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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홍섭 의원 발언

6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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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제4대의회 개원과 함께 제가 자치행정위원회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일을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민주적으로 처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오늘과 내일 개의되며 오늘은 간사 선임과 조례안 심사 및 금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내일은 위원들간에 충분한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홍철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찬걸 위원님께서 홍철식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홍철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홍철식 위원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영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리오며 기획감사실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시정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는 부서로서 전 직원 인건비 2001년도 회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예비비 실 경상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제 순서인 기획관리 예산 공통운영 예산운영 법무관리 감사관리 국제 교류 지출금 예비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부터 79페이지까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민선 3기 출범에 따른 신나는 나주희망의 새나주 시정 구호제작 160만원, 2003년도 시정보고서 및 홍보 CD제작 500만원 시 소식지 발행 관련경비 1,894만원, 서울 사무소 운영경비 7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국내 여비로 시 소식지 편집 및 교정작업 현안사업 추진 협의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타 시군구 우수시책 벤처마킹등을 위한 여비로 1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국고 지원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3명의 일용직공무원의 1일 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금 129만 8천원 반영하였습니다. 81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먼저 낙후된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교육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 명문학교 육성 농어촌 특례 학교 지정 고교 공동지원제 부활노력등 지역인제의 양성 및 외지 학생 유입제고와 청소년 선도 예향분위기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터전 마련을 위한 시민 단체 시의회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나주교육 발전 공청회 경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주교육발전을 위한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나주교육 발전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시의회 승인을 받아 교육전문가와 시의회 시민단체 대표로 나주 교육발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나주교육 진흥재단의 기능을 장학금 지급의 단순 기능에서 상임이사제 시행 및 나주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과 교육여건 개선 기능을 추가 확충해 나가겠으며 시민 단체 시의회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나주교육의 진흥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민의 합의로 도출된 명문학교 육성계획 농어촌 특례 입학 제도 혜택부여 고교 공동 지원제 부활등 나주교육의 진흥 발전 시안을 작성 시의회와 교육기관과 협의한후 나주교육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한후 중안부처 도 교육청 도 교육위원회에 건의함과 동시에 나주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나주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꼭필요한 예산이오니 의원님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정 개혁추진 간담회 개최경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민과 각계의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시정기획 위원회를 구성 21세기 나주발전을 위한 중장기 나주발전의 전략을 수립하고 농업 환경 역사 문화 관광등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정책을 수립집행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시정개혁위원회는 본 위원회와 8개 분과 위원회로 기획자치행정위원회, 역사문화 관광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여성복지위원회, 환경관리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농정관리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등을 구성할 예정이며 금후 추진일정은 7월말까지 시정기획위원회 구성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고 8월중에 시정기획위원회 구성에 대비한 나주시 조례개정 시안작성 및 검토 9월중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나주시 시정기획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며 위원회구성 및 총회개최를 발족한 계획에 있습니다. 거듭부탁말씀 드리옵건데 나쁜데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공청회 경비와 시정기획추진 간담회개최 정비는 민선 3기 시정에 역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 예산으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워님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예산 공통예산 인건비로 병무담당직원 기본급등으로 9백만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 일용인부임 55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전 직원 업무 추진능력 향상을 위원 분야별 교육여비로 3,79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시장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본예산에서 미 편성된 50%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 성과 상여금 증액은 3,505만 1천원 사회단체임의 보조금 1억4,150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자치복권 홍보가판대 제작 및 책자 유인비등으로 500백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노후된 예산편성컴퓨터와 노트북 교체 비용으로 6백만원등 총 1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법무관리 일반수용비 자치법규대본 발간 추록 발간 소송대리인 선임료 관보대 등으로 4,9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감사관리 국내 여비로 공직자 자산등록 심사업무 180만원 중앙부처 감사확인 450만원 감사원 이첩정보 조사활동등을 위해 총 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 국제교류 국내여비는 국제교류 활성화 세미나 참석 216만원 해외 자율연수 실시에 따른 자료수집 288만원 공무원의 국제 마인드 배양을 위해 해외 자율연수 확대 실시에 따라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2001년도 회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이중 국고 보조 반환금이 6억 9,132만 7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4억9,776만6천원입니다. 마지막 41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74억 2,186만원에서 26억3,321만 4천원이 감액된 47억8,86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최소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 위원님!

정찬걸위원

77페이지 보면 말이죠 나주소식 발행이라고 해 가지고 4회걸쳐서 제작한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소식지 나주소식지를 말씀한것이지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나주소식지..

정찬걸위원

지금우리가 매달 발행을 안 했잖아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선거 관계 때문에....

정찬걸위원

선거 관계가 아니라 지금현재 종전에 우리가 몇회 발행했습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상반기때는 발행 못했습니다.

정찬걸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2001년도에 발행을 우리가 몇회했어요 우리가 6회로 줄인 것 같은데?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월 1회씩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매월 1회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내가 이것은 매번 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두달에 한번씩 우리가 그렇게 발행하기로 한 것 같아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예 맞습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이게 작년도에는 문화공보과에서 그동안에 발행을 하다가 금년도에 기획감사실로 넘어왔는데 상반기동안에는 선거관계 때문에 발행을 못해서 그 매월 발행한 것으로만 저희들이.......

정찬걸위원

좋습니다. 이건요 저희들이 매달 이렇게 나주소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71페이지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시정계획추진해가지고 간담회 개최했지 않습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지금 분야가 조금전에 실장님 보고내용을 보면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8개분과 위원

정찬걸위원

8개 기획분과위원회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8개분과위원회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8개 분과위원회에서 기획하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기획자치행정위원회

정찬걸위원

기획자치행정위원회 역사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역사문화관광위원회

정찬걸위원

역사문화관광위원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위원회

정찬걸위원

여성복지위원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환경관리위원회

정찬걸위원

환경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환경관리 경제정책

정찬걸위원

경제정책위원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농정관리 보건복지,

정찬걸위원

보건복지요?
또... 그러면 말이죠 이 8개 위원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가칭입니다. 가칭....

