서 한곳에서 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 . .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약 1년여 동안을 숙의하고 금천 원곡리 땅을 첫째로는 매입을 유도를 하셨고, 지금 새로되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경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전체의원들이 해 가지고 그 땅보다는 여기에 좋겠다해서 왕곡쪽으로 가 가지고 양산쪽에 있는 땅을 여러 필지 보았고, 이쪽에 소방서 부지 그쪽 땅도 보았고, 여러 군데 보아서 도저히 결정이 안되다가 작년년도말에 즉 말해서 국비가 반납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과장님의 애절한 말씀이 계셨어요. 거기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때 이 땅을 살수밖에 없다. 서 초등학교를 사야되겠는데,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의 하신 말씀이 있었죠?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약속사항이 있었어요. 말씀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글쎄요. 의원님들에게 제가 약속 한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10억이 약 3년을 삐대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 회계연도 말에 넘어 가면은 반납을 하게되니 상황이긴박 해 가지고 그 땅을 살수도 없고 학교부지가 마치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사서 복지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 진짜 나쁜양반이예요. 여기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서초등학교를 사면은 건물이 좋기 때문에 그 건물 그대로 복지센터로 이용하겠다는 약속을 수십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직접했잔아요. 우리 농산과장님이 직접 절대 다른 돈은 투자 안하고 시설비만 시설이 되어있으니까 이것을 거기다가 우리가 구조적으로 갖추어서 이렇게 이용하겠다는 약속을 떡같이 약속을 했다 이말입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그게 엊그제란 말입니다. 작년도 년도말에 과장님 우리 의원들 다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말씀을 드릴 랍니다. 저희들이 학교부지를 살 때는 단, 복지센터 복지센터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해보마 그 학교로 추진했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시민들도 다 긍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실례가 있어서 영암을 가보았습니다. 영암을 가보았는데 거기는 새로 지은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버렸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 알았어요. 과정을 얘기하자니까요. 우리 의회에 와서 즉 말해서 이것의 의회의 위상이예요. 과장님의 보시는 의회를 볼 때 의원들과 공인들과 서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처음에 기억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장님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의회하고 약속을 해 가지고 헌신짝처럼 기억도 없다고 하고 또, 영암에 가보니까 그것은 하지 마시고,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하는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 의원들이 물었어요.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돈 그때 5억이 있었죠? 10억이 아니라 5억이 와있는데, 시비로 4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이 땅을 굳이 살려 고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의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 땅을 다른데서 살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시에서 이번에 이것을 사지 않으면 안되고, 이 돈을 이때 안사면 이 돈도 반납이 되고 하니까 사는데 이 건물이 어떠냐 고하니까 건물이 아주 좋고 여기다가 시설만 하면은 바로 쓸수가있다고 한마디고 거짓말 안하고 그 말씀을 우리 의원들한테 약속을 했다는것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때 현장답사를 수십번했을 것 아닙니까? 했죠?

예.

해 가지고 과장님이 이 문제는 건물문제는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복지센터해서 훌륭한 우리 나주시 농업인 복지센터를 만들겠다. 이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저희 뜻대로 안되고 저희들이 보수를 좀 기술팀하고 점검을 해 보았는데, 너무 많이 나온다고 윗분한테 보고를 했더니 그 문제는 복지센터만 할려면은 이왕이면 종합적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도덕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공인이고, 시장을 대신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죠? 시장님을 대리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농산 문제만 가지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죠?

예.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대표로 해서 당신들을 견제하고 이런 문제를 서로간에 시비를 가지고 하라는 임무를 받고 대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개인이 김상택 과장님 개인이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이말 이예요. 우리도 시민의 이름을 빌려서 대표로 하는 것이다. 이말 이예요. 그럼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구구한 변명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 한마디라도 의원님들하고 약속했던 사항이 이 문제인데 이러이러한 것이 합리적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한말씀이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나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어떤 부분에 상황이 변동이 되었으면은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이러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못 지키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라는 양해라도 있어야지요. 말한마디없이 오늘 와서 물어보니까 기억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적히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공인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를 제재를 가하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이게 그러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와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하면 할 수 있고 못하면은 서로간에 양해하에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이것은 있을수가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서로간에 공직자들이 다시없는 표본이 되기 위해서라도 정중하게 사과를 하세요.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라는 것입니다. 의원들을 모독시키고 거짓말한 그것을 정중하게 사과를 하라는 이 말입니다.

복지센터와 관련해서 그 당시 돈은 반납할 위기에 처해있고, 또, 땅은 당장에 못 사면은 반납해야되겠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센터문제가 농산과장의 사견 가지고 개인 생각가지고 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 위로도 몇 분들이 계셔서 그 관철을 못시킨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평소에 누구한테 사기한번 쳐본 사실이 없고, 또,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의원 몇 사람들 있는데서 했다하는데, 이 사항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었잔아요. 자금이 관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위원회가 열리고있을 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들 몇 사람이 한 명을 했다라도 의원은 대표성 한사람도 기관아니예요. 의원이 기관이이예요. 각 개인의 한분들이 기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자치행정위원들이 전부다 회의를 하고있을 때 우리 김상택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와서 같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약속이다. 그것입니다. 그 약속을 큰 약속이든지 작은 약속이든지 안 지키는 자체는 우리 과장님 사기안쳤다하는데, 그 표현자체가 그렇게 그런 약속을 뒤집고 우리 의회 와서 한번도 그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하는 도덕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정중하게 사과를 해서 그런 문제를 지금까지 말씀한 것이 거짓말한 것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 되지 그게 이유가 무슨필요있어요. 사견입니까? 이 이야기가 필요 하느냐 이말 이예요.

