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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홍섭 의원 발언

69회 제6본회의20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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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태

이기태부시장

평소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난 7월18일 제69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시정 업무보고 청취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민선 3기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3기의 새로운 자치시대를 맞는 출발선에서 금년도 시정을 충실하게 펼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2년 본예산 편성이후에 국 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등 변경분 및 추가분을 재조정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세입의 범위내에서 시비를 부담하고 필수적인 세출예산을 반영하는 등 건전 재정운용에도 심혈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 예산보다 592억17백만원이 증가한 2,871억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42억77백만원이 증가된 2,443억8백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149억 4천만원이 증가한 427억 94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본예산보다 16억4천만원이 증가한 183억52백만원이고 세외 수입은 5억52백만원이 증가한 154억 91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16억1백만원이 증가한 882억31백만원 , 지방양여금은 8억43백만원이 증가한 248억59백만원, 재정보전금은 6천만원이 증가한 18억6천만원 지방채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55억81백만원이 증가한 903억5천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32억11백만원이 증가한 539억 32백만원, 사업예산은 420억7백만원이 증가한 1,749억53백만원, 채무상환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9억41백만원이 감소한 143억9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회계는 11억4천만원이 증가한 19억 88백만원 기초생활 보장기금 회계는 2억2백만원이 증가한 9억63백만원 주민 소득사업 운영관리회계는 83억74백만원이 증가한 143억29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회계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고 공영개발사업 회계는 1억15백만원이 증가한 36억35백만원, 주택관리사업 회계는 2백만원이 증가한 6억67백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회계는 5억15백만원이 증가한 10억65백만원, 주차장 회계는 1억4천만원이 증가한 3억23백만원, 상수도 공기업회계는 16억64백만원이 증가한 101억61백만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7억88백만원이 증가한 91억 44백만원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비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 경비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국도비 양여금 사업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 57억9천만원 또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3억32백만원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경상비는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인상분 1억86백만원 방역소독약품 구입 35백만원 백지노선 손실 보상금 1억32백만원 새마을 단체등 정액보조금 미 계상금 82백만원 실, 과, 소 최소 경상적 경비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복구 및 위생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 숙원사업 6억63백만원 곡물건조기 공급사업 5억9천만원 5일 시장 장옥보수 1억74백만원등 최소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정산 반환금 11억8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또 지방 교부세를 조정 반영하여 시정 발전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제69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상임 위원회에서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이기태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경영개발사업소장 김영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우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담당 정효면입니다. 공사담당 장주일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정찬호입니다.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2002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역세권 개발사업 하천골재채취 사업 , 위탁직영사업, 이창 토지구획 정리사업 채비지매각 및 청산금교부징수사항, 나주호관광지 우산지구조성 민간투자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역세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월동 신역사주변 개발사업으로 신역사 전면부를 79천여평을 예산사업비 656억원을 투자 토지공사와 우리시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코자 2000년 8월부터 토지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본 사업장 기본계획을 마무리지어 금년3월에 본사 투자 타당성 심의가 조건부 통과되었습니다. 조건 내용은 토지공사 조건부 협의내용은 나주신역사 진입도로 공사 착공시기를 조정해주라는 그런 협의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과와 철도청과 협의 나주신역사 진입도로공사의 연기 수용여부를 최종결정 토지공사와 협의 공동개발이 가능한 우리시와 토지공사간 개발방식등 협약서를 작성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사업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사업비 분납에 따른 협약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용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나주시 총부담사업비 분담금에 대한 재원 마련은 토지공사와 협약이 완료된 후 지방채 차입예정이나 중앙관련부처의 승인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투자비 과다로 장기 미분양시 경영수익사업 타당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지역개발 차원에서 시비를 부담 개발하는 것이 채무상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쪽 하천골재채취 위탁 직영사업입니다. 동강면 월송리 626번지선 영산강 내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모래를 채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2002년 7월5일 1, 2공구를 구분하여 허가된 골재채취사업에 대하여 2001년 1월말 1공구 사업을 완료하고 2공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영산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완료후 사업시행 요청이 있어 법령 검토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 환경부등 질의한 결과 정당한 행정행위로 유권이 해석되어 허가부서에서 허가기간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였기 우리 소에서도 금년말까지 대행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금년 3월7일부터 2공구에 대하여 사업을 착공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골재채취위탁직영 대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단체의 민원발생은 사전 예방은 물론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원활한 골재 수급 및 경영수익사업에 차질에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완료 우리시 예상 수익금은 도 교부금을 포함해서 5억정도로 예상되며 현재 추진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이창 토지구획 정리사업 채비지 매각 및 교부징수관계입니다. 95년도에 이창동 일원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코자 토지소유자 협의 89천 여평에 공사를 실시하면서 공사비 지급은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지급키로 시공사와 협의 시공토록 하고 채비지 매각에 어려울시 현물로 지급키로 계약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채비지 매각과 환지 청산금 징수 교부중에 있습니다. 환지 청산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한 토지 환지 증감분에 대한 평가액으로 교부는 현재 66명에 대해서 2억1,068만5천원이며 징수는 75명 1억6,119만 3천원 미징수는 8명에 대해서 4억9,7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비지 매각은 총60필지에 60,627평방미터로 매각대금은 134억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각은 43필지 22,583평방미터에 74억12백만원 받아 공사비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7필지 28,043평방미터 60억74백만원이 매각되지 않고 있어 공사비를 지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각되지 않는 채비지는 당초 계약 체결시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키로 하였으므로 잔여 채비지에 대하여 조기 사업정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환지 청산금 채납중 법원 소송 계류중 한 명은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징수코자 하며 이미 경매 신청두명과 경매낙찰시 법원 배당금으로 청산금으로 확보하고 일반 체납자 5명은 자진 납부토록 독려하고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매 처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5페이지 나주호 관광지구 우산지구조성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나주호 주변 관광지로 지정된 우산지구인 남평읍 우산리와 다도면 방산리로 65만6천 여평에 사업비 642억 57백만원을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휴양소 놀이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등을 갖춘 대단위 관광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당초 본 지구는 나주호 관광지가 남판지구 상판지구 갈마지구 불회사지구등 4개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남판, 갈마, 불회사지구를 해제하고 상판지구 및 우산지구로 변경하는 광주 근교권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을 변경신청하여 2000년3월28일 문화관광부승인을 받아 변경을 받은 지역으로서 99년 4월1일 민간투자 촉진법이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민간투자법 절차에 의하여 중흥건설에서 실시하여 별도 설립한 나주관광개발으로부터 민간 투자 제안서를 받아 건설부 국토연구원 산하 민간투자지원센터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후 2000년7월1일자로 문화공보실에서 경영개발사업소로 본업무가 이관되어 우리 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케 되었습니다. 이후 민간투자 지원센터로부터 타당성 검토결과 사업을 타당성을 통보 받아 나주시 민간투자 심의위원회 심의후 나주시 민자유치 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대화를 위한 제안내용공고 결과 다른 희망자가 없어 당초 제안회사인 나주관광 개발을 민자유치 협상 대상자로 지정 남평읍과 다도면에서 주민설명 및 사업등 동의를 받아 민자유치사업을 2001년3월28일 나주관광과 우리시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지구내에 사업을 시행코자 국도이용계획상 준 농림지역을 준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국도이용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전라남도에 국도이용변경을 신청한 결과 2002년도 6월 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국도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환경교통 영향평가서 초안을 나주관광으로부터 접수받아 관련 부서 의견조회 및 주민 설명회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의견제출시 본 평가서에 반영 영산강 환경관리청 행정자치부 전라남도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에 의해 토지보상은 우리시에서 위탁 보상키로한 보상의 공특법에 의거 2002년도 6월25일 토지보상 열람 공고 및 개별통지를 마쳤으며 앞으로 사업시행자 및 주민이 선정한 두 개의 감정 기관에 의뢰감정평가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을 실시할 것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및 토지보상과 동시에 본 관광지구내에 있는 도요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 및 산업자원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후에 본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영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선의장

