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성준
최성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전 부서의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보건위생과·지역보건과·의약과·보건지소·원산지관리추진반)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속 과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담당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2008년도 현재 업무는 원만히 진행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하나마 계속해서 위원님의 뜻에 헌신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어린 질책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성준
최성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위생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보건위생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을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보건위생과 및 원산지관리추진반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앉은 자리에서 본청 왼쪽에 위치한 지하면적을 포함해서 925평입니다. 그러나 지하면적 180평 빼면 현재 760평정도 사용하고 있고 그 건물은 ‘92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보건소의 조직과 인력은 최근에 3개 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2005년도에 보건지소가 신설되었으며 2008년도에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신설되어 현재는 규모가 5개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현재 114명이 근무하고 있고 다양한 직종으로써 수의, 축산, 보건, 방사선, 임상병리, 약무, 기능, 계약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참고해 주시면 연도별 예산추이는 복지정책과 아울러서 사업예산과 인건비 요소가 증가되고 있어서 2008년도 총 예산은 130억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추진사업을 보면 교육, 기관 위임을 제외한 교육, 단체 위임사무로써 보건위생과 4개 팀에 의한 고유 및 위임사무과 지역보건과의 23개 사업에 대한 고유 및 위임사무가 있으며, 의약과에 16개 사업에 대한 고유 및 위임사무가 있고, 특히 신뢰와 배려와 그리고 기록의 원칙으로 원산지 관리를 하고자 하는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순수한 고유사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현황을 간단히 마치면서 보건위생과 업무를 매우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요. 목소리가 갈라져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물 한잔 드시고 하실래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위생과 페이지는 3쪽이 되겠습니다. 노원 음식매니아 20만 명 만들기 사업는 멋과 맛을 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보건소 민원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시설 유지 및 보완을 해서 민원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현재 식품위생 총 업소 수는 일반음식점을 포함해서 5,326개입니다. 식품업소에 대한 수준향상을 위해서 교육, 지도, 그리고 모범음식점 등 식품진흥기금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외식문화와 더불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대상자 예방 점검뿐만 아니라 음식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가 전달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는 안심하고 안정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숙박업이 42개, 그리고 미용업이 647개, 그리고 세탁업이 246개로써 총 1,268개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통해서 숙박하고 싶고 목욕하고 싶고 미용하고 싶은 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보다 실효화를 더해서 건강한 청소년의 교육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무신고 식품접객업소가 없어져야 하나 현재 무신고 업소는 약 130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 반복형, 생계형 업주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 또한 법에 있어서 확정력과 구속력을 통해서 최소한의 피해와 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2쪽에 관한 사항으로써 부족하나마 보건교육의 다양한 사업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뮤지컬 제작 공연, 11쪽 채식요리전문 참여를 위한 교육, 12쪽 웰빙 건강음식의 전시회를 통해서 음식문화의 웰빙문화를 그리고 생활습관을 주민들이 체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지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산지관리는 농산물관리법이 2008년도 7월 8일 시행됨에 따라서 대상 업소 4,080개 업소에 대해, 특히 쇠고기 중심, 쌀 원산지 표기에 대한 1,471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뢰의 원칙, 배려의 원칙, 그리고 기록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위반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통한 구민의 불안감과 상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음식문화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및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소속팀장을 소개하신 후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류시목입니다. 오직 구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보건위생과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성준
최성준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원산지관리추진반장님! 직원들을 오늘 대동 안 하셨는데 본인의 인사 말씀을 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새로 생긴 과이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원산지관리추진반은 지난 7월 12일자로 국민들의 뜨거운 기대에 부응해서 조직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의 주요업무는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한 먹거리 정보를 제공하고 업주들에게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홍보기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는 적절한 먹거리 정보제공과 업주에게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원산지관리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부위원장
김영순위원입니다. 2008년도 7월 8일부터 시행해서 7월 20일부터 새로 생긴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노원구에서 조사한 한우가 100% 한우다. 원산지관리추진반에서 보면 12개소를 조사했다는 결과 같은데 지금 위에 보면 추진현황에 대상 업소가 쇠고기나 쌀 해서 4,080개소 중에서 1,471개 업소를 8월 25일 현재 점검 및 홍보했다고 했는데 이 1,471개소라는 것이 7월 20일 시행해서 8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점검한 결과입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반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1,471개 업소 중에서 원산지 쇠고기 수거검사는 12개소를 검사한 것이지요?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사한 부분은 대상 업소가 4,080개소이겠습니다마는 한우만을 판다고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한 것입니다. 다른 일반업소는 우리는 수입산 쇠고기를 팔기 때문에 업주가 자인을 한 셈이어서 검사가 필요 없는 곳이고, 우리 업소는 한우만을 취급한다고 하는 업소 12개소를 표본검사한 결과 유전자 검사는 한우로 판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순부위원장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노원구에서 쇠고기를 파는 업소가 굉장히 많을 텐데 신문에서 노원구 전체적으로 적발된 한우가 1건도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 표본조사 12개소를 조사해서 신문에 과장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본 위원도 정확한 내용을 자료로 보니까 12개 업소를 원산지 표본조사해서 신문에 그렇게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080개 업소가 다 우리는 한우를 판매한다는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한우만 고집하는 업소가 저희 관내에 15개소가 있습니다. 한우만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다른 고기는 일체 취급하지 않는, 예를 들면 돼지고기라든지 수입산 쇠고기라든지 오리나 닭고기를 취급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한우만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신뢰도를 높여주고자 그 업소만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우리 노원구 관내 한우판매업소는 지난 우리가 검사한 바에 의하면 100% 신뢰해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그러면 15개 업소에 대한 명단하고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12개 업소가 이상이 없다는 자료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1개 업소를 점검하는데 지금 아까 인원현황에 보면 반장님 포함해서 5명이지요?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4,080개소 중에서 1,471개 업소를 지도 점검 및 홍보했다고 했는데 현장에 나간 것은 1,471개소 중에서 몇 개 업소 나갔습니까?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참고로 7월12일 원산지관리추진반이 발족된 이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약 1만1,000회의 홍보물을 발송했고요. 지금 1,400여 개 업소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업소를 방문한 업소 수가 되겠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지금 단장님 포함해서 5명이 1,471개소를 한 달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 한 달간입니다. 지금 7월 20일부터 8월 25일 현재라고 했기 때문에 약 한 달간 1,471개소를 5명이 돌려면 하루에 몇 개 업소를 돌아야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이 업소 수에는 당초 보건위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7월12일자로 별도의 반이 설립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보건위생과에서 100㎡ 이상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기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한 실적이기 때문에 그 실적을 포함해서 1,40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자료를 주시지 마시고 정확한 자료, 1,471개소 어떻게 됐는지 자료가 정확해야지 업무보고 할 때 내용이 될 것 아닙니까? 1,471개소가 이전에도 있었는데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여차여차 돼서 이렇게 나와서 시작은 이렇게 됐고 그 이전에 업소 지도점검을 했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그러니까 법 발효 이후에 원산지 관련해서 홍보차, 1,460개소는 우리가 방문한 업소 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1,460개소 범위 내에는 법시행과 동시에 저희 조직이 설립되지 못하니까, 법 시행과 동시에 업무는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기존에 했던 업무, 7월8일 이후에 우리 관내 4,080개소 업소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목표는 물론 4,080개소를 다 방문해서 지도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방문했던 업소가 다른 업무로도 방문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원산지 관련해서 홍보차 방문한 업소가 1,460개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집단급식소 관리책임자 원산지교육 실시 총 154개 업소를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 관리책임자들 교육을 했습니까?