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 전에 저를 보좌해주고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담당 토목주사 김원호입니다. 세지면 출신입니다. 도시개발 담당 나한성입니다. 토목주사 세지면 출신입니다. 도시정비 계장 최우섭입니다. 토목주사입니다. 봉황면 출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근수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지방자치 4대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지도편달로 도시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 의원들게 거짓과 숨김없이 도시과 업무소관에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일반시책 19건과 특수시책 1건을 구분해서 총 2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은 C급 도시계획인 동 지역 전체와 금천 일부를 포함한 도시계획구역과 그리고 시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남평읍, 봉황, 공산, 다시면의 소재지권 면단위 도시구역에 포함해서 총 52.19 ㎢에 대해서 계획인구 9,200명으로 추정해서 2011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98년 12월 20일부터 용역을 시행해서 주민의 의견과 시 의견의 청취와 더불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현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재 정비내용을 결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지형도면을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강변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삼도동나주대교에서 삼영동 영산교까지 영산강 제방을 이용해서 공사로 총 연장 49㎞이며, 폭은 20미터 4차선으로서 소요된 사업비는 264억 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0년 3월 9일부터 2004년 3월 8일까지입니다. 현 공정은 27%이며, 본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서는 계획된 예정공정대로 추진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양여금은 그때그때 년도별 시행계획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통지가 옵니다만, 시비확보가 지금 현재까지 제대로 되어있지않아서 예정공정에 차질이 염려스럽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96년도부터 2002년까지 미확보된 총 시비소요액이 68억 4,600만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야되겠습니다. 예정공정기간에 2004년 3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시비확보에 따라서 양여금이 차등 지급된다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강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범도시지정을 위한 용역은 도시계획법 제5조 규정에 시범도시시정은 용역비 80%와 시비 50%를 국비가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최대의 과제로서 역사, 문화, 생태도시로 지정받기위하여 9,110만원을 용역을 투자해서 2002년 8월 25일 착공 2006년 8월 19일까지 완료토록 계획하고있으며, 지금 까지 추진사항은 2002년 4월 10일 학술용역결과를 동신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용역결과 중간보고회를 시청 상황실에서 갖고 관련실과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최종보고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 및 건설교통부에 시범도시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역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개발제한 구역지정으로 인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행위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개발부담금 지원사업으로서 2001년도부터 도로 상하수도 등을 지역주민숙원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위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0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노안면 금동 안산간 도로와 유곡리 노안 유곡3구 안평리 안길포장, 하수도 등을 주민숙원사업을 지금시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2년도 국비 70% 지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30% 미확보액중 370만원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제도개선 추진을 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는 김대중 대통령 선거공약사업으로서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해서 개발행위 및 건축규제등을 위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집단취락지구 50개를 대상으로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1헥타당 10억을 기준으로 삼고있으며,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중 30%를 해제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5월 노안 학림마을을 우선 해제하였으며, 취락지구 지정을 위해서 7월중 용역계획을 해서 현재 해제안을 작성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02년 10월중으로 지적고시 및 지적승인의 절차를 밟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나주대호지구 택지조성 및 중앙로 개설사업은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에서 시행하고있는 공사입니다. 택지조성은 총 44,000평이며, 중앙로 개설은 연장 440미터 폭 25미터로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95년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건설부에서 지정을 했고, '99년 개발계획을 전라남도 지사로 승인 받아서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중인 공정은 98%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사가 완료되면은 각종시설물 인수인계절차를 협의해서 시설물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준공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조성된 택지 분양이 전체의 35%를 분양했다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국토 13호선 숭상 및 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공사구간은 나주고 뒤편에 있는 국도1호선 분기점에서 영강동 삼거리까지 4.5㎞를 120억을 투자해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완료계획을 목표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실시계획을 위하여 5억원을 투자하여 용역시행하고있으며, 2002년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은 전라남도에 설계심의를 거쳐서 사업시행을 위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시행하고 2003년 3월까지 공사 발주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0억 8,300만원을 연도별 시비확보계획에 의해서 시비의 미확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이 될 수있도록 조기완성을 위해서 최대의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영산교에서 이창택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영산교 선창에서 이창택지간 도로를 현재 폭 10미터에서 15미터로 확장공사로서 총 연장은 1,200미터입니다. 사업비는 65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현재 4억을 투자해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공특법에 의해 토지보상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8필지에 대해서 토지보상 지장물 14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잔여 토지보상 75필지와 지장물 14동을 철거 보상완료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송월부영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등 도로개설공사는 송월 부영아파트의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하는 목적으로서 143미터의 폭 8미터 사업비 7억 3,000만원으로 2000년 3월부터 금년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7필지 완료하였고, 공사착공은 금년 5월 6일 착공하여서 금년 11월달에 완공 목표로 지금현재 표토제거와 옹벽시공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현 공정은 23% 진행중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과원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성북,과원,서내 3개 동을 걸치는 소방도로 개설로 연장 160미터 폭 8미터로 보상비 10억을 공특법에 의해서 지급했고, 공사비 1억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총 소요되는 금액은 10억으로서 사업기간은 2001년 4월부터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편입토지 5필지의 지장물 철거 7동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협의 완료된 것이 98% 협의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사비 1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계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금남동 공공도서관 옆 도로개설공사는 공공도서관에서 제일아파트간 도시계획시설도로서 연장 150미터에 폭 8미터 사업으로서 3억 8,0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2000년 시비 1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 토지분할측량 및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하반기 8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00년 9월에 공사착수를 하고 2002년 10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부족사업이 1억이 부족합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해 주시기를 분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산 남창 개설도로공사는 도시계획도로 중로3류 1호선으로 연장121미터에 폭 15미터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보상협의 대상필지 10필지중 8필지 4,900만원을 들여서 보상협의 완료하였고, 공사추진은 금년 3월에 착공해서 토공 및 흄관부설을 완료했고, 영산강 농업기반공사 소유 월호제 여수토 재가설문제 협의요청중에 있습니다. 협의 완료되면은 금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영산로 개설공사는 영산포 우체국에서 국도 13호선까지 총 290미터입니다. 폭 8미터에서 보상비 10억 4,000만원, 공사비 6억이 소요됩니다. 소요사업은 2003년 12월까지 도로포장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건 65건에 9억 3,200만원을 지급완료해서 지금 현재89%에 협의를 완료했고, 지장물 철거 10동과 보상금의 완료구간인 80미터를 확포장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단계별 사업으로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보상을 마무리하고 보상협의완료 지장물 14동을 철거 완료토록 해서 공사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 6억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남산 3통 도로개설공사는 남고문 입구에서부터 남산3통에서 엘지사택 부분까지 총연장 220미터 폭 8미터로서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비 3억 800만원이 소요되며, 공사비는 2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100미터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120미터 구간은 공사비 2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합니다.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설치공사 총사업비 9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세지면 소재지 다시면 복암리 고분 지역 금천면 신천에서 평산동까지 이르는 3개 노선으로서 7.2㎞를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자체설계중에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서 시비부담금이 전액 확보되지않아서 계획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확보된 시비 2억 900만원을 추경에 사업에 반영토록 최대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시비 2억 900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2003년도에 국비 및 도비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나주역 정면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호남선 복선화에 따른 나주역, 영산포역이 나주역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시청앞에서 나주역으로 진입하는 연장 335미터 폭 25미터 내지 30미터로 총 소요된 공사비는 94억입니다. 보상은 우리시가 협약에 의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있고, 공사는 철도청이 사업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88%의 보상협의 완료되었고, 협의 완료된 공간은 수목제거 및 표토처리를 했으나 공사중 문화재가 출토되어서 공사중지 상태로 정밀지표조사 보고가 완료되면은 문화재청에 제출해서 문화재 보호대책 수립에 따라 사업시기가 유동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 및 미협의자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해서 공사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고막원 역사 진입로 개설공사는 호남선복선화에 따른 신역사 이설로 새로운 역사까지 국도 1호선에서 고막원 역사에 이르는 연장 580미터 폭 9미터로 총 사업비 3억 8,600만원으로 책정 되어있습니다. 보상은 우리시가 부담을 하고 공사는 철도청에 시행토록 했습니다. 여기서 보상비는 1억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2억 8,600만원은 철도청에서 부담해서 사업시행하고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보상에는 93%가 협의되었고, 공사 추진공정은 10%입니다. 소유자 2명이 보상비 저렴사유로 해서 보상을 현재 거부하고있는 실정으로 계속독려해서 기한내에 공사가 금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 불량 건물이 밀집되고 정비가 불량해서 주거환경이 열락한 도시지역 영세서민의 집단거지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육성지원하므로서 기반조성시설 및 주거공간확충과 지역개발의 균형있는 발전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구역내 3개면 6개동에 대해서 11개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2002년에 7개지구 2003년에 5개지구를 총 공사비 542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지구내 도로 20키로와 상 하수도 공사 20키로 그리고 소공원 4,200평방미터 기타 신호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으로는 10여개 지구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완료하였고, 2002년 사업 7개 지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고시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완료까지 했습니다. 현재 2002년 사업지구내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추진하고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37%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보상협의를 최선을 다해서 완료하고 늦어도 10월 하순부터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교통부에 9개 부처에서 785필지 21만 4,021평방미터에 대한 국 공유 무상양여 절차가 협의 대상으로 무상을 받아야되나 각 부처의 협의가 지연되고있어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감으로서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사업은 대도시와 농촌지역에 편중된 정부예산 지원책으로 인해서 오래동안 소외되었던 읍 지역에 대한 생활편익시설을 정비하므로서 주변농촌의 경제 사회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는 거점도시 육성계획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사업 가능지역인 남평읍, 봉황면, 금천면, 다시면 등을 2002년 8월 1일부터 9월까지 실제조사완료하고 그 결과를 전남도청에 보고해서 2001년 11월 8일 남평읍이 행자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도읍 육성계획지원법 제4조의 근거에 의해서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금년 예산의 2억원을 확보해서 남평읍에 집중적으로 거점도시 육성을 해 나가는 소도시육성지원법 조례제정과 그 다음에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확정하게되면은 양여금 70내지 80%의 양여금이 따르고 교부세 10%, 시비부담금액은 10내지 20%로서 지정되었을 때는 아주 아름다운 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이 끝나면은 지역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치고 전라남도와 행자부에 지원규모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건의해서 지원사업을 최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서 소도읍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영산포 철도박물관 조성사업은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2000년 7월 10일 호남선 철도복선화 계획에 따라서 구 영산포의 역이 폐쇄되었습니다. 영산포 역사 부지에 대해서 우리시와 철도청이 협의결과 영산포 철도박물관을 조성계획을 합의를 보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8억, 시비 43억, 철도청 119억, 총 18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전란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시설투자비등 소요되는 사업비중 여기에는 국비가 10%로 나와있습니다만, 현재 30억원을 지원 요청토록 해서 문화공보에서 계획예산서에 예산심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철도박물관을 조성을 해서 건축분야의 설계완료토록하고 철도박물관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조성에 착공토록 사업착공에 철저를 기하고 국비지원 지방비 부담에 따른 지방비 43억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를 보면은 그 동안에 과장님 마음대로 못하셨겠지만,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예를 들면은 삼성아파트에서 1호선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가보셨을것입니다만, 거기를 지나가시는 분마다 외지사람이 되었든 나주시내 사람이 되었든 간에 육두문자를 다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린 것 중에서 과장님께서는 전부 맥락이 통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체크하셨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시 뭐 이런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고생을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중책이 나주시를 개발하는데, 선두주자로서 명석한 두뇌와 기획력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문제점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첫째 지금 나주시청 앞에서 그 나주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를 본 의원이 작년 년도말로 기억합니다만,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참 우리가 개구멍을 끼어가야 되겠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비유했는데도 이제사 발주하는 이유가 이제사 계획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관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그 문제가 제일 큰 것으로 3기 민선 자치시대에 와서 당연히 고쳐져야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내용이 어리벙벙해요. 영산포 삼거리까지 라고했는데, 한쪽 자료를 보면은 LG 앞에서 영산포 삼거리까지 또 한쪽의 구두로 들어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물어보면은 호남주유소 앞에서 영산포 삼거리까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숭상공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무려 우리시에서 긴급공사를 재껴놓고 120억을 투자해서 그 숭상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다니는 것이 딱 한가지 불편한 것을 느낍니다. 시청에서 나왔을 때 목포쪽으로 1호선을 타고 우회전보다는 그것 하나 불편한 것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빙자해서 120억을 투자해 가지고 숭상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진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견이 어떠신지 이것은 당연히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하도록 로비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않고 우선 지금 아까 이야기한데로 호남주유소 지나가는 도로 얼척없는 도로가 많은데도 또, 특히 구진포로 가는 영산포 삼거리에서 구진포로 가는 도로라든가 뭐 지금 불편을 엄청나게 느끼는 도로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동신대학교 앞에서 노안 면사무소 가는 길이라든가 말할 수 없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호남주유소에서 영산포 삼거리까지 그렇게 급한 길이냐 이 말입니다. 아무 불편 없이 지금 그렇게 가는 사람마다 욕할 정도가 아니고, 그래도 조금 불편한 것이 있을는지 몰라도 그렇게 문제점이 없는 길인데 그 길에다가 그렇게 만드느냐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왜 곰발을 키워 가지고 고름을 많이 나오도록 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까지 이야기가 되고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견을 확실히 해주시고요. 주공아파트에서 중앙로 연결공사로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택지까지 약400미터 확포장해준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나 국장님이나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옥에 티라고할까요. 거기에 중앙초등학교가 정문 바로 옆에가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학생수가 약 800여명 됩니다만, 교사까지 하면은 천여명 왕래하는 길입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고나면은 약 800세대에서 천세대정도가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야기하기를 학생수가 약 5 . 600백명 늘어날것으로하고 교육청 학교교실을 증축하는 계획안까지 이미 잡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교통하는 통행수가 약 1,500명 정도 학생수로만 따져도 이렇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이렇게 하는데, 그 어찌된 일인지 우리 약속하신 육교가설문제를 애초에 길을 내기전에 토지개발사업공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육교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마무리 단계가 되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분양이 적게 되어서 한다든가 이런 핑계 대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약 2억 5천이 들어가다고해서 못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학부형들이 전체를 가서 시청을 점거를 해야할 것 아니냐 또, 요새 문제는 경찰서의 서장님 명의로 해 가지고 육교보다는 신호등이 좋겠다. 하는 안전진단을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했다. 이런 자문을 했다. 근데 문제는 신호등을 육교에다 해서 사고기록을 보고 즉, 말해서 학부모들 말씀이예요. 아이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육교를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 가지고 해 주었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 가지고 이런 지금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각 가정에 핵가족이 되어 가지고 한명 내지 두명밖에 안 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새끼가 거기에 다닌다면은 그렇게 했겠느냐 지금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흥분한 것이거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노력하셔 가지고 뭐 지금 답도 받았네 안 받았네 설왕설래한 얘기를 듣고있습니다만, 확실한 답을 해 주셔서 시비가 되든 토지개발공사의 돈이 들든 육교설치를 해야만이 앞으로 행정소송이 걸리지 않아서 우리가 큰 피해를 보지않고 그런 어떤 중차대한 답변이 없어도 행정소송이 걸려서 우리 시에서 엄청난 돈을 많이 물어주는 사태가 있는데, 이런 행정에 오류를 범해 가지고 국장님이나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어떤 구상권 청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입니다. 공산 남창리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제가 누차 그쪽을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공사를 하는것인가 궁금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이 자전거 도로가 말입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있는가 또, 자전거도로 공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스콘이 아니고, 투스콘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부분을 보니까 꺼져 버렸드라고요.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공사를 해놓고 길은 꺼져 버리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되는가? 이게 득과 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현 단계에서부터 처음부터 전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에 대한 구체계획이 우선되어야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국도 13호선 숭상계획은 신역사가 들어섬으로서의 문제점과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계획이 34만평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택지개발 10만평을 시행했을 때 문제점 그리고 지금현재 시청 앞에서부터 도로폭의 편차에 의해서 발생된 사고 등을 고려 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먼저 당겨서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국도 1호선과 13호선 연결도로에서부터 영산포 삼거리까지 총 4.5㎞에 대해서 120억을 투자계획으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호선과 13호선이 교통체증구간도 설계결과 약 25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 막대한 돈이 소요되지만 우선 행자부에 양여금 지원 실적에 따라서 건의를 해 나가면서 그 부분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구 국도 확장공사 그 구간도 설계에 검토를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설계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해서 이 부분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철도청과 사업비 투자 문제 가지고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기존에 '94년도부터 사업시행을 할때 도로숭상계획 기존 도로에다가 맞추어서 신역사까지 220미터에 대한 20미터 도로 확장공사만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을 해서 전체 영산포 삼거리에서 진행되어서 신역사와 국토 13호선 연결할 수 있도록 사업비투자를 철도청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느라고 사업시기가 늦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삼성아파트와 국도 1호선 관계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시민과 같이 동감을 하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 13호선의 숭상공사 계획이 완료되면은 2004년부터 행자부의 지원지침에 의해서 여기에 따라서 약 250억을 투자해서 확장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도시계획도로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구간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 이외 구간하고는 각각 틀립니다.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이외의 도로는 건설과 사업부서에서 시 지방도 사업으로서의 국가의 양여금 지원 내력에 의해서 집행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하고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도는 도시도로법상 시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법률상 이 부분은 시에서 시도로서의 국비지원을 요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교설치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44,000평과 440미터도로 25미터로 해서 중앙로가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하면서 우리시 최대현안과제인 중앙로는 택지개발이 준공이 됨으로 해서 완공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공사와 경찰서와 육교부분의 신호등교체문제등 협의중에 문제의 지역주민의 많은 여론이 있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토지개발공사에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점검을 해서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다음에 이게 잘못되었을 때 부분은 아까 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비투자가 불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공사 택지개발 준공인가를 절차를 밟을 때 이 부분은 문제 삼아서 정리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왕곡 출신이신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창리 도로개설공사는 저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구간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면단위사업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의 오로제 유수도 관계가 준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준공을 못하고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방공사하고 협의해서 정리토록 해 나가고요. 이 부분은 일부 지역이 되었든 다수지역주민이 되었든 도시계획도로 기반도로로서 주민들이 생활편익을 위해서 시설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전차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최초로부터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인명을 중시한 보도를 설치를 했다면은 자전차 도로에 심각성은 그렇게 대두되지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를 양만 팽창을 했지 질적인 팽창을 부족했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전차 도로를 주거밀집지역인 그리고 학교통학로로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이 계획은 행자부계획으로서 우리시가 '94년도에 자전차 시범도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국비50%. 도비 10% 나머지 40%에 대해서 시비 책정토록 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총체 100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인명중시 재난관리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를 깔때에 의원님들께서도 느끼실 것입니다. 보도블럭을 깔아놓으면은 틈새틈새로 풀이 납니다. 유지관리에 부분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사람이 지나다니는 즉, 적은 숫자가 다니는 풀을 계속유지관리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제초제를 뿌려 가지고 제거하기도 어렵습니다. 인근 환경부분 문제점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 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도심의 지역에 대해서는 보도블럭을 하고 도심을 떠나있는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투수콘으로 작업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내용대로 아스콘으로 해서 시공을 하면 됩니다만, 중장비 아스콘의 공사비와 투수콘의 중장비 이용 효과측면에서 검토해 가지고 개선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보충 질의하십니까? 나익수 의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의장님 한가지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문일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동신대 앞에서 노안면까지 가는 것은 동신대 앞은 도시계획도로죠 도시과 소관이자 그게 무슨 건설과 소관이네 아니네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쩔 수 없이 밀어붙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한가지만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고,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어떤 부분이 되드라도 이 문제는 끝까지 주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보십시오.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호남주유소 앞에서 13호선하고 1호선하고 만나는 지점 그럼 호남주유소앞이죠? 이 호남주유소 앞에서 영산포 삼거리까지 120억을 그것도 부족해서 260억을 들여야 한다고 하는데,