경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홍섭의원 거수) 박홍섭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의원

박홍섭 의원입니다. 경영개발 사업소장님의 보고 내용에 4페이지 보면 이창택지정리 구역에서 지적사항을 몇 가지 묻고자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확이난 결과 지금 가로등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있는데 애당초 공사비용에 가로등 설치가 안 들어 있는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창택지정리는 주거지로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주거지가 들어 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밤에 가서 보니까 캄캄한 위험지역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 불안을 가지고 있는 주변에 이사를 들어오신분들이 청소년들 때문에 마음을 놓고 활동을 할 수 없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할 때는 다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공사 다한 뒤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새로 땅을 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거수)

이길선의장

김태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김태근 의원입니다. 2002년 3월7일 골재채취 위탁직영 대행사업 착공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골재채취 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또 그쪽지역에서 공산이면 공산 동강이면 동강 왕곡이면 왕곡쪽에서 골재채취하는데 민원발생이라든가 민원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철저히 해주고 있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5페이지 보면 나주호 관광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숙박시설 관광호텔 운동시설 골프장 축구장 이 관광지를 개발하겠다 했는데 관광지 개발을 하겠다면 지적도라도 하나 첨부해서 표시를 해 가지고 어느 장소인가 만약에 나주호 위에 쪽에서 수질오염을 유발해서 나주호 위협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때 여기가 어디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에 자료를 내주셔야지 장소가 어디인줄 알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것이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주셔야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에 득과 실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장

두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홍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창택지개발 지구내에 가로등 설치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완공이 된 후로 여기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서류를 검토를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청산금 관계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설계 내역에는 가로등 설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정산 끝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에게 토지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공사비를 거기에서 정산해 가지고 나머지가 있다고 한다면 보안등이라도 설치토록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설계에 계상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김태근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2002년도 위탁 골재채취 직영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 위치는 공산입니다. 그런데 동강 월송리입니다. 함평 학교면 곡창리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위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학교면 곡창리 선착장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처음 당초에 공산동강에서 고기를 잡는 분들이 산란기에 채취를 안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구두 전화상으로 받아 가지고 그때에는 채취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하루에 천루배정도 채취를 해야 하는데 하루 5, 6백루배 지금 채취하고 있고 다른 사항의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주호 관광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철에 도면을 거기에다 첨부토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첨부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도면이 없어서 저한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적은 도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여드릴수는 없고 그래서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는가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박홍섭의원 거수)

이길선의장

먼저 질의하신 박홍섭의원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의원

보충질의입니다. 소장님 행정이라는 것은 연결성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거금을 들여가지고 택지 정리 구성을 할 때 가로등 시설 내용도 안 넣고 공사한 자체부터 본 의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이것을 발견하셨다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될것이 아닙니까 마무리 되기전에 본 의원이 지적하고싶은 것은요 지금 가로등 시설하려면 다시 땅을 매설을 해야합니다 이중으로 지금 낭비가 된 것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말씀드릴께요 전부다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끝난뒤에 제가 이 사항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채비지에서 공사비하고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정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가 있다고 한다면 가로등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전부다 정산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채비지 매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채비지 매각에 대해서 정산을 지어보고 그래서 남은 금액이 있으면 가로등 설치 못하더라도 보안등이라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홍섭의원

소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애당초에 가로등을 1억을 가지고 할 것은 지금 새로 한다면 2억3억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지금 대호동 택지정리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가로등이 빠졌으면 차질 없이 공사 마무리되기 전에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장

김태근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관광지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에 대한 어떤 득과 실에 대한 것을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안되었네요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태근의원

잠깐요 그 다음에 영산강에서 골재 모래를 채취하신다고 했는데 탁수 예방 방지시설은 되어 있는지 또한 제방으로부터 50미터 안에서만 해야되는데 제방근처에까지 와 가지고 제방인 붕괴되는 이런 예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깊이는 몇 미터 깊이 까지 채취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나주호 관광지 우리시의 득과실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은 시의 세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또 지역 주민 고용 증대 창출이 생각300여명 됩니다 또 득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 근교 전남 중부권 관광지 거점도시를 구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라고 한다면 아직 빈부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아직 놀이시설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 수질오염 이런게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영산강 골재채취 탁수 방지 시설은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으로부터 50미터를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붕괴되지 않는 붕괴라든가 이런 것은 수중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깊이는 지금 1.4에서 2미터가 되겠습니다. 2미터 이상 골재채취 하면 하상정리 지장이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깊이 파게 되면 익사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김태근의원