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짐작하건대 그때 제가 교육현장에도 갔습니다마는 원산지관련 표시방법, 입법취지 그다음 앞으로 미 행위 했을 경우에 처벌규정 등등을 설명했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왜냐하면 원산지표시에 대한 내용이 신문에서도 나왔지만 아까 했던 내용대로 그런 내용들을 확인차 했으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그 다음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8쪽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 지속추진이라고 해서 대상 업소가 4,443개입니다. 그런데 추진방안에 보면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단체 2명 이래서 조는 1개조 내지 2개조 정도로 가능하겠지요? 소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2개, 보건위생과와 문화과 직원하고 해서 합동으로 한 조로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그러면 한 조가 4,443개를 1년 동안 조사합니까?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그렇게 1년 동안 조사한다고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대상이 4,400개의 업소인데 그 업소를 지역으로 분할을 해서 하루에 2개 권역씩 임의로 지정해서 방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왜 본 위원이 묻느냐면 유해업소는 많은데 인원이, 지금 이 인원만 있어서 민간인원이 있는지, 민간단체 2명밖에 없는지 더 인원이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그 참여하는 민간인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야간에 나와서 근무를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는 참여할 수가 없고 해서 2명씩만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좀 더 보충을 해서 더 많이 단속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이 업무가 1999년도에 인천 소주방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신설된 업무인데요. 그동안 많은 지도 단속으로 어느 정도 업주들한테 청소년을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이 정착되는 단계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그럴 필요성까지는 현재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25개구가 다 1개 팀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다음 9쪽에 무신고 접객업소 대상 업소가 지금 130개소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해서 이 130개가 나온 것입니까? 확인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아까 간판이나 뭐 이런 것을 했다고 하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무신고로 접객업소가 확인된 것인지 아니면 점검해서 나온 내용으로 130개소가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무신고 식품접객업소는 과거부터 쭉 지속적으로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고발시키고 있는 관리업소가 있고요. 또 신규 발생하는 업소만 1년에 한번씩 자체적으로 일체 조사도 합니다만, 또 민원도 들어오면 신규로 포함해서 관리하고 무허가 건물이 없어지거나 업소가 변경이 돼서 신고업소로 바뀔 때에는 가감을 합니다. 그래서 130개 업소가 고정적이 아니고 항상 가변성이 있는 업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포장마차나 이런 쪽에 있는 것은 무신고업체에 포함이 안 되겠네요?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포장마차도 일정 부분 규모가 있는 것은 무신고 업소로 고발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원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 판매점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들어오거나 한 무허가 포장마차에 대해서 일정 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편의확대라고 해서 시설개선자금 이율이 연 3%에서 2%로 줄어들고 기간이 1년 거치 2년에서 1년 거치 3년으로 확대가 되는데 여기에 대상 업체 선정방법이나 2008년도 현재까지 신청된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정확한 자료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년에 건수가 몇십 건 되는 것도 아니고 몇 건밖에 안 되는 것이 이 식품업소들이 융자를 신청하려면 가장 큰 어려움이 은행에서 담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담보제공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이 융자를 받아가는 업소는 일년에 몇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융자의 중심은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노원구에는 총액을 합쳐서 약 6억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신청을 우리가 접수해서 시로 올려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은행에서 기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담보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보가 조금 어려워서 쉽게 융자실적이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왜 말씀드리느냐면 저도 오늘 자료를 보고 처음 이 글을 접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한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산업환경과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융자제도나 이런 것은 굉장히 홍보가, 기금도 약 100억 원 정도도 많지만 홍보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홍보를 더 하셔서 담보제공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만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시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이 업무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노원구소식지에도 지난 5월에 계속 홍보했습니다마는 식품접객업주는 일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신규업소의 업주는 종로5가에서 받게 되어 있고, 또 기존업주는 구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업주들 교육장소에서 이 대상들한테 직접적으로 일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홍보가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련해서 우리 김영순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예.
원기복위원
지금 조사 건수도 중요하지만 조사의 정확도가 얼마나 정확하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조사방법이 유전자방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유전자방식이 한우의 유전자는 DNA가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등록된 한우 별로 DNA를 다 추출해서, 전국에 한우들이 많잖아요. 개별 소들을 다 DNA를 추출해서 등록된 그 소와 이 한우와의 관계가 정확한지를 판별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기술로 한우와 비한우만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 한우만 판매를 고집하는 15개 업소 중에서 12개소의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바 그렇게 판명이 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개별 소, 등록된 개별된 것이 아니고 표준화 된?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표준화 된 것은 없고요. 유전자를 한우와 우리 국내산 육우 중에서도 젖소와 한우 이렇게는 구분이 가능한데 한우냐 비한우냐 이렇게만 구분이 되지 이게 육우다, 젖소다, 수입산 소다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기술로는 구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기복위원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네요?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정확도가, 위원님 보시기 따라서는 저희들도 궁색한 답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 수입산 쇠고기라 할지라도 호주산과 미국산이 구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상당히 그런 부분의 문의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소가 호주산에 비해서 더 싸다고 하는데 호주산을 미국산으로 표기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허위표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술로는 판별이 곤란하고 다만 수출입원장을 가지고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장을 가지고 허위표시를 역추적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그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최소한 지금 우리나라 한우들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우는 사람처럼 어디의 어느 농가에 무슨 소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정말 원산지에 대해서 정확한가를 축으로 하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각 개별 소마다 DNA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만약에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최소한 한우, 젖소, 비한우, 미국 수입소라든가 어떤 표준화된 그런 DNA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정확한 판단이 되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그 쇠고기를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장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 기초단체지만 건의 좀 해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 유전자 검사를 하면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 25개 자치구에서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지 않은데 그것도 여러 구에서 한다고 한다면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그쪽 기관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일에서 일주일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3일에서 일주일이요?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예.
