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홍섭 의원입니다. 민선 3기 신정훈 시장님께서 어제 일곱 분의 의원들의 답변의 내용에서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영산포 5일 시장 앞으로 부지활용에 대해서는 소상한 무슨 답변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싶은 것은 몇 년 동안의 민선 2기 때부터 이 5일 시장을 이설을 하다고 했는데, 지금 까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겠다는 대책이 안나왔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주변 영세상인들한테 소득금고 자금이라도 3,000만원씩을 싼 이자로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지금 생계를 꾸려나가고있는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이라도 해 주십사하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5일 시장 풍물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산포 풍물시장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영산포에서 시장을 개방을 못하고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도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잡상인 지금 보따리 장사들을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주변에 노상에 있는 잡상인들을 어떤 대책을 세워주겠는가 그런 답변이 없으시고 분명히 저는 어제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영산포 풍물시장이 살아날란다고 하면은 군내버스가 영산포 정류장에서만 거칠 것이 아니라 5일 시장을 거치고 5일장이면은 군내버스가 거기를 왕래할 수 있는 대책이랄지 그 대책도 안나왔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나익수 의원님 먼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명문고 육성이 본 의원이 했던 것과는 시장님께서 너무 방대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투자도 하시겠다는 말씀에는 부합합니다만, 이제 커다랗게 여러 가지 부산을 떨 필요가 없이 본 의원이 항상 불만족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은 나주교육진흥재단이 있지만 나누어 주기식으로 거기에 상주해서 봉급 받고 이런 돈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지금 우리는 명문고를 육성하는 곳의 주체는 학교입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선생님이 유명한 우수한 교사가 와야할 것이고, 두 번째로 우수한 학생이 들어와야 합니다. 즉, 말해서 지금같이 우수한 학생이 광주로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주로 나주에 주거하고 나주를 본거지로한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안 빠져 나가고 우리 지역에서 우수하게 길러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과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만 세워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상주해서 교육진흥재단같이 나누어주는 식의 그 방법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아져 있는 돈을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기만 하지말고, 예를 들자면은 여수고등학교가 순천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유명한 학교였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여수고등학교가 순천고등학교에 버금가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직 교장선생님의 한 분의 의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지가를 찾아 가지고 돈 20억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기숙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료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을 면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수한 학생 100명씩 매년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책가방만 들고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고 우수한 교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그 교육관님도 세분을 할 수 있고 교장선생님도 세분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3년을 하다보니까 명문대학교에 입시에 계속 수가 불어나니까 하지마라고해도 시민들이 전부 외지에서 다 왔다는 것입니다. 순천고등학교 갈 사람이라든가 광주로 진학하는 사람들이 전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그렇게 투자 안해도 자동적으로 가드라는 것입니다. 한번 명문고라고 소문이 나니까 자동적으로 가드라는 것입니다. 투자가 필요 없어요. 처음에만 그 방향만 우리 시장님께서 잡아주시면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꼭 그 방법이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해 놓으면 되지 상설기구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단체 만들고 괜히 위화감만 조성되고 서로간에 갈등만 생기지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학교측에 명문고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만 딱 결정하면은 그것은 공무원이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해 가지고 조례 그 법대로 해서 이렇게 지원책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확실한 지원책이 되고 누수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보면은 지금 교육진흥재단에서 지원되는 그 지원받고있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연구비를 그렇게 주신데에 대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요. 무슨 불만이냐 어떤 사람은 광주서 다니고있는데도 주고있고, 출퇴근하고있는데도 주고있고, 그것이 순전 자기들이 돈을 받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것으로 하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 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교육진흥재단이나 다른 단체를 운영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냐 지금 갈수록 피폐되어있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원을 해도 그래서 그 방법을 바꾸자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아니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민간 자본적 지원으로서 주다보면은 또, 우리 시장님의 부담이 많으시겠지만, 이것은 용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단을 빨리 하루라도 내리셔 가지고 내년 초에라도 입학생부터 바로 우수한 교사와 우수한 학생이 선발되어서 우리 신 시장님이 4년 임기 마치기전에 그래도 우수 고등학교에 명문고등학교에서 명문대학교에 몇 사람이 입학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첫째 교육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조정으로인한 지금 기능전환 그럼으로 해서 위임사무가 기능전환이 됨으로서 위임사무가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전부 본청으로가고 자치센터가 위임사무나 기능전환이 됨으로서 그 공허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자치센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을 소집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고있는데, 본 의원은 딱 한가지입니다. 우리 시민은 행정서비를 당연히 받을 권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이 불편하고 누가 불편하고 누가 어쩌고 이런 것은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첫째도 시민의 참 편리함이요. 