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홍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일곱분 의원께서 신청 하셨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홍섭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의원
영산포지역 출신 박홍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과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의를 대변해주시는 언론인, 방청해주시는 시민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나주시 민의의 전당인 나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결집된 민의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어려운 경제난국과 수해피해복구등 시정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당면한 몇가지 시정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산 부덕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특별진원사업 대책 및 사후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잘알고 계실줄로 압니다. 영산 부덕동 360번지 일대에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는 수십만톤의 쓰레기는 관련법에 따라 도 및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사용했어야 했음에도 시에서는 곤련법을 어기면서 불법으로 매립하여 무려 10년 이상을 사용해 왔습니다. 선량하기만한 시민들은 관련법을 어기면 고발당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주시에서는 관련법을 어기면서 10여년 동안 주변환경과 영산강 수질에 엄청난 오염을 시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은커녕 어떠한 특별지원사업도 없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1월3일부터 2001년 4월24일까지 약5개월 사용할 봉황면 임시쓰레기장 시설설치로 인한 각종 지원사업은 49개 사업에 8억 6천여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또한 공산쓰레기장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보상비 11억과 108개 사업 38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왕곡 51건에 9억7천만원, 보상비 4억3천만원이 지원되고 다시 면에는 10건 사업에 3억여원과 보상비 4천8백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산 부덕동의 경우에는 10여년 이상을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하여 사용하고도 아직까지 주변지역마을 주민을 위한 보상은커녕 특별지원사업마저도 전무한 상태로 영산 부덕동 주민의 허탈감과 분노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는 영산강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기도 하며 우기때가 되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로 인해 봉황천이 붕괴될 우려마저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현장을 직접확인 점검해보시고 그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본의원은 그동안 영산 부덕동 주민의 고충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영산 부덕동 주민을 위한 특별 보상과 특별 지원사업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부덕 영산동 쓰레기 매립장의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영산포 5일시장 부지활용 및 영세상인들의 사후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영산동 5일시장 주변지역은 영산포지역의 영세민 집단촌으로 대부분 영세사업자이거나 노동일등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어 시장 이설후의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커다란 관심사항인 만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시으 종합적인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산포 풍물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산포 5일 시장의 이설은 시장부지 협소와 장옥 노후와 국도 13호선의 교통체증 심화 및 각종사고 해소와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휴식공간등을 확충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민속장터로 육성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완공된 풍물시장의 입점이 상인들과 나주시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풍물시자으이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인들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합의점을 도출해낼수 있는 협의창구를 마려할것과 둘째 5일 시장의 기존 상인들의 보따리 상인들을 위한 별도 시설을 마련 지원토록 하고 셋째 각 방면별로 군내 버스를 5일시장을 경유하여 통행토록 할것이며 넷째 5일시장일에만 운영케하는 전용버스를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해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5일시장으로 인한 국도 13호선의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만봉천 하천제방을 이용한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여 교통혼잡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의 제안사항에 대해 시의 종합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나주시 기술직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묻고자 합니다. 민선 3기르 맞이하여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주시의 공무원 인사규정을 보면 행정 토목직 겸직할수 있는곳은 상수도사업소 남평읍, 금천면, 이창동 4곳 뿐입니다.그나마도 행정직이 모두 독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의 어느 시군을 비교한다해도 나주시처럼 기술직을 홀대한 시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주시에서는 배수계와 방재계를 통합하여 방재계로 변경한 후 다시 재난 재해를 합하여 재난재해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토목 전문직 자리를 행정6급이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하천관리계도 행정보다는 토목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6급이 근무하고 있어 기술직이 발붙일 곳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식산과장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축산 또는 농사전문가인 기술직이 그 직을 수행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는데 오히려 행정직이 차지함으로서 기술직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이 그 전문직을 맡아 일을 할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10월중에 나주시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인사부터라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앞으로의 기술직 인사조치 계획은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저의 시정질문 사항이 다시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를 아껴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여러분 모두으 가정에 항상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박홍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익수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원