원기복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수사기관에서 사람들의 유전자 감식할 때도 어떤 때 길게는 한 달도 걸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유전자 감식에 의해서 한우냐 아니냐를 판별한다고 하면 그 기간이 있는데 우리 김영순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불과, 물론 사실 시작된 게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7월 8일 시행인데, 7월 8일에서 8월 25일 불과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4,080개소 중에서 한우를 쓰는 업체 1,471개소를 전수 조사하신 것은 아니지요? 랜덤으로 하신 것이지요?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관리대상 업소가, 음식점 판매업소가 4,080개소입니다. 4,080개소인데 저희들이 대충 상호를 보면 취급 업종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 규정에 따라서 미량이나마 쇠고기를 사용했을 경우 미 표시했을 때는 처벌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위로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4,080개소를 직접 업소를 다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1,460개소를 방문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떤 특정한 업소들, 이 업소는 한우를 쓴다고 하니까 아니면 안 쓴다고 하니까 방문하지 않고 방문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원기복위원
이 1,471개소라는 것은 결과가 판정될 때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하고 홍보하고 했던 한번이라도 갔던 실적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말씀이 되는데 그 결과까지 판독해서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 같아서요.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기복위원
너무 홍보에 급급한 실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들이 4,080개소 업소를 전부 가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는 100㎡미만 업소가 70%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 표시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300만 원인데 만약에 미 표시로 적발되었을 경우 그 업주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 것을 저희는 미리 방지하고자 그냥 소극적인 편리한 방법에 의한 홍보물 보다는 다소 좀 힘들고 그렇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업주를 만나서 경각심, 입법취지, 그 다음으로 앞으로의 우리가 식음료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는 당위성 등을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업주들이 미 표시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처벌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감수하겠지만 저희들이 소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물만 발송하고 다음에 적발되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업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 싶어서 저희들은 전체 업소를 다 방문하려는 과정에 지금 약 36%인 1,400개의 업소를 방문했다는 말씀입니다.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최반장님 첫 소임을 맡으셔서 열심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홍보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위생에 관계된 것이니까 정확하고 투명성 있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건을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건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떤 통계를 낼 때는 몇 %가 중요하지만 내가 만약에 유해업소에 가서 유해음식을 먹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본인한테는 100%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확도를 좀 기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잘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
성준
최성준위원장
원기복위원님! 잠시만요. 일단 다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원산지표시에 관련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면 그 부분만, 다른 얘기는 다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애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신설된 부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산추진반이 5명인데 수의하고 축산이 각각 1명씩인데 이 분들은 전문가이신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하시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과거 원산지추진 및 유통관리를 해왔던 분이 태스크포스팀으로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과거 업무를 보다 법에 취지에 맞게 저희 업무를 파악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수의나 축산이나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인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축산은 축산 직렬에 해당되고 수의는 수의사자격증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업소를 원산지관리추진반 5명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태스크포스팀 그 자체가 임무수행 시 탄력적으로 조정 그리고 분배할 수 있는 기능적인 이름을 태스크포스팀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핵심은 5명이지만 저희 보건소 114명, 그리고 구청 직원 1,360여 명이 필요에 따라서는 충분하게 동원이 가능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은 대상 업소별 그리고 유통별, 그리고 이용 인구별은 적정하지 않으나 최소한의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최소한의 규모지요. 보건소장님께서는 인원을 더 확충하셔서, 금방 원기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적위주 보다는 투명성이라든가 또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 소량 가지고 실적 위주로 하다보면 건성으로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보건소장님이 인원을 더 충원 요청하시든지 하셔서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보도된 대로 저희 노원구는 신뢰성과 배려의 원칙에 의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것 확실하십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유전자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시료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 시료를 다루는 원칙이 있습니다. 무균적으로 신선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검사자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위탁 받은 대로 전문검사기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불시에 고객이 식사하는 그 시료를 가져갑니까? 아니면 주방에 요구해서 시료를 달라고 해서 가져갑니까? 어떻게 시료를 가져가십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검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만약에 참석하시게 되면 사실 그 검사의 정확도를 위해서...
승애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시료를 어떻게 해서 가져갑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다양한 방법으로...
승애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인데...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관되어 있는 냉동고에서...
승애
김승애위원
보관되어 있는 냉동고에서 직원이 직접 시료를 가져가는지 아니면 주방에서 주방장이 시료를 떼서 주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주방장이 검사자는 아닙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 말씀은 시료를, 지금 여기도 검사자가 보건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연구원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료를 어떻게 가져오느냐는 얘기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체검자가 본인이 판단하고자 하는 부위를 자유...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애
김승애위원
예, 반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이번 시료수거는 저희들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아까 말씀하신 수의와 축산직 직원들을 대동하고 현장에 가서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진열장에 고기가 진열되어 있다고 하면 그 시료를 채취했고, 그 다음 진열장에 되어 있지 않고 냉동고에 있다면 냉동고에도 지금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라고 표시된 고기를 직접 수거해서 당일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서울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서울시에서 나오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 공무원이 2명 왔고 민간인으로 위생감시단이 네 분 오셨고 저희 직원 5명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이렇게 11명이 한꺼번에 한 업소로 갑니까?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를 나눠서, 그때 31개 업소를 했는데 3개조로 나눴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동안 미국산 수입 소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투명하다고 볼 수도 없고 면피용으로 원산지표시제도가 생긴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을 하기 어렵습니다. 100명이 단속한다고 해도 이것 100% 단속하기 힘듭니다. 원칙대로 하기 힘들고, 음식점에 가보면 미국산 쇠고기 있는 집 못 봤습니다. 뉴스에 보면 미국산 쇠고기가 얼마 팔려나갔다고 하면서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는데 미국산 쇠고기로 원산지 표시되어 있는 음식점 별로 못 봤습니다. 대부분이 다 호주산으로 둔갑되어 있어요. 지금 아까 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검사를 한다든지 유전자 검사를 해도 그것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자체가 면피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산 갖다놓고 호주산으로 둔갑해도 그냥 미국산 먹는구나 하고 먹어야지 그거 하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미국산 파는 음식점을 본 적이 없어요. 다 호주산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돼지고기가 칠레산일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산만 초점이 되었는데 돼지고기도 칠레산에 다이옥신 많아서 그런데 돼지고기 칠레산 쓰는 집이 없어요. 돼지갈비집에 가보면 거의 칠레산 돼지를 양념해서 납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이 팔 때 칠레산이었어요. 제가 그 전에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팔면 다른 산으로 둔갑되어서 벽에는 다른 나라로 표기가 되더라고요. 이런 유통과정 자체에서 이것이 넘어가면서 원산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아마 보건소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이 5명 가지고는 가능치도 않을뿐더러,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수입원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경찰에서만 하지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것을 역순으로, 저는 그래요. 물론 문제가 수입산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이것이 대두되기는 했지만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돼지고기 갈비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도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요. 닭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즘 김치요. 음식점에서 쓰는 80% 정도가 중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는 다 국산이에요. 벽에 붙어 있는 것 다 국산입니다. 그 부분도 그것을 김치가 들어올 때, 김치 담아서 쓰는 식당 별로 없더라고요. 다 납품 받아서 쓰는데 들어 올 때 확인하지 않으면 다 우리 국민들은 국산으로 알고 먹습니다. 김치가 대형업소도 일부는 그렇게 중국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김치까지는 표시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한 직원식당도 대부분 중국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라는 것, 지금 앞서 말씀하실 때 한우만 하지 마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사실은 이 인원 가지고 이것까지 이 먹거리에 대한 모든 것은 사실 원산지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처음 어려운 것 맡으셔서 참 힘드실 텐데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잘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산지관리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만규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식탁이 순수 국산으로만 먹는다는 것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가나 아니면 가정에서 식탁을 꾸려서 먹는다 할지라도 100% 국산만을 가지고 음식을 먹기는 힘든 상황에서 우리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생겨서 그런 식탁을 우리가 확실히 어디 것인지는 구분해서 식사할 수 있도록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환영할만하고 당연히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는데 지금 오늘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나 원산지 표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호응을 하고 공감하는 입장인데 이 관련된 부서에서 올라온 보고서라는 것이 단 한 장입니다. 직원 현황 하나가 없어요. 직원 현황 하나 여기 같이 첨부하지 않고 서류를 올리는 것은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직원 현황이라든지 관련된 업무에 대한 보고를 정확히 의회에 해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지를 좀 담아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본 보고서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단일 업무에 단순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마는 아까 저희 보건소장님께서 모두 보고 드릴 때 저희 원산지 관련 인원 현황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만규
고만규위원
그렇게 모두 보고로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서류로 첨부해서 올려야지 이것 보고 받는 사람이 직원 현황이 몇 명인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이것 내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니까 제가 가급적 시간 관계상이나 여러 가지로 절제합니다마는 보고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중복되지만 한 가지 더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반현황이 5명입니다. 그런데 행정 3명, 수의, 축산 1명씩 해서 총 5명인데 5명이서 지금 대상업소가 4,080개소인데 이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해요. 앞서 보건소장님 그러셨지요. 보건소 전 직원하고 구청 전 직원들이 감시자의 대상자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분명히 자기 고유의 업무가 다 있는데 무슨 보건소 직원들이 다 하고 구청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다 합니까? 이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어떻게 해서 지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보고 해야지 구체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사실 고만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에 쌀을 빼면 96.4%가 수입 음식물입니다. 특히 이번에 쌀과 김치에 관한 것은 매우 시기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해서...
