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산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나주시의회 원구성이후 처음으로 갖는 위원회회의입니다. 앞으로 저는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산건위가 가장 민주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건전한 위원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오늘과 내일 개의되며, 오늘은 간사선임과 조례안심사민 금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내일은 위원들간에 충분한 계수조정을 거친 후 추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 위원입니다. 반남에 강인규 의원을 추천합니다.

박종환 의원께서 강인규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김희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병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9회 나주시의회에 상정한 나주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영산 5일 시장 신축이전 및 동강 5일 시장 용도폐지로 시장명칭과 위치개정이 불가피하고, 시장사용료중 10원 단위의 징수는 어려움이 많아 100원 단위로 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영산 5일시장 신축이전으로 명칭변경 및 동강 5일 시장 용도폐지와 영산포 풍물시장내 전통장옥을 신설하고 시장 사용료 인상은 영산포 풍물시장 사용료를 평당 1,150원에서 2,000원으로 73% 인상되겠습니다. 전통장옥 사용료는 평당 9,900원으로 제정했습니다. 성북시장외 7개 시장의 사용료는 10원 단위를 개정하여 100원 단위로 조정 평균 6.6%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의 체납시 장옥 사용제한을 1월에서 3월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정조례안과 신구 대비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 5일 시장은 신축이전하기 때문에 타 시 군의 시장사용료를 비교검토해서 우리 시장 사용료 인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경제과 소관 말씀드릴 랍니다. 전문위원 백경랑입니다. 나주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산업발전 16조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산시장 명칭을 영산포 풍물시장으로 변경하고 시장사용료 인상에 대하여도 운영관리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개발비 예산액은 45억 4,000만원, 기정예산 32억 3,600만원에서 3억 400만원을 증액한 금액입니다. 13억 400만원 전부다가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교통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매일시장 시장관리 청소용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329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용구구입비 특산물 전시관 분전기 나주역에 있거든요. 분전기 설치 또, 전기요금, 상수도사용료, 공공요금 330페이지 이것도 건물임대료 30만원 또, 유급물가조사요원 급료 사회단체 소비자 고발센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이 섰습니다만, 본 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500만원만 세웠다가 이번에 500만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영산풍물시장 개장 이벤트를 갖고자합니다. 이렇게 해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아까 설명 말씀드린 영산5일 시장 주차장 용지매입이 전액 국비로 해서 5억 7,7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국비 시비 5억 7,7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을 시설비에서 같은 시설비입니다만, 재원변경을 했습니다. 여기를 일단은 삭제를 하고 민간에 대한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 하단에 지역에너지사업에 대해서 도비 1,000만원 시비1,100만원으로 동신대학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자치단체에 관한 부담금 생물자원센터를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15억을 여기다가 계상을 해놓았습니다만, 이것도 재원변경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시설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생물산업지원센터 건립공사 성립전 예산을 일단 국비 8억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국비입니다만, 기왕에 성립전 예산을 집행을 했고 이번에 다시 예산서에 다시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로 당초 아까 15억 감한것하고 국가로부터 8억을 저희 시에서 행자부에 가서 활동을 해 가지고 8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설비 1억 성립전 예산은 사용하고 15억에 다가 8억온 것 1억 빼고 나면은 7억입니다. 22억을 과목변경 계상했습니다. 영산 5일 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이것도 아까 감한 것을 이 난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다음에 영산5일 시장 장옥보수 남평읍 지금 저희들이 영산포 시장을 새로 이렇게 50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만, 지금 남평시장, 현 나주시장, 각종 시장들이 물도 안 빠지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요액은 약 3 . 4억 들여야합니다만,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형편상 1억 7,400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산5일 시장에 다가 짓기는 지었습니다만, 상징물 그야말로 5일 풍물시장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상징물을 설치할려고합니다. 상징물 설치비 3,500만원, 또, 안내표지판 설치 표지판은 조금 영산포 시장이 운곡다리 땅을 돋아서 만들어 놓긴 놓았습니다만, 도로보다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얼른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여기를 표지판을 만들라고 그럽니다. 양쪽에 나머지는 시설부대비입니다. 평가수수료하고 지원에 따른 시설부대비 233페이지 하단에 영산풍물시장 관리사 비품 풍물시장관리사업을 지원하는데, 한군데 있어 가지고 나무도 없고 상당히 덮습니다. 그래서 냉방기, 책상, 의자등 집기를 좀 들여놓을려고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에 334페이지 하단에 전라남도 생물산업센터 및 운영 출연금입니다. 생물산업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22억 부지정리비 그 외에도 우리가 24억을 납부한 3년 간에 걸쳐서 부담을 해야합니다. 24억 부담하면은 421억 짜리 생물산업지원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24억인데 우선 금년도에 부담할 것이 5억 요구가 있습니다만, 재원이 없어서 5,000만원만 계상을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에 6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만, 도비가 300만원 불어나고 그래서 시비 300만원해서 1,2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336페이지 영세중소기업자금지원을 위한 전남 신용보증기금 출연 중소기업자금출연지원을 위해서 도에서 보증기금을 만들고있습니다. 각 시 도가 22개 시군이 합해서 기금을 만들고있습니다. 매년 5,000만원씩 현재 우리가 2억 들어가 있죠? 새로 생긴 재원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교통불편신고안내판제작하고 심야교통지도단속 직원들 여비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심야교통지도단속 150만원, 버스교통량조사 인부임 510만원입니다. 다음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입니다. 기정에 6,000만원 서있습니다만, 금액 7,9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4,000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벽지 오지에 버스가 안들어간다 말씀입니다. 손님이 하나둘 타고 가니까 그래서 손실보상을 지원해 줘야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벽지에 사시는 분이 버스를 탈수가 없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안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1억 5,000만원 됩니다만, 이것은 꼭 세워주셔야 벽지노선에 계시는 분들이 탑니다.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느냐하면은 버스가 최소한 13.5명 그 정도는 타야 본전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 보다 미만 타버려요. 그 교통량 조사를 매년합니다. 그 미만탄것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따져서 하기 때문에 꼭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 수익노선 이것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노선자체에다 수익이 없어서 도저히 안 갈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권장했을 경우 우리가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당초에 본 예산에 다 세울려고했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본 예산에 5,700만원하고 이번에 추경에 5,2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 390페이지 시내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버스가 사실상 농촌버스가 도시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운임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아요. 도저희 버스를 쉬어버릴 수밖에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재정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전액 국가에서 나온 돈입니다. 국가에서 우리한테 배정을 해주고 그 돈을 우리가 세워줍니다만, 이것을 국비가 있고, 시비를 먼저 세운 이유는 이 예산을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이만큼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예산쓴만큼은 국가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선 먼저 시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학생들 할인하는 똑 같은 사람이 타고 가드라도 학생들은 할인을 해 주거든요. 그에 따른 할인에 따른 손실 또, 운영 자기들 현대화시설 하는데 손실 그런 것을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390페이지 공영버스구입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스가 자기들 사서 운행할 수 있는 엄두를 못 냅니다. 전액 국가에서 국비로 버스를 사줍니다. 사주고 버스에 다가 위탁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방비는 전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상금 15억 8,3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전액 교통재정지원금으로 국가에서 나온 교부세입니다. 교부세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유류대를 지원해 줍니다. 인상분만큼은 다. 보전해줍니다. 택시도 주고 버스도 주고 화물차도 주고 이렇게 지원해주는것입니다. 다음 39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내버스 간이승강장을 해년 마다 돈이 없어서 많이는 못합니다만, 약 20개 10개 나오고있습니다. 나오고있는데, 본 예산은 재원이 없어서 우선 10개만 했다가 이번 추경에 재원을 받아서 7,500만원 추가해서 3,500만원을 1억원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에 신호등 설치입니다. 아까 우리 김태근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호등을 설치해야할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등을 우리시에서하고 공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만, 우선 두 개소만 올렸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개소당 2,000만원씩 세웠습니다만, 또, 신호등 구간에 다마가 잘 떨어지고 바람불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보수비로 5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이것도 고장난 것을 좀 수리해주기 위해서 800만원 교통신호등 연동화 2단계 공사는 LG에서 나주소방서까지 신호등 연동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위성에서 쏴서 나주원협들어가는데서부터서 사람들이 딱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가면 나주병원앞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또 거기서 가면 중앙병원 앞에 그것이 또 켜지고 그것이 켜지면 다음에 삼거리 비아선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연동화를 해서 신호등이 전부다 떨어져있는 것 같지만 전부 연계됩니다. 위성방식에 의해서 현재 되어있는 곳이 우리가 지금 원협앞에서 비아삼거리까지는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한번 출발하면은 예전 같으면은 조금가다 쉬고 조금가다쉬고 그러는데 물 흘러 가듯이 안스고 가버릴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필요한 공사입니다. 3개소해서 6개구간 3,08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설치 600만원, 횡단보도 퇴색 횡단보도가 차가 다니니까 금방금방 지워져 버려요. 도색 1,000만원 다음에 일반회계는 이상 보고를 마치고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를 따로 뽑아서 해주셔야지 이게 순서가 . . .

이것을 체계있게 보실려면은 맨 앞장에 보시면은 과별로 페이지수가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시면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과 소관은 하나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9페이지 보면은 세입입니다. 전년예산에서 쓰고 남은 것 순세계잉여금 5억 1,4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봉황도 있고, 동수동 있는데, 관리를 안 한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해야되는데, 안하고있어서 재원은 특별회계로서 우리 일반회계 재원이 아니고,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수입이 있어서 그 수입으로 농공단지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보수 1,000만원 농공단지 보도블럭설치에 3,000만원 농공단지 도로보수 6,000만원, 표지판 설치 800만원, 400만원 이것을 한다고 해서 100% 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떼어 나가고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를 만들 때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빌려온 돈을 받아가 상환이 5억입니다. 그래서 해서 예비비가 방금 농공단지부대시설설치비가 1억 9,000만원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1억 9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44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거기도 세입입니다만, 주차장 순세계 잉여금이 1억 3,900만원, 444페이지 나주교회있는데다가 7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땅도 사고 그 돈이 작년에 7억을 넣었는데 부족해요. 마지막 목사관사 저희가 버티어서 안사버릴려고하는데 협의가 들어와서 9,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팩스입니다. 팩스한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4,200만원이 증가되어서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의원님

김태근 의원입니다. 444페이지 성북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나주교회 목사관 부지매입등 몇 평방미터에 현시가가 얼마고, 지금 9,500에 매입이 되었다. 부족분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잔아요. 몇 평에서 얼마가 들어갔는데, 조금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체적으로 신호등 구간 설치문제에 대해서 2개소 이르는데 구체적으로 5건이 교체가 되어야되는데, 5건중 긴급을 요하는데가 어디 어디이며, 여기에 순차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여기의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아하! 여기 다급하니까 부담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데, 애매모호합니다. 여기에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목사관은 예산의 성격상 안되지만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감정서를 첨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호등공사는 점차로 협의를 해 나가야합니다.