그와 반면에 탁수 시설 방지가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부직포를 몇 미터를 방지시설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말씀해주셔야지 방지시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있다고 하겠어요 다 되어 있다고 하겠지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채취지구 하류에 전부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터수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제가 골재채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을 다녀와가지고 무안지역에 가서 보니까 탁수방지 시설 상태가 약 1미터에서 1미터50 부직포로 쳐 놨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는 무안군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형식에 불과하다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요 또한 나주호 관광을 말씀하셨는데 민간업제가 어디냐 예를 들어서 우리 나주사람이냐 타도 사람이냐 광주사람이냐 사실 공해만 실질적으로 나주에다가 오염시켜놓고 돈은 외지로 가져가는 이러한 관광지 개발 유치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 나주시는 전원적인 농업도시입니다. 그리고 나주평야의 상류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어떤 공해가 발생된다면 우리 많은 농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됨으로 이것을 철저한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업자선정을 해서 진행하셔야지 잘못하면 우리 나주시에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의원의 견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경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차량등록 사업소장 김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담당 김태석입니다. 차량등록담당 박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과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 시책으로 친절봉사행정구현입니다. 민원창구공무원의 능동적인 자세변화를 통하여 민원행정써비스를 생활화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매월 2회 친절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일 민원안내 지정운영민원인 주차장 환경정비등을 통하여 친절봉사행정에 앞장서겠습니다. 3페이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6월말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2893대로 1일 평균 4.9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892대입니다. 1일 400여건의 자동차 건설기계 2륜자동차 등록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민원을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신속 정확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자동차정기 검사 안내입니다. 자동차정기검사는 차량안전도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규 등록의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검사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정기검사안내 24회와 정기검사경과 안내 12회의 홍보엽서를 발송하여 기간내에 받도록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내엽서 발송과 관내 공업사 및 유선방송을 통한 정기검사 안내를 홍보를 철저히 하여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자동차 과세징수율 향상입니다. 먼저 오타가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줄 2억9945만원이 아니라 2억2,945만원입니다. 앞으로 오타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2,115건에 2억2,945만원입니다.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의견청취와 납부고지 7회 독촉장 발부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2,40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2억7,629만원에 대해서는 해당차량을 압류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진납부 유도와 특별징수반 현성 및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장

차량등록사업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근의원 거수) 김태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나주시의 차가 이렇게 많은데 왜질의를 안합니까? 제가 차량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차들이 요소요소에 버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폐차를 왜 안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폐차하려면 오히려 찻값보다 돈이 더 드니까 이러고 갖다 버리는 예가 있고 또 타지역에서도 우리 나주시 관내에다가 차를 버리고 간 예가 있습니다. 이것을 혹 상위법에 위반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일괄 시의 어떤 승인을 맡아 가지고 폐차 요소요소에 두었던 것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혹 여기에 어떤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차량등록사업소장