만규
고만규위원
아니, 지금 쌀과 그런 것의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보고 형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치와 쌀 한 가지만 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런데 김치에 관한 것은 12월 22일부터 원산지 표기가 되고 지금 현재 원산지표기 하고 있는 것은 쌀과 돼지고기가 아닌 쇠고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제 그리고 계도, 그리고 전문 음식을 파는...
만규
고만규위원
좋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원론적인 말씀 자꾸 하시는데 일단 그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원산지관리추진반에서 그동안 했던 홍보물과 그동안 있었던 전반적인 업무, 홍보했으면 홍보 내용물 이런 것 다 첨부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산지표시, 특히 이번에 쇠고기 검사한 결과 그 부분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없으면 저도 몇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아까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원산지 쇠고기 검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 자료 나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보도자료의 큰 제목 무엇이었어요? 노원구에 있는 쇠고기는 안심하고 먹어도 좋다는 그런 취지로 나갔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장
반장님께 확인 좀 해볼게요.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간단 간단히 합시다. 지금 한우를 취급하는 업소가 15개소 업소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도 간판에 ‘한우전문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만 파악을 하신 건가요?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실제로 한우만을 취급하는 업소를 저희들이 파악한 것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돼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한우전문점’이라고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어떻게 구청에서 한우를 취급하는 업소가 15개소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시나요?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우리 업소는 돼지고기나 오리고기 등을 일체 안 팔고 그런 업소를 상대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개 업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순수하게 쇠고기만 팔고 쇠고기 중에서 한우만 판다고 하는 데가 15개소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숫자이고요. 지금 다 확인도 안 해봤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앉아서 하세요. 다 확인을 해봤더니 원산지 표시에 다 호주산이나 미국산이라고 표시했고 한국산 쇠고기를 쓴다고 자기들이 내부에 표시한 것이 15개라고 해야 15개소, 그렇게까지는 안 되었지요?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그렇게까지는...
성준
최성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지요.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여러 가지 쇠고기를 파는데 그런 업소를 제외하고 우리 업소는 순수하게 한우만을 판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그것이 파악이 지금은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길게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 얘기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시 이해가 안 되었으면 말씀드릴게요. 반장님이 그런 식으로 여기 와서 설명하고 보도 자료를 내려면 쇠고기 전문점뿐이 아니라 일단 쇠고기 파는 곳을 4,000 몇 군데를 다 해봤더니 그 중에서 다 ‘호주산’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한우를 판다고 얘기한 곳이 15개소밖에 없더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를 이해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왜 15개소에서 12개소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3개소 그것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5개소라고 파악하셨으면 한꺼번에 좀 하시지 나머지 3개소는 무엇이에요?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저희가 처음부터 15개소인줄 알았으면 다 했을 텐데...
성준
최성준위원장
처음에는 12개소처럼 보이더라?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처음 시료 채취할 당시 저희 처음 계획으로는 10개소를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2개소가 더 있다고 해서 마저 2개소를 더 추가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개소를 더 추가해도 충분한데 그것은 앞으로 할 기회가 있으면,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이 맞는다는 것이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1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12개소가 되고 1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5개소더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도 자료 낼 때 보건소장님이 다 검토하고 내시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질의 답변 결과에서 노원구에서 먹는 한우는 다 안전하다고 보도를 냈다면 그 보도가 잘된 보도예요, 잘못된 보도예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 타이틀은 저희가 잡는 것이 아니라 담당 신문사 편집국에서 타이틀을 잡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그 신문이 어느 신문이지요? 지역신문이에요, 우리 구보예요?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일단 중앙일간지는 서울신문에서 났습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두 번째는 저희 원산지관리추진반이 가동되고 있고 그 추진반은 추진시기와 추진목적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추진시기에 일부 한우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면 말씀 그대로 무작위 또는 의심이 되는 가능한 부분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상 업소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간단히 합시다. 보건소장님은 지금 내가 반장님과 질의·응답한 내용의 요약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12개소라고 하는 업소가 한우를 노원구에서, 그 보도가 나가려면 최소한 노원구에서,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여러 번하게 만드나? 그렇게 요약이 안 되세요? 하여튼 보도 자료를 그렇게 내시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앞으로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보이느냐면, 지금 일반 국민들이 쇠고기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불안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라는 콘셉트를 먼저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생긴 취지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 끌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반장님! 보도 자료 그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지금 그것이 얼마나 코미디예요. 코미디 같지 않아요? 노원구에서 먹는 한우 정말로 100% 안전한 거예요?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저는 그 말씀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알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반장님과 내가 싸울 일은 아니고, 그러면 보건위생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
원산지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원산지를 규명하는 작업을 하는 목적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각도를 잘 봐야 돼요. 첫째,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는 될 수 있으면 먹지 말라. 잘못 먹으면 병들어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아주 극히 그동안에 범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보고,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일부 악덕업자들이 유통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쇠고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산 쇠고기 한우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값을, 폭리를 취한다면 그것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경우, 그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중점을 많이 두고 계십니까? 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지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계기가 우리의 음식문화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과거에 설령 그랬다하더라도,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령 수입소를 한우로 둔갑해서 팔았다하더라도 그런 업주들에게도 앞으로는 철퇴를 가해야되겠고 그다음 호주산, 미국산, 한우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확한 음식을 먹도록 하자는 것이 이 취지고요. 그 다음 위원장님이 보도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국산 소 수입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에서 보도 자료를 낸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현재 우리 관내에 수입산 쇠고기 4,080개소 음식점을 전수 조사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겠으나 현재 실정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선 업주들이 우리 업소에서는 100% 한우를 판매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업소에 한해서만 우선 표본검사를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표본검사를 10개소를 예정했었는데 정육점을 겸한 업소를 두 군데 더 추가를 했었어요.
원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수
최운수원산지표시관리반장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얘기 운운하는 이유는 지금 만약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이 내가 한우만 고집하는 업소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결국 광우병 쪽에 더 무게를 둔거예요. 광우병 쪽에 무게를 둔 조사방법이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상당히 적다, 형식에 치우친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그야말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한우업소는 정말 이런 업소더라고 해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유전자 검사라든지 해서 그렇게 포괄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이것이 투명성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버려요. 내가 한우 한다고 주장하는 쪽만 해버린다면 투명성 문제하고, 아까 우리 김승애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시료채취 문제, 시료채취를 과연 그 사람들이 주었는가 아니면 직접 불시에 가서 시료를 채취했는가에 따라서도 이 투명성 문제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작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 반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왕에 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렇습니다. 뭐든지 이왕에 하는 것이라면 확실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흉내 내고 어디에 홍보하지 말고,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그 표현도 그렇게 되면 사실 잘못된 표현이에요. ‘노원구 한우 이상 없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보도자료 낼 때는 같이 편집국에서 한다고 하지만 또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구청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보건소장님 차원에서라도 좀 더 인원을 보강해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하려면 하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성준
최성준위원장
그 전에 제가 다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도 반장님은 한우라고 주장하는 샘플이 15개라고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업소 말씀이십니까?