둘째도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아무 불편이 없이도 갈수록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축소가 되어 가지고 불편함을 느꼈다는 자체는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 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본청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진짜 얼어죽고 데어죽고 하듯이 일한 사람만 죽어라고하지 너무나 편안하게 하신 분들이 많다고 우리 시장님께서 느끼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인력을 우리 읍 면 동에 전진 배치해서 시민들이 행정서비를 받도록 해 주라는 단순한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활기찬 생활에만 전념할 수 있고, 복지향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자기들 사는데만 전념할 수 있는 이런 풍토를 조성해주었으면은 하는 그 욕심에서 제가 이 문제를 환원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국도 13호선과 1호선이 겹치는 곳에 숭상공사 120억 공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도 시정질문에 말씀했듯이 거기에는 시청쪽에서 1호선으로 올라갈려면은 좌회전을 못하기 때문에 인터체인지 130억까지 해서 250억 지금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숭상이라는 것은 굴곡을 잡는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다녀도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도 느끼고있습니다. 첫째로 앞으로 강변우회도로가 되고나면은 교통이 분산이 되어서 지금보다 훨씬더 줄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자면은 그렇게 거대한 돈을 거기다가 투여할 필요가 있느냐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에 지나가면서 이야기꾼이 욕을 합니다. 저도 몇 번 귀로 들었습니다. 삼성아파트에서 1호선까지 가는 차 한 대도 교행을 할 수 없는 그 좁은 길이라든가 또, 영산포 삼거리에서 구진포까는 그 좁은 길들 이것은 돈 몇억 안 들어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앞에만 반지르르하게 해서 그렇게 해놓자는 그 발상을 본 의원은 그것을 좀 중지하거나 좀 뒤로 미루고 우선 급한데 동신대 앞에서 노안면사무소 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병목현상이 있는데, 이런 급한데로 우선 이 사업비를 돌려서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 목적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입니다. 제가 시장님 이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님들께 한편으로는 내가 서운한 생각하고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1999년 10월 18일자 공산면 백사리 쓰레기 매립장 입지 선정 과정부터 왕곡과 공산 사이에 공해업체를 집중하면서 엄청난 공해시설이 공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은 제일 문제는 그것입니다. 나주시민을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이쪽으로 유치하게되면은 왕곡과 공산, 다시 인근주민들에게 악취공해 분진공해 유독가스 파리, 모기, 쥐, 대기오염, 다이옥신 이런 문제가 발생됨으로 여러분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될 것입니다. 라고 먼저 홍보를 하셨습니까? 권력과 압력으로 지역주민들을 탄압해 가면서 협상은 협상대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쓰레기매립장이며, 공해업체를 집중화 시켰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느껴 보십시요.한번 생각해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다이옥신 1그람을 가지고 50키로 체중 20,000명을 살상할 수 있는 독극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고, 폐질환을 앓게 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까? 파리가 수명기간이 2개월입니다. 암수한쌍이 1조 마리를 발생할수 있다고 합니다. 파리가 농작물에 어떤 피해를 발생하느냐 첫째 탄져병 노균병 역병 등을 농작물에 전염원에서 그 근처 사과나무를 다 버렸습니다. 인체에는 어떤 것을 유발하느냐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유발한다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주시가 이 지역에 공해업체를 유치한 만큼 먼저 주민들한테 충분히 먼저 보상을 해주는 것이 도리이므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정훈 시장님께서 사실은 전 시장님께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책임은 신정훈 시장님께서 입장이 난처합니다. 제일 문제는 오늘 답변 중에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상을 만전에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주시 폐기물관리 시설설치촉진주변지역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제8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지역 지원 폐기물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주민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폐기물시설에 의한 시장과 시민의 협약에 의거 시행되는 지원되는 사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 방식은 주변영향 주변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해야하며,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대학교교수님이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실제된 것 같지만은 먼저 자연생태계가 사람을 먼저 앞서 조사합니다. 댐을 건설하면은 안개가 먼저 끼죠! 쓰레기매립장을 준공도 하기 전에 왕곡면 이쪽 3개면 주민들에게 파리며, 모기며 악취며 분진, 또한, 밤낮을 안 가리고 24시간 수시로 쓰레기 운송차량이 때로는 과속해서 난폭운전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력히 요구하고 정확한 답변을 재차 요구하는 것은 이쪽 지역주민들에게 생명을 잃고 건강을 잃고 시달리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보상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토하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 조항을 보면은 폐기물 촉진법 시행령 제 규정에 의하면은 반드시 일일 50전 이상 폐기물 소각시설이라든가 일일 300톤 이상 조성면적 15만 ㎢ 예를 들어서 조성비 말입니다. 그리고 조항에 보면은 30전 미만의 쓰레기를 저장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해 주게 되어있으므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이쪽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차원에서 여기 법 조항이 아주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놈의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까? 공해시설에서 무슨 복리증진사업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죠? 그러니 이 지역주민들을 충분한 보상을 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주든지 아니면은 건강관리비와 농작물 피해보상을 확실히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묻기 위해서 시장님께 직접 물었던 것인데 조금 미흡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국장님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교육진흥 재단하고 나주시 교육발전 협의회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것은 이렇게 여러가지 협의기구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상설기구가 아닌 이제는 교육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방법이 결정되면 그대로 지원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협의할 수 있도록 만 해주셨으면 쓰겠다는 이야기고 논의자체야 이것을 더 확대해서 전시민이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 드렸는데 이 자체를 만드는 자체를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절대 앞으로는 나누어주기식이 아니고 확실하게 바로 거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과감한 투자를 요구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 거수)

