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근 의원 발언

산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나주시의회 원구성이후 처음으로 갖는 위원회회의입니다. 앞으로 저는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산건위가 가장 민주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건전한 위원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오늘과 내일 개의되며, 오늘은 간사선임과 조례안심사민 금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내일은 위원들간에 충분한 계수조정을 거친 후 추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 위원입니다. 반남에 강인규 의원을 추천합니다.

박종환 의원께서 강인규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김희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병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9회 나주시의회에 상정한 나주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영산 5일 시장 신축이전 및 동강 5일 시장 용도폐지로 시장명칭과 위치개정이 불가피하고, 시장사용료중 10원 단위의 징수는 어려움이 많아 100원 단위로 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영산 5일시장 신축이전으로 명칭변경 및 동강 5일 시장 용도폐지와 영산포 풍물시장내 전통장옥을 신설하고 시장 사용료 인상은 영산포 풍물시장 사용료를 평당 1,150원에서 2,000원으로 73% 인상되겠습니다. 전통장옥 사용료는 평당 9,900원으로 제정했습니다. 성북시장외 7개 시장의 사용료는 10원 단위를 개정하여 100원 단위로 조정 평균 6.6%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의 체납시 장옥 사용제한을 1월에서 3월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정조례안과 신구 대비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 5일 시장은 신축이전하기 때문에 타 시 군의 시장사용료를 비교검토해서 우리 시장 사용료 인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경제과 소관 말씀드릴 랍니다. 전문위원 백경랑입니다. 나주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산업발전 16조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산시장 명칭을 영산포 풍물시장으로 변경하고 시장사용료 인상에 대하여도 운영관리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개발비 예산액은 45억 4,000만원, 기정예산 32억 3,600만원에서 3억 400만원을 증액한 금액입니다. 13억 400만원 전부다가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교통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매일시장 시장관리 청소용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329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용구구입비 특산물 전시관 분전기 나주역에 있거든요. 분전기 설치 또, 전기요금, 상수도사용료, 공공요금 330페이지 이것도 건물임대료 30만원 또, 유급물가조사요원 급료 사회단체 소비자 고발센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이 섰습니다만, 본 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500만원만 세웠다가 이번에 500만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영산풍물시장 개장 이벤트를 갖고자합니다. 이렇게 해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아까 설명 말씀드린 영산5일 시장 주차장 용지매입이 전액 국비로 해서 5억 7,7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국비 시비 5억 7,7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을 시설비에서 같은 시설비입니다만, 재원변경을 했습니다. 여기를 일단은 삭제를 하고 민간에 대한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 하단에 지역에너지사업에 대해서 도비 1,000만원 시비1,100만원으로 동신대학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자치단체에 관한 부담금 생물자원센터를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15억을 여기다가 계상을 해놓았습니다만, 이것도 재원변경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시설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생물산업지원센터 건립공사 성립전 예산을 일단 국비 8억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국비입니다만, 기왕에 성립전 예산을 집행을 했고 이번에 다시 예산서에 다시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로 당초 아까 15억 감한것하고 국가로부터 8억을 저희 시에서 행자부에 가서 활동을 해 가지고 8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설비 1억 성립전 예산은 사용하고 15억에 다가 8억온 것 1억 빼고 나면은 7억입니다. 22억을 과목변경 계상했습니다. 영산 5일 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이것도 아까 감한 것을 이 난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다음에 영산5일 시장 장옥보수 남평읍 지금 저희들이 영산포 시장을 새로 이렇게 50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만, 지금 남평시장, 현 나주시장, 각종 시장들이 물도 안 빠지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요액은 약 3 . 4억 들여야합니다만,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형편상 1억 7,400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산5일 시장에 다가 짓기는 지었습니다만, 상징물 그야말로 5일 풍물시장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상징물을 설치할려고합니다. 상징물 설치비 3,500만원, 또, 안내표지판 설치 표지판은 조금 영산포 시장이 운곡다리 땅을 돋아서 만들어 놓긴 놓았습니다만, 도로보다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얼른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여기를 표지판을 만들라고 그럽니다. 양쪽에 나머지는 시설부대비입니다. 평가수수료하고 지원에 따른 시설부대비 233페이지 하단에 영산풍물시장 관리사 비품 풍물시장관리사업을 지원하는데, 한군데 있어 가지고 나무도 없고 상당히 덮습니다. 그래서 냉방기, 책상, 의자등 집기를 좀 들여놓을려고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에 334페이지 하단에 전라남도 생물산업센터 및 운영 출연금입니다. 생물산업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22억 부지정리비 그 외에도 우리가 24억을 납부한 3년 간에 걸쳐서 부담을 해야합니다. 