성준
최성준위원장
업소 샘플 전체가 15개라는 것이지요?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보도 자료를 냈더니 15개 중에서 12개, 그 당시는 또 12개밖에 안 되었으니까 다했다는 취지였다고 했는데 12개 샘플이 전 샘플이니까 그것을 다 했으니 노원이 안전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은 맞지요? 반장님이 파악할 때 한우라고 파는 데는 12개소라고 해서 12개소를 다 해봤으니 노원구 한우가 맞지요. 그런데 노원구에 한우를 파는 업소가 12개라고 판단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이에요.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련추진반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낼 때에 12개소가 전부인데 전부를 조사했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이렇든 저렇든 그 간단한 조사 며칠해서 그런 보도 자료를 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그런 보도 자료 낼 것 같으면 왜 노원구 말고 전 자치단체가 다 노원구, 도봉도 해봤더니 그렇더라, 남해도 해봤더니 그렇더라, 함평도 해봤더니 그렇더라고 그렇게 나와야지 왜 노원만 나오느냐고요. 보도 자료를 앞서서 내니까 노원이 나온 것이지. 지금도 한우를 파는 데가 15개소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5개소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그러니까 우주는 넓은데 내가 알고 있는 곳은 한 곳밖에 모르고, 한국도 넓은데 내가 파악한 곳은 노원밖에 모른다. 노원도 넓은데 내가 파악한 곳은 여기 상계1동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그것은 좀 위원장님 논리적인 비약이신 것 같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지금 의회에서 와서 답변하는 태도가 묻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묻느냐 이것을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끝까지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한우 판매하는 업소가 15개라고 했지요? 15개 명단을 주세요.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음식점에 가서 한우 드시면서 원산지표시가 호주라고 안 되어 있고 한국산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반드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고하세요. 그렇게 해서 15개 표본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의도를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가야지, 지금도 “전체 샘플이 15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그러실 거예요, 정말? 내가 알기로 거기에 곱하기 100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곱하기 10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로 나머지가 다 수입산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원에서 한우 먹으려면 지금 말씀대로 15개소에 꼭 가야 한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음식점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원기복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는 모양인데 그것 답변하시고 마칩시다.
은수
최은수원산지관리추진반장
자꾸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 같은 인상을 드렸다면 송구하고요.
원기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하시지요. 다음에 하시지요.
성준
최성준위원장
다음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승애
김승애위원
이것이 음식점만이에요? 정육점도 포함됩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유통업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정육점도 포함되는지,,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정육점도 포함입니다. 쇠고기를 취급하는 전 업소.
승애
김승애위원
그러면 더 말이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음식점만 말하는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제가 좀 열을 올려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하고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
보건위생과 7번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 및 법규 위반업소 지도에 대하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 사안은 제가 옛날부터 쭉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안이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잘 안 됐던 사안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문제점 및 대책해서 반복적인 고발로 생계형 무신고 업주의 인권침해 등 민원발생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에 앞서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무신고 업소라는 것이 특정 규모의 건축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해준 사항이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를 안 해줘서 무신고 업소로 있는데 거기에 식품업소가 들어가면 식품위생법에 또 걸어서 고발을 하고, 다른 업종이 들어가면 관계가 없는 거죠. 법의 형평상 참 모순이 큽니다. 식품은 어떤 특정한 규모 이상으로 해야 위생적으로 제대로 하는 것이고, 그 규모 이하가 되면 위생적인 것이 아니고 비위생적으로 된다는 아주 이분법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법체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소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하고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고발해서 벌금을 내죠. 벌금을 내면 현재 실정법상으로 벌금 낸 이후로 위생지도나 이런 것은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벌금은 일종의 위생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면죄부와 같은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업소를 이용하는 일반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믿고 가서 먹으면 만약의 경우에 위생검열이나 지도를 안 받은 업소에서 불량한 음식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막상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또 가서 위생지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단초를 열어 줘야죠.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은 매우 추상적인 관계로, 따라서 사건은 구체적이면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당혹스런 경우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무허가건물 내에 다른 업종이 되면 면탈이 되고 그리고 식품을 취급하면 식품위생법에 걸리는 것은 법의 바로 그런 추상성과 구체성에 있어서의 충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고민한 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차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건의했고 관련 부서에도 진달을 했으므로 저희도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현재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류시목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에 관한 질의내용에 현실을 직시하시고 질의하시는 부분에 담당업무를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위생과장으로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관련법을 집행하면서 그 모순되는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행하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마음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보다 좀 법규를 근접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하고 서울시를 통해서 진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가 또 보건복지가족부로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 아직도 구체화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사항을 점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현재 지금 건의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건의는 올라가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건의 올라갔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해서 옛날에 내려왔던 적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저한테 모든 자료를 주시면,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예, 따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한번 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할 일이 있다면 같이 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순된 부분은 뭔가 시정이 되어야 돼요. 과장님, 다 공감 하시는 부분이시잖아요.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예.
원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원기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지금 자료가 조금 전에 고만규위원도 원산지표시 자료를 말했듯이 이 자료가 일반현황을 보니까 1월1일자인데 지금이 며칠입니까? 최소한 6월1일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력이 28명, 현재는 몇 명입니까? 현재 정원이 1월1일부로 28명인데 현재는 몇 명이예요? 이것을 1월1일로 써 놔 가지고, 이런 과 정말 처음 봤네,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거든요.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보건위생과 현원이 행정인력인데요 1월1일부터 변함이 없어서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왜 물어봤냐면 지금 원산지추진반도 있어요. 현원 중에서 이 인원이 빠져 나간 거죠?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에서는 그대로 보충 받았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미취학아동 대상 뮤지컬제작 공연이 10쪽에 있는데 이것이 보건위생과하고 맞는 사업입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이것이 뮤지컬 공연이니까 문화쪽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의 원뜻은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어릴 때부터 손 씻기라든가, 위생에 관한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자라서 사회인이 됐을 때도 위생에 관심을 가지고 습관화 돼서 식중독이나 이런 사례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미취학 어린이들한테 위생의식을 주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아이들에게 뮤지컬처럼 이렇게 나와서 공연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쪽인데 지금 이ㆍ미용실 위생지도 강화가 있습니다. 지금 신설된 피부미용실이 몇 개나 됩니까? 자료 보고를 할 때 최소한 몇 개 정도는 된다,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몇 개나 됩니까?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현재 전문 피부미용실은 11개소가 있고 나머지 혼용해서 하는 곳이 40개소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40개, 11개, 그러면 이것은 지금 허가를 내고 하는 거죠?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지금 법상에는 피부미용실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오픈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8월1일자로 통과 후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 피부관리 전문미용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시험이 국가에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날짜는 미정이지만 올 하반기에 시행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이 되고 자격증이 정확하게 교부가 된 이후부터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전국 어디나 공통사항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지금 마사지사 있죠. 그것도 대상이 됩니까?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마사지는 별도입니다. 의학적인 마사지는 의약과에서 따로 안마라고 해서 하는데 일반마사지는 저희가 소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됩니다. 미용실이라든가, 퇴폐업소, 사실 해마다 나온 것인데 다음 감사 때 한번 철저히 볼 때니까 잘 점검하세요.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박남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만규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편의확대인데요 편의확대라는 것이 지금 이율이 년 3%에서 년 2%로 조정된 것 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1년 거치 2년이 1년 거치 3년으로 된 것, 담보가 물적담보로 해서 보증보험으로 인증되는 것,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사실상 저희가 식품접객업소를 단속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것이 징수되는 것의 60%는 자치구에서 수입을 잡고 40%는 서울시에서 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식품진흥기금이 수백억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마다 편차가 많습니다. 많은 데는 2,30억 있는 데도 있고 우리 노원구는 한 6억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해 줌에 있어서 조금 전에 간락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융자를 해 주겠다고 목표를 세웠던 액수를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각 구도 비슷합니다. 그 주된 이유가 융자담보 문제로 대부분의 업소들이 자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하다보니까 담보제공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미미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율도 낮추고 거치기간도 좀 늘려 줬고, 또 그동안은 물적 담보만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보증보험도 담보로 인정해 줘서 대부가 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확대하는 차원에서 각 구가 공통적으로 서울시 중심으로 조례를 개정 했었습니다.