제가 당초 복지센터만 가지고 할려다고 복합적으로 건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은 이 공식석상에 와서 먼저 양해를 못구한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부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경고를 하십시오. 의원님들이 다 바뀌었습니다만, 추호라도 어떤 시장과 전체적인 국장님이 여기에 계십니다만, 이런 일관된 이야기가 아닌 순간적인 편협적인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의회를 경시하고 이것이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약속을 했으면은 지킬 수 있도록 정중하게 사과를 받아주시고,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 의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앞전 우리 3기때 농업인 복지센터가 금천과 영산포 서 초등학교 두 군데서 양분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서 초등학교로 옮기는 과정에서 분명히 나익수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건물과 모든 시설을 일체 쓰겠다라고 의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는 바로 그때 당시에 시장이 보고를 한것과 같고, 또 그것은 우리 시민의 주인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의사당에서 정상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공인으로서의 약속이고 이것은 사적관계가 아니고, 공적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다든가 또는 시설이 변경되게 되면은 의회에 와서 정중히 판반 토론을 거쳐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되면은 시장이 직접 의사당에 와서 사죄를 하고 또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야지만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이번 4기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직접 시장이 나와서 사죄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이 잘못되면은 시장이 와서 사죄토록 앞으로는 할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들이나 실 국장들은 시장이 답변한 것으로 생각하고 정확하고 또, 확실하게 의회에 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김태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입니다. 질문중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주시 관내 뿐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토양개량제 문제가 엄청난 사회문제과 되고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입맛에 맞는 사람은 수량이 많이 가고 안 그러면은 적게 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원칙에 의하면은 시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해서 행정관서를 이용해서 석회라든가 규산질을 공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공급하게 되어있는데, 가사 5만평 농사를 경작해 가지고 토양검정에 석회가 몇 포 어렇게 공급하게 되어있는데, 공급은 농협에서 관리합니다. 이것은 누가 감독을 해야하느냐하면은 사실은 관할구역의 조합장님들이 석회가 공급이 되면은 살포하는 장면에 지소사업비로 음료라도 사 가지고 간다든해서 현장 공동 살포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나주시내 곳곳에가 석회며, 규산질이 굳어 가지고 변질되어 가지고 버리는게 수 백톤 입니다. 이게 누구 돈입니까? 바로 국고보조가 80%, 지방비가 20% 우리가 다 부담해서 이렇게 하게되어있는데, 사실은 행정이 농협한테 제대로 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석회가 얼마공급되었느냐고 물어보아도 농협도 모르고 면사무소 산업계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의뢰를 감사원감사에 다가 의뢰를 하겠다니까 공급못받아서 다음해에 몇 천 포를 받은 것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석회를 공급과 살포가 불투명하면서 많은 국고예산이나 시 예산이 낭비되고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어야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양곡창곡에 저장된 나주시관내 양은 얼마며, 몇 년산이 저장되어있는가? 그 다음에 40키로 한가마당 보관료는 얼마인가? 이것을 그리고 벼가 몇 년산까지 저장되어있으며, 우리가 밥맛이 좋을려면은 몇 년산까지 가공을 해야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02년 고품질 친환경 농법효과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고품질친환경농법을 강력이 추진할려면은 이 지역에 공해지역을 집중화를 안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엊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태리 프로렌스 지방에는 조그마한 소각장에 1.5㎞면 1.5㎞ 3㎞면 3㎞키로 구간에 농작물의 설치 금지령을 내리고있다는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동수농공단지며, 왕곡면 건설폐기물 처리장이며, 영산강 나주평야 중상류지역에 다가 엄청난 공해시설을 집중화 시키면서도 무슨 놈의 친환경농법을 주장하고있는가? 친환경농법을 주장할려면은 먼저 공해지역을 유치를 안해야한다는것입니다. 공해지역은 수질이 몇 급수입니까? 농업용수가 4급수, 8 PPM, 그런데 엊그저께 TV방송을 보니까 나주화인코리아에서 무단방류하고있는 그 오 폐수가 몇 PPM이 되겠습니까? 감독은 전라남도가 한다손 치드라도 사실은 나주시에서 환경보호과라든가 농산과라든지 한번쯤은 수질 테스트를 해 보았어야죠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 제안을 내 놓고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앞으로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더 구체적이고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을 수 있도록 먼저 환경조성을 해 주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상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참게 농법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를 보면은 치게구입비, 필름, 지주대, 생석회 및 기타장비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본 예산에서 이미 6,000만원을 저온시설종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입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목변경을 하지 않고 각 농가에 치게구입비를 마리당 300원씩 보조비가 농가에 지원이 되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박홍섭 의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로 인해서 농기계가 아니면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트랙터라든가 경운기, 콤바인, 이앙기등 여러 종류의 농기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나주시에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있는가? 또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있는지 궁금하고요.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는 농기계 값이 너무 비싸고 고장이 났을 때에 부속 값이 너무 비싸서 보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작인들의 농기계 사용료가 비싸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고생만하고 소득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가지만 더 묻고싶습니다. 현재 나주시 관내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보관창고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농기계 창고에 농기계가 어느 정도 보관되고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요즘에는 농기계 창고를 개인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김태근 의원 질의

중요한 것 두건이 빠져서 과장님께 질의하고자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안면 정부양곡사고현황 수입쌀을 일반쌀과 혼합가공 판매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봉황면 정부양곡 사고 현황 이 두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은 이 네분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회공급에 대해서 보고 드릴 랍니다.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참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노동력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석회가 사실은 무겁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운에서 퍼온 것을 즉시즉시 자기 농경지에 살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포장감량을 맞추어서라도 고령자가 운반하게 좋게 하는 방법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행이 되지않고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지도를 할 랍니다. 그 다음에 양곡 보관료에 대해서 대충 지금 양곡 보관료 40키로 한 가마니를 톤으로 계산했을 때에 톤당 약 109원입니다. 한 가마니에 보관료를 빼면 상당히

톤당 일일 109원이라는 얘기죠?

예. 1톤당 그것도 창고등급이 있습니다. 특급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산부터 몇 년산이 저장되어 있느냐 저희들이 지금 현재 '98년산이 있습니다. '98년산이 약 4,293톤 '99년산이 약 10톤, 2000년산이 8,785톤, 수입맥류가 937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산 쌀보리가 48톤, 2001년도 쌀보리가 약 94톤, 2000년도산 맥주보리 약 14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홍섭 의원님이 개인창고와 농협창고 또, 시 보유창고 이것은

노안면 정부양곡 사고현황하고, 봉황면 문제는 답변을 안하신것같습니다.

제일 나중에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세요.