보충 질문하십니까? 조금전에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이냐는 거죠?

그렇죠

김태근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종전 규정대로 보상과 지원을 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 문제고 되고 쓰레기차 진입 및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공모과정에서 지역 피해 주민들한테 백억원을 지불하고 쓰레기 반입수수료 10%에 해당하는 3억원씩을 매립일로부터서 매립완료일까지 매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영향평가가 아주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본 의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공산면 백사리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가 큰곳은 왕곡 그다음에 다시 들판의 농작물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을 감안 하셔서 공해로 인해서 시달리는 주민을 위해서 영향평가 및 아니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치하겠다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상당히 고조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주시에서 불가피하게 왕곡, 공산, 다시에 피해서 입힌만큼 쾌적한 나주시를 위해서라도 빠른시일내에 보상해줌이 가장 적합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청주시에서 온 천하사람들이 다 느낄때에 눈은 하얗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주시에서 갑자기 검정논이 내렸어요 아실 것입니다. 아마 쓰레기 왕곡면 송죽리와 신포리 다시는 죽산리와 아니면 공산면 백사리 부근에도 대기로 분진으로 산성비는 물론이고 검정눈이 내일수도 있다 그것은 참고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추호라도 시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공해에 시달리는 피해주민을 위해서 반드시 보상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건의로 하십니까?