총 인터체인지까지 해서 예정된

260억이죠? 그것을 우리 당연히 내려올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할란다는 이 말씀 아니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본 의원이 볼 때도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볼 때 나주에 대한 이 정도에 추측만 있지 없는데, 도시계획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영산포에서 구진포까지 지금 현재도 불편을 안느끼잔아요. 호남주유소까지 그런데 지금 강변우회도로를 만들고있잔아요. 그러죠?

예.

그러면 교통량이 이쪽으로 오는 양은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확포장해 가지고 또, 숭상공사를 해서 굽이 안지게 잡는다는 얘기는 이것은 논리에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 많은 거액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다가 해야할 필요가 없으며, 굳이 할려면은 아직 바쁘지도 않기 때문에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국도니까 이리관리청에 필요성을 주장해서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문일답으로 급히 이야기한 이유는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곧 시행을 하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앞으로 본 의원이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시정질문을하고 감사를 하고 뭐 이런 시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이야기한데로 지금 급한데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겨놓고 굳이 그것을 할려고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본 의원이 교통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강변우회도로가 되어서 전부 그쪽을 4차선이 되기 때문에 광주로 가는 인력이나 이런 차량이나 이런 문제는 다 빠져 나갈텐데, 굳이 할려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는 구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 구성은 완성단계로 가야하는 일부분이 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그 쪽 주변 여건이 개발에 지금 중심부가 될 수있는 도로기본 간선도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 즉, 신역사 앞에 역세권개발 기본계획으로 34만평을 개발했을 때의 앞으로 먼 장래도 있고, 지금 현재 역사에 토지공사와 먼저 시행하는 10만평 택지개발 신역사등 제반적인 여건도 있고, 더불어서 거기가 지금 7만 3,000대가 교통량이 통과되고있습니다. 교통량의 규모는 대수로 보면은 1차선에 차선기본으로 보았을 때는 확장했을 때

과장님 그러면은요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강변우회도록 개설했을 당시에 그쪽 통행량이 얼마정도 빠져 나간다는 것을 교통영향평가 빼놓은 것 있죠?

교통영향 평가는 우리가 빼놓지 않았습니다 점검해 놓은 것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해서 참고해 놓은 것 있잔아요.

예.

처음에 계획하실 때에 그랬을 때에 제가 듣기로는 거의 그쪽을 통과하고 광주로 1호선을 가실분들은 거의 그쪽을 간 것으로 알고있고, 앞으로 13호선하고 또 연결 도시계획도로가 강변우회도로가 계획되어있잔아요. 그러죠? 도시계획에 들어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단지 교통이 불어날 수 있는 그 문제는 지금 역세권개발 그것 하나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나주인구가 어떻습니까? 1년이면은 약 900명이 줄어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역세권개발한다고 해서 갑자기 불어 나느냐하는 것입니다. 대호택지개발도 해놓고 지금 40%밖에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아우성이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청 앞에다가 엄청나게 벌려 놓았으니까 길을 먼저 할란다. 이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양여금이나 시비를 아까 이야기한데로 시급성이 있는데 전반적인 나주시의 아우성치고 다니면서 육두문자를 쓰는 곳에 먼저 투자를 하고 추후에 해도 안 늦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개발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해서 우리시장께서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의 아까 답변중에 나익수 의원께서 다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현재 차선 폭이 1차선 확장하는데, 차선 기준이 2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7만 4,000대가 통과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넘는 물량이거든요. 그것에 맞추어서 도시간선도로로서 우리 지금현재 축을 놓은면 간선도로가 제대로 갖춘데는 우리 나주시가 없습니다. 간선도로에 축을 놓으면서 차량의 통과대수와 비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지금 도시의

과장님 이런 전문적인 문제를 전부를 하면 오늘 하루종일 과장님하고 저하고해도 안 끝나거든요. 아까 말씀한데로 역세권개발문제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 이 사업 자체를 본 의원이 볼 때 엄청나게 큰 돈이예요. 나주시 재정으로 보아서는 260억을 한곳에 투자를 한다면은 4키로 정도의 투자를 한다면은 엄청난 투자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시청 앞에만 그렇게 반질반질 넓게 할 것이 아니라 현재로 보아서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늦추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은 이리국토관리청하고 국토가 관계되니까 우리의 필요성을 꼭 여기에서 주장을 해서 국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미루어놓고 우선 다급하니 지금 긴급하게 할 때가 한두군데가아니다는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런데다 투자할 의향이 없느냐 그래서 검토할의향이없느냐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의원님하고 의견이 상반된 관계입니다만, 도시개발사업은 원래 도시계획은 20년내지 30년 앞으로 보고 투자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의원님하고 의견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현재 이 사업은 행자부의 양여금 시행규칙에 의해서 단계별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먼저 되어있기 때문에 시행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진 그 자체가 20년, 30년을 두고한다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도시개발이 나주의 도시개발이 20년 30년두 한데가 한군데라도 지금 과장님 있다고 봅니까? 지금 한번 해 볼까요. 도시과에서 과연 나주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버려놓은것입니다. 버려놓은 것 이 뒤로 돌아가보세요. 먼데도 갈데도 없어요. 이 뒤로 한번 돌아가서 보시고, 저쪽에 원협공판장 가는데 섬같이 만들어 놓은데, 어느 한곳을 가도 도시과에서 20년, 30년, 1년앞도 안보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과장님 한테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색이 행정은 연속이기 때문에 도시의 관점을 두고 나주를 개발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도대체 나주를 개발할려고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나주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흐름이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데로 그런 거대한 돈을 거기다가 투자해서 할 필요성 자체를 검토할 의향이 없다고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과장님께서 고집을 하시면은 그러면 우리 의원님과 전체적인 어떤 면담을 하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간담회를 해서라도 이 문제의 당위성을 우리가 전문가를 도입해서라도 당위성 문제를 주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태근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니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주시관내에 자전거도로가 몇 곳이나 붕괴되었는가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잠깐이요. 두 번째는 전문업체가 나주시에서 공사하는 업체가 있는가 세 번째는 보도블럭을 사용해서 공사비 차액의 문제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전거 도로와 인도로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스콘은 합리하다.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스콘은 물이 밑으로 스며들지 않습니까? 겨울에 빙판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아스콘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공사가 누가 보아도 잘되었다. 진짜 나주시 관내 자전거도로를 시설을 해 가지고 잘 이용하고있고, 붕괴되는 곳도 없고, 안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야합니다. 사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투수콘 공사는 아스콘과 달라서 재 공사하기가 좀 불편하다. 이 정도까지 알고있는데, 이 공사계획을 세우실 때에 물론 저보다도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잘 알으셔서 했겠지만, 사실은 나주시내 곳곳에 자전거 도로가 붕괴된 것을 보고 예산만 낭비했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나주시민이 아닌 다른 시 군에서 와서 보드라도 역시 잘되어있다. 잘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 해줘야 한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님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붕괴된곳은 몇 곳이 있느냐 하는 것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전체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해서 별도 서면으로 김태근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시에 전 의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을 서면답변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왜 서면답변하겠다는 이말 이예요. 투수콘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으며, 없으면 없다든지 투수콘 전문업체가 있다든지 확실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무조건 서면답변하시겠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투수콘 전문업체에 관급으로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납품을 관급으로하고있고, 시공업체는 일반전문건설업체에 계약의뢰해서 계약이 되면 시공하고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 어떤 특수한 공법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으로 한 부분은 별도 전문건설업이 나와있지않다고 설명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아스팔트 포장관계 빗물은 한번검토해서 이 부분을 김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마치겠습니다. 나익수 의원님

자료를 요구하면은 일방적으로 도시계획 아까 이야기한 호남주유소에서 영산포 삼거리까지 자료요구를 세 번을 했는데, 똑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완벽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파악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할 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강변우회도로에 흡수하는 교통량 이쪽에 지금 현재 설치 안되어 있을 때 지금 아까 7만대라고하셨죠? 또, 설치되어서 앞으로 가동되었을 때 앞으로 가동되었을 때 흡수량하고 역세권개발을 했을 때 인구증가량 이렇게 종합적인 전체적인 문제를 왜 그러느냐하면은 이 도로를 내야할 명분을 본 의원도 우리 의원들도 주장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구동성으로 아는 사람마다. 흥분을 합니다. 더 바쁜데 놓아두고 이런데 하고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완벽하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또,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명분의 자료를 우리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니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내주십시오.