김태근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지금 노안면 정부양곡사고라고 저희들은 안습니다. 부정유출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료에 사고라고 되어 있길래 제가 사고라고

600가마니를 갔다가 지금 자기포장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때 노안 농민회에서 문을 닫아라 안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런 것을 했으니까 한가마니당 나주쌀을 살려면은 40키로 한 가마니에 2,000원씩을 더주라 그래서 노안농민회하고 한달 이상을 협상 끝에 돈 2,000원씩을 더 주기로 하고, 27,000개를 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벌로 여미를 사다가 자기포장을 했는데, 특별한 조치를 못하고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봉황 말씀드립니다. 봉황은 '97년산 '98년산 2000년산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런데 변제는 2000년산으로 전액 현금 변제를 했습니다.

변제를 누가 했습니까?

변제는 곡물협회에서 했습니다.

곡물협회요.

곡물협회에서 변제를 하고 사실상 변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보증 섰던 나주시 가세보증섰던 보관업자들이 변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증한 사람한테 변제하라는 의무가 없고, 당초에 정부양곡을 보증을 누가섰느냐하면은 곡물협회에서 서고 곡물협회에서는 채권확보를 열 사람 앞으로 했기 때문에 긋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양곡창고에 보관된 나락이 수분이 약15%죠?

그렇습니다.

밥맛이 좋을라면은 17%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게 '98년산이고, 2002년 수확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약 4년되었죠?

예.

약제는 훈증약제로서 바구미 관계등 기타 곤충방제를 하고있죠?

예.

본 의원의 견해는 이 쌀을 계속 저장해서 보관료만 지출하고 아니면은 밥맛이 없게 하는 것 보다는 지금 민항기가 남북을 왕래하고있는 이 판국에 나주시 행정당국에서라도 쌀 창고가 너무나 만석이 되어있으므로 창고를 비워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북으로 쌀 보내기를 건의를 한번 해 본다든지 아니면 흰 밀가루로만 막걸리를 할 것이 아니라 보관료를 감안해서 보관료 지원을 해서라도 쌀 막걸리를 대처할 수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수입옥수수라든가 사료용으로 강력히 대처를 해서 창고를 약간 비워야 올 가을에 수매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세우고 아니면은 나주하고 영산포하고 두군데만 노인들한테 1,520원씩 급식을 제공한다는데,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그 쌀을 많이 소비시켜서 전 노인들한테 점심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번더 연구를 해보았으면 본 의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양곡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림부에 다가 건의하기를 이 다음에 수매 받을 여석이 없습니다. 가득차 가지고 그래서 여석을 확보차원에서라도 구곡을 빨리 방출해주어야 여석확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메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북한에 보낼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에 얼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정했던 거기다가 할란다고했더니 물류비가 없어서 못 받는다고 용도계에서 그런 난색을 표하고있습니다. O~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해서 라도 확보 차원에서 노력해볼랍니다 그리고 시비를 통해서 노인분들한테 급식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농산물에 어떤 재해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 1개지역에 7억이상 농업재해를 인정을 받아야 지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중앙 특별회계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이쪽에 그러면 창고 건립비를 달라고 한다든지 중앙지원 해달라든지 아니면 노인들 점심을 못 잡순 노인들한테 점심지원을 하겠다든지 국장님과 과장님 시장님 중앙에 어떤 농림부 장관 만나고 대책을 세워야지 그러면 계속 만당 놔두고 가을에 수확한 추곡수매는 그러면 야적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부터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안 끝났습니까?

제가 우선 질문하신 김세곤 의원님 답변먼저 드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농기계 보급을 농가에서 얼마나 하고 있느냐 지금 그 통계는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계 콤바인이 몇 대 이런 기종들은 없고 작년말 농기계 보유가 25,50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종별로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체 적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가 너무 비싸 가지고 농촌은 사실 못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그 작년까지 농기계 반값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자주나고 또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농기계 반값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농기계는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지만 그래도 조금더 사기가 더 났지 않겠냐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농기계 원체 또 많고 또 저희들 농기계 사후봉사 하는 곳은 저희들 조금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기계를 확보하는 데는 저희들 힘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시설해놓은 농기계 보관 창고가 사실 제구실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김세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여름에 한참 쓸때에는 조금 이용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각자 깊은 곳으로 넣어 가지고 실지 이용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지도 해서 가급적이면 넓은 공간에 놓고 농한기때 기름이라도 치도록 홍보를 할 랍니다.

마치셨어요 마치셨습니까?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가 끝나면 일괄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건의면 건의 또는 보충질의면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어떤 보충질의가 다시 있게 되면 정확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이십니까?

예.

나익수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 의원입니다. 지금 나주시는 농촌지역으로 전부 이루어져있고 도시 지역은 6개동밖에 안됩니다만 또 출신 의원님들이 질의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중식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차분하게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나익수의원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있어요 중식이후에 농산과 질의답변이 지금현재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은 중식이후에 질의 답변이 있기로 하고 중식 이후로 넘기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중국산 수입 참게 세관을 통과하다가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가지고 몇 천만원 어치가 폐기 처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참게는 두 번째 세관을 통과한 게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농촌여건에서 외국에서 수입한 참게 구입비를 우리시가 보조해야 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조. . 씨가 그것을 가지고 오다가 통과를 못하고 폐사했단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함구적으로 참게 농법으로 농사를 지을려면 그것 위험하지 않냐 그 어떤 방법 대안 조치가 없냐 그래서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주무과에서 만 그것을 하려고 해도 안되겠고 의원님들이나 시에서 그것을 조금 책임 있는 분들을 한번 모시고 가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했을때에 과연 그런 위험을 버리고 마음놓고 농사짓겠는가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그랬으나 그 대안이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사한 게 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저온 시설로 해서 6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해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치게 명목으로 해서 지금 현재 몇봉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지요? 그런데 사실 외국산 수입 치게를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항간에 세지 주민들 항간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무슨 준공산 자라 2백만원 어치를 사다가 시 실무자들을 대접했다 그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목변경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쓰겠어요? 혹시 과장님 대접받아본적 있어요.