답변은 다음 주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서 정찬걸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시장님께 전국제일의 선진 자치의 성공적인 청사진을 구상하셨으면 자세하게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시민들이 신정훈 시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그 백일동안의 시정을 펼치면서 미흡한 점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말 시민이 왜 나를 선택했는가 이 부분을 다시한번 상기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변화와 개혁을 통해 새로운 나주발전이라는 대명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나주시민들이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신정훈 시장을 선택을 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민들에게 시장께서 비전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취임사에서 무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정치개혁과 지방자치 발전의 선도지역으로 거듭나라는 시민들의 시대적 요청을 정말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지금 시장께서 이렇게 일상적인 행정을 밤낮으로 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행의 틀을 깨고 도전을 해 달라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항간에 떠도는 시민들이나 또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 부르짖고 있는 선진 자치시대 첫째 요건이 말입니다. 우리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는 것이 취임을 해 가지고 공무원 조직이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요인입니다. 이장께서 시민들로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겠지만 공무원이 시장과 똑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 주어가지고 시민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행이 지금도 현재 타파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 지금 바쁩니다 시장께서 생각할 때는 취임 백일밖에 안되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약 3년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3년8개월 동안에 정말 시장께서 목표를 세우셨던 전국 제일의 선진 자치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도 필요하시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선진자치를 어떤 식으로 해서 제일먼저 첫단추를 끼워야 할 것이냐 우리 행정의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단순한 어떤 인물교체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어 가지고 정말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에 조례안에 보면 다시무슨 주무에서 담당제에서 팀제도로 바뀐다고 조례안이 넘어 왔습니다. 과거 공무원 조직은 이 주종관계 였습니다만 요즘 공무원 계급사회는 협력관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4년간 우리 시정의 시스템을 보면 제일먼저 바꾸어져야할 부분이 결재라인을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시스템이 이루어졌느냐 그 담당자 7급 8급이 기안을 해서 계장한테 결재를 맡아 가지고 또 과장한테 그 담당공무원이 갑니다 그리고 국장을 통해서 부시장 시장한테 담당공무원이 다 가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제도를 이제는 바꾸어주어야 한다 실지 담당 공무원이 주무가 계장한테 보고를 해서 계장이 그 부분업무를 완전히 습득해 가지고 과장한테 보고를 해서 과장은 국장을 통해서 시장한테 가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실에나 가서 보면 담당자들이 시장실에 결재판을 들고 다 있어요 말하자면 그리고 중간에 계장이나 과장은 업무에서 정확히 알질 못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단호하게 말하자면 바꿔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로 생각할 사항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바꾸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절 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보면 선진자치를 시장께서 부르짖었는데 공무원 출퇴근 시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일부는 공무원들이 일찍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퇴근시간이 되면 학생들 수업 끝나고 나오듯이 차가 밀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점심시간요 12시 되기전에 10분전에 점심먹으러 나와요 이것 일상적으로 시민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가 시중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제일먼저 시장의 개혁을 시민들이 따라가 줄것입니까? 공무원들이 따라가 주어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두 번째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사부분 제도에 대해서 저는 우리시장께서 말씀하신 지금은 주무 말하자면 빅 파이브 빅 쓰리 이런 주무 부서는 이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팀 제도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앞으로 성과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에서 농산과에서 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과거에는 말하자면 좋은 보직으로 받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배를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내가지고 우리말하자면 과수 농가에게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주어서 이익을 창출을 했다 그랬으면 그 분이 팀장으로서 팀원들하고 같이 근평에서 최고 근평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실질적으로 시장이 의지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의원! (이동렬의원 거수 ) 이동렬 의원님 보충 질문하다 주시기 바랍니다.

시 관계 공무원들께서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문평 IC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에는 문평 IC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를 하였다고 막연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 내용에 기필코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계획은 지금 수년전부터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그런 답변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노안 IC에서도 예산이 6백억 이상 소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이 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6백억이라고 하면 도저히 도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문평 IC가 접속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문평 IC에는 익산청이나 건교부까지 담당 직원이 가서 로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많은 돈을 로비를 해서라도 시장님께서 같이 동행해서 라도 그 건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왜 문평 IC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은 현재 공산신곡리와 다시 용당리간에 지방도가 다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와 공산간에 횡단교량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하고 있어서 서로 다시와 공산의 많은 면민들이 불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량이 가설이 되고 설치가 된다면 나주문화 영산강 주변문화는 물론 우리 나주문화를 넓게 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바로 다시에 석관정이 있고 공산에는 영덕정이 있습니다. 참 경치도 좋고 우리나주는 광주근교로서 광주시민이 주말이면 하루정도는 쉬어갈 수 있는 아주공기좋고 경치좋은 곳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나주시장님께서는 관찰하셔서 앞으로 이 노안 IC와 같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곤의원 거수) 김세곤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동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안 광주간 고속도로 설치문제에 있어서 나주 IC가 노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동신대에서 나주 IC까지 6.5킬로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동시에 착공이 되지 않는 다면 정말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거기는 엄청난 교통 혼란이 올 것으로 불을 보듯뻔합니다 또한 나익수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동신대에서 노안 면사무소까지 도로 역시도 같이 착공해서 동시에 준공되어야만 무언가 공사를 했을 때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석인 마음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농촌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우리 나주의 지역경제는 60%이상이 농업경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쌀농사 원예 축산등 모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민선1기 민선 2기가 그렇게 농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안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나주시 총 예산액 2.5%인 50억을 투자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50억 면단위로 나누어놓고 보면 적은 액수입니다. 보다 우리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하기위해서는 금액을 조금더 높여서 우리 농민들이 무언가 소득을 보자하는데 일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광주지하철 1호선 나주 연장문제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광주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마 신정훈 시장님께서 잘아 시겠습니다만 1호선 공사가 한참 진행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다시 연장을 한다는 문제는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와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분명히 공사를 해 낸다면 광주시에서 직장인들을 나주로 유입시키는데는 많은 효과가 올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신정훈 시장님께서 더 많은 생각을 하시고 광주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부분도 풀어나가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안되셨으면 점심식사후에 답변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원시장님 답변준비 하는 동안에 우리 부시장님 답변을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중식이 끝나고 우리 시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제 담당 국장한테 질문할 때 우리 시장님 배석하죠?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요?