박근수 도시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나익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강변우회도로의 통행차량대수 강변우회도로가 계통되었을 때를 이야기하시죠? 그 다음에 역세권개발을했을 때 인구증가량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현실적인 자료를 전 의원님들에게 배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홍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노안은 노안 면적의 70%정도가 개발 제안구역으로 묶여있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고 창고 하는 지을려고 해도 용도변경이니 뭐니 하여 매우 복잡합니다 어제도 주민 몇 분을 만나 보았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굉장히 언성이 높습니다. 얼마전 일부 학림마을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과장님이 생각은 어떠신 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노안에 가면 문화마을이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을 드려서 토지개발 공사에서 부지를 닦아놓았습니다. 60호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에 30호 정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홍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산포 철도 박물관에 대해서 지금현재 철도 박물관 조성계획을 위해서 철도청과 우리시와의 업무협의가 되어서 철도부지 약2만평에 대해서 무상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철도청에서 거기의 시설 부지 내에 호남선에 대한 순환철도에 될 수 있도록 철도 괘도등 시설물을 설치토록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상황은 옛날에 지금은 증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석탄을 땠던 화차가 국내에서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해서 다행이 전부 폐기 되었는데 인천 운봉 공고에서 그것을 학생들 교재용으로 운동장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철도청에서 회신을 받고 거기에 대한 운봉공고에서 그 철도를 기증 받도록 이렇게 약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약정에 있어서 거기에 부지 철도 기차를 운반해 가되 부지에 대한 원상복구관계를 너희 시에서 해라해서 기성회와 학교장 재단측 그 다음에 학교장 교직원들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운반 소요되는 부지조성관계는 약 4천여만원 소요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운반비는 4천에서 약 8천정도에 소요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투자 증자 심의를 전라남도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는 영산포 구철도 부지에 대해서는 총 우리가 공시지가로 따져봤을때는 약 투자된 금액이 1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정대로 추진되어 있다고 봐 지고요 그 다음에 문공부에다가 거기에 박물관으로서는 효율성 재고요청을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해주십사 하고 여기 나와있는 것은 국비 18억입니다만 30억을 증액을 해서 거짓말 보태 가지고 올렸더니 그것을 문공부에서 검토해서 기획예산처에 30억을 지금 예산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거기에서 시비가 다소 들어갑니다 그러나 국토 공간이용과 그 다음에 그지역에 대한 영산강 둔치 하도 정비와 어울려서 영산포 남지역에 살고있는 지역주민들의 토지 이용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목포대학교 신선호 교수가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활성화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신선호 교수보다 당신 도시공학 전문교수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지역에다 용도변경은 기본계획부터 변경을 하고 시행 절차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철도청소재 이고 효율성에 있어서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지의 활용계획해서 국토공간 활용계획에 맞아떨어지도록 시민에게 돌려주는 계획이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금년에 기반 조성을 위해서 건축부분 시설 토목부분은 시설이 끝났습니다만 해서 복합적으로 총괄 총체적인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먼저 총괄사업계획으로 해서 발주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구 국도 1호선 도시계획 구간내에 미확장구간 200미터에 대해서 확장부분을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주무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아까 이야기한 부분은 정리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시비가 투자되고 또 더불어서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계획에 따라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토13호선 확장공사등의 제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13호선과 같이 어울려서 정리를 해 나가는 쪽으로 정리를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안되었을 때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별도 수립해서 공사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곤 의원님 답변해주세요.

예 노안의 김세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광역도시계획권과 그 다음에 중화학 단지권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정부의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중화학단지는 정부 시책에서 여수권이 되겠습니다만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하고 광주권역에 있는 광역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개발 기본계획에 입안권자인 건설교통부 장관이 광주시장에 위임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부락에 대한 해제안을 전부 구상을 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만 정부시행 지침이 20호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헥터당 10호 기준 했을 때 해제안을 작성을 해서 건의를 하며 해제토록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광역기본 계획과 우리시안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해제안건을 작성토록 해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은 당초 기반공사에서 계획으로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섭의원 거수) 박홍섭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철도 박물관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증자 심의때 기획관리실장 이하 각 대학 교수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할 때 재심의를 했는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떤 조건부 승인을 받았냐하면 국토 관광 이용계획에서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계획이지 않느냐 우리 시땅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국토활용공간 주민들에게 되 돌려줄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하는 것이 모범적인 안이다 해서 시비확보에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료의원 박홍섭 의원님께서 철도 박물관에 대한 이용인데 이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앞으로 여기를 철도 근린 공원을 조성 해 가지고 나주시로 예를 들어서 철도청에서 이관해주겠다든지 여기에 시비 투자만 되었지 득과 실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과거 국유지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부지는 건설교통부고 채비지는 농림부 소관이고 여기는 철도청소관으로 아마 부지가 되어있지 않느냐 여기에다 개발해 가지고 시비 부담해서 우리 나주시가 개발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우리나주시로 이관해준다면 다행인데 공사만 해놓고 철도청에서 문닫아 버리면 누가 말할 것이에요 과장님 책임지실래요

아까 김태근 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저하고 의견이 상반됩니다 왜 말씀드리냐하면 철도청 부지를 철도청과의 업무 협의할 때 무상 사용 승낙서를 정식 공문으로 받아져 있습니다.

받아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무상 승낙서를 50년이면 50년 100년이면 100년을 우리가 시에서 사용하고 여기에서 득하는 어떤 소득은 우리 나주시에 충당시킨다 이내용을 기록해놓아야지 여기 그런 부분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고약스럽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업무가 진행사항을 이게 하나하나 하다보면 참 여러 페이지가 되는데 조금 자료가 부족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드릴랍니다 이 행정에서 우리민이 아니면 의원이 이렇게 하면 이익이 얼마 되겠고 이렇게 하면 손해가 나니까 우리가 반대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익이 될것같으면 협조를 할 것이고 나주시민이 손해날것 같으면 안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단상에서 확실한 답변드린것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작성하실때에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두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공생이 많으십니다. 봉황면에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하신 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복지회관을 건립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것 잘 이행되고 있으신지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이야기를 산업건설국장에게 주민들 의견만 들었지 어떤 이야기를 안 들었는데 전화로 이장하고 그 다음에 또 몇 분이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돈을 주면 그것가지고 개발을 지역주민들이 손수 개발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민들이 이야기 한 것은 산업건설국장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직원을 담당 직원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건축설계를 해 가지고 20억 지원 범위내에서 사업진행 가능성 검토를 해 가지고 정리해 나가도록 해라하고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에 나온대로 검토해서 사업 진행하는데 홍의원님과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휴식을 취한 후에 할까요 계속할까요 (휴식하자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영준입니다. 지금부터 허가과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근무하시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과서무이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담당한 주택계장 임규혁입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등을 담당하는 환경위생계장 정광인 계장입니다. 다음은 공장농지 전용허가를 담당하는 유안수 계장입니다. 다음은 토석채취등을 담당하는 도시산림계장 김완 계장입니다. 다음 대형건축물담당하는 건축계장 김현배 계장입니다. 다음은 건축신고를 담당하는 설계계장 박명선입니다. 지금부터 허가과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민원인 만족을 위한 친절봉사행정 수행입니다. 저희과는 시민들의 생계와 직접 연결되는 인허가 처리과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봉사정신 자세를 확립하고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당연히 친절한 써비스 행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저희 전직원들은 당연히 베풀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사랑 받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가짐으로서 주민 행정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서 자발적인 지역발전에 참여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처리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신속한 협조로 신속한 처리와 토요제 근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 민원봉사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전화 인터넷 디스켓 CD 로 인허가 신청을 처리함으로서 정책수립 적시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6월25일 현재 건축물 대장 발급등 건축 민원 12,615건 환경위생민원 861건등 총 14,318건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법규 연찬으로 인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 민원처리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함으로서 다시 한번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감으로서 살맞나는 농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주택계량 73동 빈집정비 68동 화장실계량 58동등 총 199동에 15억15백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공 33건 착공 5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 착공자에 대해서는 조기 완공토록 독려하고 착공된 건축물에는 지속적인 현지 지도감독을 함으로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농촌주택개량 사업비는 동당 융자금 2천만원으로서 5년거치 15년 상환이며 빈집정비와 화장실 개량사업은 동당 각각 30만원과 60만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사업 희망 농가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와 긴밀한 협의로 추가물량을 배정 받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5동을 다시 배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개별에서 마을단위로 공동화됨으로서 앞으로도 시행치 못하고 있는 농촌마을을 단위별로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마을 조성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변 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청소년 범죄 우려가 있는 빈집을 우선 정비하고 전 농촌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하나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 주택개량사업의 희망 농가는 많으나 배정 량이 너무 적어서 충족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량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금년 융자금 회수 목표액은 713동에 6억25백만원입니다. 회수 실적으로는 6월25일 현재 2억17백만원으로 35%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은 90년 이전 것으로 농촌 주택개량 수해 주택등입니다. 91년부터는 융자금 지원제가 주택은행과 농협에서 직접 수령하여 당 은행에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91년 이전것만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거의 서민과 농민으로서 생계와 연관되어 강력하게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연체하거나 고액 고질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서 경매등 강제 징수를 불사하겠으며 융자금 상환능력 부족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을 추적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5동을 경매 처분하였으며 20여동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경매 처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회수 독려반대로 편성해서 가정방문등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자진 납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양질의 공동주택을 건설 공업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설계 심사와 시공에서 완공 단계까지 감리감독을 철저하게 함으로서 부실 없는 견실한 건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공동주택 현황은 아파트 23개소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 22개로서 총 47개소 7,484세대입니다. 시공중이 아파트 현황으로서 부도로 인하여 공사중단된 남평 공간아파트 262세대대호동 택지개발 지구에 호반아파트 263세대로서 총 5동에 525세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사 중지된 남평 공간 아파트가 11층 골조만 있는 채 중단되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다각적인 활로 방안을 강구해서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서 재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공중인 대호동 호반아파트 263세대는 건실한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고한 아파트가 되도록 함으로서 쾌적하고 편리한 형태의 보급으로 생활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입니다. 서비스 개선을 하고 건축행정 신뢰도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건축조례개정과 각종 인허가 제출서류 간소화 등으로 국민 편의 증진도모를 하고 있으며 건축분야 실명제를 실시해서 위법사항을 사전에 배제하고 아울러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회단체와 여성 전문가 참여로 이제는 건축행정이 구석구석까지 피부에 와 닿도록 시민과 함께 하는 건축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실적으로는 금년 9건의 불법건축이 발생해서 7건은 과태료 및 자진 철거 등으로 조치 완료하고 있고 2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전홍보가 중요함으로 역점을 두고 또한 기 계획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계획대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시공중인 대형 건축물로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수시 점검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 시정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담당공무원의 실명 공개로 건축공사장에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는 책임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에 따른 부설 주차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시민 공중편의 제공등 도시기능 유지 및 증진 기여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시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487개소에 7,763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단 용도변경 진입로 폐쇄된곳등을 강력하게 단속함은 물론 안전 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의 자율적인 준법정신을 함양토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부설 주차장에 일반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협의 및 홍보로 조금이나마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간건축 및 공공건축물 설계 감리 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무료로 건축설계는 물론 준공현황 도면등을 작성해줌으로서 그야말로 신뢰받는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무료 건축설계는 2000년도 특수사업시책으로 민간인이 가정에서 전화한통이면 직원들이 즉시 현장에 출장 조사한 후 건축허가 설계등의 서류를 작성해줌으로서 다시 한번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대할 때 흐뭇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10건의 무료 설계로2000여 만원을 이익을 금년은 6월30일 현재 139건으로 13백여만원을 시민에게 돌려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5일 시장등을 감독함으로서 예산절감뿐 아니라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간 문제점이 있지만 농지전용 토지 형질 변경등 복합 민원서류도 무료로 작성토록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확대 추진해 나감으로서 최고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부여함으로서 자발적으로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가과 전 직원들은 발로 뛰는 행정을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허가과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진호 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시 녹지정책을 위반하고 시행하고 있는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계장 김원호입니다. 보호계장 나종천입니다. 대리로 오늘 참석했습니다. 녹지계장 임성택입니다. 녹지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 의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됨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 소득 수종과 풍치경과 조림을 추진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 자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총 자원면적 135ha에 경제수등 49만55백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활짝 상황 조사사를 7월30일까지 실시하고 2003년도 조림사업추진을 위하여 산주 희망에 따라 예정지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 사업량 1,807ha중 풀베기 및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 1,607ha는 시행중에 있으며 천연림 보육과 간발사업도 예정지를 7월30일까지는 선정하여 11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친환경적 녹색인도 조기 정착과 임업경영의 기반 조성 및 마을과 마을간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신설 임도 2개소 2km 와 구조개량 3개소 5.1 km 보수3km중 구조개량 5.1km 는시행중에있으며 신설 임도는 설계 완료하여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임도주변의 풀베기 작업을 9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임도 신설사업과 보수사업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정부 실업대책에 기여하고 추후 경제 환경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숲 가꾸기 사업 136ha와 넝쿨 제거사업 360ha중에서 숲가꾸기 사업 106ha완료하였고 넝쿨 제거사업은 예정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널출제거사업 3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9월 30일까지는 완료하고 숲가꾸기 사업 30ha는 4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산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촌 주민의 주거 환경개선과 소득원 개발로 밞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마을은 다도면 방산리 방촌마을로서 사업기간은 2001년하다 2003년까지 총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문화회관 임산물 집하장 저온창고 비닐하우스 산막 용수로 등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중 상하수도 설치사업 및 주택개량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여 심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하수도 설치사업 및 주택 개량사업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2003년도 대상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과에서는 상하수도 녹지과에서는 상하수도 및 오폐수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서 전문 시설 사업소인 환경사업소로 하여금 사후 관리토록 위탁 위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산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봄철에는 2월1일부터 5월말까지 매일 22시까지 상황실 및 산불 감시초소 8개소 운영과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입산자 단속과 무전기등 510점의 진화장비를 확보하였으며 산불 취약지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특별관리하였고 경비행기를 이용 공중에서 산림연접지역 소각기미를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 상황실 근무 및 산불 감시초소운영과 산불 취약지 관리카드를 작성 집중 홍보를 실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인력 감소로 인해 산불 위급 감시원의 확충 및 위급 전문 진화대 조직 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산림해충 방제입니다. 건전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주요 도로변의 관광지 주변 수목의 집중방제로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량 250ha중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00ha 천적방사 50ha 돌발해충방제35ha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병해충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여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묘지관리입니다. 매장위주의 장묘 문화를 개선 화장 위주의 납골문화로 정착코자 가족납골설치 지원금을 1개소당 500만원씩 4개소 4명에게 지원키 위해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제정 법률 및 장묘문화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반상회보 읍면동게시판에 게시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시 공설 묘지 19개 읍면동에 대하여 성묘객의 편의를 제공키 위해 묘지내수목제거 및 진입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며 납골시설 설치를 11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준공검사후 12월 31일까지는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입니다. 주요도로변 유휴 토지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여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나주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우리시 자체 양묘장에서 생산된 팬지외 8종 29만7천본을 관내 주요도로변 소 공원 가로 화단등에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한수제 소공원에 동전모으기 운동 선금 모금액으로 목자마외 14종 11,000본을 식재하여 야생화 꽃동산 조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절꽃 식재로 국화 및 양배추등 4종 14만본을 식재할것이며 영산강 고수부지 및 주요도로변에 대단위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나주 깨끗한 나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비 부족액 52백만원을 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과 연계 다시백룡저수지 주변에 백룡소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이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으며 대호동 현대아파트앞 공원지에 가로화단 조성을 위해 회계과에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호동 현대 아파트앞 가로 화단과 송월동 부영아파트 옆 부지에 가로 화단 및 소공원을 조성 깨끗하고 정감이 가는 가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사업비 부족액 1억원을 1회 추경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가야산 전망대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영산포 운곡동 가야산에 전망대를 건립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전망대 주변과 송 면 급 경사지에 조경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 추가사업을 시행코자 사업비 1억 25백만원을 추경예산에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근의원 거수) 김태근 의원님!

