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손병천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손병천입니다. 평소 우리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특히 교통환경분야에 많은 지도편달을해 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를 하게된 것을 반갑습니다. 저희 감사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는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록 환경담당입니다. 송정석 하수시설 담당입니다. 최진 기전 담당입니다. 박대길 수질 담당입니다. 윤상한 위생처리 담당입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저보다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환경사업소에 많이 지적을 하실 줄 알았더니 아무 말씀이 없어서 제가 합니다. 김태근 위원입니다. 영산강에 수질오염이라든가 바다에 녹조가 많이 발생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기준치 이하로 다 되어있는데, 생활오폐수 유입수질이 몇 급수로 유입되며, 방류수질은 기록된 대로 차질 없이 방류되고있겠죠?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생활오폐수는 몇 급수로 유입됩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제가 품목을 잘못 넣었습니다.
김태근위원
급수 없이 PPM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지난 여름에 왕곡면 화정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유입되었던 침출수는 몇 PPM으로 유입되었습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고,
김태근위원
수질을 일단 환경사업소에서 하게되어있죠? 아닙니까? 생활오폐수를 환경사업소에서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계장님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때 상황을 잘 몰라 가지고 그 업무추진사항으로서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환경보호과에서 해 가지고 유입만 저희들한테 하도록 그 공사가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아니요. 제가 신문을 가져올려다가 안 가져왔는데,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 무단 방류했었습니다. 왕곡면 화정리에서 신고가 들어 가 가지고 차가 연거푸 수송을 했습니다. 어디다가 처리했느냐 하니까 환경사업소에다가 처리한다 고했습니다. 그러면은 일일 처리능력은 몇 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만약의 경우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유입되는 침출수가 PPM이짙습니다. 생활오폐수보다. 그런데 몇 PPM으로 유입을 했으며, 그 다음에 그 수질을 1PPM을 낮추는데, 추가되는 비용은 얼마더 추가되었던가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약 3PPM으로 방류를 한다고 신문등에 환경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신 것같아요. 그렇다면은 2급수인데, 2급수이면은 우리가 먹울수있다는 음용수로도 사용할수있을만큼 좋은 물입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현재 본 처리장에서 나가는 것은 지금 말씀한바와같이 그렇게 나가고있습니다. 일일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환경보호연구원에서 정식으로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항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별도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태근위원
조금 더 질문을 할께요. 11-1 하수도 준설사업 실시현황 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 가지로서 사업기간은 2002년 4월 19일에서 6월 20일 해 가지고 2,846만 5,000원을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시가지 나주 쪽입니까? 영산포쪽입니까? 어느 쪽을 시가지 라고 하셨습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나주 영산포를 시가지고 통상 말씀을 드리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일괄 묶어서 그렇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다음 11-2에 보면은 하수도 뚜껑제작 량이 641개로 나왔는데, 뚜껑제작유형이 어떻습니까? 재질은 어떤 재질이고요? 가사 뚜껑자체가 쇠종류로 구멍이뚤렸다든지 모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콘크리트로 되어있습니다.
김태근위원
11-5에 왕곡면 6페이지에 하수도 시설공사를 했는데, 여기는 언제 하셨어요.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일제적으로 전부 조사를 다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읍 면 동장에 도움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으로 별도 했습니다. 시비 사업비가 하수보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시 뿐이 아니라 읍 면 동에 충분하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을 하수도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감사원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지적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 이상 없이 읍 면 동에 보편적으로 읍 면 동 균일하게 있습니다. 읍 면에서 보고한 것을 저희들이 다못하기 때문에 선별을 해서 설계를 작성을 합니다. 예산의 설계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설계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공사로 해서 하면 되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언제 한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묻고 쉬었다. 다시할랍니다. 11-7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연계처리 추진현황을 보면은 몇 페이지 농공단지 하수도처리 차집관로 매설공사 일일 사업량이 300톤 동수오량 농공단지 공사완료 100% 지금 소장님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이 내용이 감사자료에 이렇게 제출해도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셔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직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어지간한 부분은 다 이해해 줄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출했으면은 처리관로는 직경이 몇 미리 관로를 해서 거리가 몇 미터 제품은 어떤 관으로 단가금액은 통상기록 안 하더라도 이게 단위수가 백만 단위인데 만약 이게 액수로 따지면은 1,736억 4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김태근위원
다음 여기에 소장님 개별기록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사 하나의 예를 들어서 프라스틱 제품 흄관 100개가 몇 미리 직경이 크기가 몇 미리의 흄관 콘크리트 흄관으로했습니까 아니면은 프라스틱으로했습니까? 아니면은 흙관이라는 제품으로 했습니까? 어느회사 제품으로 KS제품으로 했습니까? 이게 내가 좀 이해가 가도록 기록을 해 주셔야지 1,736억 400만원 공사완료 100%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조금 제가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보고서에 그 뒤로 국비지원은 관을 매설한 것이 아니고, 그 탱크만드는것입니다. 전기나 기계 그런 것들을 설계해서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일단 많은 량이 나올 때 거기다가 저장을 했다고 다시나가게끔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다음회의 보고 때 부터는 세밀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하면은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가사 어떤 공사를 동수오량 농공단지 탱크시설을 홍길동 업체에서 가사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료했으며,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여기 만약에 공사이있으면은 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리가 누구고 책임담당 공무원이 누구였다. 이렇게 해야 홍길동씨 이렇게 하니까 차질 없으니까 하자 없이 처리했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다음부터는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바로 그 밑에 농공단지 하수도처리 차집관로 매설 공사했는데, 이게 그냥 L자 이렇게 묻고 200미리 이렇게 되어있다는것입니다. 가사 길이 L자하고 기록을 다음에 직경 몇 미리 공사대금은 얼마 어디업체에서 지금 시공은 60%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표로서 이렇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체계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요구하신 대로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지루함을 느끼실것같아서 잠시 멈추고 다른 동료위원 질문다음에 하겠습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위원
노안면 김세곤 위원입니다. 3페이지 11-2번 하수도 뚜껑제작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로 이하수도 뚜껑을 어디에다 사용을 합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과 같이 하수도 관로가 50%정도 있는데 뚜껑이있는데가 있고, 그냥 관로가 매설되어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냥 뚜껑있는데가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많이 파손이 되고 노후된 부분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노후 부분이 많습니다. 금년에 300을 쓰는 것은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규격별로 나와 가지고 사용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을 해야됩니다. 특히 재해가 발생할 때는 대체로 많이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수도 뚜껑을 2001년도에 641개를 제작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재고가 내려온 것입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이월되는 소요량이고 그때도 제작한 것도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하나에 제작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금액은 죄송합니다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해보지 않고 그래놔서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한번 보아 보십시오. 2002년도에 자그마치 하수도 뚜껑을 357개를 사용을 했어요. 이것이 일회용입니까? 아니면은 무엇입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하수관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많다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은 면에서 많이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리를 하고있고 수리사항을 다시한번보고를 드릴께요.