저는 중국산 자라인지 무엇인지는 몰라도 한번 점심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무슨 자라한번 먹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국산인지 무엇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계 의원님이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농산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김희정 식산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과장 김희정입니다. 저희과는 축산, 과수, 원예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담당 노종상입니다. 과수 지원담당 김정환 주사입니다. 유통담당 배곤주 주사입니다. 원예담당 박형관 주사입니다. 축산물위생담당 이인기 주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두당 12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그 차액을 25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해줌으로서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을 유도해서 한우 사육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지난 6월말 까지 관내에서 암소를 사육하고 있는 807농가에서 2,301두를 두당 1만원씩을 부담하고 나주축협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6월말까지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약함으로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송아지를 생산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나주축협에 농가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고 송아지 거래 가격이 120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는 그 차액을 해당 농가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세를 실시한 농가에 두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계약된 암소에서 생산된 수소를 대상으로 금년에 970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1농가에서 172두의 거세를 실시해서 340여 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앞으로 축협이나 한우협회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많은 거세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만 지금 소값이 상승함에 따라서 농가에서 단기비육을 선호하게 되고 거세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입니다. 인공수정을 실시한 한우 암소 사육농가에게 두당 15천원 수정료를 지원해서 우수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인공수정 지원사업도 앞에 보고 드린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계약된 암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388두를 도에서 물량을 배정 받아서 인공수정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222농가에서 496두의 인공 수정을 실시해서 수정료를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인공수정 실적을 파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와 비료대 50%을 축산 발전기금에서 보조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은 지금까지 옥수수 수반그라스등 전작 사료작물 405헥터를 재배를 하였고 앞으로 가을에 답리작 사료작물 300 헥터를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종자와 비료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주민 소득사업추진입니다. 개인은 1인당 3천만원까지 단체는 1억원까지 총 사업비에 70%를 연리 3%로 시비에서 융자 지원해 가지고 농가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 소득사업은 금년에 저희과에서 23억여원의 사업비로 87농가에 축산, 원예, 과수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축산분야에서는 시설을 개보수등 3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원예 분야는 하우스 현대화 시설등 5농가가 완료하였으며 과수분야에 주로 저온 저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농가를 현지 방문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사업완료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입니다. 농가에 필요한 사업을 개인은 5천만원까지 단체는 2억원까지 도비에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25억여원의 사업비로 40농가에서 축산, 과수, 원예, 유통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축사시설 3개소만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각 농가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서 추진중인 농가를 방문해서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하고 사업완료 후에 자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배 품질향상 대책입니다. 나주배의 명성을 유지하고 최고 품질의 나주배를 생산함으로서 농가소득을 도모하기 위한 나주배 품질향상 대책으로 금년에 말하는 선별기 399대 휴대용 당도 측정기 18대와 배꽃인공 수분기 8조 목재파쇄기 13대를 지원코자 대상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하고 필요한 시기에 장비를 구입토록 대상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가지 농가가 당초에 희망을 했다가 선호하지 않는 그런 기종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더욱 선호하는 기종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될 때는 선호하는 농가가 선호하는 기종으로 전환해서 구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의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소규모 생산 농가에 다섯평이내의 컨테이너식 저온 저장고를 보급해서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형 저온 저장고 설치사업은 금년에 3평기준으로 8동이 우리시에 배정이 되어서 8농가를 사업대상자로 확정을 하고 지난 5월1일 대상농가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이 본격 출하되는 9월 이전에 모든 시설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대상 농가를 지도하고 사업완료 후에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지게차와 선과기등을 지원하는 물류 표준화사업은 봉황농협등 14개 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신청단체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 우리시에는 봉황농협과 나주배 유통법인등 다섯 개 조직이 사업대상조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난 5월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고 앞으로 이 사업도 착수를 하고 있는 조합도 있고 또 준비하는 조합이 있습니다만 9월말까지 완료 될 수있도록 대상 조직을 지도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소유농기 0.5헥터 미만인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600평이하의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지원하는 소형하우스지원사업은 금년에 1.2헥터의 시설을 설치코자 8농가를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두농가가 사업을 완료하고 6농가에서도 자재구입을 완료하고 시설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중인 농가가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연작 장애 대책입니다. 지역농협과 연계해서 비닐하우스 내에 땅을 70센티 이상 뒤집기 함으로 연작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본 사업은 금년에 남평농협에서 50헥터 산포농협에서 12 헥터를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6.5헥터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하우스내에 휴경기와 또 가을 작물 수확후에 사업이 중점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하우스 내에 에너지 절감형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는 현대화 사업은 26농가에서 5.6헥터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5농가에서 1860평의 하우스에 양액 시설과 자동 개폐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중인 21농가를 대상으로 휴경기때 착공을 독려하고 견실시공이 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면 봄과 가을에 가뭄을 극복하여 노지 채소의 단위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은 연초에 78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금까지 61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7농가에서도 기종선택등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말까지 우수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중인 농가를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오리 도축가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천면 교동리 화인코리아에서 2000년부터 200여억원의 사업비로 오리 도계가공장과 오리털 가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오리도축가공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가공장과 결의장등 시설이 준공되어 가지고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만 오리털 가공시설은 작년말에 사업이 추가로 확정되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회사측을 지도를 하고 사업비 지급 요구시는 현지 확인을 거쳐서 기성고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들어 지난 5월4일 경기도 안성과 충북진 천등지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관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5월7일 저희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구제역 방역비상 대책기획단을 설치를 하고 지역별로 65개의 공동 방제단을 편성해서 6월말까지 월4회이상 축사에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시 주요 진입도로에 대한 차단 방역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중부지역에서도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어 종식된으로 예측을 합니다만 7월 이후에도 월 2회 축사소독을 실시하고 취약농가를 지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오족 분뇨의 악취를 제거하여 깨끗한 환경축산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할 수 있는 미생물 제재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되지 50두 이상 닭 500수 이상으로 사육하는 356농가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제품을 조사해서 지난 6월까지 216농가에 4종의 미생물 제재1200여포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아직공급하지 않는 미생물 제재는 피급품이라는 미생물 제재로서 생산공장이 경기도 안성에 유치한 관계로 그 지역이 구제역 발생지역이어서 구제역 종식시 까지는 공급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구제역에 종식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명간 공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축산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금년에 퇴비사와 정화조등 1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3개소를 완료하고 4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농가와 아직 착수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고 완료토록 독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한다고 할 것같은 즉시 대상자를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모돈 갱신사업입니다. 