김태근 의원입니다. 8페이지 산림해충 방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솔잎혹파리 천적방사 돌발 해충방제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돌벌레 해충방제 우량 소나무 보림 준사업 이게 무슨말이에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8페이지 . . 다음에 도로 꽃길조성 수종 및 본수를 보니까 매직월드외 7종 2,100종 이렇게 되었나 그 다음에 옥자마 외 14종, 제가 외 이것을 묻느냐하면요 이 옛날 산림과 여가지고 지금은 녹지과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약제를 써서 어떤 효과를 얻고 어느 시기에 약을 살포해야 효과가 있는가 여기에 구체적인 병충해 강한 수종은 어떤 수종인가 옥자마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러한 품종들이 과연 공해에 강하고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선택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 나주시가 배가 유명하다니까 도로가에다가 가로수를 배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과장님 제말 잘들으세요 배나무가 1년에 농약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비 온 뒤에는 필히 병충에 방제를 해주어야

그러면 약 25번에서 30번가량 약제를 살포합니다 이제 방금 무궁화 말씀하셨는데 무궁화 꽃이 진딧물이 많은 수목입니다. 그러면 병충해가 강한 수종하고 공해에 강한 수종을 선택해서 조림을 해야 되겠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전 의원당시에 이팝나무 심어 가지고 약제를 몇 번 하느냐 했더니 3회에서 5회 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1회나 2회로 끝날 수종을 선택해서 공해도 강하고 병충해에 강한 수종을 심어야지 그 후에 관리를 제대로 못할 수종을 심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옥자마의 생태 성분 매직월드외 7종이라는데 무엇무엇이 7종이며 옥자마외 14종이라는데 무엇무엇이 14종인가 과연 수종은 병충해에 강하고 공해에 강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의원 거수)

다음 박홍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갱신을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종갱신을 하고 나서 나무가 제대로 심어져 있는지 확인했는지 그리고 풀베기가 제대로 되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께서는 세분의원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해주신 의원님들의 감사함을 느낍니다 김태근 의원님의 질의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한 것으로 알고 답변올립니다 배 가로수하고 무궁화 옥자마 이것은 1년초입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반영구적인 조림 사업으로 있습니다. 먼저 배 가로수 사업은 지금부터 5, 6년 되지요 5, 6년전에 식재를 해 가지고 지금 무한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약 1,500여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열매를 수확하고 있는 것을 시장님을 통해서 작년부터 경로당이나 불우이웃에 전달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 가로수 문제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위탁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금천면 청년회하고 위탁관리를 해서 우리대개 지도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결과 아주 왕성하게 배가 자라지고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배는 저도 세지에서 근무한바가 있습니다만 수시로 병충해 방제를 해야합니다 특히 비온뒤에 특히 해주어야 되고 그래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무궁화 옥자마 이것은 가로수가 아니고 가로 화단정비입니다. 특히 시민들이 정서를 순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년초지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김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을 병충해에 강한 것을 선택을 해서 해라 그래 버리면 제가 답변하기고 어려운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1년초는 수시로 바꾸어 주어야합니다 계절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왜 그러냐 하면 한 것을 오래보면 조금 질리잖아요 좋은 것도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병충해에 강한 것을 식재해라하는 큰 충고권고로 알고 시행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홍섭 의원님의 양묘장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산림해충 약제에 대해서 질문했잖아요

약제를 몇 번하고 있냐?

어떤 품종의 약제를 하고 있냐 이말 아닙니까 답변이 빠졌어요

답변이 배를 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약품을 사용하고 있냐 그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일일이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조금 기억이 안 납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상세하게 어떤 나무에 몇회 무슨 약을 방제를 하고 있다 별도 서면으로 올릴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박홍섭의원님 말씀드릴까요 박홍섭 의원님의 질문 양묘장 인건비가 왜 틀리냐 해서 먼저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절 때로 우리 녹지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 산하 직원들이 32천원을 계상해가지고 25천원을 집행해 버리면 잔금은 어디로 먹어 버리고 어디가 버렸지 않냐 공중분해되어 버렸지 않나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셔서 대단히 제가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직위를 걸고 내 개인적인 명예를 걸고 그런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서두에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날의 행정은 단 일품도 그렇게 집행할 수가 없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해해주시길 다시 부탁해 올리면서 답변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조사를 해보면 보통 인부가 행정자치부 노임단가는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똑같습니다. 불변입니다. 그것을 지자체마다 갖거나 작게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과거 실무경력면에서 그런데 보통 인부가 2002년도 노임단가가 25,040원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인부가 37,29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품삯단가는 절 때 불변이다 해서 아까 박홍섭 의원님께서 자료가 있어서 말씀 저한테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혹여 여기 건설협회에서 나온 노임단가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더 많습니다. 비교적 95%까지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건설협회의 노임 단가는 그래서 현재 건설협회 노임단가하고 우리 행자부 노임 단가하고 절 때 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75%수준밖에 아니질 않나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도 2,540원을 적용을 해서 단가를 올렸지요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그것 내가 봤을 때는 예산 당국에서도 더 이상 단가를 올려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실무 과장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실토를 합니다만 25천원가지고 인부 식히기가 어렵습니다. 더러는 빵도 사주어야 되고 더러는 음료수도 사주어야할 그런 입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줄 수가 없어요 궁여지책으로 어떤 경우에서 그렇게 해서는 꼭 안된 것입니다만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으니까 말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다른 예기치 못할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낮추어서 집행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박홍섭의원님 생각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LG 소공원은 99년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LG측과 협의해서 공원양쪽으로 개방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개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일부분만 개방이 되었지 그래서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박홍섭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막강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 예산대비의 효과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그 효과는 시민들이 와서 휴식공간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놀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쇄적으로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는 울타를 틀 수 있게끔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LG에서 허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도 행정력을 발휘해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답변을 했습니다만 맞게 답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여 의원님 답변 빠진 것 같습니다.