김세곤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전반기 때 358개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되고있지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7개를 사용하는 것이지 하수도 뚜껑을 종이로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보시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자체적으로 소유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다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수시로 노후가 다안되었드라도 우려되는 것들은 교체를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동 면 단위별로 관리를 하고 교체를 할것안닙니까? 정확하게 면 단위에 교육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만든 하수도뚜껑을 이런 식을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다음에는 점검을 하고 위원님 취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재고량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배수장이 저희들이 세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배수장 내에다가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소장님에게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혈세로 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다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11-5 하수도 신설 및 개보수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영산강의 주 오염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농공단지가 대단위 업체하고 우리 생활하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세곤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심각하게 거론된 부분이 생활하수하고 축산분뇨 때문입니다. 지금 물론 나름대로 하수도 시설을 하고 계십니다만, 현재 면단위에 가면은 하수도시설이 300미터 400미터 했는데, 실제 안된 부분이 태반입니다. 모든 생활하수가 논으로 유입되고 그 모든 생활하수가 영산강 직할하천을 통해서 영산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현재 우리 영산강을 오염시키고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하수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양여금을 부담하기도 좀 힘들 정도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놓고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여금이 배정이 되는대로 해결되도록 기존에 있는 부시장님이 당시에 아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환경부에 요청도하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예산이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소기에 성과를 못올리고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렇습니다. 영산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근본적인 시책인 생활하수를 잘 처리를 해야되고, 반면에 축산폐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도 확실하게 처리해서 우리 영산강을 깨끗한 영산강을 우리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다음은 11-7 농공단지 오폐수 하수처리장 연결처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태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100만원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질소조 하나 만드는데 1,700억이 들어 간다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환경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책상에서 그냥 타이핑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서류를 제출할 때는 무엇인가 확실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싸인할때도 이런 오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집수조 만드는데 17억 3,000만원이 들어가 있죠?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1억 7,000
김세곤위원
1억 7,000입니까? 그리고 관로 매설하는데 1억 2,000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관로매설을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까지 오는데, 1.5㎞되죠?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김세곤위원
이런 부분들이 관로 매설공사를했을때에 다음에 차후에 다른 공사로 인해서 어떤 장애를 받거나 그런 부분 없습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마지막부분을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1.5㎞를 파이프라인을 200미리로 해 가지고 관로 매설공사를할 것 아닙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김세곤위원
그랬을 때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한 혹이 이 부분이 탈취된 그런 부분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그럴 수 있겠죠 그러데 저희들이 현지를 일일이 가보고 한 것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할 때는 상하수도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다른데 보다 더 신경을 더 썼습니다.
김세곤위원
관로공사에 자재는 무엇을 사용하고있습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압력 상수도 압력관이라고합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되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상수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에 상수도관이 설치되어있는데, 누수가 14% 이상 되요. 그러면은 이 관도 언젠가는 누수가 되어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매설공사를 하셔야지 아무 대책 없이 매설공사를 하십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관이 상수도 압력관이 아주 대형관입니다. 하수도도 사실 상수도 관보다도 오히려 더 튼튼한 관을 쓰게되어있습니다. 예산관계가 따르고 현재 상수도 압력관을 좋은 품질로하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앞으로 이 관로 공사가 끝났을 때 단 1%도 누수는 없다 그 말씀이시죠?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김세곤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수오량 농공단지에 지금 폐수배출업소는 몇 개나되요?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6개입니다. 총체적인 세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소장님이 아니면은 담당 계장님 정도는 알고계셔할 것 아닙니까? 동수농공단지 한번도 안갔다는것입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가보고 했습니다. 공사현장도 가보았습니다만, 큰 업체만 6개의 화학용품을 쓰는데,
김세곤위원
지금 거기에 폐쓰레기장이 있죠? 농공단지에 폐쓰레기장이 없습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거기가 21업체로 되어있더라고요. 100%가 되었는지모르겠습니다만, 21개 업체가되어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폐처리장이 있는데 꼭 질소조를 만들어서 관로로해서 꼭 하수처리장까지 이것을 이동을 시켜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싶은것입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그 말씀에 좋은 말씀입니다. 시설을 원래 농공단지에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전부처리가 되어야하는데, 농공단지가 열악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한 오수처리장이 자체는 농공단지 자체에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오폐수량이 많아져 버리고 길이 막혀져 버리고 이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검찰까지 우리가 검찰까지 고발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준공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운 것이 용접처리를 해서 문제점을 해소해라 해 가지고 그 공사를 하게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하수도를 닿게끔 되어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하수구 대책은 안서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점은 영산강 물을 살리기 위한 것과 우리 열악한 농공단지의 가동을
김세곤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기존의 하수처리장을 좀 증설을 시켜서 이런 불합리한 공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에 11-9 하수처리장 시설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보수 하는데 22건에 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김세곤위원
현재 시공회사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있습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이 되는 것은 기술직 업무담자들이 판단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있고, 금액이 1억 이상 넘고하는 것은 입찰을 전문공사 7,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서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이 업체들이 어떤 보수를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된 것은 없어요?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검사를 해 왔는데, 현재는 하자발생이 없었습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처리는 환경사업에서 이 부분만이 아니고, 공사성이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죠?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김세곤위원