실무 국장님이나 부시장한테

예, 알았습니다. 신정훈 시장님께서 민선 3기에 접어 들어서 변화와 개혁이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의회와 시민사회 공직사회 이러한 3자가 항상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개혁 운동을 벌여주시고, 또, 공직사회는 요리사가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리사도 시민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열심히 공직사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국 실 과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시장의 총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훈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양복완입니다. 정찬걸 의원님께서 우리시 공무원조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심과 함께 원칙과 명분을 살린 원로 확보를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무원 조직에 문제점과 조직활성화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보필하고있는 저로서도 공감하는 바이며, 의원님께서 하신 충고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1,000여 공직자가 시민들을 위해서 신바람 나게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신명을 다할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위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능력껏 일하는 사람이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3기를 맞이해서는 어떠한 부서도 힘이 있고, 없는 부서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특정 부서에 대한 관념을 없애고 모든 부서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있을 6급 이하 인사부터 적용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조직 상호간에 위계질서 불신과 불만의 불식 줄서기 창의력 부족 등에 대한 개혁등 공무원 조직이 가지고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에 대한 의식개혁과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갖고있는 문제점을 발굴해서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걸 의원님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즉석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요합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인사위원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나주시가 담당제도에서 팀제도로 바뀝니다. 이렇게 지금 조례를 제출하셨죠?

예.

그런데 팀제도하고 담당제도하고 어떤 개념차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초 계장제도에서 담당제도로 바꾸었지만, 원래 취지로 했던 담당제도에 본래의 기능이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있던 오래된 하나의 관습이랄까 일하는 행태가 몸에 굳어진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우리 전체 직원들한테 불어넣어서 본래 담당 제도가 추구했던 그런 취지들이100%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해보고싶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우리 부시장께서 인사부분과 공무원의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없어요. 그러면은 팀제도를 우리 나주시에서 도입을 한다. 그러면 어떤 회귀적으로 정말 이것은 중앙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나주시 지방자치만큼은 변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인사를 한번 과감하게 개혁의 의지를 한번 보고싶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팀장 제도를 말입니다. 그 계장들을 우리 인사위원회에서나 시장께서 바로 계장을 명시를 해서 인사할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몇 개과는 그 과로 계장을 한번 내보자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장이 그 계장들의 능력을 보아 가지고 팀 운영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도 주고 책임까지 묻자 말하자면은 거기서 어떤 성과가 나왔느냐 실질적으로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야 지만 팀이 전체적으로 장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을 정말 제안하고싶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팀제도를 도입을 했으니까 그 팀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서 그 팀에 대해서 팀장을 결론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과장입니다. 과에까지 인사위원회를 주어보자는 것입니다. 몇 개과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이 그 팀장에게 부여해 줘 가지고 거기에서 말하자면은 실제적으로 업무성과를 어떻게 말하자면은 팀에서 무슨 성과물을 냈느냐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지 지금 주무에서 팀장으로 바꾸어 진다고 해서 특별나게 인사의 쇄신이라든가 개혁이 이것이 말하자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것 우리 시장님이나 위에 간부진들하고 상의를해 보셔 가지고 무엇인가 다른 인사제도개선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시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재난 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싶어요. 담당자가 자기 위에 라인까지 결재를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장이 그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습득해서 과장한테 보고하고 과장도 그 담당이 올린 업무에 대해서 습득을 해 가지고 최종결재 라인은 과장이 직접 시장이나 국장한테 그런 결재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일상업무적인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제도가 뿌리 내려야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있거든요.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재를 누가 맡느냐 하는 것이 요지가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합니다.