저도 신호등 교체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은 신포리하고 더 위급한데가 있다면은 우선적으로 해나갈려고합니다.

위원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과장 김상택입니다. 농산과 추경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3111 농정관리에 이번 추경에 7,532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 여비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농업농촌 정보화사업 추진지도로 100만원, 관광농업 농가 사후관리 100만원, 농지민원처리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280페이지입니다. 농민들 교육을 받는데 하루 일당은 만원씩 줍니다. 교육보낼 때 농기계교육이라든지 채소 원예교육을 보낸다든지 일당 만원씩을 주는데 그것이 334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인 경영인대회 해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적 보조 농산과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850만원인데 농업경영컨설팅 벤처농업육성 지원사업 이것이 국 도비 의무부담액입니다. 국 도비를 정해서 지방비를 얼마를 확보해라 해서 의무부담은 보고를 생략할 랍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 나주관내에 800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하우스 내에 현대화 시설을 조사를 해 가지고 놀고있는 하우스에 다가 오렌지 묘목을 심어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있습니다. 이 문제로 그래서 이것을 1,440만원이 돈이 모자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컴퓨터 책상이 부족해서 3개를 살려고 10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83페이지 고품질쌀 생산대책 추진 여비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용역비 이것이 국비가 5,525만원이 농림부로부터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을 해야하는데, 비행기로 농약을 했을 때에 혹시 위배되지않느냐해서 도중에 농림부에서 절감하라는 지시가 와서 절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논농업직불제 업무추진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성립전으로 받아 가지고 37만 3,000원을 계상했던것입니다. 28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업무추진 이것은 국비로 성립전으로 사용을 해서 써서 이미 읍 면에는 보냈습니다만, 본청이 430만원, 읍 면이 320만원등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이것도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인데 국비를 줄여버리고 지방비를 더 올리도록 공문이 와서 도비가 254만 9,000원 시비가 4,493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이것은 논농업직불제 이것은 농민들한테 직접 나누어주는 국비입니다. 성립전으로 이미 계상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토량개량제입니다. 3,449만 8,000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국 도비 임의 부담금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적 보조 우리 지금 현재 밀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밀을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104만원을 가지고 지금 4헥타의 밀을 올 가을에 심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밭작물 기계화장비지원사업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본 예산에 세워 가지고 이 기계를 살 사람이 있어야 권고를 한다말씀입니다. 읍 면 조사를 했는데, 안 살라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콤바인 한데가 6,500만원 내지 7,000만원 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2,600만원 보조해주고 7,000만원대에 사라고 하니까 보리수확할 때 쓰고 덮어놓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직원들 복지에 쓰라고 1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 뭐 할 것이 없어서 시비 200만원을 보태서 300만원 계상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지금 전부 친환경으로만 농사를 지으라고 합니다만, 실제 농가들이 안따라주고 그래서 세지 농협 참게농법 농사를 지을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758만 4,000원 그 다음에 친환경 생산단지지원 오리농법에 532만원 그래서 세지에서 당초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2,000만원을 삭감한 것이고, 오리농법을 해 볼라고했는데, 할만한데는 전부 찾아가서 해보자고 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7,0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곡물건조기 곡물사업입니다. 지금 벼를 생산해 놓고 일시에 수확을 해 가지고 전부 노상에 다가 널어 버려 가지고 쌀을 못먹게 됩니다. 그래서 곡물건조기를 들여와 가지고 최소한도 양질미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257대를 공급목적으로 5,9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비추곡수매대비하기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정부양곡 방열창고 깔판구입비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말씀 드리고싶은 것은 정부양곡방열창고가 당초에는 비가 좀셌습니다. 노후되어서 지붕이 그것을 계속 요구해서 가지고 4,800만원 가지고 지붕을 고치는 과정에서 시기가 수거하고 거의 맞아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실은 깔판 넣어서 적재했습니다. 깔판이 없으면은 적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200만원을 감해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정부양곡방열창고 깔판 300만원 어치만 살란다. 그 다음에 국비 6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어치 깔판을 사고 지금 창고가 '71년도에 지은 것인데 노후되어 가지고 좀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도색을 한번 할려고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을 저희들이 각 농협에 권장을 하고 RPC를 증설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있습니다만, RPC마다 적자가 되어서 가지고 전부 기피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천에서는 이것을 할란다고했다가 다시 포기를 해 버리고 동강 정미소는 이것은 할란다고 희망해서 금천 것은 삭감을 하고 동강으로 이것을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금 도비지원사업으로 추곡수매를 하기 위해서 추곡수분측정기를 도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6,68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정부양곡방열창고 소나기에 비바람이 치면은 물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300만원을 보탤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를 보고 드렸고, 430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주민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프린터기를 컴퓨터로 입력해서 막 뺍니다. 프린터기를 한 대 살려고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하는데, 가만히 계시는데 한번으로 죄송합니다. 286페이지에 가서 곡물건조기 공급사업 257대라고 하셨어요?

예.

선정과정은

선정과정을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잘되었을 것으로 믿고 제가 무엇을 부탁을 할려고 그러느냐하면은 쌀을 자연으로 말리는 것하고 곡물건조기로 말리는 것 하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온도가 만약 70도 이상으로 고온으로 건조하게되면은 쌀이 건조가 되어서 밥을 하면은 밥 입맛이 없어요. 쌀 소비촉진의 저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하드라도 만약에 밥맛이 좋을라면은 쌀 수분함량이 17% 아니면 16.5%까지가 밥맛이 좋은데 이게 작업을 하다보면은 고온이 되면은 저속한말로 쌀을 복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하드라도 충분히 교육을 해서 밥의 미질이나 쌀 소비촉진에 저해되지 않도록 확실한 교육과 행정이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284페이지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가 국비는 삭감되고 시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지금 방제를 하겠다는데, 우리 시비부담이 너무 많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사실은 시비가 4,000만원 이상이 드는데 여기에 불과 약250만원 지원해 주면은 어설피 안하고 말지 너무나 형식적이었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삭감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는 285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화 그랬는데, 일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토양개량제 공급과정이 사실은 농협하고 농협기술센터하고 분산이 되어있어요. 행정하고 기술센터하고는 토양검정만 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행정이 하고 그 다음에 공급은 농협에서 하니까 농협조합장님들이 바쁘시겠지만 석회한포 뿌리는데, 감독하는 분 한번도 모르겠어요. 남평에 이신우씨는 옛날에 했는지 몰라도 전혀 안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감독철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건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희망자한테 지금 까지는 희망자가 매수를 하도록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받아 놓았는데, 농민들한테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이것은

공급과정시 선교육 후공급으로 해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나락을 말릴 때 저온으로 해서 장시간 말리는 것이 미질이 굉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약 몇 시간 뺀해버리면 마당에 널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존회사하고 다시 한번 모여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한 가운데 45도에 고정을 시켜버릴려고합니다.

45도이상 안 올라가도록

못 올라가도록 그래서 거기다가 고정을 시켜버려가지고 그래도 안 된다. 70도 까지 올릴란다 이런 사람은 제외시키고, 45도로 고정을 시켜도 그래도 좋다 그런다면은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님 자주 말씀드려서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량도 무겁고 어디 회관에다 싣어놓고 해서 신속히 배분이 안되고, 이런면 저희들이 잘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양개량제는 국비가 80%인데, 이것을 안할수도 없고, 또 시비하는데 개선하도록 노력할 랍니다.

감독을 철저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

병충해 방제는 왜 국비를 삭감을 해 버리고 시비를 더 늘렸느냐 이 말씀은 저희들도 좀 김 위원님 지적을 하면은 저희들도 항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대 지금 현재 국비가 35%, 도비가 약 7%, 그 다음에 시비가 28%입니다. 그 다음에 자 부담이 30%입니다. 그런데 당초 삭감되기 전에 약 40%를 국비로 지원을 해왔는데, 삭감이 되어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농약을 더 많이 치면은 안 된다. 조그만 치도록 정부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님

280쪽좀 보아주실래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사 주체가 어디예요?

행사주체는 농민단체에 농업인경영인 또, 영농인 이렇습니다.

매년 지원되는가요? 행사 때마다

조금씩 지원을 해왔습니다. 조금씩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매년 어떻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럼 농민단체 사회단체 말고 나주에는 나주시청산하가 되었던 아니면은 자생단체가 되었던 각종 사회단체가 많은데 그런대를 그렇게 많이 주셔도 됩니까?

각 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분류가 됩니다. 저희 농산과에서는 사회단체라고 한다면은 농업경영인 단체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농민회 그렇습니다.

지난해 돈 천만원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행사를 더 크게 합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그렇게 주었더니 이것 가지고 행사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나름대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안되고해서

알았습니다.

박영주 위원님 계수조정할때에 계수조정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제안설명만 들으시고, 내일 많다면은 50%만 세워주고 50%를 삭감할 수 있고, 계수조정때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 말씀을 하시면은 참말로 50% 하면은

계수조정은 내일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인규 위원님

김세곤 위원입니다. 284쪽에 보시면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가 2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약대를 어떤식으로 지불하고 어떤식으로 지출되고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농약을 해야할것인가는 농산과에서 임의로 결정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지도기관 진흥청 협의를 거쳐서 어느 시기에 무슨 농약을 해야하는 것은 지금 계속 해충발병상황을 관찰을 하고있습니다. 그 시기가 오면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무슨 병해는 무엇이 좋다. 그래서 일시에 그것을 구입해서 농협을 통해서 전부 공급을 해 가지고 똑같이 약을 하는 것이 공동방제의 목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해충이 더 추가 발생할수도있고, 아니면은 더 발생이 안될수도있고, 병충해가 더 발생이 안된다면은 안써질것이고, 병충해가 더 발생이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돈은 한정되었는데 농약을 더 사서 줄 수는 없습니다. 돈 한도를 맞추어야되고 또, 병충해가 없다. 관찰해보아도 공동 방제할 이유가 없다. 그런다면은 안 합니다. 그러나 관례상 이 시기가 농약을 해야될시기입니다.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아직 못하고있는데, 시기가 임박했는데 농촌에서는 왜 좀 빨리 주지 이렇게 늦게하고있느냐하는 이런 지탄을 저희들이 받고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8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세지농협 참게농법지원, 친환경생산단지 오리농법하고 지원액이 총 얼마입니까? 세지농협참게농법하고 생산단지 여기도 세지농협입니까?