수의계약을 어떤식으로 하고있습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수의계약은 저희 사업소에서 그 판단해서 그 업체가 공사를 성실히 잘하고있다. 라고 판단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주로 주소지는 어디를 가지고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주소지는 관내에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1-12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오수처리시설을 마을별로 합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마을을 집중시켜서하고있습니다. 우리가 나주시에 16개가 있습니다. 16개가 있는데, 그 지역이 광범위하고 또, 그 마을이 대상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마을과 마을을 합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해서 그 허가민원과에서 기준을 결정을 해 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그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려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하수 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영산강에는 직할하천이 지금 몇 개소나 있어요? 영산강과 관련된 직할하천이 면단위 하천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있는데, 하천관리를 우리 건설과에가 별도로하는데가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은요 지금 마을별로 오수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직할하천에다가 폐수처리를 하므로서 모든 마을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집중시켜서 처리를 하면은 좋을 것 아닙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면은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앞으로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하실 일이 물론 많이있으시겠지만은 우리 나주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나주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더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영산강 살리는데,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11-7 농공단지 오폐수 하수처리 연계 사업비 개요는 어디에서 지원이 됩니까? 사업비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한 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있는 사업은 거의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에 따른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못 보았는지 몰라도 기록이 안되어서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다음에 서면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11-8 분뇨처리장 방류수질검사 아까 맨 서두에 이야기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BOD, COD, SS, TN, CT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용어를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SS는 하나의 부유물질이고, TN은 총질소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기준치라는 미명하에 상당히 높게 유입되었지 않았느냐 PPM으로 따지면은 몇 PPM으로 방류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잔아요. 이 수치대로 2001년에 보면은 부유물질이 9.9고 그 다음에 질소가 19.13이고, 총 인이 2.23으로 되어있어요. 10PPM이면은 5급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8PPM은 4급수고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되면은 매월 월별로 나가는 기준치 이하로 나가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질소나 인산이나 부유물질이 기준치로 유입되고 있다 이 말이죠?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여기다 표기하기를 가사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하면은 화학적 산소요구량 SS면 부유물질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 기억나십니까? 그때에 요구한 소장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감사자료가 누가 보아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11-12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추진실적 봉황 옥산마을 세지면 내정마을 이게 공법이 어떤 공법을 말씀합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액상저장입니다. 공법은 관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하는데요. 우리 본 처리장이 액상저수를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초 축산폐수같은 것은 비농공법으로 할려다고 액상으로 바꾸었는데, 저희들이 옥상저수는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각 마을단위에 패키지사업이라는게 있죠?
패키지사업이라고 1개 마을의 모든 오폐수를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이 공사죠?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이것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물이 자정능력을 갖추는 것 아시죠? 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이 공사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정확한 KS 관급자재로 공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방법은 어떻게 정화해서 방류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대 애 지적을 하느냐하면은 자정능력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생활오폐수등 모든 오폐수는 빛과 공기와 낙차가 되지 않으면은 자정능력을 갖출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월이 더 흘러 가지고 이게 어떤 실효성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얼른 이해가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오염을 좋은 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처리가 되는 것인데, 저희들은 지금 우리 공법이 아주 최선의 공법이다. 환경부나 이런데가 그런 제시안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승인되는 사항들로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전문성이 없어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술상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사실은 국가가 시행한다고 자치단체에서 다 받아 들이기는 거북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왜 그러느냐 지금 대한민국 국가 정치가 아니면은 국가가 전 국토의 아스콘 아니면은 콘크리트 투수콘 이렇게 포장화 하고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이나 직할하천이나 국가 하천에 거의다 어떤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들의 콘크리트 팔아먹기 위한 수단에 비쳐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의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한다면은 차후에 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사업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많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결국에 보면은 모든게 수로로 해서 낙차시설을 하도록 되어있고, 지금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U자관으로 큰 수로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유속이 빨라 가지고 자정능력은 하나도 없고 유속만 빨라져 가지고 하류지방에는 만약에 동절기에 300미리에 침수대책을 250미리만 와도 침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정능력은 하다고 없고,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이 시설을 특허관계도 말씀을 하셨고, 합니다만, 오수처리방법은 상당히 괜찬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김태근위원
했는데, 이게 종말에는 좋지 못한 현상이 빚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하여간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견학을 하고또,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모든 감사자료는 누가 보아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영주
박영주위원