홍두여 의원님께서 수종갱신후 품베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녹지과에서 지금 3명이 이것을 확인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7, 8월까지 하고 있는 계획을 7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홍두여 의원님 대단히 의문이 가시고 한다하면 한번제가 개별적으로 출장을 한번 현지에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단 믿어 주실 것은 수종갱신해 가지고 조림하고 풀베기하는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자신 있게 홍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정 의심스럽고 하면 제가 현장에 모실 것도 있습니다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김태근 의원 보충 질의하시죠?

예.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이 배수확이 잘되고 있고 수확을 해서 경로당에 나누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제 이야기를 똑바로 들으세요무슨 얘기냐 외국의 고속도로 주변에는 1.5KM가 친환경 농산물로 등록을 못합니다 도로 가에다가 배를 심어서 24시간의 매연에 시달린 배를 노인정에다가 공급한다는 자체도 잘못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농작물은 토지 선택에 따라 맛이 다릅니다 그 비탈길에 무슨 영향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제맛이 나고 좋은 품질이 생산되겠습니까?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불합리한 것을 합리화 하려는 그런 행정은 펴지 마세요 다음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라든가 약제는 어떠어떤 약제로 수간을 하고 살포를 해서 효과가 몇% 있었다 또 가격은 단가에 얼마였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동료의원 박홍섭 의원께서 LG 공장에 소공원문제를 거론하셨는데 나 이거 깜짝 놀랜 사실입니다. LG 공장이 어떤 공장입니까? 나주시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있는 LG 공장인데 황화수소말 들어봤어요 쉽게 말해서 계란 썩은 냄새 유독가스 내품는 LG 공장안에다가 소공원을 건립한 행정은 잘한 행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나과장님 계시기전에 다른 과장이 계실 때 했을지라도 이제와서 판단해보니까 잘못되었다 이설할 수 있으면 이설 한다든가 폐쇄할 수 있으면 폐쇄한다든지 습도가 높으면 안개가 많이 끼면 유독가스를 나주시민이 다 마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소위 공무원을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신 분들이 옳고 그름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주셔야지 마치 배가 잘되어서 수확해서 노인들한테 양질의 배를 공급한 것처럼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를 작성을 하실때에 어떤 약제는 어떤 약제로 어떻게 살포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까? 답변드릴까요

마무리지을께요 앞으로는 행정이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에 앞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작성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되었을 때는 감사때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 내용이 내가볼때는 무식해서 그런지 못라도 이해가 충분히 안가요 한가지 만 딱 짚어서 이야기합시다 LG 공장 안에다가 소공원 조성한데 대해서 영향평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LG 소공원 영향

과장님 조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박홍섭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신 것 같아요. 외국의 고속도로 주변에 1.5㎞ 반경 내에서는 친환경농산물로 등록하기가 어렵다. 수종을 안 심는다는 것이 아니라 안 좋다. 다음에 여기 우리 나주시관내 바로 도로에 다가 가로수를 심어서 24시간 동안 매연으로 공해에 시달린 배를 노인정에 공급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약 20여 이상을 농약 살포하는데도 별로 우리 나주시민에게 이롭지못하다. 다음 여기 LG공원안에 소공원을 약 1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조성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하고 조성을 했어야 하는데, 잘못되었다.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주시민의 건강을 위한다면은 이설을 해야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런데 이설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어떤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파다가 다른데로 심겠습니까? 이설은 불가능한 것이고,

앞으로는 또다시 그 LG공장 내라든가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공원화 조성을 안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홍섭 의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세곤 의원입니다. 먼저 녹지과장님께 묻고싶습니다. 매년 4월 5일은 어떤 날입니까?