성북동 출신 나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시민의 진정한 대변다가 되겠다는 우리 모두의 사명감으로 점철된 모습으로 열심히 노력하자고 다시한번 다짐하여 봅니다. 어느때보다도 결집된 의회 구도에서 진정한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지역에서 의회와 더불어 소득없이 지역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느 어두운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주민을 대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본 의원이 어려울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힘차게 일하라는 뜨거운 박수를 계속 보내주시는 나주시민과 성북동 주민여러분께 3선의 중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머리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m서 이제는 좀더 넓은 시야로 여러분의 불편함을 해결함은 물론 나주가 가야할 지표를 세우는데 일조하는 것이 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태풍루사로 한번의 고비는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 다행스런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 민선 3기를 시민 여러분이 선택으로 신정훈 호를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기대와 희망찬 나주가 되기를 대다수 나주시민은 갈망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3개월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과연 신정훈 시장의 크고작은 시책의 처리과정의 점수는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민선2기 김대동 시장도 본 의원의 죽마고우였지만 지나치다 할 정도로 의원의 본분을 다 지킬려고 최선을 하였다는 것은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 일 것입니다. 성실한 견제와 비판을 거울삼아 건전한 시정으로 삼는 다면 든든한 신정훈 호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순항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신정훈 시장께 실망의 목소리는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로부터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인즉 사무관 인사를 보면 젊고 패기에 찬 시장께서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의견입니다.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임정 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내용입니다. 힘이 실리는 쪽에 줄을 서는 이런 못된 풍토는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데 그걸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우더 실망스러운 것은 선거개입에 대표적이라는 이유로 위모 계장은 대기 상태에서 주사에서 사무관으로 진급시켜 외지로 방출하는 모순을 어떻게 새각하며 방출이 어쩔수 없었다면 사무관으로 방출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느슨함이 택시 유류대 보조금 8천9백만원이 5억5천이 지급되는 하를 부르며 또다른 무질서가 계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본의원이 이번 태풍 루사의 피해로 낙과배 수매를 보면서 느낀바입니다. 낙과를 수매하는 농민을 도와 준다는 원칙에는 본의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시정은 해당이 되는 농민에게 불평없이 엄정하게 집행되는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낙과배 수매는 일부 폐기되고 난 후에 이루어졌으며 그렇다면 피해면적이 정확이 조사되어 있으므로 조그만 보상비라도 골고루 되었으면 좋을 것이고 그리고 낙과배로 전량 수매하여 낙과배가 유통되지 않도록 농협과 협조하여 나주배 명성을 지키고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느것 하나 시행과정에서 부합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은 본의원이 추석 몇일전 공무원이 화물차에 텐트와 수집된 낙과배를 모 단체에 무상으로 주어 대도시로 1박스당 1만원씩 판매하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신덩훈 시장의 두 얼굴을 본것같아 지금까지도 본의원은 실망스러움을 잊어버릴수가 없습니다. 그때 공무원이 판매한 낙과배를 맛본 외지분들의 찌그러진 그 얼굴에 나주배의 인기가 낭떨어지로 떨어지고 그러면서 나주배 명성지키자는 시책은 어디로 갈까요? 절대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주의 현실은 배농사가 경제를 좌우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가지 더 말하자면 그렇게 시끄러웠으면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소방서부지 고가매입으로 인하여 공무원 변사사건과 3기 의회에서 결의하여 보낸 5억 변상의 건에 대하여 미동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지금부터 몇가지 시장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시정과 시행이 되길 기대합니다. 첫 번째 명문고등학교 육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교육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의원이 몇 년전부터 시정질문을 몇차례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교육 개혁하겠다는 교육재단도 나눠주기식이고 어느것 하나 교육 때문에 피폐해가는 나주를 멈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시장께서는 우리 시민이 1년에 1000명 가까지 줄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명문고 때문이라고 부인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획기적인 시장의 결단이 아니고는 해결할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는 것도 더 큰문제가 아닙니까? 내용을 간추려 설명하자면 시에서 1기 시장 나인수 시장재임시 시에서 매입한 똑같은 필지에 면적을 절충하여 감정한 결과 한국 감정원과 코리아 감정평가원이 평당 약23만이었으며 그결과 그당시 집행부 감정가 이내로 매도할 것을 주장하여 매입이 무산되었던 건으로 그런데 IMF를 지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부동산의 거래가 거의없던 민선2기 김대동 시장 재임시 99년 3월 다시 대한감정평가원과 나라감정평가원에 의뢰하여 평당 약 35만을 감정할수 있도록 하였으나 김대동 시장은 53만에 매입하도록 매입가를 결정하여 매입함으로서 발생한 사건으로 감정가를 무시하고 매입가를 경정함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으므로 본 의회에서 IMF이전 96년에 감정한 평당 약23만원에서 실제 거래한 평당 52만원에서 차액 5억원을 변상하라는 결의된 내용에 대하여 행정은 연속이므로 신정훈시장께서 시민의 수임을 받은 수장으로서 당연히 돌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기능전환 환원과 자치센터 조례폐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여수고등학교가 순천고등학교와 버금가는 학교로 육성하였던 것은 과감한 투자의 결과 였다고 알고있는데 이제 우리시에서도 과감히 투자하여 명문고등학교로 육성하여 광주에 있는 우리시 출신 학생들이 우리지역으로 전학하는 풍토로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수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및 무료 숙식을 할수 있도록 두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우수학생 50여명씩 1인당 연 200만원씩 1학교에 1년에 1억씩 투자하고 우수교사 모시는데 약간 투자하는 방법으로 몇 년만 투자하면 몇 년안가 우수명문고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 소방서 부지 고가매입 변상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나주를 흔들흔들 하게 하였던 소방서 부지고가매입 사건에 대하여는 나주의 시민이라면 너무나도 귀에 익은 내용이지만 민선 2기 시장인 김대동 시장에게 의회에서 96년도 감정가액을 뺀 약 5억을 변상할 것을 결의 하였지만 미동도 하지않아 금년초 사상 초유의 시장 사퇴권고 결의안까지 통과하여 촉구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마무리 하지 못한 건으로 신시장 몫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작년말부터 실시된 기능전환 및 읍 면 동 위임사무가 본청이관으로 인하여 읍면동의 기능이 약화됨으로서 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 시민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능전화 및 위임사무는 되돌려져야 하며 또한 본의원이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재임시 통과된 자치센터 운영조례는 본의원 재임시 최대의 실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타시 군에서도 대부분 문제점이 많아 실시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고 투자비에 비해 수해자는 극히 일부이며 이상에만 그치는 조례이므로 폐지하고 할기차고 실질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네 번째 동신대 정문에서 노안면사무소까지 도록 확포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도로는 면사무소 쪽에서 시작되어 입부시행되고 있는 도로로서 하루 통행량 5,6천대가 되는 큰길로 중앙선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며 크고작은 사고가 계속이어지고 있는 도로이며동신대 정문 주변은 병목현상이 이루어져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양여금 사업 1순위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다섯 번째 성북동 주공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전 대한주택공사에서 14동에 약 900세대를 2차례에 걸쳐 건립 임대분양하였으나 이 아파트는 도심의 중심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국도 1호선 주변에 놓여있어 건립당시부터 서민아파트 위치로는 많지 않았다는 여론이 높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2년전 부터는 건물 옥상은 우수시마다 각 동이 빗물이 세고 있고 특히 상수도 관로가 건물지하에 연결되어 있는데 전체 관로가 노후되어 부분 수리가 불가는하여 방치된 실정입니다. 