먼저 폐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차량 등록만 받고 있습니다. 폐차문제는 지역경제과에 교통지도계인가 행정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그럼 지역경제과에 의뢰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저는 폐차장하고 검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저는 등록에서부터 폐차까지 같이 한줄알았더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 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중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신영중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신영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에서 같이 근무 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담당 이재록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하수 시설담당 송정석입니다. 기전담당 최진입니다. 수질담당 박대길입니다. 위생처리담당 윤상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금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일반현황 일반시책 특수 시책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의 기구는 5담당에 공무원 정원은 45명 현원은 35명으로 10명이 결원입니다. 결원10명은 환경보호과에서 시설중인 축산폐수장 운영요원으로 지난 5월22일 정원규칙이 개정되어 증원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63억 5643만9천원으로 세입세출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운곡동 본 처리장과 산포,공산등 3개소이며 분뇨를 처리하는 위생처리장이 1개소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이 2개소등 총 6개 처리장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유입하수 완벽한 처리입니다. 현재 저희사업소에서는 운곡 본 처리장과 산포,공산 동수오량농공단지등 5개 처리장에서 1일평균 1만7천여톤은 유입 하수 및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영산강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유입되는 하수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수질을 정기적으로 최소화하여 BOD 외 5개 항목에 대해 매일 자체 실험을 실시 법정기준치 이하로 처리 방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의 완벽한 관리와 운영요원의 선진지 견학 및 보수 교육을 실시하여 유입하수를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서 영산강 수질오염 방지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의 4페이지 운곡하수처리장 보도처리시설전환입니다. 운곡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1일 2만2천5백톤에 처리량이 14,700톤으로 처리용량 대비 65%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구역은 나주, 영산포, 6개동에 하수처리인구 35,725명입니다.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산강등 전국 4대강 유역 방류 수질이 2004년 1월1일부터 대폭강화됨으로 현 처리시설로는 법정 기준치 이내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고도 처리시설로 전환해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본 고도 처리사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부 압벽을 배제하기 위하여 설계에서 사업준공까지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행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지난4월10일 환경관리공단에 실사요청을 하였던바 환경관리공단 기술진 2명이 현장답사를 하였는데 소요사업비가 113억52백만원으로 견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사업비 조달은 환경부에서 국비지원 53%시비 47%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감사원 환경담당감사관의 자문을 구하고 다른 용역사의 의견검토 및 사업비 확보후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비부담이 과중한 실정으로 소요사업비 재검토 및 국비 확대지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공하수도 신설 및 철저한 유지관리입니다. 읍면동 하수도 유지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9개 읍면동에 12억원을 투입 6.9킬로미터에 대한 하수도 신설공사를 현재 추진중이며 종합공정 90%로 이달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시가지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 준설을 침수상습지를 대상으로 4,300여만원을 투입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 사업은 지난 6월18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하수관거 정리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를 금월중에 완료하고 사업 우선 순위를 확정하여 환경부에 제출 사업비 지원을 받아 관거를 연차적으로 효율성있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찻집관거 신설입니다. 경현동 차 집관 연결공사는 한수제 수질개선 대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4억7,597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송월동 차 집관 연결공사는 현재 시청주변및 신역사 부분 하수처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5,963만원이 소요되고 공산면 차 집관 연결공사는 도가실마을 원 금곡마을등 3개 마을 오수관을 공산하수 처리장에 새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4,528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차 집관 매설공사 설계를 6월중에 마쳤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나주시설계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사입찰 및 계약을 실시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한수제 및 영산강 수질개선에 큰 몫이고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 하수와 연계처리입니다. 농공단지 폐수 처리장이 동수, 오량 2개소가 있으며 시설용량이 1일 550톤입니다만 최근 경기 회복등으로 입주업체 및 가동시간의 증가등 요인으로 물량이 대폭 증가하여 하루에 최대 2만3천원톤이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현시설로는 처리용량이 절 때 부족하고 또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작년 10월에 영산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1일95백여톤의 여유 물량이 있는 운곡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키로 하고 현재 오폐수 집수조 공사와 찻집관 매설공사로 나누어 작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집수조 공사는 현공정 95%로 금주중에 완료할 것입니다. 