식목일입니다만, 지방에 따라 틀립니다. 공식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정해놓은 것이고, 중부 남부 틀리게 적용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매년 4월 5일은 식목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4월 5일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성산 줄기 즉, 노안면 오정리 뒷산에 산불이 아주 크게 발생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불이나 모든 화재는 초기진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진압을 못했을 때는 그것은 것잡을 수 없이 번지게되고 그 피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불현장에 소방헬기 1대가 와서 어떻게 끌라고 했어요. 진압해 볼려고 했지만은 역부족이었고, 그 뒤에 소방헬기 5대 정도가 와서 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날이 어두워 지고 해서 진화를 못하고 모두 철수를 했습니다. 사실 산 밑에는 저희 오정리 주민들이 많이 살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철수를 하고 물론 우리 노안 주민들이 지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밤늦게 비가와 가지고 자연진화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싶은 말씀은 아무리 좋은 수종을 심어 놓아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 날 과연 산림피해는 어느 정도 되었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림을 담당하고있는 과장으로서는 매우 가슴아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다도하고 불이 탄부분이 80헥타, 70헥타 약 150헥타가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었던지 산불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녹지과장 입장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랍입니다. 산불이 150헥타를 2003년 춘기 국비지원사업 및 전액을 피해복구하기 위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예산을 확보하여 100% 복구하겠습니다. 언제나 산림이 불이 나면은 1년후에 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김세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깊은 반성을 드리고요. 추진계획으로서는 2003년에 춘기 국비지원사업이 전액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가 부합되어서 복구완료토록 할랍니다. 다시한번 의원님께 부탁을 말씀을 올립니다만, 산불은 참 과장님 시장 산하 직원으로서도 불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면에는 산불유급감시원을 발동을 하는지할랍니다. 애로사항입니다만, 심지어 면사무소 직원조차도 산불이 나면은 한 사람도 가서 끌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직 공익요원이 가서 의무적으로 하니까 애들 바라보고있는 실정인데 그것 또한 시에서 홍보가 부족하고 계도가 부족하고 시민교육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불이 발생되면은 우리 11만 시민이 한꺼번에 확 끌 수 있는 그런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올해는 산불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종선입니다. 농업개발과장께서 공석중에 있습니다. 농업개발과 소관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접하지 못한 업무가 되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보아집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농업개발과 계장님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 담당 정영채 담당입니다. 인력육성 담당 홍길식 담당입니다. 여성지원 담당 오정숙 담당입니다. 농업개발과 업무보고는 일반시책 6건,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양성은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으로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 농촌여건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지금까지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을 6개 과정 19,000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은 여름철 영농교육현장에서 일어난 문제점의 해결방안 위주로 타 시 군보다 약 10일 이상 빨리 실시를 했습니다. 1모작논 제초제 웃거름 주는 시기에 맞추어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158개 현장에서 4,288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원예작물관리 요령에 대한 중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개 과정 540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교육 및 농기계이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 과정 학습단체를 조직 강화육성하여 새로운 농업기술교육에 거점 농가로 활용코자 우수회원을 영입하고 고품질 생산쌀 과제포를 14단지 56헥타에 조성 추진중이며, 차세대 영농의 기초 인력인 4H회 육성을 위해 연수총회등 3회의 교육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H회 과제활동지원 3개소 및 후계농업인등 지원사업대상자에 사업추진지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으로부터 꼭 필요한 농촌지도사가 되기 위해 분야별 국가 자격증을 8명이 취득하였고, 전문 지도연구에 14명이 가입 활동중에 있으며, 배 연구소등 농업기술전문연구기관에 5명의 직원을 1개월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련분야 국가 자격증 취득을 적극 권장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일선농업인 상담소를 통하여 새기술보급 및 영농애로기술해결 학습단체 회원의 정보교류를 위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읍 면 14개 상담소에는 직원 1명씩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있습니다. 5페이지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 추진사업은 벤치마킹에 의한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6개 분야에 컨설팅 팀을 운영하여 52농가에 대한 농가 경영표준진단을 마치고, 농업인 정보화교육도 학습단체 회원 51명에 대한 정보이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금년도 목표 105농가에 대한 전형 처방서를 작성배부하고 560명에 대한 농가경영컨설팅 선진농업현장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수준 높은 농촌생활환경조성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관련 피로예방 및 농작업보조구 보급으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등 9개소 및 마을공동실조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소 설치 1개소와 여성농업인센터 1개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여성 농업인센터와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대한 예산이 뒤늦게 중앙에서 추가로 배정되어 지방비 부담금이 확보 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꼭 확보해서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0페이지 더불어 사는 농촌사회환경조성은 여성농어민의 의식을 고취하고 농업경영자의 자질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개선회를 21개에 519명으로 조직 가정관리 및 생활과학기술교육을 110회에 3,583명을 실기하였고, PC활용이 가능한 여성농업인에 인터넷 정보이용을 위해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14개소를 설치하였고, 출산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 도우미 사업도 29농가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등 37개회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22회 660명, 향토음식맥잇기 활동지원사업 1개소, 여성생활문화정보지 발간 2회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은 농기계 수리팀을 2개조 6명으로 구성하여 농기계 수리차량 두 대와 경운기 차축외 700종의 부품을 확보하여 상반기중 66일간 128개 오지마을에서 경운기외 2,416대를 부품교환수리 및 농기계안전운행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70일간 120대의 오지마을을 순회수리하고 권토기등 새로운 농기계에 대한 연시회를 3회 개최하고 농가에서 방치하고있는 폐농기계 및 중고 농기계 교환 복덕방을 운영하여 농기계 구입으로인한 과다한 경영비지출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농촌경제의 어려움으로 농기계수리요구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농기계 수리요원 4명이 일용직으로 생활고 및 사기가 저하하는바 기능직 전환이나 급여수준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생활수준향상으로 요즘 각광을 받고있는 전통직물에 천연염색사업은 노안면 영평리에 1개소, 1,500만원을 지원 천연염료인 쪽을 재배하고 염색작업장 정비 및 컬러 베이터와 모시등 염색직물 50필을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신대학교 사회교육원의 협조로 쪽 염료의 추출 및 전통염색법에 의한 염색기술교육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열심히 농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세곤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읍 면 동에는 농업인상담소가 있습니다. 물론 노안에도 농업인상담소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담소에는 상담소장님 한분만 계십니다. 상담소장님께서 마을에 기술지도라도 나가면은 상담소는 텅 비어있어 농업인들이 뭐 하나 상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래 가지고 농업인과 함께 농업인을 위한 봉사행정구현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담소장 보좌라도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 담당소장 출장시에는 기본적인 상담이라도 농업인과 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답변해주시고요. 한가지더 묻겠습니다. 어제 농산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농기계 아니면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도 비싸고 고장나면 수리비 역시 많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시에서 순회수리를 해주신 덕분에 농가에 많은 혜택을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더 확대하여 질 좋은 서비스로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해줄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하단부에 논작업보조 시범사업 15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1개소, 여성농업인센터 1개소, 이게 선정하는데, 공문발송대장하고 현재접수, 홍보, 심의 이 절차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농민들한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민간에 대한 지원현황 시범포 운영현황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했는가 또는 이 벼 천적개량시범, 이 시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득과 실에 대한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 나주시에 보템이 되는가 또, 선정하는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집행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농기계수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농기계 수리하는데 4년 동안에 우리 마을에서는 한번도 구경한 적이 없어요. 농기계수리센터가 없어져 버렸는지 지금 존재하고있는데, 수리를 안하고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들에 대하여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세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담소 근무여건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저희들도 생각할 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 농업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최근 3 . 4년 동안 구조조정을 통해서 행정직 보다는 훨신 비율이 높게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정원이 38명입니다만, 지도관 한분을 포함해서 지도사 2명해서 세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상담소 1명씩 배치한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배치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을 미쳐 못 드렸습니다만, 두 개 과에 과장을 포함해서 10명씩 해서 본소가 20명이 근무하고있고, 나머지는 상담소에 14개 읍 면에 한 분씩 근무하고 계시는데, 상담소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이 사실은 상당히 베테랑으로 지도사업도 오래하고 해박한 지식도 갖고 농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소득을 얻는 그런 직원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분씩 근무하고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전 중에는 농민상담을하고 오후에는 농민이 원하거나 현지포장을 돌아본다거나 시범사업을 확인한다거나 그래서 오후에는 확인을 나가기 때문에 현지 지금 사무실을 비는 사례가 있습니다. 종업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조원이 있는 곳은 아마 전라남도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나주만 여자 보조원이 한 분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당초에 일주일씩 근무를 하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3일간씩만 근무를 해 가지고 아마 한달이면은 30여 만원의 월급을 받고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기계수리에 대한 감사의 말씀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직으로 알고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페이지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좀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선정과정은 굉장히 투명하고 홍보는 여러 차원에서 우리 영농교육교재랄지 그 다음에 각종 신문이랄지 시 소식지 그 다음에 저희들 회의 때마다 이렇게 하고 이장님들에게까지도 공문을 내서 홍보를 한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작업보조구 시범사업은 이륜수확차하고, 작업모하고, 방석, 수확용 장갑 이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있는데, 이게 이륜수확차는 한 개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나머지 작업모랄지 방석, 수확용 장갑은 나머지 마을에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인데, 지금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약 3 . 4년전부터 시비와 국비를 붙여 가지고 5,000만원을 보조해서 하고있습니다만, 농가 마을 선정은 산포면 매성리 1구 거기다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는 찜질방, 건강관리실, 건강보조기구, 다음에 휴게실,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서 21평을 따로 신축을 한다든가 그리고 마을에 기금이 조성된 그런 마을에 회관이 충분하고 그런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이게 아까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늦게 편성된 관계로 아직 시비가 확보 안되었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투명하고 또, 대상 마을에 이장들을 전부 소집해서 상담소장이 선정을 하고 또, 선정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투명하게 선정하고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이것도 농업인건강관리실과 마찬가지로 국비 6,000만원, 시비 4,200만원, 자담 1,8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의 사업입니다. 왕곡면에 지원이 되고있는데 농림부 지원사업입니다. 김 의원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있고, 거기 회장님도 열심히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래서 그런 절차로 예산이 확보되면은 앞으로 차질 없이 지침대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천적개량은 저희들이 아직 보고를 안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김 의원님께서 의뢰하신 내용 같습니다만, 천적개량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아 시겠지만, 기왕 매진 덕에다가 밑에다가 파이프 골조를 넣어 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신초를 유인해서 하는 사업인데, 농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장단기계획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할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다른 생각을 안 가져도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공정하고 선정절차에 하자가 없고, 널리 홍보하고 해서 저희들 다른 오해가 없도록 하고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에 김의원님 마을에 한번도 안 들어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 수리팀이 두 개팀입니다만, 두 개팀이 전국에서도 아마 거의 없는 오직 유일하게 우리 나주시에만 지금 두 개 팀이 운영하고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아주 열심히 농기계수리를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의원님이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지마을에 정말 어렵고, 그런 마을에 지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김 의원님 마을은 그런 오지가 아니어서 그런것같습니다만, 앞으로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십니까? 