고맙습니다. 2페이지 2쪽좀 보아 주실랍니까? 11-1번입니다. 하수도 증설사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준설하다보면은 대개 무엇이 많이 체해 있어요. 퇴적물이 주로 무엇입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흙이 많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토사들이 퇴적이 되어서 하수도의 본래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떠한 강수량의 다량의 강수량이이루어질때는 범람한다 그 말입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그 범람을 한 뒤에야 일을 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뒷북행정을 하는 일이 없어졌으면하는말입니다. 미리 하수도의 퇴적물이 얼마나 쌓였는지 예찰을 한다랄지 점검을 한다랄지 해 가지고 그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세워졌습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의당 행정을 해야되는데, 사실 저희들 환경사업소의 능력으로는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읍 면에서 수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은 항상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더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할 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으로 하수도 뚜껑을 제작해 가지고 시멘트로 하신다고했죠?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하수도시설이 지금 될 수 있으면은 개방형이 되어야합니다. U자형으로 특별히 교통소통의 문제가 있다거나 중심 시가지 같은 경우는 개방이 안되기 때문에 뚜껑을 할 때는 그릴로 해야 되요. 즉, 무슨말이나하면은 지금 청계천 복원공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전 서울시가 떠들썩하죠?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무엇을 말하느냐하면은 하수도 자체가 모든 것이 시멘트로 해 놓아 버리면은 그 동료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햇볕이나 공기의 유통이 되지 않으면은 물 자체가 죽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죠?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여하튼 하수도로 흘러 스스로가 정화시킬 수 있는 자정능력은 있다 그 말이예요.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그것마져도 죽어버리게 만들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뚜껑을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은 그릴형태로 뚜껑을 해서 만드는 것이 환경문제 하도 한 위원님이 친환경 친환경 하니까 그 말 쓰기가 좀 어색합니다만,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또, 시멘트 뚜껑으로 파손되는 부분도 규제를 할수있을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되도록 이면은 지금 마을 앞에 같은데도 전부다 덮개를 해놓았어요. 하수구 자체를 복개보다는 개방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그리고 굳이 복개를 할 때는 뚜껑을 설치해서 복개할 때는 뚜껑 형태는 그릴형태를 유지해주면은 좋겠다. 이런 것으로 이런 것을 지적하고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공사를 지금 마을 앞으로 한다든지 자기 농경지 주변을 하다보면은 그 부분의 행위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보면은 덮개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하다보면은 마을오수가 내려오는데 냄새가 또,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뚜껑을 많이 요구를 하고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일을 하다보면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냄새가 난다는 것은 말입니다. 완전히 밀폐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더 썩는거예요.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그 부분도 있는데요. 물이 일정기간 짧은데서 온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재지보다 더 큰데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물이 집수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하여간 지금 대개는 마을 앞에 지금 어느 마을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환경에 대한 상당한 환경운동에 앞장서있는 분 중에 마을 앞에 하수구 자체를 못하게 뚜껑을 할려고하니까 뚜껑을 하면은 안 된다 해 가지고 그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그러면 저희들 예산이 안 들어가고 좋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을 고집하셔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분뇨 수거할 때 말입니다. 분뇨수거는 대행을 하고있죠? 다른 업체에서 일반업체에서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 대행하는 업체들이 분뇨수거를 할 때 수거량이 실질적으로 수거를 500리터 했는데, 그 개량기 조작해 가지고 700미터나 800미터나 했다고 조작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들이 수거옹거관리를 하고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민간업체에서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그 말씀을 알아먹었는데요. 저희 업무관계를 말씀을 드릴려고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환경업소 지정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때 수거료를 계산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수거하는데 못하는데 관리나 감독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신 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저기 보면은 하수처리를 분뇨처리를 하고말입니다. 슬러지가 발생하잔아요. 슬러지를 지난 업무보고때 해양투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몰라서 혹시 우려되어서 묻습니다. 일반 사업자들이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폐기물을 가지고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이 슬러지를 가져다가 사용을 한다. 그런 것을 알고있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해양투기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직매도 안하고 매입을 안 하기 때문에 해양투기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정식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가져간 것을 혹시 그렇게 퇴비를 만든다는 그런데다가 납품을 할 수 있잖아요?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부산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까지 가는 것은 확실히 가고있습니다. 부산쪽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주
박영주위원
철저히 감시나 감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런 분뇨처리나 이런데서 나오는 슬러지를 가지고 생활오폐수처리한 슬러지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고있는데 사용하고있다라는 것을 제가 듣고있습니다. 제가 현장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그런 슬러지들이 퇴비로 사용이 되어 가지고 일반농가에 사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다른 식물에 엄청난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할 랍니다. 하수조 집수조 할 때 말입니다. 거기에 꼭 생활하수나 폐수만 흘러 들어옵니까? 자연강수등 빗물은 흘러들지않습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그것이 분류식과 혼합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일일처리 빼고는 전부다 혼합식입니다. 그래 가지고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이 같이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혼합식이면은 말하자면은 집수한 저기가 금방 넘처 흘러 버릴것인데요. 그러면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간에 어떤 조절을 좀 하고있습니다만, 그것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수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누가 인정을 해줘요?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혼합식을 만들 때 부유물이 뜨는 용수는 환경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구조상으로요?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위원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평 하수종말처리장 아시죠?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박종환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시간이 좀 오래된 일이라 잘모르겠고요. 약 16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박종환위원
160억이 아니라 약 200억이 좀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남평 하수처리장에 유입되고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2,000톤 정도
박종환위원
몇 개마을입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해놓아서 마을단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약 200억을 투자한 공사비가 지금 몇 개 마을이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몇 마을 사용하고자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비행장 활주로 전체되어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잘 알고 계시구만요.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때 환경사업소 소장님과 산포 주민간에 협약서가 있어요. 협약서를 보신일이 있습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아직 못 보았습니다.
박종환위원
모든 업무가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임기웅변은 안되죠?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임기웅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박종환위원
그렇다면은 하수종말처리장도 분뇨가 들어온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박종환위원
그에 따르는 민원발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도 알고있었죠?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제가 아까 말한 혼합식으로하기 때문에 그럴수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환위원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올 때 거기에 분뇨가 반입이 된다든가 악취가 약간에 악취가 날 때는 그 주변의 모든 농경지를 환경사업부에서 매입을 하기로 약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약정한 사람 누구입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별도 보고해 드릴께요.