정찬걸위원

가칭8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은 개혁은 이루어 질 수 없어요 제가 의정활동 4년간을 해보니까 공무원이 공감했을때 성공을 하지 시민들이 개혁해야한다 해도 공무원이 참여안하면 절 때 성공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8개 분과위원회에 해당된 실과가 있을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해당된 실과가 주도를 해 가지고 해당된 실과에서 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분과 위원회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결론적으로 거기에서 모든 말하자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가지 위원회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역할이라든가 조례안도 시민들하고 함께 해서 만들어 내야 될 것이 아니요 그래서 시스템은 지역경제과가 주도역할하는 그러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것이에요 그렇게 전개가 되어 주어야 만이 시민들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서로 말하자면 참여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생각도 합니다. 시정개혁추진위원회라기 보다도 조금 문안자체도 바꿀수록 좋다 그래서 나주발전 위원회는 좋을 것이 아니요 나주발전위원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시스템이 같이 함께 가주어야 한다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살리기다 농정위원회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농촌출신 위원님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농산과가 참여를 해서 농정에 관한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것 아닙니까?
그걸 하나 참고해주시길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리고요 34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국외여비 해 가지고 공무원 해외자율연수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당선되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지난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여기에 계신위원님들도 권장된 사업이에요 사실 해외연수가 이것 특별하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선 안되어요 공무원이 해외연수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시정에 접목시켜야되고 그러는데 유럽을 가는데 돈 백만원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지금 자율연수가

정찬걸위원

저는 압니다. 항공료만 준다는 것 아니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다른 전체예산 이 예산서에 보면 다른곳에서 절감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말하자면 좋은 제도를 분야별로 좋은 제도를 배울수 있게끔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유럽을 가더라도 유럽의 사회복지면 사회복지과를 가야 쓸 것이 아니요 내가 유럽을 가고싶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유럽을 가는데 유럽의 어느나라 제도를 보고 올것이냐 나는 사회복지분야를 보고싶다 나는 도시계획분야를 보고싶다 그래서 각국에 정해서 가주어야지 막연하게 유럽연수다 그러면 유럽이라는 것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래서 그런부분도 늘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공무원들 마인드를 바꾸어주어야 한다 이런 것은 너무 인색하게 예산을 세워져 있는것이에요 정말 저는 나주를 위해서요 공무원들 해외연수는 저는 권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봉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재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환 위원장님과 저희소관 위원님을 모시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한 것은 간략하게 중요한 것은 자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 페이지 재해 및 가로기 제작입니다. 제일 밑부분 가로기 제작입니다. 월드컵 기간중에 시민들이 특히 도심지역의 가로기를 가져가 월드컵응원하시고 노후되거나 해서 다시 제작코자 합니다. 103페이지 청사 게양용 태극기등 구입입니다. 각 청사에 게양하는 태극기 시기등은 연중 게양하는 관계로 20여일이면 퇴색 및 노후 되어서 일관제작 게양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매월 정례조회나 행사시 시정발전 유공시민이나 단체 감사패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그밑에 공무원 정년퇴임시 꽃다발 및 기념품을 증정 노고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하계휴양소 설치입니다. 매년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름 휴가기간동안 직원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05페이지 공무원 위탁교육입니다. 공무원들의 직무능력향상과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양을 키우기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외국어와 레크레이션 지도자 과정 위탁교육을 본시에 있는 동신대학교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수강료의 50%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서운영 우편요금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이후 일부 업무들이 본청으로 이관되고 읍면동 인력이 부족하면서 우편물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가 운영되어 오면서 회비가 상향조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지상합동훈련 독수리 훈련 참가 공무원 급식비입니다. 통합 방위법에 의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 훈련에 따른 청사방호 및 상황실 근무자들의 급식비입니다. 10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각종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와 하계 휴양소 운영에 따른 현지 상주 근무자들의 여비입니다. 그 밑에 우리시와 자매결연한 자치단체 및 군부대가 평상시 교류협력 추진 등에 따른 여비입니다. 108페이지 전남 시장군수 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간 수시 개최되는 관계로 이에 따른 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장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로 본예산에 기존액대비 민선2기 임기말 6월분만 확보되어서 나머지 50%를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 상향조정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우수 이통장 선진지 견학입니다. 읍면도 기능전환 이후 읍면동 인력이 줄어들어서 이통장들의 역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동별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읍면동 순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참석 보상금입니다. 그 밑에 매년 민주평통 주관으로 통일 정세 보고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나대웅장수에 대한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어 이를 계기로 모범시민과 학생들을 견학시킴으로서 자긍심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 밑에 시정발전 유공시민에 대한 시상은 정례조회 및 읍면 동민의 날 각종 행사시 초청을 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관표창 수상실과 시상금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경영행정 실천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서 시상금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계획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매년 개최하고 있는 세지 동창 양민 학살 위령제 행사와 5.18 광주민주화 운동 추진위원회 행사 개최 경비가 부족해서 반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하단부터 118페이지까지는 공공근로 국도비 보조 사업비가 내시 확정되어 조정하였고 향토 방위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경계경비용 핸드 포키구입 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119페이로 넘기겠습니다. 매년 자치마을 육성을 위해서 우수마을에 대한 행사비를 지원하여 마을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역예비군 안보교육영화빔 프로젝트등 장비지원 예산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상 지역예비군 부대에 대하여 각종 사업비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봉황 철천리 양민학살 위령탑을 건립하기 위한 건립비를 일부 지원해서 억울하게 운명을 달리한 분들의 한을 달래고자 합니다. 12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본청 상황실은 소규모 행사 및 의전행사을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회의용 탁자등이 노후되고 퇴색되어서 행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본청 정문에는 청사 경비를 위한 청경들의 당직실이 있으나 냉장고와 장농이 10여년 이상되고 노후되어서 교체코자 합니다. 정수기 구입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깨끗한 물사용을 위해 정수기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으나 사무실에 쓰는 방문민원인과 직원들은 수돗물을 끓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정수기를 설치하여 깨끗한 물을 음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인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으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1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6페이지 공무원 직무교육입니다. 시민에 대한 친절봉사자세 확립과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갈 창의적인 공직자 양성을 위한 타기관의 직무교육 위탁교육비입니다. 그 밑에 국내 여비입니다. 기능전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단위업무 조사와 신규행정 신설등에 대한 기구 정원 조정 승인등 업무 협의를 위한 기본적인 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의료보험 부당금은 소속직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무 부담금으로 본예산에 50%만 확보되어 나머지 50%를 반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의료보험 부담금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방자체단체 의무 부담금으로 본예산에 50%만 확보되어 나머지 50%을 반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정액 보조단체인 바르게 살기 협의회와 새마을 단체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보조금으로 본예산에 50%만 확보되어 나머지 50%반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 영호정 및 인덕정 상하수도료등 공공요금과 훈련용 차량 보험료를 반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밑에 예술단은 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나주시청 사이클선수 봉급등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증액분과 훈련비 급식비이고 선수 숙소 등은 현재 송월부영 아파트 한 채를 선수와 감독 9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좁아서 한 채를 추가 임대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중간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전국학생 사격대회 전국사이클 대회 도민생활체육 한마당 전국체전 참가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등을 유치 또는 참가해서 나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나 경비가 부족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76페이지 제41회 도민체전 참가에 따른 참가비가 부족해서 반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체육단체 보조비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어린이 체능교실운영 장수 체육대학운영 청소년 체능교실 운영등 국비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밑 시설비입니다. 영산포 여중학교 테니스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환경사업소내 테니스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세지면 게이트볼장에 화장실이 없어 이용노인들이 불편이 많아 이동화장실을 설치코자 반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인덕정 개축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나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분을 반영했으며 인덕정 개축공사에 완벽한 시공을 해서 감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밑에 민방위 교육장 현황판 정비입니다. 시청지하 민방공실에 민방위 교육장 현황판이 노후되고 자료들이 오래되어서 정비코자 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병사관리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면서 공익근무요원 관리만 저희부서로 이관되면서 해당 예산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99페이지 특별교부세 시책사업으로 방독면 및 훈련장비를 구입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도감사시 지적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3개소에 대하여 보수 공사를 실시코자 반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시청지하 민방위 교육장이 교육생 의자가 1자형 목의자로 되어 있어 민방위 대원들이 불편함을 전하고 있어 편리한 의자로 교체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는 구명보트등 민방위 장비를 교체구입코자 반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민선3기 출범에 따라 읍면동 순회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읍면동정 보고서와 제작비를 반영했고 읍면동 청사에 민선3기 시정구호 현판을 교체해서 제작 반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광주동구청 민원실 증명 발급에 있어 공무원 구상권 청구에 따른 공무원의 불이익 예방과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해서 인감증명 발급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에 가입코자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 청사 전기료가 부족해서 반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읍면동 일용인부임의 단가 상향 조정에 따른 인상분과 기능전화에 따른 읍면동 인력부족을 공익근무요원 1명씩 배치하여 읍면동 행정업무 추진을 보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회의실과 복지회관에서 많은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으나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고 철제의자가 부족해서 민원실에서는 음용수 이용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여건을 개선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청에 각종행사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로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승인해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살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걸위원