차집관 매설공사는 도로굴착 협의 도로 점용허가등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전자 견적 입찰 및 계약까지는 마쳤으며 9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농공단지 폐수 처리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사업물량이 2개소입니다. 첫 번째 사업장이 봉황면 소요사업비가 3억4천만원입니다만 현재 시비 2천만원을 확보치 못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승인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장은 세지면 내정리로 본 사업 역시 사업비가 3억4천여만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실시설계가 7월20일 납품되어 설계서 검토 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설계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영산강 환경관리청의 협의등을 거쳐 8월중에 입찰 및 계약을 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 해당마을의 주거 환경개선 및 수질 오염방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5,931가구이며 연간 조정량이 513만8천톤입니다. 톤당 처리원가는 669원입니다만 현재 하수도 사용료는 톤당 평균 8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1억7,235만1천원을 부과해서 1억6738만 6천원을 징수 징수률 97% 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체납자는 특별 관리하면서 완징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되 우선 현 요금의 50%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내 타시군의 사용료를 비교해본 결과 우리시 요금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수처리시설의 최적관리입니다. 본 처리장을 비롯한 산포 공산 및 위생 처리장 각 시설물의 완벽한 가동과 관리를 위하여 각 기계별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물이 356일 중단 없이 가동되고 하수 및 분뇨의 처리 특성상 기계 부식이 빠른 환경입니다만 각종 시설 및 기계를 주기적으로 점검 정비하여 최적의 상태에서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무 연찬과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으로 완벽하게 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시설물의 자체 보수를 확대하여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거 분뇨의 적정처리입니다. 1일 평균 80여톤의 분뇨가 수거되어 위생처리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 유지관리를 잘하고 담당공무원의 성실한 운영으로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의 유지관리를 잘하면서 적정하게 처리해 나가겠으며 본 위생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현재 외벽도색작업을 실시중에 있으며 정원수 관리 제초작업등 주변 환경미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우리 사업소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공산하수처리장 무인운전입니다. 현재공산하수 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5백톤으로 소규모 처리시설인데 작년까지는 공무원 세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시설 경비문제를 무인 경비용역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일숙직을 폐지하였고 기술관리는 한국통신과 선로 계약해서 운곡처리장 통제실에 원격 경보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간에만 1명씩 근무토록 하고 본 시책이 문제점 없이 정착되어서 2명의 근무인력을 본 처리장으로 흡수하여 환경사업소 부족인력에 충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터넷 화상제어 시스템을 운곡처리장 통제실에 설치하여 원격조정을 통해서 무인운전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화상제어시스템 설치비 1천만원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승인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날 이 갈수록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환경관련법이 강화되는 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94년 4월부터 가동하여 현재까지 8년3개월동안 단 1초도 쉼없이 가동됨으로 각종기계 및 시설이 마모되고 노후화 되어 매년 시설 관리비가 증폭되고 수질관리면에서도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반여건이 열악하지만 저희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합심 노력하여 양질의 처리수 배출로 영산강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환경사업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근의원 거수) 김태근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김태근 의원입니다. 나주시의 생활오폐수 총발생량은 얼마며 여기에 유입량이 17,100톤이라고 했는데 몇PPM으로 유입이 되고 몇 PPM 으로 방류가 되는가 여기에 구체적인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슬러지 위탁처리 589톤 처리과장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여기에 운곡 처리장 보조처리의 시설 전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BOD COD SS TM TP 이게 업무보고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환경전문가가 아니고는 용어를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SS 이면 부유물질이라든가 TM 총 질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거기에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5페이게 맨 하단부에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했는데 하수 관거가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말씀해주시고 농공단지 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 하수처리 연계 처리는 몇 PPM 방류되는가 그것 정확히 조사해 보았는가 다음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를 수거해다가 환경사업소에다가 처리한 것으로 지난해 알고 있는데 왕곡면 화정리 점촌마을앞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가 무단 방류해서 식용개구리 및 많은 고기들이 죽었습니다. 악취 때문에 진동을 했고요 그런데 그 침출수를 환경사업소로 가져올 때 몇 톤에 몇 PPM 에 일정 처리비용이 얼마만큼 비용이 소요가 되었겠는가 도대체가 환경사업소만 무조건 유입되면 원만히 적정수질로 정화되어서 영산강으로 방류된 것처럼 지금 소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김태근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신영중환경사업소장