박종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제대로 되었더라면은 분뇨가 들어와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는것입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이 분뇨가 유입이 되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완전히 닭발 먹고 오리발을 내민식으로 안 들어 왔다고 저하고 언쟁이 높았습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할 것 아닙니까? 거기 목격자가 많이 있는데도 그런식으로 했을 때는 서로 감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확실히 답변을 드려야되는데요. 우리 담당들의 이야기로는 오염물을 싣은 차량이 출연한 것은 주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점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그 부분이 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고를 드릴께요.
박종환위원
분뇨를 실은 차량이 1회만 왔다갔다면은 유입되었다고 인정을 안겠죠? 그러나 수차에 걸쳐서 차량이 오고가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은 산포 전체 주민이 그에 대한 응징을 할 것으로 알고있으시기바랍니다. 또, 200억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했으면은 남평에 일부 마을만 생활하수가 유입되게 만들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마을에 생활하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은 환경정책으로 해서 더 확대를 하지 않으면은 안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우선은 급한 것 아니니까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은 산포는 남평에 생활하수처리장을 빌려주는 입장이고, 땅만 빌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산포 주민들한테 그 많은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산포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당장 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좀더 검토를 해서 대화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릴께요.
박종환위원
지금 산포의 생활하수는 단 한 방울도 안 들어 가고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전부 알고계시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더 이상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또, 그 뿐만이 아니라 경영개발사업소소장님에게 물어 보시기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산포에 수세식 화장실도 혜택을 받지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 알고계십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전번에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한테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린 적도 있습니다만, 모르고계십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박종환위원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산포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필요가 없답니다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산포의 생활하수는 한 방울도 안들어가고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이익을 받고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거기를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문제가요. 그런 답변을 그쪽에서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모르는데, 우리 처리장 때문에 처리를 못하겠다. 그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박종환위원
모든 행정이 일관성 있게끔 잘 파악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감사보고는 손병천 환경사업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손병천 환경사업소장님 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우리 이기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신병치료중이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차량관리등록 업무에 수고가 많은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량관리 김태석 담당입니다. 차량등록 박진호 담당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위원
10-3 전국단일번호판 시행 추진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지금 이 차종은 예를 들어서 어떤 차에 다가 부착시킬 수 있어요?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전체 차량을 계획을 하고있고요. 우선은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인 번호로 단일화를 할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현재 시범으로 하고있는 것 입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이런식을 가겠다는 것입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전국적으로 2003년도부터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세곤위원
현재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하고있습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홍보하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노안 면단위에도 가면은 다 알고있습니까? 면민들이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면단위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원들 교육받고 나가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홍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 본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홍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주 위원님
영주
박영주위원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그럽니다. 번호판을 부착할 때 번호를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등록을 하게되면은 번호를 부여하게되는데, 약간 청탁성으로 해 가지고 번호를 좋은 번호로 얼른 말해서 암기하기 좋다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번호가 주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전산망이 구축되어 가지고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정말이죠?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참말입니까?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영주
박영주위원
참말이예요. 우려하는 바가 사실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10-4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은 말소등록 지연 30건 이게 무슨 말입니까? 8페이지 맨하단부에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폐차를 하면은 폐차 등록을 해야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만, 폐차등록을 해서 처리해야합니다. 그 관계를 내가
김태근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하면은 폐차될 부분은 시에서 어떤 각 등록사업소에서 전번에 업무보고 당시에 이쪽 차량등록사업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폐차시킬 것은 행정에서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은 결정을 보드라도 빨리 폐차를 시켜주어야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 농장부근에도 차를 갖다 버린지가 몇 년차되었습니다. 그대로 놓아 두고있어요. 그런데 폐차시킬 수 있는 경비가 돈을 내고 폐차를 시켜야 되거든요. 어려운 아주 곤란한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것을 좀 관심을 두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김태근위원
혹 위반된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조치를해 주어야지 차가 거의 폐차되면은 길거리에다가 놓아 둬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신고는 도난 당해 버려버렸다고 도난신고 합니다. 차만 버려져있지 여러 가지로 미관상 안 좋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폐차를 등록증이 있어야 저희들이 사실은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 소유자가 아니면은 폐차 정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가 저희소에서 다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근위원
이런 돈들은 결손처분해서 폐차할 사람들한테 포기할 테니까 가지고 가서 폐차를 시켜다오 이렇게 장려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실제 여러 가지로 미관상도 좋고 본인도 부담이 안되고 행정에서 볼 때도 상당히 좋지 않느냐 큰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 2 . 30만원 안내기 위해서 차를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륜차는 이게 번호판이 부착이 되어있나요?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부착은 저희들이 등록할 때 많이 권장을 하고있습니다만, 더러는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여기 폐차 시키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역경제과에서 2개과에서 협의해서 좀 장려를 해서 조기에 폐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 주고 두 번째는 오토바이 이륜차 이게 말썽이 많습니다. 여기에 혹 좀 단속이라든가 번호판의 관리를 잘하고있는가?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잘하겠습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10-1 자동차 등록현황에 보면은 우리 나주시 전체것으로 총괄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도 산건위에서 참고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청 직원의 총 차량대수하고 시청직원들의 차량의 번호가 나주시와 타 지역 대수가 몇 대나 되는 것인지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산건위에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다음은 김오만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상수도 사업소장 김오만입니다. 상수도 사업소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실과소 공통자료 상수도 사업소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바닷가운데서 물이 없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있는 우리 왕곡면 옥곡리 신흥마을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영산강변에가 있는데 그 마을 자체가 지하수를 퍼내면은 물에 염기가 있어 오염되어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닷가운데가서 물이 없어서 사람 살수가 없는데, 시에서 어떤 일이 있드라도 물 대책을 세워주어야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식수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렸던 농촌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왕곡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함께 민원을 해결해주어도 무난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2004년까지 준공을 보도록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것이 85억인데 부족분은 약 20억이 됩니다. 20억을 저희가 지방비를 확보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위원