지금 103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청사게양용 태극기 같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구만요 지금 일반적으로 태극기가 많이 부족합니까?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과장

지금 가로기는 이번 월드컵기간에 상당히 훼손되었고요 그리고 기관에 걸어진것읍면동에 걸어진 것 이것이 한번 걸어놓으면 약 20일 되면 낡아져요

정찬걸위원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정 사진을 무료료 주잖아요 그런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시골 노인들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 각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태극기가 가정집에 없어서 국경일날 게양을 못한 경우도 있을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태극기 같은 것은 읍면동에다 더 말하자면 비치를 해 가지고 무상으로 줄수 없어요? 특별한 예산이 많이 안들어 갈 것 같은데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것 한번 해보시고요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나주시장이 회비가 얼마입니까?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것이 연 두 번하는데 회비가 3백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찬걸위원

전국구청장 협의회에다가 3백만원 전라남도 시장군수에다가 3백만원 그럽니까?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아니그렇지 않고요 구청장 회비가 전국회비가 두 번 하는데 전국시장 구청장 회의를 두 번 하는데 1회에 3백만원씩 이렇게

정찬걸위원

1회에 3백만원요?
그렇게 많이 냅니까?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과장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만 3백으로 상향조정 되었다고 그렇게

정찬걸위원

그러면 1년에 6백만원을 시장군수들이 자기 협의회에다 낸 세금을 그렇게 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낼 수 있어요? 그러면 232개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232개 지방자치가 6백만원씩이면 그 돈이 얼마에요 1인당 12억이요 그렇게 협의회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까요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과장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3백이라서 상당히 놀랬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이런돈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시장이 쓸 수 있는 개인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데에서 자기들이 자기들 돈을 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의회 의장도 한달에 판공비가 180만원 200만원 나옵니다 의장 협의회가면 자기들 돈으로 내라 이말인에요 왜 이런 것까지 구지 계속 모든 시민들 혈세로 회비를 내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이것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자생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4백 금년에는 6백

정찬걸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요 하단부에 월드컵 및 국도등 시책추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950만원 다시 추경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과장

예.

정찬걸위원

이것 월드컵 끝난 것이 아닙니까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과장

월드컵은 끝났는데

정찬걸위원

후속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 이말입니까? 월드컵하고 연계되어서 말하자면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러면 이돈은 지금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월드컵은 끝났는데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과장

월드컵은 여기에 본래 행자부 지침이 국도정 월드컵 및 국도정이렇게 나와서 부기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찬걸위원

이것도 저한테 자세히 설명을 끝나고 나서 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가 자료가 없으시면요 그리고 110페이지요 시정시책 주민설명회 개최아닙니까? 1140만원 세우셨는데 지금 이것은 기존적으로 하고 있죠 더 앞으로 알것입니까?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하고 있는 것을 지금 해놓은 것이죠?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입니다. 자치마을육성 우수마을 상사업비 해 가지고 6천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과장

도에서도 각 일선 시군에 인센티브제 그것을 말하자면 폐지 시켰지요
도에서는 그 자체는 해제시키고 다른 대체 경제 살리고 이런 일부분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 부분은 지금 폐지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각 19개 읍면동에서 어느 마을만 산정해 주면 안되어요 이것 말하자면 사업목을 다르게 돌리셔 가지고 해야지 자치마을 우수 육성마을 상사업비로해가지고 아느마을은 돈주고 어느마을은 어느세월에 다할것입니까? 기준자체도 애매합디다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과장

평가기준은 있는데요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좀더 열심히 하는 마을에 본래 숙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숙원사업보다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어쩌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공무원들 외국어 교육 나오지요 동신대학교에 50%보조해준다는거요
그 부분은 공무원에들이 신청하면 확대해서 시행하십시오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정찬걸위원

그런 부분은 확대해서 시행해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우리 나주시청 공무원들이 외국어 잘하신다면 얼마나 좋소 우리도 좋지 그런 부분들은 실시 확대 하셔가지고 시행한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못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가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그럽니까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신청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이렇게 하니까

정찬걸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상의하셔가지고 신청한대로 교육시킨 것이 좋아요 자부담 50%을 내면 외국어 배울려고 가는 것이지 시에서 전액 보조해준다면 안갑니다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그런데 그분들은 내가 50%내고 자부담으로 시에서 50%보조해준다면 무언가 배울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분들은 수가 많을수록 좋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추진할랍니다.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위원 거수) 박홍섭위원 질의하세요

박홍섭위원

지금 민선2기가 지나고 3기가 지금 출범했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부서에 오신지도 얼마안되어요 그러면 과장님의 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이 예산서를 해야되는데 옛날에 지금 2대때 민선2기때 해온 그대로 예산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나주시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2기때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3기때 와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3기때는 무엇인가 안 하는 것도 해보려고 하고 했던 것도 제지해 가지고 이것은 과감히 안 하겠다고 그런 제안을 해주실 수 없습니까?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에 연계성 때문에 이렇게 해오는데

박홍섭위원

아무리 행정에 연계성이라고 하지만 지금 똑같은 지금 민선1기때나 2기때나 지금 똑같아요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과장

더 연구해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순서로서 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위원장님!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예.