만규
고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개선인데 시설개선에 어떤 범위가 있는 겁니까?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시설개선은 업소들이 보통 3,000만 원인데 시에서 빌리면 그동안 한 8,000만 원까지 그동안 대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업소를 대부분 다 리모델링 하거나 우리가 빌려줄 때 견적서하고 공사계획서를 받습니다. 거기에 자부담도 들어가고 사업이 현실성이 있을 때...
만규
고만규위원
그러면 융자조건이 두 가지겠네요. 구에다가 융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서울시에다 신청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돈은 구 돈, 시 돈이 있습니다마는 신청하는 창구는 구를 통해서 시로 올라갑니다.
만규
고만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금이 6억이 있는데 그 6억에 대한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3,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3,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우리는 융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 모여 있는 기금액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냥 적립만 시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 기금 총액에서 1년에 융자를 시설개선자금에 얼마해 주고, 운영자금으로 얼마해 주고, 이렇게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구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주되, 우리 구의 기금도 어느 정도는 사업을 많이 하니까 융자로는 미미한 금액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규
고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 및 법규 위반업소 지도 관련해서 법규 위반업소가 우리가 일반음식점 5개, 노래연습장이 5개인데 주로 일반음식점은 위반사례가 뭡니까?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이것은 현재 법규위반이 진행되고 있는 업소입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행정시행을 하는 곳은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제공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가다가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을 했다거나, 또는 접대부를 고용 못하게 되어있는 곳에서 접대부를 고용해서 영업했다거나 이런 것입니다.
만규
고만규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과 노래연습장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이시죠?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고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
소장님,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식품위생팀에 합류 안하고 별도로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뭐죠? 반을 하나 만든 것이?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사실 원산지 표기에 관해서 매우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행정욕구와 시민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저희 구는 구대로 해서 서울시 방향에 따라서 저희 구도 원산지추진반을 편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반으로 분리시키라,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이광열위원
그러면 식품위생팀에서 하는 일이 원산지관리추진반하고 거의 비슷한데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앞으로 정원이 몇 명까지 늘어나야 제대로 원활히 일을 할 수 있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현재 각 구의 분포를 보면 저희구가 아주 적은 것은 아닙니다. 보통 10명 내외의 구가 강남, 종로, 저희 구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산술치로 보면 중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도 태스크포스에 있어서 명백한 업무내역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추이를 봐서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광열위원
향후 원산지관리추진반을 과로 만들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 통ㆍ폐합 되면 지금 27개과에서 또 과로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현재 말씀 그대로 추진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과의 조직의 팽창, 확정여부는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10명가지고 과장 빼고, 계장 빼면 실제로 일선에서 일할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식품위생팀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식품위생과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로 만들어서 해도 충분히 일은 추진이 가능한데 소요인력을, 그러니까 전선에 나가서 실제로 일할 사람보다는 위의 행정병력이 더 많아 진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비효율적 아니겠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추진반은 이미 자료에 나온대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적 조직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것은 차차 진행상황을 봐서 그것이 없어질지, 계속 안착을 할지, 아니면 확대가 될지는 좀 더…
이광열위원
아니, 이것은 일회성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는 확실하게 관에서 표시를 제대로 하게끔 계도하고, 조금 전에 잠깐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소금이라든가, 배추까지도 다 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가려면 위의 상사보다는 일하는 일선 직원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직원 2명, 수의 축산 딱 2명만 있고, 행정요원이 3명이고, 앞으로 10명까지 늘어나도 과장, 계장 계속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 일반현황에 관한 것은 위원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보조자료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프로세싱 과정 중에 있는 부분을 중간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소집을 해 주시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앞으로 변경된 계획서를 하나 올려주세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제167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열정과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업무 소관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족하지만 유인물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대신하고자 하는 데 어떠실까 상당히 어렵게 문의 드리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신 후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입니다.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우선 이번 제5대 후반기 새로 원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님을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직원 일동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속에 업무를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노원구가 보다 나은 살기 좋은 고장과 자치단체로 거듭나는데 일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부위원장
김영순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을 보면 소요예산이 약 13억이 되는데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수도 2,500명, 5,000명 쭉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유인물상으로는 내용방법이 없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분량이 많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임산부 건강관리 하는데 2,500명, 어떻게 관리하는지, 업무보고를 그냥 인원수만 쭉쭉 나열해 놓고 이렇게 해서는...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제대로 업무보고를 해줘야지 이런 내용으로 해주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하라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숫자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좀 표시해 주시고요. 7쪽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도 7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이런 내용들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방문간호,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자료는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방문간호에 대해서 장기요양보험에 있는 방문간호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장 김용호입니다. 지역보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요양보험이 금년도에 시행되면서 저희 방문간호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명단이 2,900명 정도로 통보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1, 2, 3등급은 건강보험에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고, 4등급부터 저희가 방문간호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한테 500명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500명 통보된 명단은 기 저희가 방문간호를 하던 숫자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7명에 대해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순부위원장
107명 관리합니까?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맞춤방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중복부분을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순위원께서 모자보건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과장님?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장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와 아울러서 김영순위원님이 궁금하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만 만들지 마시고 모든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규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금 결핵환자가 몇 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1년 예산이 편성됐는데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모르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금년도 검진목표가 1만5,4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까지 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7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74명이요?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약을 투입하면 대부분 완치가 되나요?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예, 그것은 단계별로 있습니다. 1단계 6개월 치료자가 있고, 3개월 치료자, 그리고 내성균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치료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문제인데 정신지체자들, 그러니까 특히 집안에 정신병이 걸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가요. 그런데 1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내가 보기에 보건소에다 신고하는 사람들이 드물 것 같아요. 대부분 신고를 하면 이 분이 경찰서 갖다 그냥 다시 또 오더라고요. 지금 어떤 체계로 우리가 정신지체자들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이 분들이 이웃에게 불도 지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 정신지체자가 몇 명이고, 어떻게 할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몇 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중계3동만도 꽤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예,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은 987명입니다. 주요 정신질환 및 주요 정신추적 등록관리자가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만4,0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987명으로써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방문을 해서 관리해야 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사람,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모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신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발병자를 처음 관리할 때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동사무소나 경찰서를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에게 모든 것을 의뢰해서 그 사람의 등급을 재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약 같은 것도 직접적으로 갖다 줍니까?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약은 향정신의약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의사의 처방 없이는 내주지는 못하고 전문의사가 처방을 해서 약물치료가 필요한 자는 정신요양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예.