김태근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애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듣고싶은 것이 아니고, 몇 년 몇월 며칟날 여성농업인센터 1개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문발송을 몇 통을 했고, 발송대장에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각 면단위에 접수대장에 기록이 되었으며, 각 마을단위에 홍보가 며칠간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왕곡면 무슨 마을에 어디에 선정을 했다. 선정을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거기가 적합해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투명하게 했습니다. 잘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이다. 이 시범사업을 왜 내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하면은 제가 의원할때도 그런 얘가 많습니다. 농민들이 몰라요. 시범사업이나 혜택을 받는 사업을 꼭 가져간 사람이 가져 어떻게 해서 홍길동 이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도 받았고, 또, 1년후에도 받았고, 현재도 받고 시범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이렇게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서 더 진보적이고 발전되는 것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시범사업아닙니까? 본 의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시범사업에 총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담당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정확한 것만 답변해 주시고, 책임 없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업보조등 3건의 질문사항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홍보내용이랄지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는 충분한 홍보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었는데 지금은 빠져있습니다만, 다섯 분내지 여섯 분의 우리 지도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 위원회가 투명하게 현지를 확인하고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든 시범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는 농민한테 계속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범사업의 지침을 보면은 똑같은 시범사업을 3년 간은 그 농가한테 못 주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항목이 달라 가지고 나락을 시범사업을 한 농가가 똑같은 농가가 배를 한다랄지 과수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선정한 것은 있을 란지 모르지만 똑 같은 작목을 그 다음에 줄 수 없도록 못이 박아졌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내용은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시범사업이 참 잘되고 있다. 진짜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국비나 시비가 참 원활히 잘되고 있다. 신망을 받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 부탁은 이 농업기술센터에 본연의 임무만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바로 이어서 기술보급과 올해 상반기 업무실적 하반기 업무계획을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에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장형규 담당입니다. 원예축산 담당 이관명 담당입니다. 배 기술담당 이대월 담당입니다. 저 과장을 포함해서 10명이 3개 계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밥맛 좋은 나주쌀 생산보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밥맛 좋은 나주쌀 생산을 위해 우리 지역에 알맞으며, 심리지수가 72 이상인 고품질 품종은 지금 현재 53%가 재배되고있습니다. 모내기 환원운동등 밥맛 위주의 기술을 집중 지도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종자 증식단지 14개소등 10개 분야 45개소에 시범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있으며, 벼농사 중간평가회는 내일 문평면 단지에서 125명의 농업인과 공직자를 모시고, 현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상재해 사전사후대책을 추진하고, 쓰러지지 않는 농사를 위한 물관리 후기 질소비료주기, 병해충 방제등 밥맛 좋은 쌀 생산 기술지도에 계속 임할 것이며, 시범단지에서 생산된 16송 고품질 종자 89톤은 집단재배단지나 희망농가에 자율교환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미질 향상을 위한 병해충 정밀예찰 및 방제입니다. 과학적인 정밀예찰과 분석으로 적기에 병해충을 방제함으로서 농약 남용을 줄이고, 친환경적 경제적 방제로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보급에 치중하고있습니다. 최소한의 농약사용과 경영비를 줄이기 위한 병해충 및 적정 시비 초 생력방제 시범단지를 7개 읍 면에 설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있으며, 본 사업이 성공만 하면 어려운 병해충 방제에 획기적인 변화로 쌀 재배농가의 큰 관심사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벼농사 후기 병해충 방제를 위해 정밀예찰반을 편성운영하고 병해충 발생 경보를 신속히 농가에 전파하여 미질 향상을 위한 병해충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벼 병해충의 최대의 적인 이삭도열병과 문고병, 벼멸구등 3대 병해충은 특단에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토양검정 및 친환경농업 실천입니다. 농작물에 생리장애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생육으로 고품질 농산물에 지속적인 생산과 친환경 농업실천을 위한 정밀토양검정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연간 2,400여점에 검정계획으로 논 농업 직접지불제 전략작목 및 기본검정을 실시하고있으며, 농업인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한 토양환경개선 시범포와 불태워지는 보리짚을 자원화 하는 시범단지를 14개소에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생육후기 질소비료 과다시비는 밥맛을 떨어뜨리는 매우 중요한 원인입니다. 질소비료 적당량 주기 운동을 적극 펼쳐 쓰러짐 예방으로 고품질 쌀이 생산되도록 하기 위해 전 지도력을 투입 현장 지도에 임하고 올해는 쓰러진 필지에 대한 식물체 질소분석을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선진 아웃제에 의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한분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채소, 화훼 연중 안정적 생산입니다. 채소, 화훼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8개 사업 10개소에 1억 7,800여 만원을 투입 추진하고있으며, 방울토마토 수출농가에 대한 모니터링 지도로 농약안전사용 및 새로운 수출작목개발로 적극 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 지역노지채소는 고추, 배추등 병해충 관찰포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재배농가에 대한 병해충 방제대책 홍보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하우스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이상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유류대 절감을 위한 보온시설 및 난방비 절감 시설에 필요성을 홍보하고 혹한기 작부체계를 개선하여 난방비를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훼는 기존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면적을 확대하거나 시설채소 농가중 소득이 높은 양란, 장미, 국화등을 희망하는 농가 등을 중심으로 점차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소 및 화훼 안정생산을 위해서는 난방비절감 시설비 즉, 천장 보호시설, 온풍난방기 배기회수장치등과 시설하우스 연작장애피해 경감을 위한 양액시설확대가 시급하며, 노지채소는 비가림하우스 면적확대로 차별화된 생산체계 확립이 절대 필요하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기술 확대보급으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고 재해 사전예방을 통한 안정생산, 수출배 재배농가 중점지도로 수출물량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고품질 안정생산기반조성을 위해 주산단지 읍 면별로 12회에 나주배 연구회를 조직 매 회의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하고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상재해로 인해 결실불량과원에 대한 더 이상에 피해가 없도록 전 지도력을 총 동원하여 서한문 발송등 능동적으로 대처해왔으며, 과수분야의 시범사업도 5개사업 39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과수 전지전정사 양성교육은 지난 18일부터 실습교육위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결실불량 과원에 대한 특별기술지도대책을 강구하겠으며, 품질향상조합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함과 아울러 수출농가 지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배 기술 정보지도 3회를 발간 연구회원과 교육사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 지역 신고배 재배면적 비율이 87%입니다. 단일품종위주로 과원이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기상재해 위험이 상존해 있고, 일시에 홍수출하로인한 가격하락 및 노동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조생종과 중 만생종 안배재배와 우량 수분 수를 15% 이상 확보되도록 연차별 지도교육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축산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과 회복병용으로 축산물 개방에 대한 경쟁력 향상기술지도에 중점을 두고 성우회등 품목별 연구회 5개회에 313명을 육성 원회의 참석 및 안정축산물 생산교육을 꾸준히 추진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 전직원 지역담당제 실시로 질병예찰 및 방역지도에 임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미 브랜드화 되어있는 나주배 한우를 연 200두 이상 생산 출하토록 2억원을 지원 한우밑소 공급기지를 조성할 것이며, 1,800여 한우농가를 나주배 한우로 일원화하여 유통에서 오는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낙농가에 젖소 체형심사를 철저히 하여 과다 비육우로 인한 번식장 및 경제수명단축을 예방하겠습니다. 돼지 콜레라 및 구제역으로 수출길이 막힌 양돈농가에게 비육후기 사료급여 출하된 절식 수송 스트레스 방지로 고품질 돈육을 생산하게하여 품질향상에 의한 차별화로 농가의 소득을 올리겠습니다. 재래닭과 육계의 교잡종인 육용재래닭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화인코리아와 연계하여 지역브랜드로 육성코자합니다. 17페이지 특수사업 3건중 감자 가공용 감자 생산을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가공용 감자계약재배로 안정 농가소득을 기대하고있습니다. 1기작이 가능한 감자는 기계화 생력재배로 생산비 절감은 물론 토지이용율을 증대할 수 있으며, 밭벼 대체작물로 추천하고있습니다. 봄감자평가회결과 평균수량에 140%인 300평당 3,300키로가 생산되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자재배 희망 농어민을 중심으로 작목반을 구성 계약재배를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가공용 대서품종은 종수가격이 높아 농가 부담이 좀 된다고 봅니다. 다소의 시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은 소득작물로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축산농가에 생산비절감에 일환으로 조사료 수확작업을 기계화하므으로 조사료 재배면적을 늘려 사료비를 절감하고 사료수입량을 줄여 외화를 절약하므로서 수입축산물에 대한 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트렉타에 부착하는 기계입니다만, 보리짚이랄지 볏짚,아타리안라이 그라스등 이용 싸일로지 제조가 손쉽게 될 수있는 원형 베일러기 이를 감싸주는 렙핑기, 재료를 모아주는 레이키,들어올려주는 헨들러 이런 기계를 소, 닭의 사육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므로서 잣은 강우기인 5월 내지 6월에도 손쉽게 랩싸일러지를 만들어 먹일 수 있습니다. 올해도 세지와 왕곡등 3개 낙우회에서 보리 총체담근먹이로 500롤과 영산강 둔치공원의 유채 및 라이그라스 500롤을 싸일러지로 조제하여 이용하므로서 사료비 절감 및 단추가축에 경제수명연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조사료 원료가 불태워지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시비 6,000만원과 자부담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3개소에 주산지에 지원하므로서 사료가치 증진과 생력화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배 측기유인시설개선입니다. 기존에 평덕 과원에 철골파이프를 이용하여 측기유인시설을 설치하므로서 우량결과지를 확보하여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고 기존 평덕에 결실부위 처짐방지 및 수렁상태 여건을 개선하여 결과지를 근접한 파이프에 결속하여 강풍피해경감을 거양코자 추진한 지역특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올해 20농가를 선정 현재 17농가가 설치 완료해 나주배 고품질생산 및 명성재고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있습니다. 11월중에는 이 사업에 대한 현지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이외에도 강풍피해 경감사업은 많은 농가들이 호평을 받고있는 사업으로 나주배 명성제고와 기상재해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농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쌀을 비롯한 배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요구가 또 농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깊이 파악해서 지혜를 모아갈 것을 약속드리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근 의원입니다. 나주시가 농업도시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농촌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안해서 되겠습니까? 밥맛 좋은 나주쌀 생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고요. 토양검정 및 친환경농업실천 영산강공원 유채 및 라이그라스 및 사일러지 조제이용 이렇게 되어있는데, 질문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밥맛 좋은 나주쌀 생산은 왜 강원도 철원쌀하고 나주쌀하고 편차가 나는지 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밤과 낮의 온도차이 때문에 나주쌀이 아무리 밥맛 좋은 쌀로 생산할려고해도 힘들다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시범사업육성 종자채종단지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친환경농업을 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본 의원의 견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나주평야에 중상류지역인 이 지역에 와서 배기공해가 유발되지 않아야합니다. 배기공해나 수질오염이 되면은 4급수 이하로 떨어지면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그 쌀 자체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토양검정 및 친환경농업실천 실천을 할려면은 무엇을 해야되겠습니까? 과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공해자료를 근 다 수집했어요. 영산강 나주평야 중상류에다가 쓰레기 화력발전소를 해야되겠다고 나주시에서 발버둥치고, 앞장서 나섰습니다. 근대 이 내용하고 토양검정 및 친환경농업 실천하고 쓰레기 화력발전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쓰레기 화력발전소 대기반경이 30㎞예요. 과장님 30㎞에서 50㎞인데, 대한민국의 공해지역의 자료를 거의 다 수집했습니다. 여천공단에서는 모든 농작물에 매년 1억 5천씩을 보상을 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이 자료에는 친환경농업실천이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역에 오염시설이 들어섰다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공무원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앞으로 앞과 뒤가 맞아 떨어지는 행정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된다. 아시죠? 2001년 3월 30일날 청주에서 검정눈 내린 것 아시죠? 이야기 들어셨죠?