얼마되지 않아서 사용하는 만큼 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아파트는 13평형 극히 서민들이 생활하는 곳이며, 특히 노인부부가 대다수로 차지하고 있는곳으로서 어려움에 처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실정에 놓여 있으므로 시장께서는 노후관 수리교체 및 옥상을 방수처리하여 주시던지 아니면 재개발을 유도하여 주셔서 서민아파트에 기거하는 생활능력없는 주민을 도와 주셔서 쾌적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부탁합니다. 여섯 번째 국도 13호선 승상 및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사업 추진 배경을 진입도로 연계 및 교통 소통 흐름 등 몇가지 이유로 사업비느 양여금 시비 합하여 120억원이며 또한 국도 1호선 인터체인지 까지 합하면 약 250억원투자 소요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승상이라는 것은 굴곡을 잡는 일로서 시의 자금이 충분하다면 할 말이 없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짜증나는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공있는 삼성아파트 1호선 등 수없이 많은데 이러한 계획을 하여 실시 설계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유가 무엇이며, 본 의원의 주장은 국도 13호선 숭상 및 확 포장 공사는 차후로 연기하시던지 취소하고 250억이 아니라 몇억만 들여도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곳으로 먼저 사업비를 투입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축산폐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2개 시 군중 제일 많이 양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축산 폐수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도지지 부진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농가 자료에 보면 마을별 단지별 처리 비용을 보면 고생하여 기른 수익보다 처리 비용이 상회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축산농각에서는 벌금을 택한 것이 더 이익이라는 웃지못할 현실을 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애원 호혜원 같은 집단촌에 인접해 있는 농경지는 회복하는데 엄청난 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산강을 생각한다면 완벽처리되기 전에라도 시에서 간이 처리장에 보조하여 가동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덟 번째 폐선 부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호남선 복선화 공사를 완공함으로서 노안면 도산리에서 다시 고막원이 이르는 78,650평 폐선 부지를 우리시에서 전량매입하여 그 수많은 세월을 고통박고 살아온 폐선부지 주변시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공익에 사용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나주시에서도 장성군처럼 전량매입하여 시민들을 위해 이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 아홉 번째 나주광장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1기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다 민선2기에 중단된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보면 고수부지 약 30만평을 안전지역 15만평을 만들어 서울 한강 고수부지 30만평을 안전지역 15만평을 만들어 서울 한강 고수부지처럼 유락시설 주차장을 확보하고 호안 20만평은 각종 마트형 매장을 유치하고 농산물 집하에서부터 판매까지 숙박에서 음식점까지 설치하여 나주를 경유하는 11개 시군민은 물론 20분이면 광주에서도 방문할수 잇는 지역으로 누구나 하루종일 음식먹고 쉬고 쇼핑하고 저녁거리 만들어 퇴근할 수 있는 메머드 유통 및 유락도시 기능으로 중심도시를 만들자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강변우회도로 6차선으로 나주대교를 6차선으로 계획하여 나주의 비젼을 제시하면서 부지매입 29필지 4만6천백칠육 제곱평방미터 18억2천3백만원의 현재 기본 투자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나주가 중심이 되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질문입니다. 중앙초등학교 진입로 육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북동에 택지 개발이 되면서 중앙로 연결공사가 확정되었을 때 중앙초등학교 측에서는 재학생의 안전을 우려하여 학부모에게 육교설치건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여 대다수 학부모가 찬성하여 나주시와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시에서 책임자에게 토지공사에 설치하든 시에서 하든 설치하여 준다는 확약을 여러번 하였지만 현 시점에 와서는 불가 쪽으로 유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100가지 불편함 보다는 한명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나익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렬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이동렬의원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이길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산면 출신 부의장 이동열 의원입니다. 지난 20세기 좌절과 고난을 극복하고 온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던 21세기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 바라본 나주시정의 모습과 평가는 우리모두에게 자성과 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시민에게 어떠한 비젼을 제시해 주었고, 나주시정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목표달성을 위한 방향 설정과 초석은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를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주시 발전에 대한 희망의 부재로 인해 시민들은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에 나주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과 번뇌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정훈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자 함평군과의 행한 교류 인사에 대하여 지역신문에서도 "나주시 인사정책 갈팡질팡" 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더욱이나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나주시와 무안, 함평과의 상호교류 인사 합의에 따라 매년 마다 시ㆍ군간 상호교류 인사를 시행하게 된다면 우선 나주시에서 장차 함평이나 무안군에 가서 근무를 하겠다는 희망 공직자가 있어야 할 터인데 희망자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나주는 유서 깊은 천년 목사 고을이며, 전라도의 문화적 중심 지역으로 이곳 나주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매우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타 지역에서 근무하겠다는 희망 공직자가 읍면동은 물론이고 시 본청 에서 조차 누가 있겠습니까? 