박남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만규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10쪽에 1동 1의료봉사 운영 신규사업 관련해서 보면 지금 15개 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15개 동을 실시했는데 전체적으로 몇 명의 의료봉사를 했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 의료관련단체와 민ㆍ관 협력진료체계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저희가 동별로 1촌 1사 운동의 일환으로 1동 1의료봉사를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만규
고만규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고만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동 1의료봉사 운영은 청장님의 특별지시로 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동이 실시되고 있고 6개동은 미실시인데 6개동은 사실상 처음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의료기관과 연결을 시켰는데 중간에 이탈이 되어서 6개가 미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수일 내로 다시 6개동을 추천을 해서 연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82회에 걸쳐 1,132명에 대해서 동 의료봉사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연기관으로써는 월계동에 있는 ‘선한이웃병원’, 월계2동에는 ‘동의보감’, 그리고 공릉2동 같은 경우에는 육사병원과 하고 저희가 단체에서는 ‘행동하는 의사회’나 이런 의사회하고 연계를 짓고 있습니다.
만규
고만규위원
진료현황을 보니까 진료 및 투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의료서비스는 시간을 내어서 봉사를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투약이 되어 있거든요. 투약을 하게 되면 비용처리가 되는데 이 비용처리가 의료보험처리로 되는 것인지, 또는 투약을 했을 때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비용부담은 현재 자원봉사에 나선 병ㆍ의원들이나 의사 개개인들이 자기 단체에서 조달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규
고만규위원
그러면 투약 자체를 병ㆍ의원에서 자체로 부담한다는 거죠?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예.
만규
고만규위원
의료보험 적용하지 않고?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의료봉사를 나가서 보면 사실상 일반적인 상병에 대해서만 그 자리에서 하고, 중병이나 그런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나름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만규
고만규위원
그러면 수혜자는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수혜자는 사실상 대부분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복지관이나, 양로원, 그런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만규
고만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상계1동이다 그러면 상계1동 인근에 있는 병ㆍ의원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개념 없이 일단은 자원봉사 하는 기관을 모집해서 센터별로 이렇게…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자기 동 관할만 하는 개념을 떠나서 다른 구에 있는 의사회나 그런 데에서도 저희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기보다는 복지관이나, 양로원이나, 노인정 같은 경우가 진료하는 데 있어 공간 확보가 원활하니까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만규
고만규위원
그러면 가정을 방문해서 하기보다는 복지관이나 노인정에 모여 계시면 일단 집단 치료로 하는 형태로....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규
고만규위원
지금 협력 병ㆍ의원이 몇 개 정도 되죠?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총 18개 인데 종합병원이 3개소, 단체가 1개, 일반의원 1개, 한의원 10개, 치과 1개, 안과ㆍ이비인후과 2개 이렇게 1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규
고만규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인지장애 어르신 조기검진관리 관련해서 관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죠?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인지장애라 하면 사실 치매노인을 말씀드립니다. 치매노인들을 사전에 저희 용어로는 스크린을 한다고 합니다. 선별검사. 선별검사를 하는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우선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 선별검사를 914명을 한 바 있습니다. 914명 중에 좀 이상 징후가 나타나서 정밀검사를 72명을 하였고, 추가정리관리를 14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검사에서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지만 정밀검사는 관내 대학병원, 백병원이나 을지병원에 의뢰하다보니까 1인당 5만5,000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까?
비용은 저희가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규
고만규위원
소요예산이 약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는데요.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1,500만원에서 정밀검사비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급을 하다보니까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규
고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고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서 주요 추진내용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우리 노원에 장애인수가 한 2만5,600여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신체장애가 있고 말하자면 정신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해서 정신지적장애가 있는데 그 정신지적장애에 포함된 정신장애죠?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예.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악된 바로는 노원에 한 3,300여 명의 지적장애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정신장애로 분류를 해서 987명, 그러면 조금 전에 등록된 1,4000명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조울증, 우울증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추정대상 환자라고...
원기복위원
추정대상 환자?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예.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울증까지 확대해서 보는 건가요?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사항까지 확대가 됩니다.
원기복위원
여기에서 관리되는 대상 987명은 그야말로 정신질환자, 우리들이 표현하기에 약간 머리가 이상한 분들?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주간재활을 주간보호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지금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나요?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주간보호는 저희가 월계동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주간보호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주간보호사업을 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기복위원
보건지소의 주간보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한 50여명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보건지소장한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가족지원, 사실 신체장인들은 때때로 보조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정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신체 일부가 부족해도 보조인이 없더라도 본인이 생활이 가능하신데 특히 정신장애 이런 분들은 가족이나 누가 보조해 주는 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다보니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 황폐해져가는데 여기서 가족지원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가족지원 사항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방문간호나 맞춤형으로 가서 다 해 드리지 못하다보니까 치매어르신이나 정신질환자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 그러니까 교육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으로 시행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여기 987명 중에는 인지장애도 들어가는 겁니까? 인지장애는 아니죠? 정신장애만 있는 거죠?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예.
원기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지원이라는 부분은 그야말로 지적장애인들, 정신장애나 이런 분들은 하나의 폭탄과 같은 분들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안 되니까 가족이 항상 붙어 있는데 그 가족들한테는 진짜 가슴 아픈 일이고 서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 본인을 위해서 나머지 가족까지도 희생을 강요당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야말로 자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나눠서도 할 수 있겠지만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간보호를 해준다든지, 재활치료와 주간보호를 겸한다든지 해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맡겨두면 나머지 가족이 그 시간을 활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야 가족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치매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가정이 피폐화되고 가정을 소멸시키는 그러한 질환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부터 장기요양보험안에 이 치매환자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이나 저희가 방문간호를 해서 그 수발을 들어주는 것은 일부분으로써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주간보호나 모든 것을...
원기복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인지장애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신장애, 치매나 이런 인지장애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이고 지금 정신장애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정신장애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보살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따로 있거든요. 사회복지와과와 연계해서 지적장애인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물론이고 가족한테도 지원이 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모색을... 본 위원도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깊이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예,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자료도 한 부 만들어 주시고요.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제가 핵심을 집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동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원기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애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8쪽의 국가 암 관리사업이 있는데 건강보험가입자 누구나 다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어느 대상자예요? 여기 암 치료비 지원이「만18세미만의 소아암 환자, 의료급여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5대 무료 암 검진 확진자의 암 치료비 지원」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사실 암은 사망률이 1순위가 되고, 또 심지어 공무원은 암으로 죽는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암으로 대부분 죽기 때문에...
승애
김승애위원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 중에 소득기준으로, 특히 건강보험기준에 하한의 기준으로 50% 미만을 검진하고 있으며, 그 검진 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했는데 지원은 법정진료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보충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김승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암 의료비 환자 대상기준은 사실상 이 보고 자료에는 요약이 되어있어서 모든 것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상자가 수급자 중 만18세 이상인 전체 암 환자는 소아암에 대해서는 18세 미만은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5대 암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서 확인된 신규 암 환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확진 된 신규환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보험공단에서 암 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암이라고 진단이 안 나왔는데 암이 발병했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5대 암이 무슨 암이죠?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5대 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얘기합니다.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다발성 위주로 해서 5대 암을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5대 암이 발병률이 높은 순위로 해서 5대 암을 한 거죠?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예.