참게농법하고 오리농법하고 이를테면은 오리를 키워 가지고 비료나 농약을 일체안하고 농사짓는 것이고, 참게논 해 가지고 농약이나 비료는 일체안하고 쌀을 생산해내는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었죠?

예.

제가 애매한 것이 무슨말이냐하면은 이 논 몇 헥타에다가 지원금을 주는가요? 지금 금액이 얼마 나와요?

참게농법은 5,758만 4,000원. 또, 오리농법은 532만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환씨 농법 이게 무슨말이냐하면은 세지농협에다가 참게농법지원이 5,758만 4,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세지농협에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시의 득과 실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농협이라는데가 어떤데 인지 아십니까?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앞장서는 이런 농협이 아닙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서운할는지 몰라도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절대 농민을 외면한데가 농협이예요. 세지농협에 5,700만원씩 친환경 오리농법이라고 5,6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위원님 세지농협 참게농법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위원님은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아시는데,

여기보면은 1개소 이렇게 되어있어요.

1개 단지입니다.

1개 단지에 몇헥타에 아니면 몇 농가가 참여 이렇게 되어있어야되는데,

1개 단지에 지금 22헥타를 할 계획입니다.

22헥타면은 66,600평 아닙니까?

예.

66,600평에서 나락이 세섬이 나온다고 가정하면은

세 섬이 안나옵니다. 약 두섬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나락가격하고 지원되는 금액하고 이게 차이가 난다.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의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 살려주어야 한다는 차원으로 본 위원은 사실은 농협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밀 생산단지에 시범사업으로 해보는데,

예.

우리밀과 외국 밀과 어떤 차이가 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밀은 인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짜장면 만들기가 힘듭니다. 외국밀은 인장도가 좋기 때문에 짜장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품가공에 유익하다 그래도 농약에 버무려진 우리 밀을 선호하게되는데 이것을 한번 시범해보십시요마는 참게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너무나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5,700만원이 아니라 5억 7천을 지원했더라도 나주시가 앞으로 수익에 큰 이익이 온다면은 해야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지난 2001년 가을에 무 배추 김장 무가 과잉 생산되어서 수매해야 된다니까 농협에서 변칙을 써버렸습니다. 왜냐 하면 무가 1키로에 85원씩 수매해야하는데, 65원으로 바꾸어 버렸고, 행정보다는 농협이 훨씬 이익 쪽으로 앞서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고려해주시고, 여기에 더 투명한 더 우리 나주시에 이익이 되는 대안이 있으신지 예산도 살려주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세지 참게농법하고 오리농법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시책이 사실상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산벼같은것도 재배를 억제하고 기왕이면은 우리가 농에다가도 콩을 심는다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가 장려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 농협에서 왕곡쌀이라든지 동강의 청정미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특유의 말하자면은 자기의 지역에 쌀 생산을 고품질화 해 가지고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우리시가 앞장서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게도하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은 좋은 쌀을 생산하고 또, 쌀 생산하면서도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참게농법을 우리가 하면은 좋겠다해서 여러가직 우리가 연구를 한 끝에 참게농법을 논농사를 재배를 하면서 참게농법을 하면은 논에서 나오는 쌀도 우리가 고품질 쌀을 생산을 하고 참게를 하므로서 농외소득을 벌어들이고 오리농법도 익히 다른 지역에서도 그 오리농법이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도 오리를 키워 가지고 잡초가 나지않게끔하는 그런 여러 가지고 이익을 남게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다가 참게농법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19농가에 대해서 22헥타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보니까 거기에서 재료비 같은 것을 정산해 놓고 보니까 약24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당초에 시행을 해서 남은 것은 우리가 감액한 것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생산단지 지원금 오리농법을 하고있는것도 당초에는 1,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할라고 했는데, 할라는 농가의 신청을 받다보니까 한 개농가만 신청이 되었어요. 그래서 7,000만원을 감액을하고 이 한 개농가에 대한 530만원만 정산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추경에다가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성립된 것을 우리가 정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릴 랍니다. 쌀 생산을 고품질화 하고있는데, 여기는 온도가 몇 도가 올라가느냐 하면은 30도 27·8도에서 35도를 전후로 기온이 올라갑니다. 어떤 농약을 살포해도 아무리 잔류기간이 긴 농약을 살포하드라도 농약살포후에 30도 전후로 기온이 가면은 대체적으로 농약잔류가 일주일에서 10일 지나가면은 98%가 산화작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도 인체에 큰 이상이 없죠? 사실은 봉황농공단지라든가 동수농공단지 아니면은 우리 왕곡에 공해시설이 들어서면서 배수공해가 친환경농법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있지 실질적으로 농약도 제초제라든가 제초제도 그렇습니다. 라소나 그런 것은 보통 500원짜리 동전하나 정도로 띄엄띄엄푸리게 되는데 이 부분도 다 친환경농법하니까 무조건 지원해야된다. 이런 사고방식보다는 아! 이렇게 공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이런 대안을 제가 사실은 유기농법에도 제가 나주유기농법회장입니다만, 환경적으로 농업 쪽에서 나름대로 많이 알지못하지만 이렇게 필요외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정확히 써지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할까요 한과를 더할까요? 지금 12시가 다 됩니다만, 내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특별한 사항은 내일 질의하고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해야 원활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까지해도 다 못하겠습니다. 내일 예산심사하면서 설명을 들어야 하니까 다음은 김희정 식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과장 김희정입니다. 점심도 걸러 가면서 늦게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290페이지에 농산물 유통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제일 앞에 소비조합나주개설 홍보관설치인데 제가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다가 주민편익시설로해서 2,939평에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층 250평을 저희시가 그 쪽 위원회측하고 무상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나주농산물을 판매할 계획으로 지금 내부설치중에 있습니다. 내부 설치하는데는 3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다해주고 저희는 물건만 갖다가 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추석이전에 개점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있는데, 거기에 다가 나주시를 홍보하는 벽면홍보관을 7평 정도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거기다가 나주 전체를 알리고 또, 농산물을 알리는 그런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거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조합개점 홍보물에 대해서는 9월초에 개점을 하게되면은 저희가 홍보하는 프랑카드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와 연관지어서 밑에 임차료는 소비조합개점시에 저희가 버스한데 동원해서 우리 나주지역 농민들이라든지 또, 여기 생산자들이 올라가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임차료를 이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이것도 설명을 드릴사항인데 시소유 저온저장고가 저희가 봉황에 80평짜리 한동 또, 세지에 70평 짜리 한동이 '99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임차를 해 주고있는 그런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장고가 지금 여러 가지로 시설이 낡아 가지고 저장고 콤프레샤가 봉황것이 고장이 나고 또, 에어플러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로서 임대를 해 간 그런 지금 봉황것은 봉황농협에 임대를 해주고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사용료를 993만원을 부과하면서 사용료를 안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비도 새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임대를 못 내겠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 건물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수리해놓고 임대를 해주었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지금이라도 바꿀 것은 바꾸고 고쳐서 임대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22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여비는 저희가 소비조합개점식 행사준비라든지 또는 소비조합을 운영하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그것을 무상임차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 여비가 다소 있고, 그 다음에 원예특작분야에서 소득금고나 진흥기금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10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소비조합개점차 상경하는 우리 농민들이나 이런 분에 대한 식대로서 일인당 5,000원씩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소비자개점 이벤트 행사계획을 저희가 하고있습니다. 큰 이벤트는 아닙니다만, 300만원 정도 들여서 무언가 풍물패라도 불러다가 이게 나주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시민한테 알리기 위한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있습니다. 3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에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은 농산물 가공산업농업진흥 컨설팅 지원사업이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남평 이천식품에서 컨설팅을 받겠다는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와 도비하고 저희시비 50%를 부담하고 본인이 50%를 부담하면서 컨설팅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소 하우스 연작 장애대책이나 서양란 종묘구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도에서 도비사업입니다만, 저희들 연말에 가 내시를 해주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저희 예산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만,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가 1억 2,6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93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최초 말씀드린 시설용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봉황 공장밑에있는 누수방지시설을 해주어야 되겠고, 세지 내정리에 있는 70평 창고에 대해서는 출입문과 도로사이에 있는 펜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계상을했습니다. 각각 600만원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휴대용 당도측정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50대 정도 세워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전체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18대만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희망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감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배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목재파쇄기 공급은 당초에 30대했던 것이 아무리 조사를 해 보아도 13대 그 다음에 말하는 선별기는 당초에 60대만 공급을 할려고했습니다만, 이게 선호도가 좋아서 436대가 농가로부터 신청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범위내에서 물량을 조정하면서 계수를 맞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당초에 농약안정방제모 공급사업은 8,800만원 저희 시비를 계상을했습니다만, 이것은 농산과에서 국 도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 사업은 취소를 했습니다. 제일 밑에 까치 퇴치기의 지원에 대해서는 해마다 까치 때문에 배가 피해를 입고있는데, 지금 농촌진흥원 배 연구소에서 까치 포획기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해 보니까 효과가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약 조당 3만원씩 해서 500조를 구입을 하고 농가가 50% 부담하는 범위내에서 공급할 계획을 3,25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3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행정에서 제가 금년 3월부터 구제역에 대한 신경을 쓰다가 지금도 구제역이 종식이 되지않고있습니다만, 구제역방역 추진을 위한 급양비가 240만원을 계상했고, 연료비는 구제역 차단 방지하는 소독기가 6대가 저희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연료가 1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는 구제역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구제역방역초소등 계속 나가서 근무를 우리가 서너명씩 하다보니 거기에 따른 급식비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축인공수정 사업은 젖소가 지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2,000두 계획이 지금 저희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상반기까지 추진을 하고 보니까 1,81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그런 정도의 인공수정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2,000두분에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가축방역예방주사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에서 308페이지 309페이지 상단까지는 각종예방주사 국 도비가 포함된 시비부담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물량에 맞추어서 입찰을 실시하고 보니까 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삭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하단에 축산환경개선제는 이게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402-1 과목에 지금 계상되어 가지고 있는 자본적 보조를 자본적 보조로 예산이 서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재료비 항목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자본적 보조에 지금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수출규격품 생산농가 지원은 이것 역시 본 예산에 서있습니다만, 자본적 보조를 보상금으로 이렇게 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도 금방 말씀드린 예산에 서있는 사항을 수출규격품생산농가 지원은 여기서 삭감을 시키는 그런 관계로 해서 아까 보상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관계로 축산환경개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표준벌통공급사업은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633통을 했습니다. 도에서 물량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400통을 지금 공급할 계획으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733만원을 정정을 시켰습니다. 양돈용 가축초음파 진단기 보급역시 도에서 물량이 배정됨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250만원을 더 부담을 하고 수요자가 5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에 공공기관등 행사 대행사업비는 육우거세장려금 이것은 본예산 확정 후에 사업이 더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축산발전기금에서 두당 거세를 했을 경우에 9만원을 지원을 하고 우리 시비에서 만원을 지원해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이것 역시 최초 1,955두를 계획했던 것이 저희들이 실적이 좋아서 2,301두로 지난 6월말까지 해서 신청을 마감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다소 늘어나서 이번에 경정을 하게되었습니다. 311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저희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축산단지내에 차량 게금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축산단지가 현애원, 호혜원 그리고 반남 청송 양돈단지 공산에 양계단지 이렇게 있습니다만, 여기에 계금대를 설치하므로서 농가쪽에 들어가는 사료량을 정확히 체클하고 출하하는 량을 계금을 원활히 하므로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2페이지에 토산어종개발사업은 세지 송제리에 김희성씨가 자라양식을 하겠다는 신청을 해서 도에서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 부담금 1,250만원을 계상을 하고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자라양식장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서울 강남 소비조합 개점 이벤트행사 추진 과장님 그 위에 보면은 5,000*102회 해서 100만원 예산이 세워졌죠?