24억 부담하면은 421억 짜리 생물산업지원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24억인데 우선 금년도에 부담할 것이 5억 요구가 있습니다만, 재원이 없어서 5,000만원만 계상을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에 6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만, 도비가 300만원 불어나고 그래서 시비 300만원해서 1,2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336페이지 영세중소기업자금지원을 위한 전남 신용보증기금 출연 중소기업자금출연지원을 위해서 도에서 보증기금을 만들고있습니다. 각 시 도가 22개 시군이 합해서 기금을 만들고있습니다. 매년 5,000만원씩 현재 우리가 2억 들어가 있죠? 새로 생긴 재원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교통불편신고안내판제작하고 심야교통지도단속 직원들 여비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심야교통지도단속 150만원, 버스교통량조사 인부임 510만원입니다. 다음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입니다. 기정에 6,000만원 서있습니다만, 금액 7,9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4,000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벽지 오지에 버스가 안들어간다 말씀입니다. 손님이 하나둘 타고 가니까 그래서 손실보상을 지원해 줘야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벽지에 사시는 분이 버스를 탈수가 없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안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1억 5,000만원 됩니다만, 이것은 꼭 세워주셔야 벽지노선에 계시는 분들이 탑니다.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느냐하면은 버스가 최소한 13.5명 그 정도는 타야 본전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 보다 미만 타버려요. 그 교통량 조사를 매년합니다. 그 미만탄것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따져서 하기 때문에 꼭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 수익노선 이것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노선자체에다 수익이 없어서 도저히 안 갈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권장했을 경우 우리가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당초에 본 예산에 다 세울려고했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본 예산에 5,700만원하고 이번에 추경에 5,2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 390페이지 시내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버스가 사실상 농촌버스가 도시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운임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아요. 도저희 버스를 쉬어버릴 수밖에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재정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전액 국가에서 나온 돈입니다. 국가에서 우리한테 배정을 해주고 그 돈을 우리가 세워줍니다만, 이것을 국비가 있고, 시비를 먼저 세운 이유는 이 예산을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이만큼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예산쓴만큼은 국가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선 먼저 시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학생들 할인하는 똑 같은 사람이 타고 가드라도 학생들은 할인을 해 주거든요. 그에 따른 할인에 따른 손실 또, 운영 자기들 현대화시설 하는데 손실 그런 것을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390페이지 공영버스구입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스가 자기들 사서 운행할 수 있는 엄두를 못 냅니다. 전액 국가에서 국비로 버스를 사줍니다. 사주고 버스에 다가 위탁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방비는 전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상금 15억 8,3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전액 교통재정지원금으로 국가에서 나온 교부세입니다. 교부세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유류대를 지원해 줍니다. 인상분만큼은 다. 보전해줍니다. 택시도 주고 버스도 주고 화물차도 주고 이렇게 지원해주는것입니다. 다음 39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내버스 간이승강장을 해년 마다 돈이 없어서 많이는 못합니다만, 약 20개 10개 나오고있습니다. 나오고있는데, 본 예산은 재원이 없어서 우선 10개만 했다가 이번 추경에 재원을 받아서 7,500만원 추가해서 3,500만원을 1억원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에 신호등 설치입니다. 아까 우리 김태근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호등을 설치해야할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등을 우리시에서하고 공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만, 우선 두 개소만 올렸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개소당 2,000만원씩 세웠습니다만, 또, 신호등 구간에 다마가 잘 떨어지고 바람불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보수비로 5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이것도 고장난 것을 좀 수리해주기 위해서 800만원 교통신호등 연동화 2단계 공사는 LG에서 나주소방서까지 신호등 연동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위성에서 쏴서 나주원협들어가는데서부터서 사람들이 딱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가면 나주병원앞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또 거기서 가면 중앙병원 앞에 그것이 또 켜지고 그것이 켜지면 다음에 삼거리 비아선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연동화를 해서 신호등이 전부다 떨어져있는 것 같지만 전부 연계됩니다. 위성방식에 의해서 현재 되어있는 곳이 우리가 지금 원협앞에서 비아삼거리까지는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한번 출발하면은 예전 같으면은 조금가다 쉬고 조금가다쉬고 그러는데 물 흘러 가듯이 안스고 가버릴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필요한 공사입니다. 3개소해서 6개구간 3,08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설치 600만원, 횡단보도 퇴색 횡단보도가 차가 다니니까 금방금방 지워져 버려요. 도색 1,000만원 다음에 일반회계는 이상 보고를 마치고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280쪽좀 보아주실래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사 주체가 어디예요?