모돈 갱신을 통해서 양돈 농가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돈 갱신 사업은 돼지 5백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중에서 사업희망 농가를 조사해서 75농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928두를 갱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7월10일 현재 17농가에서 133두의 모돈을 갱신을 하였습니다.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금년봄에 경기도와 충북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모돈 입식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앞으로 구제역이 종식되면 활발한 모돈 갱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가축방역사업은 소 돼지 개에 대한 예방주사는 공수의와 개업수의사를 동원해서 실시를 하고 기생충 구제와 단유케슬 접종은 소요 약품을 농가에 공급하여 자체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 유행열과 돼지 뇌염 개 광견병등 54,000두의 예방주사를 공기업 수의사를 동원해서 실시를 하였고 천만수 이상의 유케슬 예방접종을 농가 자체로 실시했으며 28,000봉분에 대한 꿀벌 기생충을 구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 전염성 비 기관염등 세종의 예방주사 47,000여두를 실시하고 850여만수의 닭 유케슬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젖소 인공수정사업입니다. 혈통이 우수한 고능력 종모의 증액으로 인공수정을 실시해서 젖소 개량을 유도하기 위한 인공수정 사업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서 인공수정을 실시한 낙농가에게 두당 15000원의 인공 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0두 당초 계획에 상반기 실적이 1,812두로서 실적이 확인된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2,000여두 가량의 인공수정이 더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예산은 당초에 2000두밖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소요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여러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나주배 이미지 제고 사업입니다. 수작업에 선과를 지향하고 공동선과장을 활용함으로서 나주배의 품질향상을 유도해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공동선과 하여 출하하는 조직에 포장비 제작비 20%을 장려금으로 지원코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작목반등 15개 공동선과장 보유조직을 대상으로 지금 676,000여매의 포장제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선과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주배 출하시기에 공동선과장을 수시 점검을 하고 또 그 전에 공동선과를 아직까지 안했던 농가들이 공동선과를 희망하는 공동선과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물량이 변동시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인삼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수박이나 무배추등 노지채소 과다 재배로 매년 작물을 폐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지 채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작목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9.5헥터의 인삼을 재배코자 13농가의 대상자를 확정해서 현재 예정지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예정지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사이에 1년근 우량 인삼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인삼 재배 면적은 68헥터로서 매년 8내지 10헥터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를 위한톱밥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유기질 퇴비화 함으로서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톱밥 지원사업은 500두 이상의 돼지 사육농가중 희망농가 119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해서 그중 81농가가 톱밥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월별로 또는 반월별로 이렇게 공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28농가에 대해서 조속히 계약을 체결토록 촉구하고 포기 농가가 발생시는 대상자를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산물 공판장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운곡동에 위치한 축산물 공판장은 1일 평균 소 30여두 돼지 1천여두를 도축해서 위생적인 축산물을 보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방류수 규제기준이 강화되어서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입법 예고가 되어서 공판장 측에서 2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공판장 자체에서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업체별 제안서를 접수중에 있고 앞으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고 사업완료후에 시험가동을 거쳐서 성능 합격시에 저희 시비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산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산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두여의원 거수) 홍두여 의원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닭 뉴케슬병에 대한 최초 발생지가 지금 나주로 알고 있는데 나주어느곳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사후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한분더 질의하실 의원! (김태근의원 거수) 김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입니다. 2001년도 가을 무배추 과잉생산으로 폐기처분하고 사회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나주시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답변해주시고 8페이지 보면 배꽃 인공 수분기 도대체 수분수 수중으로 수정을 해야되는데 기계로만 해야 되는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배꽃은 수분수가 없이 인공적으로 하게 되면 시간을 못 맞추면 배 착과율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착과 될려면 영상5도 이상 되어야 되고 영상 25도가 넘어지면 착과불량입니다. 그러면 18도에서 20도를 오르내리는 적기 착과 수분수와 암꽃과 수꽃의 수정이 잘되는데 도대체 배꽃 인공 수분기로 판매할 목적으로 했는가 여기에 수분수 대책은 어떻게 앞으로 세울 것인가 여기에 답변해주시고 15페이지에 화인코리아 지원되는 금액이 융자가 몇%이자며 여기에서 지금 상당히 화인코리아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오폐수 때문에 이런 업체에다 저리융자로 특혜를 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16페이지에 공수의가 지금 나주시에 있는가 하나 예를 들어서 4명이라고 볼 때에 월 30만원씩인데 예를 들어서 증원을 해서 가축농가에 보탬이 될 수있는 증원할 의사는 없는가 그리고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17페이지 보면 엠바이오 이 성분은 정확히 테스트하고 받았는지 동료의원 홍두여 의원께서 이제 방금 지적했는데 닭 뉴케슬은 국가 방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오리라든가 더 넓혀서 대책을 세울 의사는 없는가 이상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봉황의 홍두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닭 뉴케슬 병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 뉴케슬 병은 해마다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서는 최초 1월25일날 공산면에서 5500수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500수는 가금티부스라는 질병이 발생을 했고 3월29일 봉황면 덕림리 박보균씨 농장에서 21,400수가 발생을 해서 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로 4월달에 5농가 5월에 4농가 6월에3농가 7월달에 들어서 현재 12일까지 해서 5농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저희 인근에 영암이나 다른 지역에도 다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발생이 되고 있는 요인을 분석을 해보면 저희 관내에 화인코리아가 3개 사육을 하는 계열 주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화인코리아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관내의 3개 사육농가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많다 보니까 질병 발생도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위생관리나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발생을 했다고 보고 있고 저희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를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예방주사 백신을 이것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모나 어떤 엄수 또는 주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소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가가 농가자신들이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필요한 소독약품을 공급을 해서라도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와 연관해서 김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엄격히 따지면 방역은 국가 방역입니다. 국가방역인데 국가의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나 약품들이 국가 지시에 따라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체로도 더욱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뉴케슬은 당연히 질병이 발생이 안되도록 처음부터 차단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사육농가뿐만이 아니라 부화장에서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상부에서 연구기관에서도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여러각도에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무배추 과잉생산에 따른 여러 가지 폐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시자체 대책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무배추가 과잉 생산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해마다 과잉 생산이 해마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히 무배추에 대한 최저가격을 도입을 해서 그 가격이하로 떨어질 때는 농협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폐기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매를 해서 폐기한 양이 지금 무는 101농가에 92.8헥터 배추는 255농가에 68.1헥터를 지역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폐기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특별한 대책은 저희들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있습니다.