그것은 참가자 식대로서 참석자 보상입니다. 백만원 식대 5,000원에 백명해서 점심과 저녁을 대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백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식대만 계상한것입니다.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 세워졌다. 서울까지 오천원짜리 밥먹고 예산이 더 세워졌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293페이지 휴대용당도측정기 이게 무엇입니까?

당도를 농가 개인별로 농가에서 자기 배에 대한 농도를 측정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근대 처음에 이게 수요가 많이 될 것으로 알고 본 예산에 50대를 구입하겠다고 구입해서 50%로 농가한테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비파괴당도기도 각 조합에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른지만 18대 밖에 신청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봉황저장고 임대료 관계있죠?

예.

지금 물건이 들어있습니까?

예,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좀 설명해드리면은요.

말씀해주세요. 물건이 들어있죠?

예.

물건이 들어있으면서도 저온저장고가 문제가 되어서 임대를 못 주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예.

만약의 경우 거기에 물건이 변질되었을 경우 시에서 변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보관을 한 것이 아니고,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임대를 주지않고 만에 하나 물건에 이상이 발생시는 시에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죠? 먼저 임대료를 받고 추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개보수 문제라든가 전기료 문제 등은 시에서 순찰을 해야되는데, 지금 항간에 봉황농협게 지나친 개입을 하고있지않느냐

봉황농협이 아닙니다. 농협이 아니고요. 법인

법인체가 안그러면 바로 물건을 빼라고 하세요. 왜 빼야 되느냐 만약에 물건이 변질되면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해마다 '99년부터 계약을 해오고있는데, 금년분은 죄송합니다. 해마다 임대료가 틀려집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 그래 가지고 작년 분까지는 제대로 수납이 되어 금년분의 임대료를 산정을 해 가지고 이제 산정을 해놓고 보니까 좋다 임대료를 주겠는데, 일부 고장난 부분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수리를 해서 운영을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타당한 얘기다 그렇다면은 얼마가 들든지 보수를 제대로 해 가지고 임대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 축산개선제 문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환경개선제요?

축산환경개선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축산환경개선제는 미생물제재를 농가에 저희들이 양돈농가하고 양계농가에 무상공급을합니다. 그것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세우면서 자본적 보조로 세워놓으니까 자본적보조라고 하면은 돈으로 집행하는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물건을 사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목을 재료비목을 바꾼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12페이지 토산어종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을 도비 시비

1,250만원,

부담을 하는데, 1개소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도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받아서 올립니다만, 어떠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것이 도에 특수사업으로 도비를 부담해 가지고 토산어종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자라양식할란다는 그런 계획을 올리니까 도에서 승인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시에 사는 사람이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너희시도 부담을 해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을 합니다.

이게 누가 보아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조금 투명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관리해주시고, 우리 시비를 1,250만원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득과 실에서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해야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썽의 소지가 안되도록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30초만 쓸랍니다. 서울 농산물 판매장 말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백만원 세워져있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의견입니다. 적어도 나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서울에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판매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홍보물제작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서울시의 각 사회단체나 여성단체나 농산물의 수요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 계층의 사람들을 추진해 가지고 점심을 준다든지 조그만 선물이라도 농산물 선물이라든지 많은 홍보를 할려면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도 조금

그렇게 하시고 내일 계수조정을 한다고하니까

계수조정시 올려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획실에다 올려도 반을 깍아버린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획실에서 손질의 되어 가지고 올라와서 적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윤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9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으로 일반운영비 영농대비 가뭄대책 저수지 물 가두기 성립전해서 장비 임차료 도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영농대비 가뭄대책저수지 물 채우기 인부임으로 도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수리시설유지관리비 6,03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 관광 문평 그 다음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산포, 금천 밭기반정비사업 봉황, 다음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 군 누수저수지사업, 특수구조블로사업은 국 도비가 적용됨에 따라 저희들이 시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구조브럭사업에 9,353만 2,000원 동강 진선지구 농로포장에 도비 5,000만원, 이창들 농로포장에 도비 4,000만원, 봉황 용공지구 농로포장 도비 2,500만원, 문평 서원지구 농로포장에 도비 5,000만원, 산포 내기지구 농로포장에 도비 5,000만원, 문평 금호 농수로 정비에 도비 5,000만원, 노안 장동농로포장에 도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남평 우산리 농로포장에 도비 3,000만원이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시 농로포장에 도비 5,000만원, 남평 우산 금곡, 금천 원곡리 용수개도설치사업으로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7,150만원,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개 지구에 8억 8,40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감리비가 5,009만 9,000원이 계상되어있고, 시설부대비로 오지개발 동강, 문평과 다음 페이지 300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01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거기까지는 국 도비에 증감분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배수로 구조물화 사업 146만 8,000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1,46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오지개발사업 마을회관 신축, 문평에 5동에 1억 5,000 302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 마을회관 신축 금천에 16동에 1억 8,000 다음에 우산각 신축으로 금천에 8동, 산포에 2동해서 10동에 1억 5,000 산포 팔각정 신축에 1동에 2,000만원 산포 관리사 신축에 1동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기반공사에서 시행한 시비부담금이 3억 2,60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기반시행분 시비부담금 6,31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동강 월성지구 저수지 정비등 특별교부세 3억, 남평 지도소 정비에 특별교부세 2억이 계상되어있고, 금남 농로포장에 7,000만원, 송현배수개선사업에 1,000만원이 마무리공사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가서 디지털카메라 사진인화지 구입대 110만원, 재해대책 칼라잉크비도 80만원, 전기자재구입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가 고지서 송달우편료에 95만원,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하천배수문 전기요금이 28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자동음성전화시스템 전화사용료에 375만원, 배수장전기요금에 3,096만원이 증가된 6,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배수장 영강동에 배전반 차단기 구입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감시원 업무추진 여비가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나주천 제조작업 인부임에 408만원을 증액해서 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배수문 관리자보상금이 당초 153개소에 2만원씩 해서 1,836만원을 증감하는 157개로 4개소가 증가되어서 1,884만원으로 4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로 죽산배수장 교장기보수로 성립전으로해서 2,040만원의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산포 내기리 배수문 교장기 보수에 2,820만원을 도비로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강우량 측정기 성립전으로 1,440만원을 도비로 사업했습니다. 청동배수장 관리실 보수를 위해서 1억 1,896만 4,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공사 양여금과 소하천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국 도비 증가에 따라서 증을 했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에는 당초 720만원이었습니다만, 750만원으로 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청동배수장 관리실보수에 103만 6,000원, 소하천정비공사와 오염하천 정비공사는 국 도비 시설비가 증가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소하천종합계획수립에 3,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 고지서 발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에 가서 셋강살리기에 2억 1,841만 6,000원 청동배수펌프장 계전기교체 700만원, 노후배수문 배수공사 5군에 2,500만원, 369페이지입니다. 노후배수문교체입니다. 공산 진포에 3,00만원, 지방 2급하천 시설물 보수에 당초에 2개소였습니다만, 4개소 증해서 2,000만원을 증했습니다. 하천위험표지판 설치 30개소에 3,000만원, 하천불법시설물 철거 정비에 2,000만원, 하천기성제 정비에 3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셋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시설비 1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하천감시용 디지털 카메라 한 대와 디지털 카메라 칼라프린터기 150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대책으로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에 따른 운영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시민안전봉사대 안전시민실천운동 지원에 388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기시설수리 장비구입으로 당초에 74세대에서 255세대로 늘어남에 따라 542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일용인부임으로 신규수로원 5명에 대한 봉급을 조정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가로등의 안전점검수수료 240만원 광고물 정비기록보존에 필림대, 인화대해서 72만 5,000원 국 공유재산 수수료 및 등기비 이전수수료 645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제세에 가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1,936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5,1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가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장비임차료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가서 굴착기 유지보수비 200만원과 연료비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현안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600만원과 부실공사 방지교육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당초에 240만원 했던 것을 160만원을 증액해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긴급도로보수 추진을 위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가서 가로등 보수자재구입비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재해 대책용모래함 20개 400만원, 가로등 절전기 구입에 19개 4,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가서 사역인부 3명에 따른 노임상승분에 대해서 118만 7,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으로 해서 급여 증식비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소규모 도로정비사업으로 가로등 개도사업으로 저희들이 도비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회도로 건설사업 왕곡 금천구간 국비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주대교 재가설공사 국비 116억 2,5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남평 초교뒤 하수구정비 도비 5,000만원과 노안 배수로정비 도비 2,000만원, 현대아파트 옹벽설치 도비 5,000만원, 다시 대호마을 안길포장 도비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4,500만원을 여기서 감을 해 가지고 402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변경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 신가교 가설사업과 381페이지 당산제 재가설사업 국도유지관리사업등 저희들이 국도비 증가에 따라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281페이지 이창사거리 교통사고 많은 지역의 개선사업에 9,972만 2,000원, 보산동 농기계저장고 사업에 2억 9,919만원, 그 다음에 시도 읍 면개발비 양여금사업과 382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국비 지원액에 따라서 계수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본청에 양여금 7억과 읍 면 동에 8억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나주대교 재가설공사 감리비에 4억 4,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나주대교 재가설공사 부대비 2,783만원과 교량재가설 및 보수공사에 따른 국 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부대비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저희들 108만 4,000원과 시 도개발사업의 감액에 따른 부대비를 감액을 하고 농어촌 정비사업에도 부대비의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봉황 옥곡 2구 홍로 마을 우산각 신축에 도비 2,000만원, 세지 내정 1구 마을회관 신축에 401에서 5,000만원을 과목변경되어 가지고 양여금 500만원과 도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남 덕산리 용산마을 우산각 신축에 도비 1,000만원 동강 양지리 장암마을 회관 신축에 도비 3,000만원, 동강 대전리 서촌마을 당산제 제각신축에 도비 1,000만원, 봉황 철천리 1구 마을회관에 도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봉황 용전1구 우산각 신축에 도비 1,500만원, 봉황 와룡마을 회관신축에 도비 2,500만원, 세지 벽산1구 우산각 신축에 양여금 1,000만원, 동강 양지1구, 2구 우산각 신축에 1,500만원, 봉황 마정마을 우산각 신축에 양여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강 운산 진입로 옹벽설치 재정보조금으로 400만원, 동강 장동5리 진입로 재정보증금으로 1,300만원, 386페이지입니다. 동강 인동리 진입로 포장에 1,100만원, 동강 옥정 4리 안길포장에 1,200만원, 마을안길포장 및 주민숙원사업에 3,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3,000만원은 402에 01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넘기기 위해서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 관내 도로 차선도색에 2,000만원, 교통사고 지역 시범설치 마제라든가 삽제라든가 시급히 보완할 것이 7,000만원, 국도 13호선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차선도색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문평 평전마을 우산각 신축을 문평 내장마을 우산각 신축으로 감액하고 내장에 다가 1,5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7페이지입니다. 반남 흥덕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추가했고,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건설과 복사기구입에 790만원, 텔레비구입에 250만원, 소형발전기 구입에 250만원등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강면 인동리 진입로 포장 성립전으로 동강 옥동리도 성립전으로 쓰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동강면 대전리 서촌마을 당산제 제각신축해서 농가까지는 성립전으로 하드라도 제각까지 성립전으로 하는가 나주대교 재가설공사 감리는 어디에서 하는가 이 부분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다음 이창 사거리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 이창사거리가 어디입니까?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왕곡, 금천구간 시비가 2억이죠?