승애
김승애위원
다른 암은 지원이 안 되고?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다른 암도 사실상 치명적이지만 발생빈도가 적다보니까 발생빈도가 많은 것부터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로 잡고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런데 암이라고 그러면 다른 부위로 전이되기 때문에 암이라면 전체로 가야 되는데 5대 암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러면 대체적으로 건강검진에서 확진이 됐고 차상위나 이런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된다는 얘기네요?
용호
김용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보건소 내 의약과와 보건지소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의약과 목차부분의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보건지소는 같은 목차로 되어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약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신 후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먼저 저희 의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성준
최성준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주요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부위원장
김영순위원입니다. 의약과와 보건지소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정원하고 현원 대비 했을 때 전부 다 현원이 초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초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31명인데 현원이 34명이고, 보건지소도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6명이예요. 어떻게 현원이 이렇게 후하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저희 업무가 2007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T/O를 받지 못한 기술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직 T/O하고 전산직 T/O를 받지 못한 2명이 포함 되어있고요. 2명은 지금 출산휴가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직을 2명 받아서 그것이 정원 외로 초과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2005년 11월에 오픈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을 승인 해 주는 기준이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지소는 핵심사업 4개 부문하고 선택사업 4개 부문을 시행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핵심사업 자체는 저소득 취약계층 위주로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선택사업인 경우는 한방이나, 구강보건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의 건강요구도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선택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택사업을 하는 보건지소들을 보면 한 6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8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원이 15명이어도 거기서 플러스 2~3명은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어서 저희가 인원을 배정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2007년도 실적을 보면 지금 8개 팀으로 되어있는데 일평균 인원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3명에서 많은 데가 46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약 5억원이 보건지소에 지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평균 인원으로 본다면 13명에서 46명인데 그 건물 하나를 전체적으로 써서 거기에 나가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방문간호가 2008년 7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으로 들어갔는데 조금 전의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방문요양 쪽으로 빠지고 나면 4등급에서 187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1, 2, 3등급은 장기요양보험으로 하고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에서 방문간호가 약 3,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187명 정도가 4등급에서만 되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확 줄어듭니다. 일평균으로 계산을 하면 방문하니까 당연히 지소에는 안 오겠지요. 그렇지요? 방문간호니까 지소에는 오지 않지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예, 방문간호는 지소에는 오지 않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일평균 인원이 13명에서 46명인데 현원이 더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일평균 13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내용은 하루 종일 근무시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냥 한가하다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아니, 수치상으로 봤을 때의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참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해서 총 713개소인데 자료에 보면 의료업소 추진실적 689개소 97%를 작년에 했었는데 의료업소가 583개소, 안경업소 80개소, 이렇게 쭉 해서 행정처분된 것이 6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개 업소 행정처분이 의료보수표 변경사항 미신고, 방사선 부적정 관리,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경미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의료보수표 변경하라고 했는데 안했다는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했다는 내용인데 의료업소를 583개나 어떻게 점검을 했기에 이렇게 행정처분이 작으냐, 이거지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지금 현행 의료업소하고 약업소도 마찬가지로 첫째는 자율점검을 실시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점검표를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발송을 해서 본인이 자가점검 체크를 해서 체크하는 게 우선입니다. 저희가 기획점검을 하는 것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0개 정도 해서 3년에 한번 정도는 저희가 돌아보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그렇다면 점검자체가 형식적이라는 내용 아닙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3쪽을 보겠습니다. 3쪽을 보면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라고 해 놨는데 약국 지도점검 먼저 보겠습니다. 272회 중에서 기획점검 41건, 자율점검 231건 해서 전부 자율점검이 많습니다. 의료기기 판매도 자율점검, 그렇다면 기획점검이 4건, 2건, 의료기기 판매하는 데 118회를 점검을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지만 의료기기 판매소가 169개소인데 169개 중에서 4개 소만 점검을 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점검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자율점검에서 표에 의한 점검을 제출만 받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인원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만 받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서울시 지침에 자율점검을 우선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그러면 그 지침자료하고 작년에 각자가 자율점검 했던 자료하고, 기획점검 했던 결과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만 제출하지 말고 위원님들 전부 다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까 다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6쪽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약 3억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강상 본인들이 알아서 금연을 하고 저도 금연한 지가 한 15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금연교육을 실시하는데 관내 초등학교 20개교 추진내용을 보시면 추진내용 대비 소요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상세내역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추진내용은 교육실시, 지역주민홍보, 캠페인행사,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이렇게만 추진하는데 3억3,000만 원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저희가 현재 금연클리닉을 3억3,240만 원을 국비 50%, 구비 5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연상담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거의 한 3분의1 정도는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금년 등록목표가 1,800명입니다. 지금 현재 1,172명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2007년도는 34% 6개월 성공 자를 목표로 저희가 업무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37.4% 정도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상담사 6명의 인건비가 3분의1 정도 차지하는데 이 상세내역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예.
김영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잠깐 몇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14쪽 청소년 척추측만증 관련 사항입니다. 추진방안에 보시면 예상 인원이 8,500여 명이고 전액 검사비로 1인당 1,800원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떤 식의 검사인데 1,800원이고, 그리고 예상 인원은 어떻게 산출된 인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지금 학교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척추측만증에 대해서는 정밀검진이 안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전원 대상으로 한 8,7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상 인원을 8,500명으로 잡고 예산을 저희가 배당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99년부터 척추측만증에 대한 검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지금 고대 구로병원에 척추측만증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정된 검진비가 1,800원입니다. 일단 아이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등심대검사를 해서 척추가 휘어진 각도가 5도 이상이 되게 되면 X-레이 검진촬영이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X-레이를 찍고, 그 다음에 검진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인터넷, 아니면 학생들을 모아서 예방교육까지 시키면 검사가 완료됩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노원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전수조사라는 것이지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1,800원 가지고 정밀한 진단이 될 수 있나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예, 됩니다.
원기복위원
개별통보도 해 주시나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만규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2008년도 보건지소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특수사업에서 구강 어린이뮤지컬 공연이 있는데 이것이 왜 특수사업이지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목표를 어린이구강보건사업에 두고 지금 치위생사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서 어린이집에 대한 보건교육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오거나, 아니면 저희 치위생사가 출장을 가서 불소도포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요즘 교육자체가 너무 일방적이라 조금 안 되어서 지금 5개구 정도가 구강뮤지컬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들한테도 구강뮤지컬을 통해서 좀 더 구강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는 2회 공연을 목표로 해서 6월4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만규
고만규위원
그러면 공연 팀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구강보건 전문연극 팀이 있습니다.
만규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구강연극 팀이 있는데 뮤지컬 공연은 어떤 사람들이 공연을 합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그러니까 출연진은 5명으로 팀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성동 같은 경우는...
만규
고만규위원
아니, 성동 말고 노원은 어떻게 해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20회 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하는 극단하고 저희가 한 3개 정도 극단을 봤는데 거기가 그래도 제일 알차서 저희가 원하는 것, 다시 또 이제 노원에 필요한,
만규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섭외를 해서 하는 거네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예, 섭외를 해서 조금 더 필요한 것을 보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만규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전문교육극단을 유치를 하는데 비용이 지금 약 6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 비용입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고만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하는 겁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저희 구비로 잡았습니다.
만규
고만규위원
저희가 승인을 했나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고만규위원
생각이 안 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장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와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