김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수 유입총량이 얼마냐 말씀하셨는데 1일 약17,100톤정도 우리가 유입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유입 하수의 BOD 라든지 기준을 말씀해주시라고 그랬는데 우리 본처리장에 유입 BOD 가 34 PPM 으로 들어 와 가지고 방류는 약 3.5 PPM 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해 가지고 그리고 COD 는 26 PPM 들어 와 가지고 약 10 PPM 으로 처리를 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는게 났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김의원님 말씀하셨다 시피 BOD COD SS TM TP 여러 가지 저기 기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슬러지는 그 동안에는 쓰레기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해왔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공사중이고 그래서 거기다는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금년 3월 28일부터 해양투기를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해양투기를 하고있습니다. 금년 3월 28일부터 현재까지 해양투기량이 589톤이고, 톤당 35,300원씩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용역업체는 부산에 있는 (주)해동이라는 업체에서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사람이 낙찰되어 가지고 매일 와서 여기에서 싣어다가 해양투기를 하고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BOD, COD 니 여기 보고서에 다가 적어 놓으면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후로 보고서 만들때에는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저희들이 그렇게 표기를 빨리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다음 보고서부터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타당성조사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이것은 양여금으로 줘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맡겨 가지고 지금 납품단계에 와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납품이 되고 그러면은 하수관거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체 관거를 정비를 해야되거든요. 정비계획은 환경부에서 각 시 군에서 받습니다. 이번에 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매년 년차별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환경부에 보고하면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면은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하수관거사업은 거의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는데로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하수연계처리 이것도 유입이나 방류 PPM을 알려주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 운곡 본 처리장 산포, 공산, 농공단지 오량농공단지 하수처리장이 있고, 동수농공단지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처리장에 대한 수치를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처리장 침출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만 하지 이게 운반하고 하는 모든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데 단가가 얼마나 되고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선의장