국비가 20억입니다. 국비입니다.

전액국비입니까?

예,

이창사고 지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이창사거리 지금 현재 봉황으로가고 터미널로 가고 국민은행 사거리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터미널 가기 전에 그 로타리입니다.

이 예산이 다 국가지원입니까?

예. 나주대교가설은 우신이요.

우신이요?

예, 전문 책임감리로 되어있습니다.

책임감리합니까?

예.

제가 왜 이 분야를 묻느냐하면은요 저기 장산리하고 그 쪽에 지금 우시장 자리에 그쪽에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감리하신분들이 엉터리 감리를 해요. 제가 다시 재 공사를 의뢰해서 한 예가 있는데, 감리할 때 다시 재공사를 하거나 불편사항이 없도록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저희들이 총 옛날에 동 지역에 토지보상금을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를 시비로 해서 20억을 세워서하게 되었습니다. 동강에 성립전은 저희들이 성립전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상사업비로해서 성립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사업만 시행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만 하고있습니다.

성립전으로 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던가요? 그 쪽 지역의 땅이

제가 성립전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나중에 보실 때에 성립전을 할 만큼 긴급한 사업이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지를 못가보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보시고 앞으로 성립전 예산을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파악한 연후에 계산해서 해야지 파악도 안하고 성립전으로 집행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

정부지원이 정당한 사항에 대해서만 성립전으로 쓸 수가 있고, 그 외에 농협 부담이라든가 거의다 건설과 에서 성립전으로 안 하고있습니다.

봉황면 대전리 서촌마을 당산제 제각신축에 도비로만

예, 도비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재난사업비를 갖다가 각 마을에 진입로라든가 우산각이라든가 재 정비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산제라고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농민들이 들에서 피로를 풀거나 휴식을 취해서 어떤 우산각을 지어준다든지 회관을 지어준다든지 마을진입로라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은 어떤 개인 문중제각이라면은 진짜 지적사항입니다. 개인제각짓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 의원님들이 이런 사업비가 오면은 계상을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상을 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 의원들 그렇게 하신분 얘기좀 해주세요. 도 의원이라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아무 화장실 지어주고 제각지어주고 이런 것은 누가 보드라도 눈살찌푸린 사업이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근수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근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저희 시정을 위해서 애쓰시고 각 실과별로 예산심의해서 시정에 많은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타 실과에 비교해서 사업비 성격을 전부 가지고있고, 더불어서 법률적인 행위요건에 맞도록 예산 편성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입안공고입니다. 이 공고는 신문공고를 법률적으로 1개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등 기타 도시계획 위원 절차를 거쳐야할 부분에 있어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관계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요. 지적고시때 주민공람공고를 고시하도록 법률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와같이 신문공고안을 계상해서 증액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도정소식지는 우리시가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부분에서 예측해서 도시계획시설등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대행 어느 투자자가 여기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할 때 이와 같은 널리알리고자하는 하나의 도 소식지에 기재하도록 저렴한 공고를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 수당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5회로 규정되어있습니다만, 5회를 더 이상 개최하는 건수가 발생될 수도 있고, 더불어서 도시계획 위원을 14명을 두었습니다만, 전문가 대학교수들을 초청해서 저희도시계획업무에 조금더 조언을 듣고자 4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대학교 환경분야 교통분야 또, 토목기술분야를 초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인 1인을 포함해서 4인을 도시계획위원에 위촉해서 운영하고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저희과에 한사람의 여직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떠나고 없습니다. 인부임을 계상해서 이 부분에 사용코자합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보시면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됩니다. 시비부담금등 다소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금액에 대한 도비 국비 지원이 많은 부분을 교부결정 내력에 의해서 이것을 감액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자전차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기정내시된것에서 결정내시된 부분에 변경된 사업비 삭감액 국 도비가 삭감된 것을 시비 계산을 다소 늘렸던 것이 이번에 시비확보 문제등 문제점에 따라서 기정액 13억 6,800만원 계상했던 것을 7억 1,27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감액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우리과 직원으로 하여금 자전거 도로 설계를 해서 설계실시계획을 6,100만원을 절상해 가지고 시설비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국도 강변우회도로 개설공사 양여금 사업입니다. 총체 양여금이 최초에 결정내시된 것은 41억 9,800만원입니다만, 행자부에서 전국 시 도에 분배해준 것이 조정되어서 35억 7,400만원에서 6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국도 13호선 숭상공사는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최초로 양여금하고 양여금이 30억 8,000만원입니다만, 양여금 지원이 30억 밖에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액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 영산교 이창지구 도로포장공사도 당초에 양여금이 10억 7,500만원인데, 교부결정액이 8억 8,900만원으로서 감액 조정하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총체적으로 사업비 대비해서 약 90만원 정도에 증액조정을합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기정과 동일합니다만, 이 부분이 감액된 것이 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지원액수보다 전라남도 남악신도시 조성계획에 의해서 도비삭감액을 삭감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시비 8만 1,000원도 거기에 맞추어서 삭감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국도 13호선 숭상공사 시설부대비는 총체적으로 9,600만원입니다만, 9,600만원중 분할측량수수료비가 6,500만원 그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가 2,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제작비등 포함해서 1,199만원이라는 것을 설명 올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호남선 복선화에 따라서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수립 학술용역입니다.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의논을 시민의 의견을 집중화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학술용역을 해서 폐선부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학술용역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우선 용역비를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후면입니다만, 영산포철도박물관 부지조성의 시설비입니다. 당초에 예산액이 6,000만원 증을합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기정에 2억이었는데, 이 부분에 4,000만원을 감액해서 1억 6,000만원 감액된 금액은 하단부에 보면은 민간자본적 이전에 관해서 지난번 시정설명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증기기관차가 이천시에 운봉공고에 학습실습용으로 시설되었던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예산액에 있어서 하자 없도록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성립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원소방도로는 시설비입니다. 기 10억을 들여서 7동의 가옥을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공사비 1억 부족한 부분입니다. 지금 2청사 바로 정문 앞입니다만, 그 부분을 포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상하수도와 포장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철도박물관 조성 사업에 따른 1억 6,000만원에 대한 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서두에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시가 처음으로 '94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영산포지구내에 5일 시장 뒤편에 사업 시행한 이후 주거환경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부터 전라남도와 행정자치부와 건교부에 의해 우리시의 주거환경사업을 대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비과 그 다음에 교부세 도비등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시행하기 이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2003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신문공고료입니다. 이 부분은 3회에 걸쳐서 해야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계획 결정고시와 실시설계 공람공고 그 다음에 보상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공람공고를 당초에 2회을 예상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3회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 더 증액해서 900만원을 요청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3회에 걸쳐서 저희 시에서 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입니다. 그 분들의 법률적으로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급양비는 지금 144만원을 계상해서 우리 직원들이 밤낮으로 공휴일도 없이 현지 출장등 고생을 하고있기 때문에 급양비로 144만원을 계상해서 더 추가 요구해 가지고 당초에 216만원이었습니다만, 360만원으로 계상해서 정리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총 시설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은 총체 보상비와 공사비가 248억 3,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가 약 80%에 계상되어 193억 3,600만원이며, 그 다음에 공사비로서는 55억 200만원이 됩니다. 이중 국비는 271억 400만원이고 교부세가 54억 2,200만원, 도비가 21억 6,800만원, 지방채로 해서 108억 4,1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86억 8,700만원으로서 총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할 금액이 54억 2,8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시비가 과예산착오된 부분에 있어서 감액조정을 해서 시설비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나머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중앙파출소에서 엠마트간 국도 1호선까지 시설공사비입니다. 2억 8,0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1억 4,000, 도비가 3,640만원, 시비가 1억 7,000만원 나주중학교앞 도로개설공사가 공사비가 총 1억 5,000만원 계상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500만원, 도비가 1,950만원, 시비가 9,450만원을 시비와 국 도비 구성은 약 63%가 국 도비에 포함되어있고, 시비가 약 27% 부담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2청사 앞에서 노인회관 도로개설공사가 총 토지보상비가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복지회관 도시계획도로 공사입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나주경로당 부석사 개보수공사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잘못계상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지구 실시계획용역비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사전에 개선계획과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 지역내 금계동, 사메기 그 다음에 남평, 중앙로 본영 이렇게 5개지구에 대한 5,000만원에 대한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사업지구에 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총체사업비 250억 9,500만원중 5,61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사용코자합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입니다. 나주중학교 소로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약 10억을 계상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나주경로당 부석사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잘못 계상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옆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잘못 계상되어서 시비 56만 7,000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적 이전에 관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에 있는 경로장 부석사 화장실입니다. 개보수하고 창고를 개보수하는 민간의 자본적 계상을 2,000만원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간략하게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을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5만원씩 해서 18명 지원이 되었죠?