행사주체는 농민단체에 농업인경영인 또, 영농인 이렇습니다.

매년 지원되는가요? 행사 때마다

조금씩 지원을 해왔습니다. 조금씩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매년 어떻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럼 농민단체 사회단체 말고 나주에는 나주시청산하가 되었던 아니면은 자생단체가 되었던 각종 사회단체가 많은데 그런대를 그렇게 많이 주셔도 됩니까?

각 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분류가 됩니다. 저희 농산과에서는 사회단체라고 한다면은 농업경영인 단체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농민회 그렇습니다.

지난해 돈 천만원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행사를 더 크게 합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그렇게 주었더니 이것 가지고 행사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나름대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안되고해서

알았습니다.

박영주 위원님 계수조정할때에 계수조정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제안설명만 들으시고, 내일 많다면은 50%만 세워주고 50%를 삭감할 수 있고, 계수조정때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 말씀을 하시면은 참말로 50% 하면은

계수조정은 내일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인규 위원님

참고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릴 랍니다. 강인규 위원입니다. 286쪽에 보면은 곡물건조기 공급사업이 있고, 289쪽에 보면은 곡물수분측정기계획이 있는데, 곡물수분측정기는 어디에다 공급할 계획입니까?

각 읍 면에다가 공급합니다.

각 읍 면에다가 고르게 공급을 하신다 말씀이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하면은 일선에서 저희들이 수분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곡물건조기에 말리는 것이 거의가 한성에서 나오는 곡물건조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곡물건조기하고 지금 디지털로 나오는 곡물건조기하고 수분의 차이가 보통 2도 차이 이상이 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 매상을 할때 보면은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아셔 가지고 구입을 하실 때에 구입을 해 주셔야 그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보고 전화를 해서 차질 없이 구입해서 추진할 랍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농민들이 시민들이 곡물 건조하는 과정에서 말려 가지고 오면은 수분측정기 디지털로 검사과정에서 보면은 분명히 2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분이 안맞다고 그 추운 겨울에 되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불편함을 우리가 해소해 보자는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구입하실 때에 잘해서 구입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 위원입니다. 284쪽에 보시면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가 2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약대를 어떤식으로 지불하고 어떤식으로 지출되고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농약을 해야할것인가는 농산과에서 임의로 결정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지도기관 진흥청 협의를 거쳐서 어느 시기에 무슨 농약을 해야하는 것은 지금 계속 해충발병상황을 관찰을 하고있습니다. 그 시기가 오면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무슨 병해는 무엇이 좋다. 그래서 일시에 그것을 구입해서 농협을 통해서 전부 공급을 해 가지고 똑같이 약을 하는 것이 공동방제의 목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해충이 더 추가 발생할수도있고, 아니면은 더 발생이 안될수도있고, 병충해가 더 발생이 안된다면은 안써질것이고, 병충해가 더 발생이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돈은 한정되었는데 농약을 더 사서 줄 수는 없습니다. 돈 한도를 맞추어야되고 또, 병충해가 없다. 관찰해보아도 공동 방제할 이유가 없다. 그런다면은 안 합니다. 그러나 관례상 이 시기가 농약을 해야될시기입니다.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아직 못하고있는데, 시기가 임박했는데 농촌에서는 왜 좀 빨리 주지 이렇게 늦게하고있느냐하는 이런 지탄을 저희들이 받고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30초만 쓸랍니다. 서울 농산물 판매장 말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백만원 세워져있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의견입니다. 적어도 나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서울에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판매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홍보물제작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서울시의 각 사회단체나 여성단체나 농산물의 수요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 계층의 사람들을 추진해 가지고 점심을 준다든지 조그만 선물이라도 농산물 선물이라든지 많은 홍보를 할려면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도 조금