박홍섭위원

문화공보과장이 무엇 때문에 안나왔다고 설명을 해주시고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위원들이 알지 기획실장이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관외 지금 출장중이십니다.

박홍섭위원

그것을 말씀 해주셔야지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충분히 들었는데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먼저양해 말씀 드립니다 손병천 문화공보과장께서 연가중으로 기획감사실장 본인이 문화공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은 총 100억1348만1천원으로 보조사업비가 91억25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비 보조사업이 84어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이 7억원도비보조사업이 25백만원으로 본 예산 편성이후 확정내시된 보조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세항별로는 공보관리가 1억5,318만 7천원 문화예술관리가 97억8,555만4천원 관광관리 7,4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공보관리입니다. 역점 추진시책 광고료로 600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1인단가 인상액분 11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주시지 편찬 원고편집 감수 조정 및 인쇄 공공요금에 따른 추가경비 1억3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실 무선마이크 타이 마이크 교체 경비 70만원 시지 플레이어 신규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이동식 방송장비 교체경비 400만원 신문보도 사진전송용 스케너 구입비 2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프린터 운영비 3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331만원 천연염색 문화관 건축설계 현상공모 공고료로 6백만원 국도 지정 문화재 및 문화 예술업무 기록 보존 사진인화비 121만5천원 오량동 유적지 문화재 지정 홍보물 운편 발송료 35만1천원 천연염색 문화관건립 추진위원 수당금 770만원,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비 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국내여비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문화관광업무추진 및 천연 염색단지등 조성사업 업무추진여비로 601만5천원 국도지정 문화재 제초 인부임 부족분 111만9천원 반남고분 29기에 대한 고분 주변 잡초제거 노임 단가 상승과 봉분 2기가 추가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 3회이상 잡초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445만3천원 증액계상하였으며 도 지정기념물 183호인 나주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보존하기 위하여 유급관리인부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기타 보상금입니다. 천연 염색문화관 건축설계에 실력 있는 업체 응모 열기를 고취할 목적으로 입상작품 우수아상 보상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향교 석전대제 제8회 나주전국 사진공모전 제32회 전남사당합동전 제12회 나주청소년 아카데미 정기 공연 제12회 전남청소년 연극제 참가 극단 예인방 정기공연등으로 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는 155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의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본예산 편성이후 4월달에 시달되어 이번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방문화제 국고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2천만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본예산 미확보액 2천만원관 국비1백만원등 2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향토자료 조사 국비 180만원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액 180만원등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학교 운영지원 국비 감액에 따라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엿습니다. 2002년도 공공도서과 자료 구입비등 국고 보조 계획에 의하여 나주 제일교회 소재 제일문고도서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2002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비로 대안리 고분군정비 나주읍성 보수정비 홍기연 가옥 보수 금성관 주변 정비 미천서원 주변정비, 나주송재리 고분 주변 정비 나주 홍기종 가옥 보수 철재서원 주변정비 남평향교 보수 역사 조각공원 조성 천연 염색 문화관 건립등 총 72억 6,9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불회사 대웅전 주변정비 죽림사 대웅전 주변정비 나주 철전리 석불입상 주변정비 다보사 대웅전 주변정비 심향사보수 운흥사 정비사업 보산정사 보수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4,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연구 개발비입니다. 지난 2002년 3월1일부터 5월 26일까지 19백만원으로 동점문지에 대해 기 발굴자료 확보하였으나 주요 시설인 옹성지 발굴을 통해 완벽한 동문 복원사업을 실시코자 동문 옹성지 발굴조사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지왜란 무렵 나주의 대표적 학자였던 시서 김선 선생이 저술한 시서 ,,,,,, 는 당시 나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싣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발간 배포코자 시서유고 책자 번역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동점문 복원사업 완사천주변 부지매입, 토기가마 보호용 가설건물 설치등으로 10억1,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점문 복원사업 시설 부대비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미륵사 주변정비 운흥 주변정비 미륵사 전기 공사등으로 2억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관광관리입니다. 축제홍보용 플레카드 제작비 3백만원 민간유치사업 관련공고료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업무 및 남도 음식 큰 잔치 추진 급양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국내여비 및 일반 보상금입니다. 관광지내 시설점검 및 관광홍보물 자료수집등 업무추진여비로 2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제추진위원회 회의참석차 급식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일시사역 인부임이 문화유산 . . . 33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남도음식 큰잔치는 오는 10월 순천 낙안읍성에서 개최하는데 음식출품비 및 부스 설치비등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말 예술공연 도비 보조사업으로 나주예총 주관으로 국악 청소년 음악회를 주말에 공연 우리지역 문화예술회관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다시면 가운리 삼거리앞 복암사등 10개소 관광안내 도로 표지판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석간 솔밭 입구 유원지내 공중화장실 좌변기 소변기 세변기 교체 및 옥상방수 공사비등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전남도내에서 많은 분야에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날로 늘어가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지 개발 및 홍보를 통해 문화의 도시 나주를 심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나주인들에게 문화예술적 자긍심을 심어줄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문화공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 질의 하세요

정찬걸위원

153페이지 나주역사 유급관리인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0만원씩으로 해서 5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 역사라 해 가지고 지금 저것을 개발하려고 계획을 시에서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부터 1월달부터는 왜 그것 관리인부 노임을 안준 이유가 무엇이요? 그게 말하자면 그 역사를 관리를 해주고 있어야 되는데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늦었습니다만 이번에