반 의사 반강제적으로 재수 없으면 걸려서 타 지역으로 가서 근무 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 때문에 지금 많은 직원들이 동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택시 유류 보조금 과다지급에 말썽을 일으킨 것도 상당 부분이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차제에 3개 시ㆍ군 인사교류 방침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니 시장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한국도로 공사에서 추진되고 있는 무안에서 광주간 고속도로 상에 우리 지역에는 노안과 문평 두 곳에 IC 가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노안 IC에 대하여서는 노안IC와 연결 될 수 있도록 지방도 831호선까지 국도대체 우회 도로 확 포장을 위한 국고 현안사업으로 익산 국토 관리청과 건설 교통부 그리고 기획예산처애 까지 방문하여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까지 되었다는 보고가 있는데 반해서 더욱이나 중요시되고 있는 문평IC에 대한 국도1호선과의 접속 도로건설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묻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의원이 문평IC 접속도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신정훈 시장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사항이겠습니다만, 문평IC 배후 지역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 유역 고대 문화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면 석관정과 공산면 신곡리간 교량가설 계획이 수년 전부터 있을 뿐 왠지 통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교량만 설치가 된다면 공산면을 경유 반남면과 영암 시종까지 서해안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문평 IC를 이용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를 한눈에 쉽게 관람할 수 있는 서울 경기지역의 많은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중요한 돌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석관정 교량 설치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길선의장
이동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근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왕곡면 출신 김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시장님과 이길선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특히 빛과 소금 역할로 나주시 발전을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여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정훈 시장님께서는 과거에 망해 가는 농촌을 잘 사는 농촌으로 바꾸기 위하여 수세폐지, 추곡수매 등을 요구하며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신정훈 시장님과 나주시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혼신의 노력으로 어려운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제71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5호 태풍루사 피해 특별재해복구 추진 지침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농민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농업재해 보상법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과거 96년 수박피해 보상, 97년 수박피해 농가 경영자금 지원, 98년 보리피해보상 99년 올가태풍 피해보상, 2002년 무피해농가 농업 경영자금 지원보상 때보다 이번 태풍 루사특별재해로 지정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한다면서 특별히 농민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억울하게도 엄청남 피해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를 들면 왕곡면 덕산리 최종묵씨의 경우 약20년 전후 사천오백평 과수 농가에서 영농비 약 오천오백만원을 투자했으나 적자가 삼천오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는 왕곡면 양산리 고 모씨 과수원에서 매년 6백여 박스를 저온창고에 저장하였는데 올해는 불과 24박스를 저장하고 나서 하늘만 쳐다보는 과수농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원님, 시군지역에서 7억원 이상 재해 발생시보다 사상최대의 태풍이 발생한 올해 보상이 더 못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지원으로 보조금 및 농업경영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나 생명은 하나 아끼고 가꾸고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환경 기본정책법 제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나주시에는 공산면 백사리 산1-1번지 일원에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1999년10월18일 입지 확정 발표 이후 이지역 근처 왕곡 서부지역과 반남 일부지역에서 폐암과 위암으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투병중에 있습니다. 환경보존에 앞장서야 할 나주시에는 오히려 이지역에 공해업체를 집중시켜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폐기물촉진법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왕곡면 덕산 본양 옥곡 월천 송죽 신포리는 특별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산면 백사리 다시면 죽산리 주민들에게 쓰레기 매립준공일로부터 쓰레기 매립 완료일까지 건강관리비와 농작물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나주시에서는 피해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그리고 나주시에서는 다음회기에 피해보상 조례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 나주시는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이유는 나주평야에서 생산되는 좋은 쌀과 세계에서 유명한 나주배 또는 동삼과 버금간다는 황토밭 무, 골다공증 예방과 어린이 성장 발육에 좋다는 우유 등 좋은 농축산물이 생산되는 풍부한 지역입니다. 우리 나주시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나주시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2002년도 약제급여 목록 및 비급여 현상에 적정선을 고려하여 좋은 의약품을 치료환자에게 공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보건소 환자는 항상 외롭과 쓸쓸하고 절망감에 빠질수 있다는 것을 참고 하셔서 나주시에서는 보건소를 찾는 모든 환자들에게 특별한 대우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보건소장님은 나주시 시장님께 요구해야 하고 시와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번째 나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우유슈비를 촉진할수 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체격 성장률이 높은 것은 바로 우유의 혜택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유는 성장발육에도 좋지만 골다공증 예방등 100여가지의 최고 영양가를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주시민 건강을 위하여 우유소비촉진과 배즙 소비촉진에 나주시가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대책방안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 면세유 부족부분을 시비에서 지원하여 공급을 확대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면세유 공급목적에 의하면 농업의 기계화 촉진과 농가의 영농비 절감으로 농가 간접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농촌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농촌의 농기계 보유농가에서 79에서 80세의 고령 농가에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노약자를 도와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행위는 영리 목적의 영업행위가 아니므로 농기계 보유농가에 실태를 파악해서 면세유를 조금 더 지급할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특히 극심한 가뭄으로 양수 작업등에 의해 기름부족 사태가 발생함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면세유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쌀, 배, 우유 무, 소비 촉진 홍보 운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선의장