그렇게 하시고 내일 계수조정을 한다고하니까

계수조정시 올려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획실에다 올려도 반을 깍아버린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획실에서 손질의 되어 가지고 올라와서 적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윤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9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으로 일반운영비 영농대비 가뭄대책 저수지 물 가두기 성립전해서 장비 임차료 도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영농대비 가뭄대책저수지 물 채우기 인부임으로 도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수리시설유지관리비 6,03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 관광 문평 그 다음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산포, 금천 밭기반정비사업 봉황, 다음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 군 누수저수지사업, 특수구조블로사업은 국 도비가 적용됨에 따라 저희들이 시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구조브럭사업에 9,353만 2,000원 동강 진선지구 농로포장에 도비 5,000만원, 이창들 농로포장에 도비 4,000만원, 봉황 용공지구 농로포장 도비 2,500만원, 문평 서원지구 농로포장에 도비 5,000만원, 산포 내기지구 농로포장에 도비 5,000만원, 문평 금호 농수로 정비에 도비 5,000만원, 노안 장동농로포장에 도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남평 우산리 농로포장에 도비 3,000만원이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시 농로포장에 도비 5,000만원, 남평 우산 금곡, 금천 원곡리 용수개도설치사업으로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7,150만원,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개 지구에 8억 8,40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감리비가 5,009만 9,000원이 계상되어있고, 시설부대비로 오지개발 동강, 문평과 다음 페이지 300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01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거기까지는 국 도비에 증감분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배수로 구조물화 사업 146만 8,000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1,46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오지개발사업 마을회관 신축, 문평에 5동에 1억 5,000 302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 마을회관 신축 금천에 16동에 1억 8,000 다음에 우산각 신축으로 금천에 8동, 산포에 2동해서 10동에 1억 5,000 산포 팔각정 신축에 1동에 2,000만원 산포 관리사 신축에 1동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기반공사에서 시행한 시비부담금이 3억 2,60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기반시행분 시비부담금 6,31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동강 월성지구 저수지 정비등 특별교부세 3억, 남평 지도소 정비에 특별교부세 2억이 계상되어있고, 금남 농로포장에 7,000만원, 송현배수개선사업에 1,000만원이 마무리공사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가서 디지털카메라 사진인화지 구입대 110만원, 재해대책 칼라잉크비도 80만원, 전기자재구입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가 고지서 송달우편료에 95만원,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하천배수문 전기요금이 28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자동음성전화시스템 전화사용료에 375만원, 배수장전기요금에 3,096만원이 증가된 6,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배수장 영강동에 배전반 차단기 구입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감시원 업무추진 여비가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나주천 제조작업 인부임에 408만원을 증액해서 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배수문 관리자보상금이 당초 153개소에 2만원씩 해서 1,836만원을 증감하는 157개로 4개소가 증가되어서 1,884만원으로 4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로 죽산배수장 교장기보수로 성립전으로해서 2,040만원의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산포 내기리 배수문 교장기 보수에 2,820만원을 도비로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강우량 측정기 성립전으로 1,440만원을 도비로 사업했습니다. 청동배수장 관리실 보수를 위해서 1억 1,896만 4,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공사 양여금과 소하천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국 도비 증가에 따라서 증을 했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에는 당초 720만원이었습니다만, 750만원으로 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청동배수장 관리실보수에 103만 6,000원, 소하천정비공사와 오염하천 정비공사는 국 도비 시설비가 증가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소하천종합계획수립에 3,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 고지서 발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에 가서 셋강살리기에 2억 1,841만 6,000원 청동배수펌프장 계전기교체 700만원, 노후배수문 배수공사 5군에 2,500만원, 369페이지입니다. 노후배수문교체입니다. 공산 진포에 3,00만원, 지방 2급하천 시설물 보수에 당초에 2개소였습니다만, 4개소 증해서 2,000만원을 증했습니다. 