정찬걸위원

이게 참 잘못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주가 문화 관광의 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참 지역적인 문제 같으면서도 참 소중한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보존해줍니까 관리인이 있어주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또 우범지역으로 전락해 가지고 애들이 와서 그냥 보존을 훼손시킨다 그러면 문제가 많은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마치 우리 실장님이 문화과장 대행으로 해서 보고해주시니까 더 잘되었습니다. 154페이지 보면요 제가 항상 주문했습니다. 나주에가 예총이 있거든요 예총산하에 지금 각 예술인 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할때 예총에서 관리하도록 해라 그리고 문화 공보과에서 관리만 해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대한 체육회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문관부에서 대한체육회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 대한 체육회에서는 각 산하 경기단체 예산을 다 받아 드릴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격라든가 축구 이런 것을 그래서 대한 체육회에서 예산을 말하자면 경기단체에다가 배정을 다시 해주는 것이에요 또 거기에서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대한 체육회에서 저는 우리 시에다 줄기차게 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총산하면 예총 산하에다 말하자면 예산을 다 세워 주어 버려라 그리고 나주 문화공보과에서는 예총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진협회라고 별도 예산 연극 별도예산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하나로 묶은 시스템으로 해서 예산관리를 해주어야 만이 예총은 예총대로 좋고 우리 문화공보과는 문화공보과대로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다 이렇게 분산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어요 시에서 이런 것 전혀 개인단체를 개별적으로 해야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릴테니까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그것을 지적을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조금 원스톱으로 시스템을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규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영규입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세무업무 추진을 위해서 승용차를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요금과 제세금을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000만원은 도에서 시책 추진보전금으로 전도 받은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사용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인부임 단가가 2만6백원에서 22,66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을 계상요구한것입니다. 138페이지 중간에 전산개발비는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방세 민원처리 신속을 위해서 사이버 세무민원실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사이버 세무 민원실은 대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복사기 교체한대 5백만원 그 다음에 납세자의 핸드폰에 납세안내 문자송신을 위해서 휴대폰 문자전송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남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남입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세출예산의 집행 계약업무와 국공유재산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각종회계장비 구입비 복사기 운영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도청주관 운정자 가족 체육대회 보상금으로 우리시 운전기사님과 가족의 사기 진작차원의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청사관리에 따른 수용비로 화장실내 화장지 핸드타올 노후 소방호스 교체비를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전산관리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감사 대행 수수료는 월1회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수수료입니다. 청사주변 배수로 준설은 시청내의 배수로로 몇 년동안 준설을 못하여 토사가 퇴적되어 이번에 준설코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청사관리를 위해 4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4일 근무로 이번에 단가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감정수수료 고지서 작성등 운영비와 실제조사등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 전산관리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 스케너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본청건물내 화장실 18곳에 대한 전면 개보수를 위한 부족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청사사무실 목재출입문을 개방형인 투명유리로 교체하고 이창동 사무소를 구보건소 자리로 이전하는 건물 개보수 비와 민원실 내에 차량등록 창구가 어두워 보조 조명등 설치비용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사무소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 개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시장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개보수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장실 이설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시민과 약속된 사항입니다. 시장실을 2층에서 1층으로 옮겨 시민들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함께하는 열린 행정 실천을 위한 경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접의자가 오래되어 녹이슬어 교체코자 하며 대형버스는 지난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되어 수리비 과다는 물론 장거리 운행과 안전운행시 우려가 되고 도내 각종 행사 참여시 우리시 버스가 가장 노후해서 교체코자 합니다 업무차량 구입은 현재 산업건설국장님 차량이 내구연한이 2년이나 경과되고 자주 고장이 나는 형편입니다. 이번 기회에 교체코자 차량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7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지방청사정비 회비로 연1회 전국시군구 구청에서 출연금으로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요예산이 확보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로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도단위 교육하고 하반기 복지행정 사회복지과 시스템 . . . . 기 두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전라남도 시군 전체가 모여서 도단위 교육 워크�렝� 있습니다.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꼭 책정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일선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대단히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운 업무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한테도 꾸준하게 건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루라도 같이 모일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3백만원계상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지금 계산원에 지하수가 거의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비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총 2천만원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에 231페이지입니다. 저희사회복지과는 우리 본청과에서 가장 좁습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를 못하고 2층에 계별로 같이 못하고 다 분산되어서 같이 근무하고 있고 여러분들 보시다 시피 사무실 앞에 캐비닛 16개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잡하고 앞으로 시장실이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조금 워낙 좁기 때문에 캐비닛 붙박이 시설을 해서 관련서류를 전부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복사기 교체는 노후 복사기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줄 재료비 .....국도비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재료비를 줄이고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50명 잡았다가 지금현재 210명 나주 영산포 복지관하고 남평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중에서 생일이 돌아오면 간단한 2만원 상당의 케익하고 과자를 해서 잔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20만원 추경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연합회 연찬회 행사비용입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 법인도 우리 시립도 합쳐서 총 34개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담당교사 원장 같이 모여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주시는 경로당 운영비는 2억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9개 읍면동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노인들이 조금 차원 달리 해주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는 조금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은 별도로 제가 용지로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제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은 9,180만원에서 도에서 지금 추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9개 시군이 사업이 어려워서 포기한 것을 저희들이 전부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780만원 받아서 우리 노인분 중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또 시장에 가지 못하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 반찬을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노인복지 운영비는 나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위탁을 해서 노인들한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국비로 해서 예산계상했습니다. 이번 처음 국비를 가져 왔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복지회관 보수입니다. 왕곡면 동강면 다시면 해서 2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송현어린이집에 수도가 안좋아서 추가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성북아파트 남녀 경로당에 보일러 시설 8백만원 저희들이 경로식당운영하는 영산포 종합복지관에 ..... 5백만원 죽림동 경로당 보수, 금남동 잿등 경로당보수 추가로 포함했습니다. 