예.

위원 되신 분들이 어떠어떠한 분들이십니까?

위원은 여기에 계시는 시 의원님 두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수 일곱분하고 당연직이신 위원장인 시장님 부위원장이 부시장님 산업건설국장님 간사 저 그리고 민간인 여자분 한분계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 세분이 계십니다. 문화예술 박준영씨 그 다음에 한 분은 향토사학자인 정과장님이시라고 그 어르신 법률적으로 21인을 보장하도록 되어있는데, 명단은 18인이 되어있습니다.

위원회가 내실 있게 되어야지 안 그러면은 수당만 지급되고 옳고 그른 것이 확실히 지적되어야하는데, 행정의 편에 서서 하는 위원회가 되면은 안 된다. 본 위원은 지적하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자전거 도로가설공사가 257페이지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지, 금천쪽이 봉황경계있는데서부터 영산포 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 다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전거우회도로 꼭 필요한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기존 도로에 공사를 하면서 보도가 되는 것을 설치했어야 맞는데, 그게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 교통예방차원에서 인구가 다중화되어있는 집단취락지구, 학교시설부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전거 도로 보도 안전벨트 층을 만든다고 말씀드립니다.

260페이지에 가서 영산포 철도박물관 조성 지방시설 보수 그랬는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지금 부지가 철도청 소관 부지죠?

지금은 철도청 소관 부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의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도청에서 나주시장에게 무상 사용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은 나주시로 부지를 기증했다든가 아니면은 나주시에 주었다든가 무상승인만 해주었지 다음에 철도청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철도청부지는 철도청장이 나주시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제반적인 것은 우리시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그래서 영산포 철도박물관입니다. 철도자는 붙였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산강 둔치공원 일대하고 어울려서 시민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 제공의 측면의 근린공원이라는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도청 것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철도박물관을 조성해 가지고 시비투자를 해서 얻는 것과 잃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2만평이라는 토지는 시가로 따지면은 굉장한 금액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처에 116억이 철도청에서 그 부지를 주면서 거기다가 기존건물에다가 호남선에 대한 철도역사의 제반 흐름을 전시하도록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 매입은 제반적인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시설을 일부분만 철도만 옮겨갔습니다만, 역사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어서 우리 시민에게 무상으로 구경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제공해준다는것하고, 또한 그 지역에 만약에 박물관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붙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상사용 승낙을 받지 않았을 때 거기에 철도청 소유로 어떤 용도로 매각을 했을 때는 그 중심부에 어떤 토지사용에 난립이 되는 우리시에서는 수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의 공간이용과 우리시 도시계획차원에서 아주 바람직 스러운 근린공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단, 문제는 무상사용은 승낙을 받았다손치드라도 철도박물관을 시설해 가지고 가사 입장권을 만들어 어떤 관광명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여기에 시비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별다른 소득 없이 철도청에서 개인한테 불하해서 그 지역이 크게 발전되어 가지고 다른 일반 중소기업업체가 와 가지고 우리 나주시의 재원창출을 해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을 안겨준다든지 여기에 무상승락만 받았을 뿐이지 우리 나주시가 얻는것과 잃는 것이 확실히 무엇인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박물관을 시설하고, 더불어서 철도역사 흐름에 호남선 시설에 대한 흐름을 전반적 전시하고 더불어서 거기다가 주민이 쉴 수 있는 잔디또는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더불어서 입장수입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라남도 투자심의위원회에 가서도 답변을 하고 공감을 얻었습니다만, 대한민국 박물관 치고 시 경영시설이 이익을 얻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민의 공간 그대로 놓아둔 것보다 활용해서 영강동 지역주민들이 영산포 우리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터가 된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입장권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하고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안이 되면은 별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총 투자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계산한 것은 43억입니다만, 국비 18억 요청해놓았습니다. 철도청에 116억 해 놓았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비지원을 문관부에다가 30억을 요청해놓았습니다. 그러면 12억 정도가 시비가 적기 때문에 약 30억 정도 경감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비가 30억이 투자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30억 대한 우리가 가사 은행에다가 예치를했다고할 때 이자가 30억이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꼬치꼬치 묻느냐하면은 철도청에서 무상사용 승낙을 받았다 손치드라도 우리시가 손해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게 쪼개서 개인한테 매각을 했다고 보았을 때 그 활용계획하고 우리 시민의 무형의 자산소득입니다. 이런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정립한 것보다 하나의 보이지 않는 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철도청에서 116억 이라는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우리시가 시민에게 같이 어울려서 관광차원 즉, 말씀드려서 영산강 둔치공원의 유채꽃 단지하고 같이 어울려서 시민에게 휴식공간과 보는 하나에 눈으로 보고 역사를 배우는 유형에 무형에 자산이 30억 보다 크다. 이렇게 보고있고, 경영진단을 받은 결과 이렇게 나오고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철도사업을 민영화 했을 당시에 부지까지 같이 넘겨버렸다든가 이럴 경우에 우리가 시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한테 넘어갈 수도 있다. 아예 철도청에서 나주시에 무상지급을 해준다면은 문제가 다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혹 그런 우려성이 있다는 것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영준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허가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에서부터 25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목으로 3억 1,703만 9,000원중 경상예산으로 7,47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내여비로 환경위생업무추진비 600만원, 건축신고민원처리 600만원등 총 7건에 4,044만원과 공익근무요원 5개분 보상금 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재해주택으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다시면 송촌리에 이번에 폭우로 해서 피해주택 보조금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2억 3,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녹지과에서 건축물 관계로 저희 전문 부서인 허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산포 정자교 팔각정 건립비로 1억 5,800원과 자산취득비로서 농지전용 정보화 사업이 필요하므로 컴퓨터 구입 500만원과 저희 허가과 민원인을 위해서 냉방기 1대 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437페이지에서부터 438페이지까지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으로서 2001년도 순세계 잉여금 222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허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 개별담당 계장님은 본회의장에서 소개를 해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진호입니다. 2002년 제1회 추경상정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복사용지내지는 산림공익근무요원 대기실 청소 및 화장실 약품구입, 보호수 입판간 수입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돌발해충방제용 약제구입을 살충제 120만원, 살균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지주목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만, 지주목입니다. 지주목 구입을 과목변경하항으로 201에서 01이로 과목변경한사항입니다. 시 직영 꽃 양묘장 운영도 역시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345페이지 영산강 고수부지 유채꽃밭 조성 과목변경사항입니다. 영산강 고수부지 유채꽃밭 조성에 복합배료 180만원, 완숙퇴비 1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남산 공원관리 2명 10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시 직영 꽃 양묘장 운영 12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포트 이식비로 12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는 일반운영비는 산불진화 급식비 논 밭두렁 공동소각 수간 주사용 약제주입비는 거의 국 도시비로 우리시의 보조 부담금이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경비로서 생략드릴랍니다. 그래서 346페이지부터 347페이지 348페이지 여기도 역시 국 도비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역시 국 도비 우리 부담금입니다.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350페이지 역시 국 도비 우리 시비 부담금입니다. 351페이지 역시 국 도비 분담금사업입니다. 352페이지 역시 국 도비 부담사업으로서 우리시가 부담해야할 사업입니다.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353페이지 역시 국 도비 사업비입니다. 354페이지 역시 국 도비 사업비입니다. 355페이지도 역시 국 도비 필수경비사업비입니다. 356페이지도 역시 우리 국 도비 우리시의 필수 경비사업입니다. 357페이지도 역시 국 도비 사업입니다. 358페이지 역시 같은 사업비입니다. 359페이지도 역시 같은 사업비입니다. 360페이지도 역시 국 도비 사업비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공익시설비 산림내 토석채취 복구비입니다. 이것 역시 402-02에서 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나주호 삼림욕장 조경수 식재사업 도 종합감사에서 감사에 지적된 회수금임니다. 1,32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산포 정자교 팔각정 건립 허가과로 과목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 허가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허가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가야산 약수터 송수관로 교체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사유토지매입비로 금성산 1,866만 3,000원 가야산 62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림내 토석채취복구비로 17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산림내 토석채취 기 복구사업 이것 역시도 401에서 01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석유난로 구입비 산림공익근무요원 대기실이 우리 구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때 거의 수용비 내지는 국 도에서 지원된 금액을 계상해서 필수금액만 계상해 올렸습니다. 설명을 이상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 혼자 질의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361페이지 가야산해 가지고 625만원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시에 공식적으로 등산로가 된지가 금성산 그리고 가야산 그리고 다도해 불회산 해 가지고 정식적인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도 불회사는 금년에 개조를 하면서 토지사용승락서를 사유토지에다가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덜 그럽니다만, 과거에 금성산 가야산은 수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된 등산로입니다만, 거기에 공식적으로 지정해 놓은 등산로라 편입토지소유자들이 어쩔 때는 산을 막아버립니다. 우리 11만 시민이 그래서 일부구간을 사유토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평방이 되는데 그 금액이 약 620만원 들어가야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비를 계상해놓고 금성산도 역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유토지가 약 1,800만원 어치가 있어야 약1,900만원이 있어야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꼭 좀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만,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11만 시민이 말썽 없이 체력증진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예산서에 다가 가야산 625만원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가야산 등산로 사유토지매입했지않습니까?

등산로 사유토지매입에 대한 1안과 2안을 매입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등산로 사유토지매입 그래 가지고 금성산 등산로 가야산 등산로 이런 표시입니다. 이 예산서에다가는

세부적으로 집어넣어 주라는 것은 아닌데, 가야산 이렇게 해 가지고 625만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그렇고 그 다음에 가야산 약수터 송수관 교체 1,000만원 예산이 서있죠?

예.

여기는 수질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수질검사요?

예.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먹고있어요?

마시고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수질 . . .

1기 시장때 해 놓았는데요.

수질검사 언제했어요?

금년 3월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 가지고 책임 있는 연구소에 의뢰 해 가지고

전문의뢰기관이 어디입니까?

전남 보건환경연구소 거기서 합격 내용을 거기다가 부착을해 놓았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일일 취수는 몇 톤이나 됩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요. 별도로 상세하게 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56페이지에 백합나무 조림 있죠?

356페이지에요? 예, 356페이제요. 국 도비

지금 국 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백합나무에 어떤 병충해가 발생되어 약제는 몇 번이나 살포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하기때문에요. 김태근 위원님의 질문에 애로사항을 느낍니다만, 어는 병충해 방제건 사실 제가 산림과장도 제가 전문가는 못됩니다. 애매한 답변은 별도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지금 공해가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아서 공해가 많습니다. 앞으로 수종관리를 하실때에 공해에 강한 수종을 가급적이면은 심어 주어야되고, 약제를 가급적이면 적게 할 수 있는 수목을 수종을 선택해서 심어주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많은 약제를 살포하는 수종 때문에 국 도비나 시비를 예산만 낭비하지말고, 조금 좋은 병충해에 강한 것 또, 우리가 공해도 잘 견디어 낼 수 있는 수종을 관리해주셨으면합니다.