김태근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지금 나주시 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하수관거공사를 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의 경우에 복개가 되고있다면은 그 안에서 물이 섞습니다. 물은 빛과 공기가 낙차가 되지 않으면은 자연정화가 되지않는다는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앙양여금사업으로 지원이 되고있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업자를 위한 공사인 것처럼 느껴져요. 다음 슬러지문제는 사실 특수처리해야합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다가 지금 나주시가 고발당할 것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건설폐기물 처리장에서 아스콘 콘크리트 파쇄되는 것을 갔다가 복토용으로 쓰고있는가하면은 환경사업소에서 슬러지로 나온 것이 우리 나주시 관내 요소요소에 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증거를 대라면 확실히 댈께요. 행정이 어떤 기관입니까? 소장님 본 의원의 견해는 가급적이면은 공익성이 없는 환경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기관이 힘들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나주시가 토양오염이며, 수질오염을 자행하고있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3.5PPM으로 방류하겠다. 2급수로 방류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남 환경보건원이라든가 각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한다면은 그렇게 정확히 3.5PPM으로 되는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안되는수도 있다.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가 몇 PPM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높은 PPM으로 어떻게 보면은 오 폐수가 아닌 유독수를 갔다가 정화시키면서 17,100톤을 그 위에다가 추가로 유입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가지 당부드리고싶은 것은 환경사업소나 환경보호과에서 나주시 관내 환경을 쾌적한 나주를 또, 영산강물살리기 운동을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장

김태근 의원님의 건의고 부탁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중

신영중환경사업소장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길선의장

의원님 여러분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 한과과 남았습니다. 휴식을 하고 할까요? 계속할까요? 바로 해요? (계속합시다. 하는 의원 많음)
예, 다음은 정병주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병주입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담당 주사 노덕원입니다. 급수담당 주사 양승진입니다. 시설담당 주사 이덕봉입니다. 누수방지 담당 박송기입니다. 그럼 금년도 일반시책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시책으로 2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적인 시설확충과 유지관리등 체계적인 환경수행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용역비 5억 2,4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4월에 전문업체인 도가 종합기술공사에 용역을 발주하여 지금 현재 종합공정이 78% 진척되었으나 본 계획의 기본인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고시가 되지 않아 용역이 현재 일시정지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고시가 되는데로 상수도 관망도 계획을 조속히 완료하여 오는 10월에는 환경부 수도정비 기본계획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촌지방상수도 확장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다시,문평,왕곡등 3개면 2,800세대 7,500명에게 신규로 상수도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04년까지 국비 50억원중 총 58억원을 투자하게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1년에 3억 500만원을 들여 용역업체를 선정 실시설계에 따른 현장조사를 끝내 종합공정이 70% 진척되었으며, 방사형 암반집수전 지하수개발 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수질은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전라남도에 지방상수도 인가신청후 오는 10월에 사업을 착수 2004년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급수대상구역이 당초 계획이 확대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당초계획 58억원보다 약 20억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20억원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을 급수민원을 해소하고자 우선 금번 추경예산에 9억 300만원을 확보토록추진하고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에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부족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수도 노후 급수지선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급수관 교체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금년 교체대상 200전 중에서 상반기에 100전의 노후 급수관이 개량기 통을 이설 또는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100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소요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오는 10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촌지역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의 금년계획은 농촌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가 5개 마을에 국 도비 8억 5,000만원, 간이급수시설 신설 및 보수에 5억 4,000만원을 투자하게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촌 농업생활용수 지하수개발공사는 세지 오봉지구등 3개소의 지하수개발을 완료하고, 지금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신설 및 보수는 1개소의 지하수개발을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는 1개소도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 실시설계를 7월중에 마무리하여 이용시설공사를 추진함과 아울러 간이 상수도 112개소에 대해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여 수질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수도시설물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우리시의 주요상수시설은 2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송월배수지등 4개소의 배수지가 있으며, 주암동 계통 광역상수도물을 일일평균 15,778톤을 시민에게 공급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남평취수장은 96년 3월 광역상수도 이후 현재 나주천 건천화방지를 위해 방류수를 송수하는데 활용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송월배수지 청소1회, 광역상수도 정수공급 등을 연중무휴 공급하고있으며, 하반기에는 송월배수지에 8,000만원을 투자하여 200평방미터 규모의 수질검사실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배수지청소를 실시하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양질의 수돗물을 중단 없이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수도 누수방지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불량 수도관 개량으로 유수율증대와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해 총 5억 8,900 만원을 투자하게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노후 급배수관 교체 및 확장 3.4㎞ 경과년 노후개량기 교체 686전, 누수복구 및 옥내누수탐사등 생활민원처리 338건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 및 확장 사업 1.2㎞ 누수탐사 96㎞ 각종 변류숭상 25개소등 6개 사업에 3억 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부족사업비가 2억 9,4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수돗물의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많은 배려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수도시설 사용요금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상수도 사용요금 부과목표액은 21억 1,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월까지 9억 1,200만원을 부과하여 98%인 8억 9,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요금은 7,800만원 중에서 40%인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요금의 강력징수를 위해 검침구역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예고문을 사전에 발송후 단수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내누수발생시 수용가에게 예고제를 실시하고 검침원에 대한 정기적인 직능교육을 실시하여 대민 친절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급수공사 대행업소 무료 시공봉사제를 운영합니다. 저 소득층 수용가의 옥내누수에 따른 수돗물 사용불편과 경제적 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관내 4개소의 급수공사 대행업체로 하여금 무료로 누수탐사를 실시해주고 무료 보수토록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본 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급수공사 대행업소의 무료봉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 무료봉사에 따른 손실을 아울어 보전토록하고있습니다. 아무쪼록 생명의 근원이 물 특히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있는 우리 사업소의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선의장