그다음 세탁기 구입은 시노인회 운영하고 있는데 오래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국제 결혼부부 초청 간담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확대 계획은 지금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나주영산포 남평3개 하고 있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대 운영 계획으로 해서는 이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급식 시설이 있어야 하고 각종 물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앞으로 확대 계획으로 해서는 2002년도부터 2006년도 까지 점진적으로 해서 6개내지 7개 아니면 8개까지 읍면동 별로 해 가지고 키워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계획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읍면동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급식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하고는 아무리 해봐도 되어서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이 시설이 잘되어있고 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밥해서 실어다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단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912만원 정도 될것으로 보고 예상인원은 40명인데 좀더 추진계획은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번에 연초에 150명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210명을 주고 있습니다. 부족분 4,363만원 계상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사업 추진 계획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농촌 41세 이상이 120명 36세에서 40세까지 171명에 30세이상 빼보니까 약 443명되는데 저희들이 더 많은 숫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했는데 지금 실패한 경우도 있고 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행정적이 지원을 해줄까 해서 지금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굉장히 평소에 관심이 많고 도의원 시절에 도비 따오려고 노력을 했다가 못 따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서는 고려인이나 우리 조선족을 중심으로 해서 혈통이 같은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추진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10명을 계상했습니다만 19개 읍면동 한 명씩 해볼까 하고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10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왕복 항공료하고 각종 서식도 서류증명이 굉장히 복잡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줄까 합니다. 예상은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제 결혼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입니다. 이것은 외국인 여자들이 나주에서 사는 사람들이 저희들 조사는 153명인데 실질적으로는 20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주에 살지만 나주시민을 적용하지 못하고 행정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라고 생각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으로서 같이 참여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은 이분들 초청해서 우리 시정설명회도 하고 우리 나주역사나 회계과의 차량을 이용해서 문화 관광지 소개도 해주고 이분들이 한국어 모른 사람많고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도 하고 우리 한국이 음식 또 고부간 갈등부분 생활습관등을 교육하고 또 한국에 와서 음식 만드는 법도 간단한 것은 배워서 추진하고 컴퓨터 교육시키고 이사람들이 지금 200명에 대해서 수시 국가 별로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연락하고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를 연결해서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용예산은 천만원입니다.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호남검무 강사료 360만원 검무복 400만원 해서 계상을 했는데 지난번 우리가 전라남도 여성단체 협의회 경연대회에서 호남검무로해서 우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호남검무라 하면 지난번 왕건때 고려나 조선시대에 여자들이 사회 참여활동으로 해서 국가가 위기가 있을 때는 같이 그런 활동을 했고 또 국가가 위기가 있을 때는 같이 그런 활동을 했던 것으로 해서 우리 나주의 전통 무용으로서 개발시키고자 합니다. 지난번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연습을 시켜서 한 팀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각종 공연을 해보려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저소득 노부자가정 대학입학금은 입학한 첫해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명이 늘어서 200만원 도비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제 운영인데 나주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문화의 집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5백만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비용 5백만원을 더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한사람이 아니라 두사람해서 교부금에서 할 수 있도록 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주민상담실 운영을 동신대학교 이수희 교수가 우리 가족 . . 상담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가 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밑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개보수는 지금 고아원이 백민원에 목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86백만원들여서 목욕시설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는 자원봉사 센터 운영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생략하고 248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 보조금에서 자원봉사단체 우수 프로그름 지원은 단체가 70개 있는데 그 중에서 잘한팀은 선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 전반기 250만원 서있는데 여러분이 250만원 더 해주신다면 500만원가지고 10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물품중에서 도배물품이 있습니다. 희사를 받아 가지고 장판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판은 저희들이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장판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이번에 도비 100만원 받아 가지고 별도로 해서 200만원 추가로 받았고 첫째줄에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은 중식 및 교통비를 이번에도 도비를 50%받았습니다. 그래서 1,050만원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의료 급여액입니다. 내용은 특별회계이고 내용은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략하고 42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자치단체에대한 부담금은 의료급여 비용은 시에서 6%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금 국도비 인상분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42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기금 융자인데 지난번 작년 1억4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총 8억4천만원인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고 또 어렵기 때문에 보증서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농협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이 줄수 있을까 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미약합니다 앞으로 지금 이자가 5%인데 5.5%조금 많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정해서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오셨는데 한과 더 받고하지요? (그냥 하자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오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오만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봉함 엽서 교부금으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남평취수장 전기 사용료입니다. 전기사용료는 나주천 건천화사업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면서 실지 집행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는 환경미화요원들의 임금이 1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8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 중에서 공통주택용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월 4백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조금 부족합니다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3백만원하고 2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종량제 봉투가 판매량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더 하다 보니까 조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213페이지 중간에 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청소차량 우리가 16대가 있는데 1년에 개당 약 75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 형편상 55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9월까지만 계상한것입니다. 그 밑에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해서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14이지입니다. 중간에 방역소독약품이 쓰레기 매립장에 소요되면 소독약품입니다. 2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도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중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입니다. 상반기에 77백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지난 6월까지 집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농촌은 폐비닐은 모아져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정량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축산폐수 처리장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들어가면서 공약사업으로 도로 확포장공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과 시비 3억을 계상해서 7억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밑에 줄에 시설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21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밑줄 광주위생 쓰레기 매립장 조성 주변 영향지역주민 숙원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3억원이 광주시로부터 전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상해서 남평에다만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남평 광촌리하고 노동리에다만 쓰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왕곡화정리 정촌마을에 우리가 간이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주민 숙원사업을 약속했던 사업비입니다. 