김태근 위원님의 고견을 듣습니다만, 백합나무는 수종 갱신한 수종으로서 거의 농약살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 위원님께서 충고해 주신 내용을 교훈 삼아서 과학적으로 심충분석해서 조림계획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361페이지요. 산림내 토석취취지 복구 1개소 해 가지고 2억 3,956만원이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복구가 되는지 한 개소라고했는데, 한 개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 군데로 토탈해 가지고 한곳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을 묻고싶습니다.

1개소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우리한테 위탁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안 했을 경우는 . . . 위탁사업비입니다. 1개소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면은 어떤식으로 복구를 합니까?

원상태로 해야합니다. 그런데 원상태로 사실상 솔직히 말해여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산을 형질을 변경한 것을 원상태로 갈려면은 최소한도 5 . 6년은 걸려야합니다. 자라고 할려면은 그래서 이것은 봉황면 송현 동강레미콘 설계를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원상태로 갈려면은 최소한도 7 . 8년 10년가야 원상태가 됩니다. 김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수립했다가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종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센터 각 담당들은 지난 업무보고때 소개해 올렸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예산서 313쪽부터 327쪽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 1차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서무관리 15억 4,942만 6,000원이 증가되고 농사실험용구에서 1 억 4,4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6억 9,322만 6,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3쪽부터 314쪽 서무관리중 경상예산은 2,157만 3,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은 농기계 수리요원 4명에 대한 일당 상승과 현지 훈련을 위한 출장여비를 일일 5,00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일반운영비는 금년 10월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한 남도 기술농업전진대회에 출품할 전시자료제작 및 농기계 수리요원 피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여비는 농촌진흥가족 한마음 대회에 참석할 직원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농민상담소 보조원등 일시사역인부에 일당 상승을 반영하였습니다. 317쪽부터 319쪽은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은 국 도비 보조사업등 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20쪽 민간이전중 사회단체 보조금은 여성농어민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 6,000만원과 시비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1쪽 하단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가 1978년 1월달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서 작년부터 계속비로 추진하고있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시범사업등 과목변경예산과 국비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추진사업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는 읍 농업인 상담소 방수공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농사시험연구사업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나주배한우 상표등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24쪽과 325쪽까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국 도비사업중 과목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26쪽 민간자본이전은 기능성 틈새채소재배시범사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나주배 명성유지기술개발을 위한 화분방사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자체사업 민간인 자본적 보조는 과수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1,440만원과 현대화 공정능률향상 시설비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1차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나주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한 교육과 현장지도를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농촌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 예산이 100% 편성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6쪽에 기능성 시설채소재배단지 10억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이게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국비를 붙여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만, 사실 월드컵 외국인에 기호식품 중에서 김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상추랄지 셀러드랄지 치크리랄지 이런 재배 시범사업을 계상하도록 늦게 왔기 때문에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왜 되어야하는가 필요성

이 앞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이게 농림부 보도사업으로 온 것이고, 사업 목적을 조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어민의 고충상담 농번기에 유아보육관계 다음에 방과후 학습지도, 농한기 문화활동교양강좌, 의료사업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해서 여성 특히 ��은 여성들의 농촌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금예산이 늦게 와 가지고 지금 이제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지금 우리 나주에 기 알고계시겠습니다만, 왕곡에서 설치하고있는데, 이게 상당한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보고있고, 열심히하고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현재 몇 명정도 애들을 관리하고있고, 앞으로 몇 명정도 관리할 그 규모가?

지금 현재 43명이 인원이 하고있고, 앞으로 인원에 관계없이 운영이될것으로 지금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두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상담소 보조인원을 192일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근무할라고 하는가요. 좀 240일 늘려 가지고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데, 누가 근무를 하겠어요. 왜 그러느냐하면은요. 상담소에 가면은 상담소장 한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나주는 전원도시라고해서 농촌이 농업이 활성화 되고있는 지역인데, 상담소장 혼자 있다보면은 전화 받고 나가다 보면은 상담소는 누가 지킵니까? 상담소에 모처럼 한번 왔다가 사람이 없으면은 점점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주5일로 240일정도 근무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정해주십시오.