하천위험표지판 설치 30개소에 3,000만원, 하천불법시설물 철거 정비에 2,000만원, 하천기성제 정비에 3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셋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시설비 1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하천감시용 디지털 카메라 한 대와 디지털 카메라 칼라프린터기 150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대책으로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에 따른 운영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시민안전봉사대 안전시민실천운동 지원에 388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기시설수리 장비구입으로 당초에 74세대에서 255세대로 늘어남에 따라 542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일용인부임으로 신규수로원 5명에 대한 봉급을 조정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가로등의 안전점검수수료 240만원 광고물 정비기록보존에 필림대, 인화대해서 72만 5,000원 국 공유재산 수수료 및 등기비 이전수수료 645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제세에 가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1,936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5,1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가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장비임차료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가서 굴착기 유지보수비 200만원과 연료비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현안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600만원과 부실공사 방지교육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당초에 240만원 했던 것을 160만원을 증액해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긴급도로보수 추진을 위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가서 가로등 보수자재구입비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재해 대책용모래함 20개 400만원, 가로등 절전기 구입에 19개 4,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가서 사역인부 3명에 따른 노임상승분에 대해서 118만 7,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으로 해서 급여 증식비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소규모 도로정비사업으로 가로등 개도사업으로 저희들이 도비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회도로 건설사업 왕곡 금천구간 국비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주대교 재가설공사 국비 116억 2,5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남평 초교뒤 하수구정비 도비 5,000만원과 노안 배수로정비 도비 2,000만원, 현대아파트 옹벽설치 도비 5,000만원, 다시 대호마을 안길포장 도비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4,500만원을 여기서 감을 해 가지고 402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변경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 신가교 가설사업과 381페이지 당산제 재가설사업 국도유지관리사업등 저희들이 국도비 증가에 따라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281페이지 이창사거리 교통사고 많은 지역의 개선사업에 9,972만 2,000원, 보산동 농기계저장고 사업에 2억 9,919만원, 그 다음에 시도 읍 면개발비 양여금사업과 382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국비 지원액에 따라서 계수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본청에 양여금 7억과 읍 면 동에 8억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나주대교 재가설공사 감리비에 4억 4,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나주대교 재가설공사 부대비 2,783만원과 교량재가설 및 보수공사에 따른 국 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부대비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저희들 108만 4,000원과 시 도개발사업의 감액에 따른 부대비를 감액을 하고 농어촌 정비사업에도 부대비의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봉황 옥곡 2구 홍로 마을 우산각 신축에 도비 2,000만원, 세지 내정 1구 마을회관 신축에 401에서 5,000만원을 과목변경되어 가지고 양여금 500만원과 도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남 덕산리 용산마을 우산각 신축에 도비 1,000만원 동강 양지리 장암마을 회관 신축에 도비 3,000만원, 동강 대전리 서촌마을 당산제 제각신축에 도비 1,000만원, 봉황 철천리 1구 마을회관에 도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봉황 용전1구 우산각 신축에 도비 1,500만원, 봉황 와룡마을 회관신축에 도비 2,500만원, 세지 벽산1구 우산각 신축에 양여금 1,000만원, 동강 양지1구, 2구 우산각 신축에 1,500만원, 봉황 마정마을 우산각 신축에 양여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강 운산 진입로 옹벽설치 재정보조금으로 400만원, 동강 장동5리 진입로 재정보증금으로 1,300만원, 386페이지입니다. 동강 인동리 진입로 포장에 1,100만원, 동강 옥정 4리 안길포장에 1,200만원, 마을안길포장 및 주민숙원사업에 3,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3,000만원은 402에 01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넘기기 위해서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 관내 도로 차선도색에 2,000만원, 교통사고 지역 시범설치 마제라든가 삽제라든가 시급히 보완할 것이 7,000만원, 국도 13호선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차선도색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문평 평전마을 우산각 신축을 문평 내장마을 우산각 신축으로 감액하고 내장에 다가 1,5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7페이지입니다. 반남 흥덕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추가했고,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건설과 복사기구입에 790만원, 텔레비구입에 250만원, 소형발전기 구입에 250만원등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361페이지요. 산림내 토석취취지 복구 1개소 해 가지고 2억 3,956만원이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복구가 되는지 한 개소라고했는데, 한 개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 군데로 토탈해 가지고 한곳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을 묻고싶습니다.