답변에 끝나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인공수분기가 꼭필요하냐 그런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다.

인공수분보다는 수분지양성해서 필요적절할 때 자기 스스로 수정이 되어야지 . . . . .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 작년 11월에 배사업소가 폐지가 되면서 배관련 업무를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금년이 처음 배에 대한 상식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수분수가 최소한 20%이상씩 과수원 내에 심어져가지고 자연수분이 되어야 맞겠습니다. 그러나 생산성을 올린다는 그런 취지에서 어느때인가 원협이나 이런데서 인공수분을 실시하는 그런곳이 많이 해 가지고 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번에 금년 봄에 저희들이 착과불량 사태가 나가지고 고생도 하고 지금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인공수분 보다는 자연교배가 횔씬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은 이런 상황을 발생을 접해보지 못하고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인공 수분기가 세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조 지금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수분수를 권장하는 그런방향으로 하되 인공수분기가 절대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리 도계 가공시설에 대한 융자금 이자는 어떻게 생겼으며 여기에 대한 특혜 지원이 아닌가 그런 김태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오리 도축가공 시설은 저희들이 사업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사업을 확정지어 가지고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정책자금 이자5%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총 융자액의 155억45백만원이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태근 의원님 말씀대로라 그러면 공해를 발생시키는 그런 사업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런데에 특혜를 주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그런질책의 말씀이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시설이 기존에 원래 화인코리아가 오리나 닭 도계업을 하고 있는 그 시설을 놔두고 별도의 국제 기준에 위생기준에 맞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리만 도축을 하고 가공을 하는 그런 시설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체는 아주 위생적이고 그렇게 되어있다 다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리 도축과정에서 발생되지 폐수 처리문제는 저희들이 항상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수시 제대로 가동되도록 그런 지도감독을 할 필요는 있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수의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증원을 했으면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물으셨는데 고수의는 현재 4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공수의 수당이 국가에서 정해줘가지고 월 54만원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공수의 자체를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국비보조가 일체 없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수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통제하에 들어와서 가축 방역이나 예찰이나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만 그런다고 그래서 숫자를 늘리면서 수당을 30만원 수당도 적은데 더 깍을수도 없고 언젠가는 점차 증원을 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라고 몇 명씩 더 증원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제 성분은 전부 파악을 개하고 개선제를 공급을하고 했느냐하는 김태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환경개선제가 미생물 제재로서 제가 파악을 하기를 150가지 이상의 미생물 제재가 우리 나라에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L~ 그런데 이것을 이 성분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다 못하고 당초에 이 회사를 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중앙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제를 보도자료라든지 또는 동물약품이라든지 이렇게 등록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섯종의 환경미생물 제재를 선택을 하면서 굉장한 고생 끝에 각종 양계협의 양돈협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각자 사용하고있는 약품들이 무엇인가 또는 앞으로 사용하고싶은 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다섯 가지 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근 의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보충 질문하십시오.