계속 1억49백과 68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 종료되는 매립장의 사후 관리 측면에서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노안면 영평리에 우리가 시군 합치기 전에 시 군에서 설치를 했는데 시의 민원이 있어서 설치만 해놓고 지금까지 사용을 못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달라 군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산동 매립장 침출수 이송 관로가 파손등으로 인해서 관로를 교체를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것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쓰레기 매립장 주민 숙원사업비로 다시면 죽산리 조등마을에 건조장 포장공사비로 3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화정 아산 농로공사비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11백만원 시설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금입니다. 2억7,98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주민 영향지역의 보상하는 보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송죽3구에 바로 매립장 산넘어 마을에 주어야할 돈입니다. 이것을 2,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길식 민원봉사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홍길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비로 1,06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용은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조폐공사에 부담하는 부담금 호적민원관련 소모품 우편요금등입니다. 그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혁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 . . 사업이라고 그 교육을 하반기에 공무원 교육원에서 저희시 읍면동 전체직원을 소집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 여비 또 9월부터는 저희들이 호적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서울 법원 행정. .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경비 그런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재료비에 일시 사역인부임입니다. 세명에 대해서 단가 인상된 11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처리에 필요한 팩스 또 읍면동에서 사용할 인증기 호적전산용 읍면동에 배치할 컴퓨터 구입비 6,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로 저희들 일반 운영비 지가조사도면 수정 전산출력 935만원 지가조사도 GI 데이터 유지 보수비 1,148만2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고 대신에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하면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는 우편요금이 없어서 9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지금 도청하고 지적공사엘 가서 그 업무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여비 또 토지이용에 따른 측량검사 여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재료비에서 일시 사역 인부임 저희들이 개별 공시지가 조사원 12명을 쓰고 있는데 단가 조정된 그 차액분 26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 지금 새로 추진할 새주소 부여 사업추진을 하는데 업무보조를 위해서 일용인부임 하나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새주소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별지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의원님들 책상에 한부씩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 우리 새주소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토지 지번을 기준으로 해서 주소를 부여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분할되고 합병되고 해서 번지가 아주 들쭉날쭉 해서 굉장히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서 도로를 중심으로 새 주소를 부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해놓았습니다만 시청 그런다면 종전에는 시청 송월동 몇 번지 이렇게 된 것을 앞으로는 그 도로에 가로명이 결정이 되면 그 무슨로 무슨도로의 몇 번지 자에서 우로 1번지 2번지 3번지 이런식으로 새로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4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량은 도로 구간이 약 850개소 됩니다 850개소하고 건물 4만19백여동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새로운 번호를 부여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28개 자치단체가 완료를 하고 금년도에는 99개 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전남에서는 나주시를 포함해서 목포여수 순천, 광양 시단위만 우선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에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을 지금 지원을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그렇게 이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에서 26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새 주소 사업에 따른 각종도면을 작성해서 그 도면에 의해서 직원들 현지에 나가 가지고 출입문이 어디로 나있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책크하고 그런 사업이 1차년도에는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면 이라 할지 각종복사용지 또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 저희들 실이 없어서 별도 실을 하나 설치를 해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작업장보수비 그렇게 해서 17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68페이지 중간부분에 국내여비입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 해보는 사업이고 전남에서도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점에 지금 주안점을 주어야 할지 저희들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대전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 남북도 이런 곳을 비교 견학을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못된 누를 범하지 않도록 비교견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사업 현지 조사를 하게 되면 건물 42,000여동에 대한 일일이 도로를 에 따라서 주 출입구가 어디에 나있고 그런 것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비 57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 명이 확정이 되면 가로에 있는 각종 안내판이라 할지 광주시에 그런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무슨길 몇 번지 몇 번지 전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부탁을 해줄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 1억3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새주소사업 추진장비 개인용 PC 추진에 따른 작업장 또 대 용량 컴퓨터 구입비로 3,4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지금 연구개발비에서 첫 번째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지에 저희들의 구 토지대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제시대부터 쭉 토지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보관되고 있는 구 토지대장 이것을 지금 시간이 백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DB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부족한 7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 거기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복사기 재증명용 복사기 대체구입 LCD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용으로 240만원등 19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부터 404페이지 까지입니다. 7월1일부터 저희과에 담당을 했던 병무업무가 거의 대부분이 병무청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익근무관리에 따른 소요 예산 그것은 민방위 관리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한 그 내용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감액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에 지금 제출한 예산은 상당히 민원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들입니다. 저희들이 계상했던 그 사업비 전체가 계상이 되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수 정보통신과장이 몸이 불편하여 병가중이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는 민원봉사과장이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기수 과장께서 병환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금번 추경에 2억86백만원이 증가된 12억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98페이지 경상예산은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과 지역정보센터 운영보조비 확보분에 대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주민정보이용시설 이용실 이창동 금남동에 대한 IP 공유기 추가구입비 60만원 자체사업으로 무인증명발급기 보완 프로그램 구입비등 전산개발비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주민 정보이용실 설치지역인 읍면동이 에어컨 컴퓨터 등 설치로 인해서 전력 과부하가 예상되어서 여기에 따른 전기시설 통신시설비에 3천5백만원 전에 업무보조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행정구역상 콜서비스 용역비1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에 15천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결재 용량증대 안정화를 위해서 내장형 저장 디스크구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정보통신과 업무는 나주시 전체에 대한 정보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예산이 전액 계상이 되어서 정보화가 한발 앞서 나갈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사업을 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문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박기문자치지원과장