1개소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우리한테 위탁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안 했을 경우는 . . . 위탁사업비입니다. 1개소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면은 어떤식으로 복구를 합니까?

원상태로 해야합니다. 그런데 원상태로 사실상 솔직히 말해여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산을 형질을 변경한 것을 원상태로 갈려면은 최소한도 5 . 6년은 걸려야합니다. 자라고 할려면은 그래서 이것은 봉황면 송현 동강레미콘 설계를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원상태로 갈려면은 최소한도 7 . 8년 10년가야 원상태가 됩니다. 김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수립했다가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종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센터 각 담당들은 지난 업무보고때 소개해 올렸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예산서 313쪽부터 327쪽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 1차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서무관리 15억 4,942만 6,000원이 증가되고 농사실험용구에서 1 억 4,4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6억 9,322만 6,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3쪽부터 314쪽 서무관리중 경상예산은 2,157만 3,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은 농기계 수리요원 4명에 대한 일당 상승과 현지 훈련을 위한 출장여비를 일일 5,00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일반운영비는 금년 10월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한 남도 기술농업전진대회에 출품할 전시자료제작 및 농기계 수리요원 피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여비는 농촌진흥가족 한마음 대회에 참석할 직원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농민상담소 보조원등 일시사역인부에 일당 상승을 반영하였습니다. 317쪽부터 319쪽은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은 국 도비 보조사업등 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20쪽 민간이전중 사회단체 보조금은 여성농어민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 6,000만원과 시비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1쪽 하단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가 1978년 1월달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서 작년부터 계속비로 추진하고있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시범사업등 과목변경예산과 국비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추진사업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는 읍 농업인 상담소 방수공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농사시험연구사업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나주배한우 상표등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24쪽과 325쪽까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국 도비사업중 과목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26쪽 민간자본이전은 기능성 틈새채소재배시범사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나주배 명성유지기술개발을 위한 화분방사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자체사업 민간인 자본적 보조는 과수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1,440만원과 현대화 공정능률향상 시설비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1차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나주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한 교육과 현장지도를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농촌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 예산이 100% 편성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상담소 보조인원을 192일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근무할라고 하는가요. 좀 240일 늘려 가지고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데, 누가 근무를 하겠어요. 왜 그러느냐하면은요. 상담소에 가면은 상담소장 한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나주는 전원도시라고해서 농촌이 농업이 활성화 되고있는 지역인데, 상담소장 혼자 있다보면은 전화 받고 나가다 보면은 상담소는 누가 지킵니까? 상담소에 모처럼 한번 왔다가 사람이 없으면은 점점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주5일로 240일정도 근무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정해주십시오.

홍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맞추기위해서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애로를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는 5일이 아니라 매일 근무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근무하다보면은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퇴직금 문제가 되고 해서 시청이나 우리 기술센터 뿐만아니라 일용직이 전부3일로 근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린다는 애로를 알아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신 홍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환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만, 읍 면 농어민상담소 청사누수 방수공사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읍 면 동 농업상담소에 다니는 환경미화가 아주 부실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업비를 책정을 해 가지고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상담소에 신경을 많이 쓰고계시고, 부족한 예산이지만 툴툴 털어 가지고 가능한 한 도색들을 많이 하고 농민이 오시면은 편히 쉬어갈수있도록 안락의자도 지원 받아서 하고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상담소를 명실공히 아주 읍 면 단위에 농민사랑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규 위원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물을 랍니다. 상담소에 보면은 냉 난방시설도 사실은 없죠?