김태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걸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논밭에서 피땀을 흘리는 농민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농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과 유관단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민선 2기 집행부와 3기 의회는 참으로 많은 시련과 변화를 겪었습니다. 권력의 법칙에 의해 부당하게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막아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변화의 욕구는 그 누구도 어떠한 권력도 막아내지 못하고 변화와 개혁을 통해 화합의 선진자치를 꽃 피울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와 개혁으로 새로운 나주발전이라는 대명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나주인의 소명과 사명의식이 신정훈 시장을 선택한 더욱더 큰 요인이며, 변수가 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위대한 우리시민들이 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가 개혁을 원하는 것은 시정과 지역사회 모든 현실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민 개개인에 따라 불만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참신하고 깨끗하고 개혁적인 젊은 시장이 과거 찬란했던 옛 목사골의 영광을 되찾아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지도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나주의 운명을 4년간 위임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취임 100일을 보내면서 민선 2기와 민선 1기에 비하여 과연 달라진것이무엇입니까? 내일이면 신정훈 시장이 취임한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일부에서는 벌써 나주의 변화와 개혁의 실정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신뢰와 성원은 한 순간에도 무너지며 가혹할 만큼 냉정합니다. 신정훈 시장은 취임한 이후 불철주야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시지만 시장께 바라는 시민적인 기대감과 열망은 일상적인 업무를 뛰어 넘어서 새로운 도전에 직명해 있습니다. 화합을 이루지 못하면 선진자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 화합과 개혁을 통해 나주발전과 지방자치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장의 간절한 소망이요. 또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알고있다고 하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지역사회를 생명과 문화 그리고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핵심농업과 역사문화도시를 만들어 누구나 부러워하는 전국 제1의 선진자치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11만 나주시민들은 시장께서 부르짓는 화합과 변화의 개혁 그리고 나주발전에 대한 열망과 기대감으로 민선 3기에 큰 기대를 걸고있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취임 100일을 보내면서 우리시가 나아갈 변화와 개혁의 방향과 시민화합을 통해 전국 제1의 선진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청사진을 구상하였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과 신바람 나는 조직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정책이 바뀐다고 모든 것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시장과 한 마음으로 움직여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 민선2기 조직 시스템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조직상호간에 위계질서도 없고, 불신과 불만이 가득차 있으며, 모든 행정이 오직 윗사람의 취향과 개인적인 사고에 맞춰 이루어지다 보니 공무원들이 창의력이 떨어졌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데, 권한 따로 책임 따로 분리되어 지방자치가 관선시대보다 못한다는 허탈 속에 세월 가기만을 기다리고있는 것이 과거 공직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답답함을 확 뚫어 신바람 나는 조직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강하게 요구했으나 번번히 소귀에 경읽기 였습니다. 나주시의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해 선진 자치시대를 열어갈 방향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부시장께 묻습니다. 시장의 잘못된 인식과 판단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부시장의 소임이며, 직업공무원의 수장인 부시장이 공무원의 명예를 걸고 원칙과 명분을 살려 시장한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월 30일 시민의 날 행사와 홍어젓갈 축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축제는 모든 시민이 신명나고 민주적 공동체의 첫 시발인 화합을 다지는 한마당 잔치여아합니다. 계층 간에 갈등과 불만을 축제라는 용광로에 넣어 화합과 사랑으로 승화시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고, 우리 지역의 특색을 상징적으로 이벤트화 시켜 지역홍보의 수단으로 삼아야합니다. 그런데 우리 축제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첫째 시민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고 무관심한 상황에서 일부의 의견에 편중하여 추진된 축제였습니다. 둘째 시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축제로서 시민이 기꺼이 동참해야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한 억지 축제였습니다. 셋째 경제적인 축제로서 생산적인 소득을 추구하는 축제가 아니라 낭비적인 일회성 먹거리 잔치였습니다. 이러한 축제의 문제점과 지적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제3기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집행부의 독선적인 아집에 의해 축제는 성공적이지 못하고 지역갈등만 유발시켰습니다. 나주시에서는 현재까지 치러온 축제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실패한 축제라면은 왜 실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시민의 날 행사와 홍어젓갈 축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나주시 문화예술 진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선 2기 문화정책은 우리 나주를 남도 문화의 중심지로 고려와 조선시대의 목 문화 복원을 통해 나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대책으로 4대문 복원 및 나주목 문화, 관아 정비 복원을 통해 과거 찬란했던 영산강 시대를 열어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정의 문화정책은 시작에는 요란하고 찬란하게 보였을 지는 몰라도 어느것 하나 완결되어서 나주의 자랑으로 복원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고 집행해야하는데, 독선과 독단으로 결정하여 원칙에 부재를 가져온 것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각종 문화사업을 재검토하여 지역 현실에 맞게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나주시의 문화 복원사업이 관광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향후 우리 지역의 홍보에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교육진흥재단과 나주시 교육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교육진흥재단은 '95년 1월에 제정된 나주교육진흥재단 육성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등 지역교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또한 나주시교육발전협의회는 민선 3기 들어 지역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교육기관과 기관단체 시민 사회단체 협력체계를 이루어 합의를 도출하고자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설치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교육진흥재단과 교육발전 협의회의 상관성을 염두에 두거나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두 단체를 조율하고 통합해 나간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교육진흥재단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의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설적이나 시행착오등 구체적인 검토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교육발전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조례를 제정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또한 교육진흥재단과 교육발전협의회를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갈것인지 아니면은 한쪽에서 흡수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나주교육지원의 방향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나주발전은 나주교육의 발전과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원대한 계획으로 이번 교육발전 협의회의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면은 당연히 교육진흥재단과의 통합 내지는 양 단체간의 협력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계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복지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점차적으로 정착하면서 각 지역마다 지역발전을 위한 양대 혁신사항으로서 지역경제발전과 함께 주민복지 향상을 항구적인 목표와 당면한 과제로 삼고있습니다. 