자치지원과장 박기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이번 총 예산요구된 것이 1억19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23백만원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의 연구발표등에 공무원들이 참석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에서 청사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이 선진지 견학이나 또는 연구 발표회등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서 그 비용을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개소당 15백만원씩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8월이후에 개소할 것으로 전제로 해서 12분의 4분의 1을 계상했고 그 중에서 국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소요액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4천만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4천만원예산이 필요합니다만 그 중에서 시비 부담금 16백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일부는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예산 기술상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작년도 명시이월비로 해서 시설비하고 자산 취득비가 5억6천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해서 분석을 하고 보니까 시설비가 더 많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깎아서 시설비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예산서상 안나와서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총액은 이상이 없고 다만 목간에 이동만 하는 예산입니다. 지금현재 예산서 상에는 시설 부대비가 새로이 9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돈이 나중에 명시 이월비에서 연말에 가면 불용으로 95백만원이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총액 5억6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문

박기문자치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다시 다음은 최경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보건사업과장 최경희입니다. 보건소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규모입니다. 전체 4,303만8천원이 증가한 25억 920만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보건관리에 6,116만 3천원이 증가 20억1,233만 9천원 위생관리에 5만5,551만원이 증가한 4,957만3천원 지소운영에 1,636만 5천원이 증가한 4억4,72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저희들 보건사업용 차량이 한 대가 증가되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위생지도관리 차량 한 대가 증가됨으로서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이런 것들이 증가된 계산 금액입니다. 여기에 116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전기안전관리 대행비로 기준금액 인상이 되어서 21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화장지등 유인물 그 다음에 스티커 구입비 이렇게 해서 1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182페이지 연료빕니다. 하계방역소독 유류대로 57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요구를 1,635만4천원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이번에 570만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 가정간호 방문차량 소형차 운영에 따른 차량 선박비 217만4천원 위생지도 단속요원 차량 27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도 및 중앙단위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 다른 해보다 더 교육이 많은 여비가 계상이 덜되어서 이번에 278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184페이지 월액여비는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로서 민원이 부족계산된 금액을 이번에 확정을 해서 27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방역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계산된 것이 1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7530만원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11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단가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계상된것입니다. 물리치료사 8명 그것 사역인부 2명 청소인부 2명 이렇게 해서 단가 인상에 따른 금액만 계상했고 하계방역 특수 인부임 이것은 소독 대행 업체에게 지원을 해서 읍면 취약지 방역에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인부임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 간보호사업식대 부족분 계상했고 목사골 순회 진료봉사가 7월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참여 주민들에 대한 요구르트나 우유 이런 간식정도 줄 수 있는 사업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구급차가 각종 행사들의 지원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행사라든가 기념행사등 구급차가 나가면 반드시 간호사가 같이 가면서 약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250만원 그 다음에 한방 환자 진료 의약품입니다. 본소분인데 이것은 부족분 3백만원 계상했고 187페이지 중부지소 것은 금년에 새로 중부지소가 한방진료실이 설치가 됨으로서 거기 부족 약품대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7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또는 기존에 편성했던 목간 착오 수정 이런것등으로 계상된 것이 4,855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소된것입니다. 4,850만8천원 세부 내용은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노안보건소 신축에 따른 설계 용역비 741만4천원과 감리비 671만1천원 시설 부대비 15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 내용대로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측정기 구입입니다. 치과실에 있어야할 그런 자산 목록인데 이것이 없어서 이번에 150만원 계상했고 구강보건실 유니트 구입은 2002년도부터 저희 보건소가 구강 보건실을 설치를 해서 새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 운영에 따른 유니트 구입비 2천만원, 다음 유아용 자동 신장 체중 측정기 보건소 및 중부 보건소 남평보건실에 한 대씩 750만원 계상했고 본소 민원실 및 민원접수 및 전산 처리용 컴퓨터가 부족해서 2대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변태 불량식품 고발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어서 2001년도에는 10건에 151만원은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계상을 60만원 정도로 해서 이번에 증가된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식중독 예방 교육 홍보물 제작은 400만원 도비 사업입니다. 199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중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의뢰 수거품 검사 2백만원도 도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남도음식대축제참가 위생업소 부스설치비 지원도 도비사업으로 15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위생지도 및 단속용 차량구입니다 차량 구입비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생 단속뿐만 아니라 주간 보호실 운영에 따른 수송 그 다음에 각종 검진시 보건소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200페이지 나주시 식품진흥기금은 1,649만원은 감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전출안해도 되게 되어 있어놔서 이번에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보건지소운영으로서 시설비 세지 반남지소 내외벽 도장 사업비로 939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중부지소에 한방실이 설치됨에 따라서 한방실 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비를 전액 계상했습니다. 이게 697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시설 관리사업소장 홍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시설 관리사업소가 지난해 11월 기구가 설치되어 아직 첫 돌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7명의 직원들은 기구 설치전과 추후 달라지는 모습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다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금번 요구된 추경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846만1천원이 증가한 4억6,47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문화회관 일직수당으로 68만원 시립도서관 열람실 전등교체에 따른 전등 위주로 3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시립도서관 청소 인부임 단가 인상분 72만원과 시민회관 청소 인부임 10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문열공김천일선생 추모제향 초청인사 오찬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정렬사 옹벽설치공사를 상반기중 실시하였으나 마무리짓지 못하여 연계 공사비 1천만원 정렬사 경내 보도블럭 교체 공사비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전기시설 보수 공사비로 350만원 편성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실내체육관 조명등 준설 공사비 1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 8일부터 22일까지 전국남녀 학생 탁구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조도가 1,200lux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현재 760lux 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71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시설물 사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비품은 노후되고 부족한 실정이므로 시민회관 접의자 구입비 3백만원과 실내체육관 비품구입비로 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 탁자구입비 50만원 정렬사 홍보용 비디오 비젼 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도서과 도서 진열장 구입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이 남아 있으나 문화예술회관장님이 서울 출장중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시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논의한 결과 보류키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오늘 회의시 상정하여 부결되면 집행부에서 다시 조례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오늘 상정을 보류하여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후에 다음 위원회 회의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영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환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해주심에 감사말 씀 드리오며 나주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의견 수렴등을 통하여 감사청구인수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감사청구주민수를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기초자치단체는 200명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행정자치부 권고대로 지난 5월20일 개정공포하였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기초단체 들도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으로 하향 조정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행감사청구인수를 20세이상 주민 500명이상에서 20세이상 주민 200명으로하향 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하오니 본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오성환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회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서 큰 영광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위원장님의 지휘를 받아서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안건심사와 관련한 검토보고와 자료수집 조사연구등 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세세하게 보좌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뜻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서도 앞으로서 큰 영광과 항상 기쁨이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난 200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강사 청구제가 청구인수 과다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고 국민감사청구인수를 대폭 하향 조정토록 하는 시행 권고 사항으로서 청구인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서 본 제도가 활성화 될것으로 보아 입법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재봉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조례중 개정조례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우리시 정원조례의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 조치와 축산 방역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정원의 증원승인에 대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중요 주요개정내용은 정원조례 제2조 정원 및 총수를 수의사 7급 1명이 증원된 996명으로 하고 동 조례 제441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의 표3정원표의 정원총수를 한명이 증원된 996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조례 부칙제2조의 표 3의 인원이 정원의 총수보다 한명많은 것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정상기능보강을 위한 한시정원 1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406호로 제정된 부칙제3조 제2항의 초과 현원 14명에 대해서는 2003년 2월28일까지 경과 조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초과현원은 일반 7급 13명과 별정직 1명이 개방됩니다 개정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여 오던 병무업무가 병역법의 개정으로 2002년7월1일부로 위임 폐지되고 나주시 보건소가 신축이 이전 하였기 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자치행정국장 분장 사무중 병무징소집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한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동조례 발표일의 나주시보건소 위치를 신축이전한 이창동 740다시1번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개정배경 및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관내 왕곡면 행전리 행전마을 반남면 흥덕리3구 옥려마을등 여러 독립된 자연마을에서 본 마을과의 거리가 멀어 양마을 주민간에 이질감이 있을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추진사항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를 개정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은 물론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중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먼저 나주시 행정구역을 현행 421개리에서 436개리로 총 15개리가 늘어 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지역의 116통을 합하면 이통장수가 현재 537명에서 552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남평읍오계리의 이장 정수가 2명에서 3명등 15곳이 변경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2조 제3조 4조에 근거하여 독립된 자연마을 주민들의 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우병 구제역등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국경 없는 방역체제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으로 정부의 가축방역 인력보강지침에 따라서 수의직 1명이 증원 됨에 따라서 지역 가축방역 기능보강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어서 98년도부터 4년간에 걸쳐서 국정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구조조정으로 지방공무원을 금년 7월 8로 감축 완료함으로서 지방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만 지방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초과 현원 14명을 내년 2월 말까지 조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입법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나주시행정기구 설치기구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개정법률이 금년7월1일부터 시행됨으로 병무행정위임 사무를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행정기구 분장사무조정과 나주시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개정사항으로 입법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에 의해서 하부조직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나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규

이영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영규입니다.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10월1일자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면개정시행됨에 따라서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수수료 감면내용중 제1호의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 대상자 중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가로 개정하고 제7조의 제4호 제5를 신설해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가족 그리고 참전 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 군인등에게 제증명 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번조례개정으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기초 수급권자는 5,922세대 11,290명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가족은 132세대 362명 참전군인은 41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일부 수정과 제증명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에게도 감면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입법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위원들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개수 조정후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