예, 거의 없습니다. 몇 군데를 제외하고 그것도 농민단체에서 지원해 주어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농촌이 어려우니까 물론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사실은 처우개선도 해주면서 우리 농촌의 여려운 문제를 풀어갈수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청은 냉 난방시설은 되어있죠?

되어있습니다만, 옛날 것이어 가지고

김태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환 위원입니다. 465페이지에 보면은 남평, 산포 하수처리장 구역 차집관로 연결공사가있는데, 이게 남평하수하고 산포 생활하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수처리있는데가 나주 영산포하고 남평, 산포, 공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할때도 공산도 차집관로를 연결한다. 또, 송월동도 한다. 죽림동에도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남평 하수구역내에 차집관로가 연결이 안되어 있는데 라든지 또, 교체를 해야할때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는 예산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간이 이 앞에 바로 앞장보시면은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로 연결공사 예산을 하나로 묶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산포도 차집관로 공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현장에 가서 보고 연결해야할 사업들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사업소장 정병주입니다. 금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특별회계 예산은 전체가 나타낸 것이 없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표에 의해서 총괄사업을 먼저 설명 드리고, 세부내역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에 비해서 16억 6,410만원이 증가한 101억 6,126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이월분 16억 6,41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동규모로서 인건비가 5,400만원 수선비는 물건비가 9,431만원 연금부담금이 이전경비가 1,263만 9,000원 농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는 투자비가 15억 664만 1,000원 예비비가 4,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비용으로서 출연금이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에 따른 자치단체 출연금 부족액을 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비로서는 수선교체비가 배수지 관리나 보수 송월배수지가 되겠습니다만, 전기가 지은지가 오래되고 지반이 침하되어서 금이가고 해충이 나오고 보수의 필요성이 있어서 보수에 계상을했습니다. 그 수선교체비는 그 내력은 다음페이지 급수장치 철거 복구비가 2,000만원 그리고 노후 가정급수관 교체비는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서 인건비가 54만원 일반운영비는 저희 전산 입찰프로그램 이번에 저희 전자견적입찰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이것을 구입비가 800만원, 그리고 한국 수도협회 회비를 납부하는 부족액을 131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부족액 1,1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서 시설비가 노후 급배수관 교체를 확장을 하는 중부지역이 1억 3,900만원, 남부지역이 1억 2,000만원, 누수탐사용역이 당초계상이 추가로 된 것이 중부지역이 990만원 남부지역이 2,53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식수부족마을 급수관 신설 이것은 수돗물이 공급이 안되는 지역에 급수관을 신설하는데,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남평배수지 급수밸브가 헐어서 저희들이 사용을 잘못하고있어서 교체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민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대비를 290만 9,000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문서 쇄절기라고 해 가지고 문서편철 천공기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전자천문동 170만원 이것은 누수탐사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저희들이 누수방지사업을 추진하는데 노트북컴퓨터 구입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 가동설비자산으로서 시설비가 농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추가소요액 1억 2,344만 1,000원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방사형 암반급수정개발공사 6억원, 급수정 개발 전기공사가 2,000만원 급수전 개발 기계설치공사가 3,000만원, 집수정 팬스 및 장옥설치하는데 5,000만원 이러한 사업의 9억 3,364만 1,000원은 다시, 문평, 왕곡에다가 신규 공급되는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촌지방상수도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에 저희들이 당초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58억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24개 마을에서 17개 마을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비가 추가로 되는 것이 1억 1,020만원이 추가됩니다. 시설부대비는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저희들 취수원 개발에 따른 부대 확보하는데, 조성비를 2,584만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입재원은 전년도 이월분이 16억 6,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반회계 편성된 상수도사업관리예산서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상수도 관리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는 요금이 부과하지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금남동 보현마을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이 도비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력은 봉황 용전1구가 2,000만원, 동강 인동1구가 2,500만원, 노안 오정1구 3,000만원, 공산 가순 3구 1,000만원, 노안 유곡 1구 3,000만원, 덕림1구 2,500만원, 다도 암정3구 2,000만원해서 총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이 어제 김태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하수개발을 제대로했는가안했는가 그리고 오염방지가 안되도록 잘 박았는가 확인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고있는데 지금까지 한공을 촬영을하는데, 80만원에서 100만원을 집행하는데 이것을 차라리 저희들이 기계를 사서 촬영하는 것이 앞으로 더 효율적이겠다 시퍼서 기계 사는데,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220페이지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서 각 마을별로 간이 상수도가 있어요. 노안 유곡리 하치마을이 제 마을입니다. 거기 치수대를 가보면은 그것을 보고서는 사람이 도저히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식수대 안데 청소같은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간이상수도 혜택도 못 보는데는 자기 개인집에 관정을 파 가지고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지하수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섭취를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시 상수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나마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좀 먹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을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의 부탁을 드리고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수전 안에 청소관계는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는 주민들이 관리하고있거든요. 주민들이 하도록 민원을 촉구도 드리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배수지 관리는 일하는 사람 할애를 하드라도 간이상수도에 저희같은 경우는 259개가 있거든요. 우리시 관내에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정용 지하수 수질검사 관계는 물론 저희 현재만 여력이 안 미치거든요. 어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질검사실을 금년 하반기에 신축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연구사 인력은 한사람이 있거든요.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어지간한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시료대만 받고 검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강인규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아까 김세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보다 조금더 말씀을 드릴랍니다. 간이상수도에 2억을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말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은 아마 민선 1기때 반남 흥덕리 자미마을이라고 소재지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상수도 관 사업을 했는데, 현재는 명맥을 유지하고있긴 합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재는 정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 것입니다만, 지금 자재가 좋은 자재가 나오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누수가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몇 개 면이 공사가 시행되고있는데, 이 부분만이라도 정말 관리감독을 잘해서 예산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반남 흥덕관계는 몇 년 전에 농촌생활용수개발로 해놓은것인데 그때 당시 시설공사가 완벽하지 못해서 하자발생도 작년에 저희들이 서빙도 해 드리고 했었거든요. 금년에 좀 현재는 수원이 너무 부족해서 지하수를 별도로 지금 개발해서 연결해주는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할 랍니다.