더구나 현재와 같은 복지정책에 관한 법령이나 제도화 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지정책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주민복지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거나 이를 시행하는 경우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개발이나 경제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 큰 의의가 있으며,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 있어서도 주민복지 부분이 상당한 분야를 차지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를 비롯한 여성, 청소년, 아동복지, 장애자정책등 모든 분야가 중앙으로부터 지원과 방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적인 특색과 복지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떠한 복지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주의 특징적인 복지정책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실천하므로서 복지행정에 있어서는 나주에서 배워야한다는 모범을 보여야합니다. 민선 3기에 들어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나주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할 복지행정의 목표와 특징적인 복지대책에 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주시의 인구는 10만 7,000명 정도로 지난 '95년 시 군 통합이후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나주교육발전의 문제와 더불어 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않고있어 시민생활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나주시도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전략을 앞세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할 때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전략 설계와 실행 그리고 지속적인 계획 추진등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주시는 판로개척이나 애로건의 등을 청취하기 위한 지역경제인과의 간담회도 분기별로 개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국내결연 도시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통상이나 판로개척등이 미비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고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은 임기동안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확고한 소신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농정분야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관하여 묻습니다. 우리 나주시의 산업구조는 농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지역경제의 구조상 우리시의 행정에 있어 농업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민선3기 시장으로 취임하신 시장께서 오래동안 농민활동을 하셨고, 또한, 그 동안 현장농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행정에 직접 반영하여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정을 펼치시리라 몹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은 과거와 달리 변화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쌀 생산만 해도 불과 10년 전에는 다량생산이 최고였지만, 지금은 좋은 미질의 최고 상품이 아니면은 판매하기 힘들 정도로 변해 가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에 대한 대책을 우리는 준비하지 못했으며, 사실은 지금도 확실한 방안을 농민들에게 내 놓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측하고 종합적인 생산량 조정은 물론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는 등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바로 행정이 해야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변화가 요구되는 자치농정에 대해 시장님의 농정의 정책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쌀생산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나주시의 년간 쌀 생산량은 2001년 기준 조곡 40키로 단위로 약 222만 6천 가마중 수매가 약 152만 가마에 불과합니다. 그 외자가 소비와 기타 상미 공장등 소비되고있는 7만 3천 가마를 제하면 년간 우리 시에서는 약 2,000만 가마를 재고량으로 파악할 수있는데, 이 재고물량에 처리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생산물량을 조절하기 위한 대체작물재배 유도 정책등 우리시의 장기적인 대책이 있다면은 가급적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배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우리 나주배는 품질에 단연 뛰어난 명성을 얻어 전국적으로 상품의 가치를 높게 인정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과수농가에서는 그 동안 경쟁력 있는 여건하에서 좋은 가격을 받아왔던게 사실입니다. 이같은 사항에서 여러 농가가 너도나도 배나무를 식재하여 불과 몇 년 동안에 과수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제는 연간 약 67,000톤이 생산되어 재고물량이 20,000여 톤이 남아도는 생산과잉 현상을 빚고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주배 판로는 그 동안 이미지 관리에 소홀하여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 품질에 많이 밀리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배 생산과 판로에 있어 앞으로 해결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주배 생산 및 판로대책에 대하여 나주시장의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 민선 3기는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해 나가야합니다.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정치철학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하여 시정의 정책과 역량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지역발전의 의지를 모아 나가야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땀 흘리며 성취하는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앞당길 지역의 자율성을 균형 있게 연계 조화시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진자치시대를 열어 가는 천년고도 목사골 나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에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노안면 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길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나는 나주 희망의 새 나주를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우리 나주시의 파수꾼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민선자치 3기가 시작된지도 벌써 100일이 되어 가고있습니다. 