예,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해예요. 공해 아무리 기술보급소에서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한다 하드라도 대기오염이나 납성분이나 오폐수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은 그 농작물은 절대 안된다는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나주시에 아니면은 나주평야가 청정지역으로서 가장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데 앞장서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의회 들어오기 전에 저도 그 자료를 갖고있습니다. 지난번에 왕곡에서 받은 자료가 있기때문에요. 우선 밥맛 좋은 나주쌀 생산에 대한 철원쌀과의 대비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율이 높이 차지하는 것이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토질 다음에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깨끗한 물 그 다음에 재배기술입니다. 안쓰러져야되고 병해충 안먹어야되고, 다음에 밥벼는 온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모든 농산물이 주야 온도격차가 심해야 좋은 농산물이 쌀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게 되는데, 철원쌀 보다는 훨씬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있는 우리 유일한 나주평야는 경기미로 이야기하는 아끼바래하는 그런 밥맛보다 훨씬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집단화 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실천을 환경과 맞물려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아까 보고내용도 들어있습니다만, 친환경이라는 것은 농약을 안 쓰는 것 비료를 전혀 안주는 것 만으로는 친환경이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약 그러면 농약안전사용기준만 지키면 비료를 적량만 주면은 후기에 질소비료가 많지 않으면은 품종이 가지고있는 특성 소위 밥맛 좋은 쌀은 분명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하고있습니다만, RPC가 방아를 찧을 때 지금 생산하고있는 일미벼니 남풍벼니 이와 같은 고품질 쌀을 섞어서 도정하는 것 보다는 단일화해서 찧어 가지고 내면 저희들은 단지를 만들어서 열심히 좋은 쌀을 생산해 내겠다는 것이 친환경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O~오폐수가 없이 깨끗한 물로 영산강 물로 또 다도댐 물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분명히 우리 나주쌀은 어느 지역보다도 호남의 곡창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쌀이 생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 기술 보급과 직원은 좋은 쌀 생산 총 지도력을 매진해서 아마 의원님들이나 농민이 말하는 30%정도만 외지로 발송이 된다면 작년과 같은 벼 파동은 안일어날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 경쟁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지금 훨씬 반응이 좋습니다. 영산강 둔치공원 그 다음에 볏짚 보리짚 이와 같은 조사료 원료가 이런 기계가 있음으로서 그때그때 버리지 않고 썩히지 않고 만들어서 먹이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미 선진국과 같은 호주나 이런 곳에서 진작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도 저희들 열심히 보급을 해볼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의원님!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영산강 둔치공원에 제가 유채밭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광주에 생활 오폐수며 공장오폐수가 무단 방류된다면 너 지나친 얘기지만 사실은 광중의 생활 오폐수며 공종 오폐수가 제대로 정화가 되지 않고 방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둔치공원의 토양이 안전한가 한번쯤은 검토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쌀 소비촉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지도소에서도 농업기술 보급과가 옛날 저있을 때는 지도소여서 그렇습니다만 보급과에서도 쌀 소비 촉진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우리 의회쪽에서도 우유라든가 배즙이라든가 쌀 소비 촉진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 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예결위 구성 및 위원선임과 추경안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치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