박영주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이번 마지막이죠?

예.

어디를 보아도 본 위원이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데요. 업무보고때도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 나라로 유엔에서도 그래서 잘아실것이고, 지금 현재도 물 부족현상을 상당히 느끼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나주시가 차후 20년 아니 50년을 중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물부족현상이 왔을 때 식수를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며, 수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금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도법에서 5년 주기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약 5억원을 투자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중에는 향후 물 수립전망이라든가 수원대책 총 망라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수립할계획이예요?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이 그 수도정비 계획이 기본이 되면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가 안되었거든요. 9월중에나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지 도로망이라든가 그것에 합당한 관망 그런 결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고시가 안되어 가지고 용역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다도면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가 그런 것도 용역수행과정에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불만인 것이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들이 듣기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들으시면은 불편하실 것이지만 정말 우리 사회에서 모럴이 가장많이 발생이 되는 것이 공직사회가 아니냐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는 어떤 방어벽 탁 쳐놓고 법률이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규정이 그러니까 해 가지고 행정이 정작 주민편익을 생각한다거나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다거나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소가 상당한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수자원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나주같은데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그 전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신다면은 저희들이 질의하는 뜻이 없잔아요.

저희들이 주암댐을 수송하면서 당초에 남평 취수장을 활용하는데, 용수배분양으로는 현재 57,500톤인데 하루 받을 수 있는 양이 그런데 지금 쓰고있는 양은 15,700여톤밖에 안됩니다. 용수배분은 충분한데 만약에 그것말고 주암댐 말고 우리 생각부터가 최소한 비상식수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남평 취수장을 몇 년 전에 재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했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해야되고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문평도 당초 광역상수도 물을 받을라다가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예산절감 측면도 있지만은 지하수로 하는 것은 만에 하나 광역상수도에서 못받을때는 비상식수를 써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까지 감안해서 남평, 다시, 문평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원으로 쓰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물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충분히 수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랍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