상수도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포에 등정리라는 부락에 4개 마을로 형성되어있습니다. 그 지역은 전체적인 사석지로 지반이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또, 마을 전체가 1개 마을은 집단마을이 아니라 흩어진 마을입니다. 상수도를 공급받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상당한 혼란을 받은 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는 간이상수도라도 설치를 해 주어야 식수에 애로를 느끼지않는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지역은 산포 덕례리 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문을 막았을 때는 그 지역에 소형관정에서 물이 나올 수가 있고, 수문을 방류했을 때는 급수마져도 여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낭비되드라도 많이 소요되드라도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박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포면 등정리 마을 상수도 문제 해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광역상수도 파이프 라인이 지나가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등정리 마을 상수도 대책은 시비를 확보 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럼 언제나 가능하겠습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저희들이 그 예산이 어려워서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도 작년예산보다 약 10% 내지 20% 정도를 감해 버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설명 드리기가 어렵고, 아뭏튼 내년 추경에라도 지방비 확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출을 받아야합니다. 그 일반회계에 대출을 받을 수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또한 가지 상수도 설치를 할 때 마을 현장 답사를 하고 사업을 합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당연하죠
박종환위원
산포 뿐만 아니라 각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옛날에 새마을 가꾸기가 잘 이루진곳은 애로가 없습니다. 새마을 가꾸기가 이루어 지지않는곳은 큰 도로를 끼고 있는 지역의 농가는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우마차도 다닐수없는곳은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로 급수를 활용하고있었는데, 지금 각 마을에 보면은 간이상수도가 전부 노후 되어 가지고 활용을 잘 못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분들은 간이상수도를 활용하고있는 분들한테 물을 떠다 먹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들어온다고해 가지고 관정을 요구해도 관정도 안 된다.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시비를 투입해서는 어렵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가야됩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시민들에게 100% 상수도를 공급해 주면은 좋겠습니다만, 상수도를 설비하는데 설비비용을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 분들은 세금을 안 냅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하는데는 도로까지만 가고 자기가 내야할 수용가에서 부담금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용가에서 부담을 못 내면은 설치를 못해주죠
박종환위원
그 분들이 생활이 넉넉하다면은 골목길에서 안 살고 큰 도로에서 살 것 아닙니까? 영세농이고 또 할머니들만 사시고 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고루볼수있도록 간이상수도를 대형관정이나 해줄 의향은 없는지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간이상수도는 설치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박종환위원
간이 상수도를 설치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대공을 파주게 되면은 이미 기 설치되어있는 그 라인에다가 연결만 해주면은 됩니다.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간이상수도를 설치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시비가 확보되면은 파이프라인을 깔아 가지고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검토해야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환위원
이 간이상수도의 배선이 약 20년이 된 것도 있고, 또 못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노후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상수도관은 수압이 세기 때문에 직선으로 못합니다. 간이 상수도만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업자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문 업자한테 공사를 맡깁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예, 대행업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저희부락을 보면은 상수도 관을 가정으로 가는 선입니다. 그 선을 간이상수도관과 연결을 시켜 가지고 간이상수도 모터를 내려도 간이상수도 활용하고있는 농가에서 물이 흘러 나와요. 상수도 연결관에서 간이상수도관에다가 연결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누수는 누가 책임집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누수나 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도수로 인정이 되면은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게 감독이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누수누수하고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심사숙고하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영주
박영주위원
상수도급수 공사 대행업소가 4군데 있죠?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거기에 보면은 대행업소에서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봉사차원에서 옥내누수나 이런 것은 무료로 수용해 주는 것 있죠? 12-6입니다. 5쪽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저희가 2002년도 1월 금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서 4개 사업을 대행하는 4개 수도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까지 몇 건이나 하셨어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보수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몇 건이나 해주었냐고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자료가 따로 없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자료가 있을리가없죠? 그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는데 전혀 홍보도 안되고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전혀 홍보도 할 줄 모르고, 주민이 실제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는지 그렇잖아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같이 그 지반라인에 담장안에 들어있는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되는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자에 한해서만 이분들이 서비스 차원으로 무료로 고쳐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 자료는 따로 보고드릴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홍보되었어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홍보를 하고 추진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상수도 사업소에서만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계시고 그런다고 하고있죠?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저희들이 한번씩 늘 가정마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홍보를 하고있어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으로 우리 나주시 앞으로 10년이나 30년 앞으로 장기적인 식수원에 대한 확보계획 어떻게 되어있어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저희가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바와같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있습니다. 수도법 제4조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지침 환경부 '98. 9. 7일에 의해서 사업비 5억 2,4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아직 고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실시하기 위해서 하고있습니다. 현재 9월말 현재 공정이 78%를 보이고있습니다.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 계획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까지 나주시 자체 식수원 확보계획은 없다. 그 말입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이것을 하고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제 하고계신다고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나주시 상수도사업소의 업무가 그래서 그럽니까? 나주시 전체의 어떤 행정적인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업무에 대한 예견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식수원 확보계획이 다 세워있는 자치단체가 많아요. 나주시는 이제 세우고 계신다는 것은 지금 앞으로 유엔에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지정이 되어있고, 지금 현재도 물 부족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있는 것을 잘알고계시죠?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예, 잘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이 안가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발주가 작년 4월달에 이미 되어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있는데,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는 식수원확보계획이 진작 수립이 되어져서 그 사업을 착실히 시행하고있는데, 나주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있었느냐 이말 이예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그 동안에 그 박 위원님 말씀한신대로 돈이 많이 있으면은 진작 수립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이 어려워서 작년 4월달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예, 돈이 없으셔서 못하셨어요. 지금 주암호에서 공급받는 식수제한량은 얼마나 됩니까?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계장님 들께서는 자료를 빨리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53,000톤
영주
박영주위원
얼마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일일 53,000톤정도
영주
박영주위원
일일 53,000톤이면은 지금 수요 가구에 대한 현재 소비량은 얼마나 되요? 수요량은?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우리가 배수지가 53,000톤 정도의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지금 받아서 쓰고있는 량은 약 13,000톤 정도
영주
박영주위원
13,000톤 그러면은 배수지 용량이 53,000톤이기 때문에 제한용량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쓰는 대로 그대로 쓰고있습니다. 제한용량이 아니고 우리 배수지가 그 정도 큽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은 안되죠?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를 설치할 당시 도시계획이 우리 시민이 15만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15만명을 예상을 하고 53,000톤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수지용량이 우리는 20,000톤입니다. 20,000톤인데 매일 13,000톤 정도 받아다 쓰고있어요.