상수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김태근 의원입니다. 농촌지방의 상수도 확장공사 추진 대상지 다시,문평,왕곡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물 공급은 주암호 가지고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주암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현재 다시 복암리 암곡마을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왕곡은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합니다. 다시하고 문평은 지하수를 개발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 1차 시추를 해 본결과 수질검사는 전 항목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태근의원

혹 주암호 다녀와보셨어요.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태근의원

주암호 물 깨끗하다고 우리가 과연 음용수로 적합하고 좋은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되던가요?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언론보도에 주암호가 오염이 상당이 많이 오염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있습니다만, 한국수자원공사 여러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은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전라남도에 있는 주암호 물이 상당히 깨끗한 물로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오염된 물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볼 때 음용수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김태근의원

주암호 상류지역을 한번 여름에 다녀와보세요. 과연 그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가 앞으로 주암호 물 자체로는 공급하기도 어렵고 물의 양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농촌지역에 상수도 문제하고 농촌지역에 맑은물 공급사업이라는 두 타이틀을 지재하였는데, 첫째 맑은 물 공급을 할려면은 기존에 있는 지하수개발들을 그라우팅 공사로 메꾸어 주셔야됩니다. 그래야 지하수 오염안시키고 농촌에 맑은 물 공급하는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한곳에서 개발해 가지고 많은 지역에 공급을 한다. 물론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 질지 모르겠지만, 먼저 기존에 있는 수질오염 방지를 해서 아무데나 우리가 음용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지 또, 뿐만 아니라 공사만 해 가지고 수도공사만 해 가지고 다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앞으로 주암호 물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 다음에 주암호 물이 오염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농촌지역에 상수도 사업이 꼭 책임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설명을 좀 드릴랍니다.

이길선의장

김태근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 오염을 예방을 위해서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지난해부터 작년부터 지하수 개발했을 때 전부 공내를 CCTV로 촬영을 하고있습니다. 가령 제대로 박아졌는가 아니면 제대로 안 박아져 가지고 오염이 되었는지 여부를 예산은 항공촬영하는데, 80만원에서 100여 만원이 추가됩니다만, 그렇게 투자해서라도 지하수가 당초 오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할 랍니다.

이길선의장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7월 29일까지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