오곡백과 무르익어 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한점의 이삭을 줍는 어느 농부의 심정으로 돌아가 우리 나주시의 시정전반을 가지고 이렇게 설수있게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난번 태풍 루사로 인하여 실음에 잠겨있는 농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 3기와 제4대 의회가 출발한지 어느덧 100일 우리 나주는 전형적인 농촌도시로서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농촌을 지키고있는 농부들은 농가부채에 시달리며, 가계대출은 늘어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서 농가부채를 한푼이라도 줄여 보고자 열심히 일해보지만 어느것 하나 뚜렷한 해결책은 없고 농민들의 가슴만 새카맣게 타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저는 지난 100일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선 3기 나주시정을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기 출세에 눈이 멀어 줄서기에 여념이 없는 과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또한, 시민들의 혈세로 봉급을 받고있는 공직자로서 시민들에게 당연히 봉사해야할 의무를 갖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나듯이 시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은 추호도 없고 옛날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 자기 욕심을 채웠다는 일화가 있듯이 물을 장사를 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또한, 시민의 건강은 뒤전인채 내책임은 회피하고 다른 부서에 전가시키는 이런 행동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자기 부서 책임이 아니니까 나는 모른다. 정말 한심스러운 작태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공무원이 있다면은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물론 자기가 맡은 직분과 직책이 있기 때문에 이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는 한 울타리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공무원 서로간에 협조 체제를 이루어 우리 나주시민을 편안하게 하고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한다면은 어느 누가 공무원을 질타하겠습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초선 의원으로서 생각해볼 때 정말 열심히 준비하여 우리 11만 나주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부서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부서는 준비 없는 어떻든 시간을 떼우고 보자는 그런 무사안일주의는 앞으로 의회에서 절대 용납되지않을 것이며, 시민들로 부터서 질타를 받는 공무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자기 소신을 가지고 옳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무원이 많이 있어야만 우리 나주시는 발전하고 어떠한 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곧 우리 11만 나주시민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활성화 방안데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도시입니다. 신정훈 시장의 공약사항에도 나타났듯이 살맛 나는 농촌 자치농촌 구현을 위해 생물산업 지원센터 건립 친환경농업에 기반조성 나주배 축산물 쌀 농업중점육성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태풍 루사로인하여 낙과된 배를 수매한 것 까지는 좋았지만, 수매한 배를 배쥬스 아니면은 배즙 가공용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에서 앞장서서 대도시에 판매하므로서 나주배의 명성을 추락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쌀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 루사로인한 도복된 부분이라든가 흑수 백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확실하게 피해조사를 하여 조금이라도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현실을 놓고 볼 때 과연 신 시장의 농업정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나라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값비싼 농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되어 현실적으로 우리의 농촌의 농민들은 아무리 땀흘려 농사를 지어도 제 값을 받을 수 없는 경쟁력이 되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나주시가 잘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배의 브랜드화로 옛날 명성을 되찾는 것이고 또한, 질 좋은 쌀 생산과 축산농가의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좋은 품질로 경쟁력을 갖추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남평, 노안, 금천, 산포면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것을 시장께서도 잘알고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노안면 같은 경우는 70%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금자리하나 마련하고자 해도 엄청난 제약조건에 따라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이 4개 지역은 우리 나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광주광역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되었다는 사실에 의거한 분명 우리나주를 경시하는 아주 불쾌한 상황인것입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어등산을 개발하여 관광문화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노안면과 근접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나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의 생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으로부터 15년전 당시 아시아 자동차 생산공장이 현재는 기아자동차생산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공장이 우리 노안에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어 부지측량이 끝나고 개발직전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조건 때문에 유치하지 못하고 광주로 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도 있었다는 것으로 상기하면서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남평,노안, 금천, 산포면 4개 지역으로 어떻게 해제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직할하천 및 전용하천 오염문제 해결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호남평야를 가로지르는 우리의 남도의 젖줄인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직할하천 및 준용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그리고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공장폐수로 인하여 오염된 영산강은 우리 남도 젖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우선 가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생활하수를 어떻게 처리해야될 것 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을별로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않아 바로 직할하천 및 준용하천에 쏟아져 영산강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축산폐수역시 한곳에 집수하여 처리하므로서 우천시에도 축산폐수가 영산강에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각종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공장폐수역시 제대로 처리하여 방류하는지도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하므로서 우리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을 맑은 강으로 되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도 6 .13 지방자치선거전에 몇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노안면 유곡리 현애농원 축산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현애농원 입구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있는데, 시설이 노후되고 한달 운영비가 전기사용료 322만원, 약품처리비 100만원, 정화조관리인 봉급 월 150만원, 기계고장수리비 60만원, 총합계 월 632만원이 소요되는 너무나도 많은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축산농가에서 유입되는 축산폐수 또한 100% 처리되지 않아 지금 현재 하류에는 축산폐수로 인하여 농산물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영산강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기도합니다. 