먼저 질문을 하나더 드리고,

질문하시고 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여기 전남타임즈보니까 착과불량 배피해보상 늑장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신문이 나오기 전에 배 착과불량에 따른 피해 정밀조사 및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간략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드릴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자료로 드린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배 재배농가나 면적은 전 농가가 3,603농가에서 2,976헥타를 재배를 하고있습니다. 나무를 그 중에 피해농가가 다소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가 3,300농가에 2,763헥타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저희들이 시의 직원과 읍 면동 직원이 농가입회하에 각 필지마다 표본조사를 해서 나온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정도를 보면은 30%미만의 피해를 입은 면적이 422헥타 30%에서 50%까지가 545헥타 50%에서 80%까지가 1,396헥타 다음에 80%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조사된 면적이 399헥타가 나오고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저희는 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이것은 하나의 재해로 인정을 해서 지원을 좀 해 주십시요하고 올려놓은 것이 농약대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8억 6,000만원, 생계지원비가 13억 2,600만원, 그 다음에 농업경영자금 및 양축자금상환연기가 121억원 정도 그 외에도 이재민장비구호비라든지 또, 중고등학생 학자금지원을 요청을 해 놓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확인을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금을 관리하는 재경원에다가 이것을 합의를 맡아야 된다. 그쪽에서는 이게 무슨 재해야 해 가지고 투쟁을 하고있고, 우리 국장님이 일부러 올라 가셔 가지고 그 쪽 담당 과장을 만나서 이것을 꼭 재해로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경원에 결정이 나면은 재해로 인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금들이 풀어지고 저희도 시비를 부담해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무 피해 추계과정이 너무 불투명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과장님도 잘아시고 계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보면은 저장성이 없는 채소류 무, 배추등 과잉생산이 생산비에 미칠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서 농한기금으로 수매를 해 주게 되어있니다.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나주시가 농민들한테 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나쁘게 말하면은 직무유기고 좋게 말하면은 국민들을 우롱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무가 1㎏당 85원이 수매를 하게되어있고, 배추가 1㎏당 65원이 수매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법이 정해 지지않고 시행령이 없다면은 농민이 해 달라 하지마라 절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무값이 비싸면은 농한기금을 내놓고 사다가 싸게 공급하는 것이 생산자와 소비가 동시에 보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농한기금을 전남지역본부에 얼마가 내려왔는지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할랍니다만, 행정에서는 과잉생산시에 생산비가 밑돌면은 농협에다가 의뢰를 하게되어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전남시지부로 시 지부에서는 전남 지역본부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농민들한테 일정 가격이 유지될 때까지 수매해 주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농협에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농협은 농협대로 회피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불편하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림부 채소과장한테도 그렇게 따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나주시에서만큼은 이런 불투명한 수매절차라든가 시기가 다올 때 그때 한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월말부터서 시작해서 수매를 하게됩니다. 이러니 농한기금이 각 농협 시지부로 와 가지고 약6개월 동안 무이자로 있다고 수매안하면 다시 올려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본부에 다가 자료를 다시 요구할랍니다만, 행정이 농민들을 멀리하므로서 많은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도 안되고, 또, 농협은 농협대로 자기네들에게 수수료가 특별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멀리한 부분이 있고, 농협에서 유통손실기금의 금액이 있습니다. 일정금액을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금액이 있어요. 이런 돈들을 돌려주기가 실으니까 농협은 농협대로 농민을 멀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 동료 의원님들도 왜 많이 누가 심으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실란가 몰라도 모법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나주시에서는 이런 시가 농협이 늦장을 부려 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의원님의 대한 질의내용에 대한 식산과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 배추 수매관계는 제가 아직 그렇게 까지 신경을 못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농한기금이 바로 농협계통을 통해서 내려오고 신청보다도 농협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 계약재배한 무, 배추에 한해서 이제 수매를 하고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도 우리가 모든 것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행정이 관여를 할 틈새가 있다고할 것 같으면은 행정이 농협을 적극관여해서 농가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식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윤범입니다. 건설과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복준 건설행정 담당, 김영진 토목 담당입니다. 이윤욱 기반조성 담당입니다. 이상목 재난재해 담당입니다. 정광호 도로정비 담당입니다. 김동집 하천관리 담당입니다. 이평기 가로등유지관리 담당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동 지역에 2,435등, 읍 면지역에 6,326등등 총 9,161등을 관리하고있습니다. 가로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개조의 보수반을 편성 읍 면동을 순회 보수하고있으며, 상반기에 80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과 시가지 주요도로에 19소에 절전등을 설치하고, 9,161등에 14%인 1,281등을 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등 신고센터를 운영 신속한 보수로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가로등 신청지구 급증과 누전 등의 보수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토록 노력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질서확립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기존 단속반 운영 474건을 정비하고 21건의 행정처분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난립장소에 3개의 게첨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일순찰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즉시 조치하는 등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의 게첨대의 수요가 급증하므로 예산을 확보 설치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대교 재가설사업입니다. 나주대교 재가설사업은 '97년도 계속사업으로 교량 720미터를 폭 31미터로 가설하며, 접속도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56억 5,200만원이며, 작년까지 435억 5,200만원을 투입하였고, 금년에 121억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89%로이며, 2003년 2월 28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하행선을 완공하여 계통 했으며, 상행선 기초 및 강교를 완료하였고, 접속도로 및 램프기초를 했습니다. 앞으로 중앙분리대설치 및 교면포장과 접속도로및 램프관공사를 2003년 2월말까지 완공하여 계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 도 정비사업입니다. 시 도 확포장사업은 군 도 10호선인 고동 방축선 4개 노선에 2.59㎞이며, 사업비는 20억 3,2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5월 10일부터 2003년 5월 9일까지이며, 종합진도는 20%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완료등 편입토지보상과 공사의 착공하여 토공 및 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추진과 포장공사등을 공사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동강면 장동선에 4개 노선에 4.6㎞이며, 사업비는 42억 1,000만원으로서 공사기간은 5월 10일부터 2003년 5월 9일까지이며, 종합진도는 30%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편입토지보상과 공사를 착공하여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공 및 구조물공사와 포장공사등을 공사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19개 읍 면 동에 336건에 총 59억 4,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95%인 304건에 52억 8,000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8건에 1억 2,6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송길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봉황면 송현 옥산리 일원 35헥타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3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소유자 동의서 징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의서가 징구되면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비 확정과 구역내의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3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왕곡면 옥곡지구에 3개 지구에 총 11.1㎞이며, 사업비는 7억 6,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나 3월중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3월에 착공하여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금천면과 산포면으로 면당 지원기준액은 30억원이며, 2년에 걸쳐 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시의 정주권대상개발면은 8개면으로 금년에 금천과 산포면을 2003년까지 추진하고 세지, 왕곡, 반남, 다시, 노안, 봉황면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은 33건으로 4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9건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40%입니다. 앞으로 마을회관 8동과 우산각 6동을 추경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한 후에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2차 오지개발사업대상지는 문평면과 동강면으로 면당 지원액은 20억원이며, 예정대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시의 오지개발대상은 4개면으로 문평면은 금년까지 동강면 2003년까지 공산면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이며, 다도면은 기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은 도로 3개노선 3.8㎞와 마을회관 5동이며, 도로는 편입토지보상과 사업을 착공하여 토공 및 구조물 시공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30%입니다. 앞으로 도로공사의 지속적인 추진과 마을회관 5동은 추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용전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용전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2001년도 계속사업으로 봉황면 용전리 일원 32.8헥타를 대상으로 송구관 1,022미터와 배수관 6,015미터 도로 1,500미터 포장과 저수조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3,200만원이며, 2001년 2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신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신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2001년도 계속사업으로 산포면 등정리 일원에 1,680미터의 농토를 구조물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9,900만원이며, 2001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영산대교 육교보수공사입니다. 영산대교 육교보수공사는 교량 및 육교를 470미터를 보수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11억 4,400만원이며, 금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종합진도는 80%입니다. 지금까지 교량상부포장 및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교량하부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량하부와 육교부분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공사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번 보수공사로 인근도로 기능은 회복되나 32.4톤 이상 차량통행을 제한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게 됨으로 교량의 성능을 보강하는 공사가 요구됩니다. 