영주
박영주위원
53,000톤 일일 공급량 53,000톤으로 계약이되어있어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계약은 되어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배수지 용량은 20,000톤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20,000톤 사용용량은 일일 13,000톤 정도 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일일 사용용량은 13,000톤이고, 그러면 13,000톤을 수요농가가 사용하고있는데, 이것의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8,414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가 수도관이 매설되어서 수도농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있는 용량에 비해서 이것이 몇 % 차지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48% 정도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나주시민 전체적인 파이프 사용한는 사람이 48%라는 말이에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48%면 약 50%잡고 만약에 전체가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배수지가 부족하게 되겠네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배수지는 안부족합니다. 남습니다. 우리시 지금 계획이 인구를 15만을 계획했는데 우리시 인구는 11만명 밖에 안됩니다. 충분히 남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현재 48%가 보급되었다면서요. 일일 소비량이 13,000톤이잔아요. 우리 배수지는 20,000톤이라매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지금 기존 배수지 용량은 6시간으로 계산해서 그 양이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앉혀놓은 것이 아니고 바로 화순 정수장에 만들어온 먹는 물 그 자체를 우리가 보내기 때문에 24시간 활용 가능합니다. 충분히 남아 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럼 방사형 암반집정 그것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영향조사만 하고있는것입니까? 어디에다 한다 이런 계획은 아직 없고,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업무보고 중에 하신 말씀내용입니까? 영향조사는 이 미다 끝났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다가 설치해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방사형 암반 집수정을 다시면 복암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거기에 집수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계획은 일일 2,000톤
영주
박영주위원
일일 2,000톤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있는 지하수가 있잔아요. 간이상수도 말고 지하수를 직접 자기가 개발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있는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됩니까? 그러면 지하수를 사용하고있는 그 분들이 지하수가 음용수로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정한 어떤 수질이 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되시겠네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그것까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그것을 지하수를 자기가 개발해서 음용수를 사용할 때는 모든 것이 자기책임이겠습니다. 보건적인 문제도 시에서 너무 안일한 대책 아닙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그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영주
박영주위원
수질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수질문제는 보건소 소관입니까? 지하수개발에 대한 저기는 전혀 없고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저희들이 지하수개발통제는 건설과에서 하고있고, 먹는 물 관리라든지 보건문제는 보건소에 하고있고,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로 계산해서 지금 지하수개발을 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쪽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세 번째 보면은 농촌지방 상수도 확장사업 실시 설계 용역해 가지고 당초는 약 3억이 되지만은 그래 가지고 설계된 것은 4억 500여 만원 약 1억 정도가 불어났죠?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원래 사업량은 어떻게되었어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8페이지 보시면은 맨 마지막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23㎞에서 32.15㎞로 이렇게 많이 되다보니까 용역비가 계산이 더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영주
박영주위원
23㎞에서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왕곡 양산 문평 소재지 거기까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당담계장 답변)
영주
박영주위원
되었습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위원
노안면 김세곤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쓰고계십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101억 썼습니다.
김세곤위원
상수도 사업소 예산은 주로 어떤식으로 사용하고있습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자체수입하고 이전수입하고해서 101억 6,000만원
김세곤위원
현재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 지역 소외됨이 없이 물의 없이 잘 집행되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나름대로는 노력하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나주시민이 11만명인데요. 상수도 혜택을 보고있는 인구는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50,500명이고 48%정도
김세곤위원
48%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2%는 소외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소외라고는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어째서요? 아니 시에서 상수도 시설을 안해 주어 가지고 여기서 박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쓰고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수질이 좋은지 어쩐지도 모르고 지난번 때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좋은지 어쩐지도 모르고 자시고있어요. 그 사람들이 소외를 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저희 정수물을 쓰는 사람이 소외를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수도
김세곤위원
그러기 때문에 상수도 소장님 아! 시에서 상수도 시설을 해 주어 가지고 수도꼭지를 쓰는 것하고 개인 관정을 파 가지고 사용하는 것 하고 당연히 소외를 받는 것 아닙니까? 왜 소외를 안 받아요? 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그렇게 말씀드린다면은 예산만 많이 있으면은 100%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물론 노후관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분들이 단한분이라도 소외됨이 없이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상수도 사업은 자체가 특별회계 사업으로 사업비 투자에 이익을 내야할 그런 사업입니다. 1,000만원 들어 가지고 10만원 벌려면은 안해요. 안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만 세워주시면은 100%해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상수도 사업소가 장사하는데입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장사입니다.