나주시에서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어촌도로 확포장관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즘 지방도로가 비좁아 트럭이나 트렉터로 농산물을 운반하거나 군내버스가 운행하는데 도로가 비좁아 날이면 날마다 차량접속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노안에는 국도 13호선 학산리에서 금동리 계림리를 경유하는 시도 831호선 오정리에 연결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 역시 매우 비좁아 하루빨리 확포장 공사를 하여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금동리에서 계림리 일부구간만 확포장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땜질식 사업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구간에 걸쳐 확포장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줄어드는 나주시 인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나주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 자녀교육문제입니다. 지역의 명문고가 없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마음놓고 자녀를 나주시내의 중 고등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촌지역 고등학생들의 대학에 대한 편입입학의 혜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농촌생활에 어떤 비젼이 없어 기회만 있으면은 대도시로 떠나고픈 농촌일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살맛 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농사를 지었을 때 노력한 만큼 충분한 대가가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생만하고 수입이 없다면은 어느 누가 농사짓기를 좋아하고 농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겠습니까?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건설하고있는 지하철 1호선으로 나주까지 연장 건설하여 광주광역시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쾌적한 나주에서 출퇴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호남선 복선화 공사로 인하여 철도폐선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한가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시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11만 나주시민을 위해 모든 것으로 다 바친다는 각오로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 나주발전에 초석이 되어봅시다. 그리하여 자손만대에 한점 부끄럼 없는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나주시민 여러분과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다시면 출신 홍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주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타 시 군에 비해 잘한 것도 있지만, 뒤떨어진다는 여론이 더 높은 것이 우리 나주시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질문에 앞서 드리고싶은 말씀은 민선 3기 시정은 보다더 심기일전하여 나주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저 또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나주시 공직자를 사랑합니다. 공직자가 존재하기에 우리 나주시가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개발을 게을리 하고 무사 안일하게 탁상공론이나 일삼는 공직자는 발본색원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나주시에는 이러한 공직자가 한명도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일반회사도 사람이 운영하고 우리시도 사람들인 공직자가 운영합니다. 사람은 희망입니다. 바로 우리 공직자가 나주시의 희망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민선2기 당시 청정한 환경을 활용하여 출향인사와 시민의 휴양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당지역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다시면 신광리 873번지 신광초등학교 폐교 부지 일대에 5,894평에 연건평 972평에 지하 1층 지상3층에 고향의 집 건립을 추진하다가 지난 2001년 관련법규 시비 50% 투자 제한으로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다고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단되었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시 충분한 타당성 검토는 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방치된 부지에 향후 활용방안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방치되어있는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저에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지난 40여연간 우리 사회가 추구해온 산업화 공업화에 결과로 인간생존의 바탕인 농촌이 돌이킬 수 없는 각종오염에 환경이 급격히 파괴되어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증산위주의 농업에서 품질위주의 환경농업으로 변환하여 소비자와 농민을 살리며,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방안으로 친환경농업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실천지구를 조성하고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해야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친환경농업기술지도 교육관련 시설장비등이 겸비한 친환경농업교육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 면 동 사회복지 상담실 설치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민원과는 달리 복지관련 민원은 대부분 고령 또는 장애등 저소득층으로 방문인원이 갈수록 증대하고있습니다. 더불어 건강상태도 좋지않아서 작은 소리는 잘 듣지 못하여 큰 소리로 대화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불편을 주기도 하지만 어려운 생활을 상담하다보니 민원인의 드러내기 쉬운 사생활이 공개되고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수치심을 초래하고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서 주변에 눈치를 보며 불안한 상황에서 대화를 하다보니 민원인의 애로사항토론 및 청취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수록 증대되고 다양해지는 복지민원인의 사생활이 보호됨으로서 편안한 상태에서 대화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애로사항을 제대로 토론하고 상담자도 그들의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하므로서 심도 있는 청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담실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민의 인격을 보호하므로서 기본적인 복지의 기틀이 되고 원활한 복지행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읍 면 동 사회복지 상담실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성의 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어느덧 민선 3기도 4개월 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관심을 갖고 시행될 수 있는 일 해야할 일은 함께 노력하여 살맛나는 나주를 만들어야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일곱분의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준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 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