홍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맞추기위해서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애로를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는 5일이 아니라 매일 근무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근무하다보면은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퇴직금 문제가 되고 해서 시청이나 우리 기술센터 뿐만아니라 일용직이 전부3일로 근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린다는 애로를 알아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신 홍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환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만, 읍 면 농어민상담소 청사누수 방수공사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읍 면 동 농업상담소에 다니는 환경미화가 아주 부실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업비를 책정을 해 가지고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상담소에 신경을 많이 쓰고계시고, 부족한 예산이지만 툴툴 털어 가지고 가능한 한 도색들을 많이 하고 농민이 오시면은 편히 쉬어갈수있도록 안락의자도 지원 받아서 하고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상담소를 명실공히 아주 읍 면 단위에 농민사랑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규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농기계수리센터 활성화에 대한 어떤 대책이 별로 서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농촌에 농기계수리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음에 어떤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농기계수리를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인 힘을 써주시고요. 또한 가지는 동료 위원 강인규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농민들이 상담소에 들어가서 자문도 받고해야되는데, 그 찜통 속에 들어가서 자문을 받겠어요? 앞으로 다음 이번 추경이나 다음 본예산에는 나주시 전 상담소에 냉 난방시설을 확실히 올리세요. 산업건설위원으로 기획실로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부터 농민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무튼 금년 내년 2003년 본예산에는 전 농업인 상담소에 냉 난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세요. 올릴 수 있겠어요?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명 경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김영명입니다. 경영개발사업소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관계를 보고드리고자합니다. 35페이지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에서 금년에 추진하고있는 사업중에 세외수입내역입니다. 사업수입으로 하천골재채취 매각수입 예상비등이 총 3억 7,038만 387만 1,000원으로서 7월 20일 현재까지 1억 6,000만원 정도 세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수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액 민자유치로 사업추진중인 나주호 관광지 조성사업의 토지보상등 위탁업무 추진에 따른 위탁대행수수료 요율이 토지보상비가 1.3%가 되겠습니다만, 금번 수입된 수수료 3,0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수료는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 우리 소에서 토지보상등 위탁업무를 대행추진코자합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세출예산 계상에 대하여 세입부분과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주요원인은 현재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있는 하천 골재채취사업 및 나주호 관광지 조성사업때문이며, 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확정되어있지않아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골재채취 감시초소 운영으로 불법 행위 단속 및 감시에 따른 현장 기록보존료로 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골재채취 감시초소 근무자 환경을 위해 동절기에 난방 전기장판 설치비 35만원과 감시초소 현장관리 및 유지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 고향의 집 부지에 대해 당초 취득시 원 소유자에게 환매통지등으로 환매신청시 환매처리를 위한 환매토지감정평가 수수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매신청기간이 금년도 9월 7일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액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나주호 관광지조성사업 용지보상에 따른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업시행자인 나주관광개발로부터 위탁대행업무 수수료를 우리시의 세외수입으로 불입하여 전액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행정용 용품비로 222만원, 용지보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40만원, 여비 및 급양비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골재채취 감시초소 사용전기료 60만원, 급양비는 골재채취 감시초소 근무자 급식비 600만원으로 매일 3명씩 본청 6급 직원과 청원경찰 두명이 되겠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20시까지 근무로 제공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나주호 관광지조성사업 용지보상업무추진 야간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매일 나주시 본청의 6급 직원 1명이 골재채취 현장까지 출장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하천골재채취추진 여비가 당초 본예산에 360만원 밖에 편성 안되어 금번에 부족분 2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호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물건조사 및 보상협의를 위한 관내여비 본청과 관할 읍 면 남평읍과 다도면이 되겠습니다. 여비 580만원, 관외여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보상등 특히 현지출장 및 조사에 대한 직원들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골재채취 감시초소 하절기에 에어콘과 선풍기 동절기에 전기히터구입의 비품구입으로 1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감시초소가 컨테이너 박스여서 그늘이 없는 하천제방에 설치되어서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순세계 잉여금 31억을 편성했으나 전년 세입세출결산 순세계 잉여금이 32억 1,466만 9,000원으로 나머지 금액 1억 1,466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일반운영비에 송월 1지구 택지지구내 공공용 주차장부지 분양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및 분양공고료 2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 설치를 원하는 민원요구에 따라 송월 1지구내 노외주차장 용지에 대한 매각 분양공고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순세계 잉여금 1억 1,466만 9,000원에 대해 세출부분에서 일반운영비 계상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4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 및 검사안내용 엽서 구입비로 일반운영비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기계관리가 건설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건설기계 지도점검 직원 여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95페이지입니다. 2003년에 시행될 번호판 전국단일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컴퓨터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신영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시설비 이것은 양여금 사업비가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편성한 그런 돈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7억 7,783만 9,000원입니다. 양여금이 83% 도비가 13% 시비가 4% 그렇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보상비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방금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밑에 쪽에 보면은 하수관거정비사업 이것도 양여금 사업입니다만, 본 예산편성이후에 양여금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편성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18억 9,184만원입니다. 당초 예산 +해서 51억 4,808만 7,000원인데 이 사업 역시 양여금이 70% 시비가 30% 그런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다음페이지입니다. 산포 하수처리장 초속시설사업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전출금 이것은 3,725만 2,000원입니다만, 시비지원금입니다. 이것이 시비 다음페이지 2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위생처리장 관리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이 1,212만 1,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보시면은 마을오수 정화조 청소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다음페이지보면은 협작물 종합처리유지비라든지 꼭 필요한 사항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십면은 기타보상금 분뇨처리 수수료 대행 교부금입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수수료 중에서 100분의 10을 업소에 교부금으로 교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당초 예산이 400만원만 세워져 가지고 200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수입인데 국비 양여금 도비가 감액에 따른 수정예산 계수조정예산입니다. 4억 3,272만 2,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이것은 세입이 감액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456페이지 여기서 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수선교체비 214 여기는 시가지 파손 하수도 긴급 수선공사비 그렇는데, 당초 4,000만원 세웠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3,7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건비부터 보시면은 공무원 봉급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457페이지도 여전히 인상분입니다. 45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쪽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당초예산부족한 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1,872만 6,000원을 반영했는데,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등 이런 것 들입니다. 459페이지 보시면은 여기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등 이것도 공무원 봉급 인상분에 따른 예산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460페이지 의료보험금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지급이자 그래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 이것도 산포, 공산 양여금 도비 삭감이 되어 가지고 계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시비는 늘어나고 국비는 줄었기 때문에 국 도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밑에 봄면은 예비비는 1억 3,408만 1,000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억 4,641만 5,000원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받은 보조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여금이나 국 도비 그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도 수입입니다. 넘기겠습니다. 464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설비가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전입금이예요. 전입금인데 하수처리구역내 기본계획수립용역 내용은 보시고 이번에 증액된 것이 23억 1,683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 공산하수처리구역 찻집관로 연결공사 등 되어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분리를 안하고 둘째 줄을 보면은 하수처리구역내 찻집관로 연결공사 그래 가지고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된 것이 아니라 부기만 조정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죽 넘어 가고 밑에 쪽에 보시면은 시설비는 역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넘어온 것인데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산포 하수처리장 소독시설공사 도비하고, 시비사업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장 46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2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 보시면은 분관 광도계구입 분관 광도계가 무엇이야하면은 총 인하고 총 질소를 측정하는 측정기입니다. 기존에 한 대가 있는데. 기계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보관하라는 환경관리청의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구입을 하고자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상수조구입 이것도 COD 측정입니다. 이것 역시 보완지시를 받고 이번에 구입을 할라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를 보시면은 고정부채상환금 이것도 양여금 도비보조 변경내시로인해서 계수를 조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양여금하고 도비는 줄어지고 시비는 편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467페이지 보시면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분 이것은 수입입니다. 세입 11억 3,720만 3,000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장을 보시면은 예비비로서 1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만 이번에 계상을 했으니 위원님들게서 전액 승인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박종환 위원입니다. 465페이지에 보면은 남평, 산포 하수처리장 구역 차집관로 연결공사가있는데, 이게 남평하수하고 산포 생활하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수처리있는데가 나주 영산포하고 남평, 산포, 공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할때도 공산도 차집관로를 연결한다. 또, 송월동도 한다. 죽림동에도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남평 하수구역내에 차집관로가 연결이 안되어 있는데 라든지 또, 교체를 해야할때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는 예산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간이 이 앞에 바로 앞장보시면은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로 연결공사 예산을 하나로 묶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산포도 차집관로 공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현장에 가서 보고 연결해야할 사업들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사업소장 정병주입니다. 금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특별회계 예산은 전체가 나타낸 것이 없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표에 의해서 총괄사업을 먼저 설명 드리고, 세부내역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에 비해서 16억 6,410만원이 증가한 101억 6,126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이월분 16억 6,41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동규모로서 인건비가 5,400만원 수선비는 물건비가 9,431만원 연금부담금이 이전경비가 1,263만 9,000원 농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는 투자비가 15억 664만 1,000원 예비비가 4,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비용으로서 출연금이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에 따른 자치단체 출연금 부족액을 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비로서는 수선교체비가 배수지 관리나 보수 송월배수지가 되겠습니다만, 전기가 지은지가 오래되고 지반이 침하되어서 금이가고 해충이 나오고 보수의 필요성이 있어서 보수에 계상을했습니다. 그 수선교체비는 그 내력은 다음페이지 급수장치 철거 복구비가 2,000만원 그리고 노후 가정급수관 교체비는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서 인건비가 54만원 일반운영비는 저희 전산 입찰프로그램 이번에 저희 전자견적입찰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이것을 구입비가 800만원, 그리고 한국 수도협회 회비를 납부하는 부족액을 131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부족액 1,1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서 시설비가 노후 급배수관 교체를 확장을 하는 중부지역이 1억 3,900만원, 남부지역이 1억 2,000만원, 누수탐사용역이 당초계상이 추가로 된 것이 중부지역이 990만원 남부지역이 2,53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식수부족마을 급수관 신설 이것은 수돗물이 공급이 안되는 지역에 급수관을 신설하는데,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남평배수지 급수밸브가 헐어서 저희들이 사용을 잘못하고있어서 교체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민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대비를 290만 9,000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문서 쇄절기라고 해 가지고 문서편철 천공기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전자천문동 170만원 이것은 누수탐사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저희들이 누수방지사업을 추진하는데 노트북컴퓨터 구입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 가동설비자산으로서 시설비가 농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추가소요액 1억 2,344만 1,000원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방사형 암반급수정개발공사 6억원, 급수정 개발 전기공사가 2,000만원 급수전 개발 기계설치공사가 3,000만원, 집수정 팬스 및 장옥설치하는데 5,000만원 이러한 사업의 9억 3,364만 1,000원은 다시, 문평, 왕곡에다가 신규 공급되는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촌지방상수도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에 저희들이 당초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58억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24개 마을에서 17개 마을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비가 추가로 되는 것이 1억 1,020만원이 추가됩니다. 시설부대비는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저희들 취수원 개발에 따른 부대 확보하는데, 조성비를 2,584만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입재원은 전년도 이월분이 16억 6,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반회계 편성된 상수도사업관리예산서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상수도 관리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는 요금이 부과하지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금남동 보현마을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이 도비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력은 봉황 용전1구가 2,000만원, 동강 인동1구가 2,500만원, 노안 오정1구 3,000만원, 공산 가순 3구 1,000만원, 노안 유곡 1구 3,000만원, 덕림1구 2,500만원, 다도 암정3구 2,000만원해서 총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이 어제 김태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하수개발을 제대로했는가안했는가 그리고 오염방지가 안되도록 잘 박았는가 확인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고있는데 지금까지 한공을 촬영을하는데, 80만원에서 100만원을 집행하는데 이것을 차라리 저희들이 기계를 사서 촬영하는 것이 앞으로 더 효율적이겠다 시퍼서 기계 사는데,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220페이지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서 각 마을별로 간이 상수도가 있어요. 노안 유곡리 하치마을이 제 마을입니다. 거기 치수대를 가보면은 그것을 보고서는 사람이 도저히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식수대 안데 청소같은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간이상수도 혜택도 못 보는데는 자기 개인집에 관정을 파 가지고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지하수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섭취를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시 상수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나마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좀 먹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을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의 부탁을 드리고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수전 안에 청소관계는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는 주민들이 관리하고있거든요. 주민들이 하도록 민원을 촉구도 드리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배수지 관리는 일하는 사람 할애를 하드라도 간이상수도에 저희같은 경우는 259개가 있거든요. 우리시 관내에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정용 지하수 수질검사 관계는 물론 저희 현재만 여력이 안 미치거든요. 어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질검사실을 금년 하반기에 신축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연구사 인력은 한사람이 있거든요.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어지간한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시료대만 받고 검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 위원입니다. 동료 김태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간이상수도 신설사업비 이렇게 거액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그 효과가 있는가? 지금 우리 왕곡면 옥곡리 신지마을에 가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했는데, 지금 그게 사용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만하면 무엇합니까? 돈 투자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가 되었지 실질적으로 김세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은 자기가 자가로 지하수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옥곡리에 전영수씨한테 전화를 했더니 공연히 안한것만 못하다. 관로를 매설할 때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다길이 균열되고 파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은 물대로 못 먹고 지금 농로는 농로대로 망쳐버리고,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못 먹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상수도 사업소장께서 만약 못쓰게 된다면은 소장님이 책임을 지실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위원님의 말씀에 지적하시는 간이상수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용을하고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관리소가 70년대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이상 30년있다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그때 당시에는 자재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지 않은 재료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새로 개발하고있는 것은 자재도 거의 일반 시내에 상수도에 쓰는 자재도 사용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하수개발같은것도 오염원이 침투하지 않도록 최소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기왕에 저희들도 개발해서 쓰고있는 간이 상수도는 앞으로 활용이 잘 되도록 점검도하고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권은 시에서 구상해서 계획을 짜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읍 면으로부터 요청을 건의를 받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한다면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절반도 못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한데부터 우선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하시는데 영향평가도 해야되겠죠!

지금 하는 것은 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고하니

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하면은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는가 조사해 보셨어요?

여기 계상한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계상한것입니다.

마을주민들이 면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면에서 상수도 사업소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 아니면은 거기에서 요구했을 때 다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그쪽 지역을 상황판단을해 보았는가하는것입니다.

예산이 계상된데에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꼭 필요한데를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하고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두여 위원님 451페이지 보면은 농촌지역 상수도확장공사 이렇게했는데요. 봉황도 이 사업에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봉황에서 하고있는데, 소재지가 250호 이상이 됩니다. 가구수가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때 상수도 관로를 해 놓아야지 다음에 또 전부다 완공된 뒤에 할려면은 또, 포장을 자르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때 될 수 있으면은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주셔으면 다음에 더 낫겠다.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협의할 수 있는 현재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지만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있거든요. 거기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인데,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한다면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가능하다면은 상수도관을 매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할 랍니다.

강인규 위원 질의하세요.

이번 마지막이죠?

예.

어디를 보아도 본 위원이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데요. 업무보고때도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 나라로 유엔에서도 그래서 잘아실것이고, 지금 현재도 물 부족현상을 상당히 느끼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나주시가 차후 20년 아니 50년을 중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물부족현상이 왔을 때 식수를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며, 수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금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도법에서 5년 주기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약 5억원을 투자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중에는 향후 물 수립전망이라든가 수원대책 총 망라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수립할계획이예요?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이 그 수도정비 계획이 기본이 되면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가 안되었거든요. 9월중에나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지 도로망이라든가 그것에 합당한 관망 그런 결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고시가 안되어 가지고 용역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다도면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가 그런 것도 용역수행과정에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불만인 것이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들이 듣기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들으시면은 불편하실 것이지만 정말 우리 사회에서 모럴이 가장많이 발생이 되는 것이 공직사회가 아니냐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는 어떤 방어벽 탁 쳐놓고 법률이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규정이 그러니까 해 가지고 행정이 정작 주민편익을 생각한다거나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다거나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소가 상당한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수자원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나주같은데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그 전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신다면은 저희들이 질의하는 뜻이 없잔아요.

저희들이 주암댐을 수송하면서 당초에 남평 취수장을 활용하는데, 용수배분양으로는 현재 57,500톤인데 하루 받을 수 있는 양이 그런데 지금 쓰고있는 양은 15,700여톤밖에 안됩니다. 용수배분은 충분한데 만약에 그것말고 주암댐 말고 우리 생각부터가 최소한 비상식수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남평 취수장을 몇 년 전에 재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했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해야되고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문평도 당초 광역상수도 물을 받을라다가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예산절감 측면도 있지만은 지하수로 하는 것은 만에 하나 광역상수도에서 못받을때는 비상식수를 써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까지 감안해서 남평, 다시, 문평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원으로 쓰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물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충분히 수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랍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