김세곤위원
시민에게 불편을 주어 가면서 장사를 해야됩니까? 그것이 시민이 세금을 내고있는데, 그 세금을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내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안주는 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사예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상수도 사업자체가 공기업 사업으로 수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수입을 위한 사업인데 상수도 사업자체로서 수입을 못 올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 하다가 시민들한테 공급하고있어요. 그런 사항에서 일반개인정옥까지를 전부 해드릴려려면은 우리시비 2천 몇 백억 다 들여야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라든지 수입에 이익이 나오는 그런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야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세곤위원
앞으로 우리나라가 마찬가지로 OECD국가로서 복지문제를 생각하지않을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시골에 가 보면은 고령화가 60%이상입니다. 그러죠?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분들에게 어떤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지 어떻게 든지 장사를 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발상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그 문제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저희도 지금 사실은 시설비 자체를 우리 큰 길까지만 우리시비를 들이고 적은 골목길은 시설비 자체를 본인들이 내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잘해 주셔서 가급적 5호만있으면은 거기까지 시설비를 안들이고 우리시비를 들여 가지고 깔아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 보다는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세곤위원
소장님 전번에 가셔 가지고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 파이프 메인 라인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깔자고 이야기해 보셨어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상수도 사업은 신청을 안하면은 안해 드립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100% 해 드리겠습니다. 신청만 하시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0-6번 각종사업중 사업 변경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가 열 건인데요. 증액된 부분이 있고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설계를 하는데도 책상머리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하십니까?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설계를 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라인을 여기까지 깔았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좀 깔아주시오. 그래서 연장을 하고 그런식으로 공사를 하십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네요. 먼저 질의하신 박영주 위원님 말씀 맞다나 예를 든다면은 왕곡면 소재지로 깔아가는 상수도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신가리쪽으로 가는 노선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된다고 그래서 왜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했냐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예산액을 설정을 했는데, 거기를 가다보니까 조금더 늘릴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원하면은 또, 10미터 20미터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감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탁상머리에 앉아서 설계는 안 합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아봅시다. 지금 저 왕곡 양산 문평 소재지 구간이 자그마치 1억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여기에 비고난에 표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몇 미터를 깔았고, 어떤식으로 공사를 했다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제가 보고를 드릴 때에 8페이지 보고서 8페이지 문제점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상구역이 23㎞인데, 32.15㎞로 늘어서 돈이 약 20억 정도 더 소요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그 좁은 난에다가 그런 내용을 삽입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앞으로 증감된 부분에 있어서요. 내용을 확실하게 표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아보십시오. 제일 위에 광역상수도 대상 공급 시스템 설치공사에서 대상 연계구간을 5미터를 했어요. 얼마 전에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5미터를 200만원, 하나하나 따져서 보십시오. 2미터를 500만원이 들어갔어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크기가 700미리 관이 들어갔답니다. 그런 내용을 세세하게 보고를 못드린점 사과 드립니다.
김세곤위원
앞으로 설계변경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기록을 해 가지고 위원들이 보았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예.
김세곤위원
다음에 7페이지 12-11번 간이상수도 시설현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주시 전체에 대해서 264개소가 있다는 얘기죠?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이 간이상수도는 주로 언제시설이 되어있어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그내용을 제가
김세곤위원
주로 간이 상수도가 2002년도에 5개소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2001년도까지 259개 설치가되어있는데, 이 259개가 주로 언제 설치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예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언제요?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98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0년도 까지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저희 마을도 간이상수도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20년전에 되어있어요. 그런데 혹시 소장님 간이상수도 물탱크 내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그쪽은 안가 보았습니다만, 몇 군데 본적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어떻게 되어있던가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먹을만하데요.
김세곤위원
먹을만하게 되어있어요? 최근에 설치된 곳만 가서 보셨구만요. 저하고 한번 가서 보십시다. 퇴적물이 20센티 이상 쌓여있어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리 문제는 상수도 사업소장이 할 사항이 아닙니다. 마을에서 할 사항입니다.
김세곤위원
누가한다고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마을자체에서 할 사항입니다.
김세곤위원
마을자체에서 하게됩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마을자체에서 하게됩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은 지난번 예산에 유곡리로해서 3,000만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간이상수도 사업으로 예산이 서있다면은 아마 마을에서 읍 면을 통해서 시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놓은 보수비로 그렇게 예산이 된것같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은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시에서 관리비를 3,000만원이나 있어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돈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사안이 아닙니다.
김세곤위원
간이 상수도를 설치만 했다고 그냥 해서 보건소에서 수질관리는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시민들이 먹는 음용수입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도 무엇인가 좀 관리를해 주셔야지 무조건 우리 사항이 아니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쪽에다 물어보세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그 말씀은 아까 말씀한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전혀 안한다는 것은 아니예요.
김세곤위원
앞으로 그렇습니다.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한곳 소외됨이 없이 상수도 사업소에서도 고루 시설을 하시고, 또한, 수질도 깨끗하게 해서 우리 나주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좋습니다. 하여튼 예산만 허락한다면은 하라고 한 내용까지 다 해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아니 예산 예산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예산이 없으면은 안됩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소장님이 노력을 하셔야죠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예, 예산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지 부탁만 하면은 위원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것은 예산을 어떻게 해서 올리면은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않습니까? 예산 타령을 하지 마시라고요.
오만
김오만상수도사업소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반적으로 종전과 같이 똑같이 답습해서 작성했다. 이렇게 과장님들마다 동료 위원 홍두여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할 때 유종의미 처음부터서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게 방금 동료 위원 김세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11 간이상수도 시설문제 여기가 기록이 안되어있다면은 관리현황까지묻지도 않을 것이고, 지적도 안할것입니다. 여기가 기록이 되다 보니까 관리현황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관리현황 사항에서 비교를 해서 259개소에 관리는 마을자체대로 하게되어있으나 혹 무슨 사업상에 문제점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적극참여하고있다.이렇게 비고난에 기록을 해주셔야합니다. 타 과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방비 4명 공수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지방비 일인당 30만원씩 지급 공수의에게 일년에 얼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는 과장님과 계장님들에게 동료 위원님들하고 조금이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부터서는 이 감사자료를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를 강력이 주장하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후 산업건설국장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기간중에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이고, 진솔한 마음으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를 통하여 통보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나주의 발전을 위해서 소홀함이 없이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감사기간중 위원님들이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와 200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