소요사업비는 50억원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서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 도 유지관리 및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시 도유지관리 및 교통소통대책사업은 유지관리 2개 노선 5㎞의 재 포장 및 도로표지판 교통안전 시설정비사업과 교통소통대책사업은 신가 지역과 방산지역 대상을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0억 7,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 4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군도 10호선 재포장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신가교와 광산교 재 가설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가교와 광산교의 재가설공사를 발주하여 사업기간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도로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물정비와 군도 12호선 재포장사업은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가교 재가설사업은 약 100억원이 소요됨으로 연차별로 계획하여 장가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통사고 많은지점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역개선사업은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으로 이창동 4거리 교차로 개선사업과 보산동 장산 마을 앞 농기계 전용도로 개설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 9월달입니다. 지금까지 이창동 4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농기계전용도로 개설사업은 사업지구를 확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전용도로 개설사업실시설계는 실시설계 용역발주와 교차로 개선사업을 발주하여 사업기간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창동 4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시행시 교통혼잡이 예견됨으로 차량유도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남평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남평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2001년도 계속사업으로 남평 소재지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350마력의 모터펌프 3대를 설치하고 유입수로 1㎞를 정비하여 장옥 1동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78억 6,000만원이며, 지금까지 36억 2,5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3년 7월까지이며, 종합공정은 41%, 금회 공정은 75%입니다. 지금까지 기계제작과 유입수로 1㎞를 정비중에있으며 앞으로 9월까지 유입수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수지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비가 연도별 지원액보다 적게 지원되어 기간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비잔액을 금년 추경에나 2003년도 본 예산에 확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해예방입니다. 자연재해피해의 최소화와 재해에 강한 시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방제계획수립과 이재민 구호물자 8종과 수방장비 6종을 확보하고 수용시설 20개소를 지정하였으며, 2,410개소의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긴급상황에 대처하고있으며, 또한 1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영강배수장 건물보수와 송월배수장 유수지준설사업과 방제시설을 점검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 간 재해상황실을 운영하고있으며, 5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영강배수장 모터펌프와 대흥배수장 건물보수 및 모터펌프 정비를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청동배수장 관리동 균열 및 지반보수공사는 11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난관리입니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대비대세 확립을 위하여 지금까지 2002년도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통신공사 나주지사에서 재난수습 능력배양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난관리 위험시설물 89개소의 지정관리하고 정기점검, 개별점검, 월별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안전봉사대를 조직 재난에 대비하고있으며,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 무료 안전점검을 22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난상황대비 도상훈련을 11개 유관기관과 전 실과소가 참석한 가운데 11월중에 실시하여 재난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천유지관리입니다. 하천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우수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국가하천 3개소와 지금 2급하천 28개소등 총 31개소 260.9㎞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등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하천기성제 26개소와 하천시설물 1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문제점으로는 지석천내 기존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보상비 확보가 어려워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은 관내 소하천 101개소에 146㎞에 대한 종합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8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2000년도 말에 착공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종합계획으로 지금까지 소하천 101개소의 측량과 표석매설등 자연보존과 이용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중에 있으며, 앞으로 영산강 환경관리청과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를 마치고, 전란남도 행정자치부 승인을 득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총괄계약비에 대한 사업비 3,1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천면 오강리 미곡소하천 외 3개소에 1,350미터이며, 사업비는 9억 8,739만 2,000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9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소하천 측량 실시설계와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득한후 편입토지 보상과 미곡, 하평, 곡천소하천을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곡,하평,곡천사업비는 사업기간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정광사업비는 8월에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비부담금 2억 9,4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영산강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영산강 하도정비사업은 영산강을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영산동등 영산강의 저수원 기초보강과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5,435미터 탐방로 1,104㎞등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79억원이며, 사업기간은 6월 26일부터 2003년 6월 24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산강 환경관리청이 사전환경성 협의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비 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와 실시계획 인가 및 영산강 홍수통제소의 수문자료 및 수문관측 영향검토를 득하여 6월 21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수기가 지난 9월경에 본 사업을 착수하여 사업기간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실공사방지교육 강화입니다. 견실시공정착 및 부실공사예방을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시 기술직 공무원과 각 현장소장 감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공사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교육을 시킴으로서 공사감독 공무원의 질 향상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설관계자의 의식전환으로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태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입니다. 21페이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이 어떤 공사방법으로 하는것가?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지금 국가하천이라든가 아니면은 지방하천이라든지 준용하천 소하천 정비가 대부분이 콘크리트로 많이 공사를 하고있드라고요. 이것을 자연소재로하면서 자정능력도 갖추고 또, 유속이 빨라지지 않도록 이런 유속이 너무 빠르다 보면은 영산강 하구언 지방은 빠른시간내에 침수가 될 우려가 있다.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콘크리트 공사를 많이 하다보면은 콘크리트 기간이 얼마입니까? 딱 100년 아닙니까? 물은 물대로 썩여버리고 피해는 피해대로 입고 그래서 공사방법을 낙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자연 자정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말이 환경영향평가지 업자들 환경영향평가지 환경운동가들이 보는 환경영향평가는 아주 잘못되었다.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비에 있어서 공사 영산강 수계 치수 하수정비라든가 이 정비에 대해서 어떠 어떠 방법에 의해서 자정능력을 갖출수있도록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지구 밭 기반정비사업 왜 이것을 네가 질의를 묻느냐하면은 밭 기반조성사업을 하게되면은 그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묶이는 것인가? 안묶이는것인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두 의원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하천 정비공사의 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콘크리트사업을 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라든가 소하천 정비사업등을 시작하면서 콘크리트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자연석이라든가 호환블럭을 친환경적으로 나무도 살 수 있는 그런 블록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일단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전지구 밭기반조성사업이 끝난 뒤에 진흥지역으로 묶이는 것인가 그것은 묶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영강 삼거리에서 연수원을 거쳐서 구진포까지 가는 도로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말씀하셨습니다. 연수원에서 약 200미터 지나면은 도시계획 외지역입니다. 도시계획 외 지역으로 시 도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때는 양여금 50%와 시비50%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강변우회도로 용역설계할 때 영산강 제방으로 해서 창랑정을 거쳐서 구진포까지 계획을 4차선으로 설계가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서두르지 않고 차라리 이쪽으로 도로를 확장해 나가는 것 보다 그 도로를 내는 것이 사업비도 적게 들고 보호도 될 것 같아서 지금 아직 추진을 안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도로를 확장하는 것 보다 더 좋을 것 같아서 부득히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가 확보 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홍섭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 의원입니다. 방금 건설국장님도 열을 내서 우리 나주의 발전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부탁 드리고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나주 송촌동 지방도 831호선과 노안면 소재지 사거리간 총 거리가 약 2.3㎞됩니다. 기존 도로폭이 4미터 정도로 협소하여 주로 농 축산물을 수송하는 중요한 도로인데도 차량 두 대가 주행할 수 없는 항상 교통이 위험한 도로입니다. 본 의원 역시 도 이 도로를 자주 사용하고있고, 아마 나주에서 노안을 왕림하실려면은 분명코 과장님께서도 이 도로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보기 좋게 약600여 미터 정도만 확포장이 되어있고, 실제로 더 위험한데는 손도 못대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아도 운전할 때 곡예운전을 해야되고, 왕래할때마다 등어리에 땀이 날 정도입니다. 조속히 이 도로가 확 포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신대 앞에서 노안까지 시급성을 잘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은 2001년도부터 국고지원 현안사업으로 관리를 해오고있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면 지역은 80%고 시비는 20%를 부담하기 때문에 장성교를 건너서 노안까지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단, 시 지역은 50대 50이기 때문에 시비로 추진하기 어렵고 국비를 11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관리를 계속 해오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지원이 되면은 사업이 착공이 될 수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