저는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요. 그래야 지만이 과장들이 조직을 장악을 하고 업무를 장악을 합니다. 저는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시장이 그 직원들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 인격을 상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그분들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만이 업무가 계장이나 과장이 총괄적으로 파악해서 그 과를 장악할 것 아닙니까? 그 팀장 다 장악해야되고요. 과장이 업무를 모르는데 팀을 어떻게 장악을 합니까? 이것은 정말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주어야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것은 관행인데요. 이 관행은 타파해도 되는 관행입니다. 물론 과장님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업무를 다 파악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제도 아닙니까? 우리 부시장님

제도하고는 예를 들어서 과장이

그것이 내려온 관행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행정의 관행이다 말입니다. 그것을 타파해줘야 되요.

말씀드릴까요.

예.

과거의 공무원 조직에서는 직원들이나 계장들이 시장한테 결재를 못 갔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직원들도 시장결재를 가도록 이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 과단위로 각 과장들이 훨씬더 책임감을 느끼도 더 열심히 챙기고 장악하는데는 분명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편으로는 실무를 보고있는 우리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일을 해 가지고 자기가 기안한 문서를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시장한테 가서 결재를 맡는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자기 개인으로서 아주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결재를 맡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보다는 자기가 직접 결재를 맡게된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 실무 직원들이 더 열의도가 더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째든 이것을 직접 일을 챙기고 있는 직원들이 자기가 과장한테 결재를 맡고 그리고 과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시장한테 가서 결재를 맡아 준다고 하드라도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해주면은 과장들이 더 열심히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마만큼 과장이 가지고있는 노하우가 행정에 플러스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플러스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있는 행태랄까 의식관념이 자기가 직접 결재를 안 맡은다고했을때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일을 좀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간부들이 이제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크다거나 많은 어떤 행정 대상자가 있다거나 정책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 결재를 간부들이 맡을 수있도록 하고 그리고 조금더 단순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까지는 직원들도 오고 적어도 시장님한테는 적어도 계장급 이상 가도록 하는 이런 방향이 좀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있는 어떤 의식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더좋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할 랍니다. 물론 부시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 요구한 사항은 조직 시스템을 바꾸자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만이 좀더 행정이 효율적이고, 좀더 조직의 변화가 있다. 그래야 지만 결론적으로 조직의 장악능력도 과장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 직원들이 설령 흔히 쓰는 표현으로 위에 분들하고 서로 안면이라도 익힐려면은 아침에 좀 책임자들이 우리 시청의 구내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하고 조찬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하고 조찬 아침에 하면서 충분히 말하자면은 워크샵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사람들하고 자꾸 접촉해 주면은 되는 것입니다. 업무에 한해서 만큼은 절대적으로 저는 계장도 시장실 별로 많이 다닌 것 좋지 않습니다. 나는 무슨 결재판들고 시장실에 자꾸 갑니까? 과장한테 보고하면 끝난 것이죠 과장이 총체적으로 책임져서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래야 지만 그 과장은 시장답변에 다 대답할 것 아닙니까? 특별한 정책사항의 어려움이 있을 때만 시장이 담당을 불러서 검토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그것을 강력히 요구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인사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선3기는 어떤 부서도 힘이 없고, 힘이 있고 없는 부서라고말이 나오지 않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근평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7급 이하는 과장이 평정자가 되죠?

예.

과장이 평정자가되고 지금 확인자는 부시장이 맞죠? 말하자면은?

예.

6급은 평정자가 국장이고, 확인자가 부시장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예.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무슨계장 1번 무슨계장 2번 그것을 깰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실제 그것을 어떻게 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직원들의 우선 배치를 시정에 중요업무 위주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주요업무를 보고있는 지금은 주요 포트위주로 어느 직위 위주로 해서 근평하는 순서가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근평은 시정에서 챙기고있는 주요 업무 순으로 근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위원장님께서 확실히 하실 의지가 있다. 이말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여쭈어 볼 랍니다. 지금 우리가 승진인사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승진자를 발표를 한다 말입니다. 4배수면은 4명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3번이 되고 1 . 2 . 4번이 이번 승진자에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다음 승진자 명단에 이 사람들이 누락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말하자면은 반론을 제기했을 때는 대비책이 있습니까? 내가 이번 승진에는 분명히 근평에는 4배수 안에 들었는데, 다음 근평에 보니까 4배수에 누락이 되었다. 이 경우에 대상자가 반론을 제기했을 때

그런 경우는 말하자면은 근평에 의해서 어차피 경력은 같이 가는 것이니까 근평이나 교육에 의해서 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바뀌면은 이전에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명의 범위 내에서 들어서 아깝게 탈락한 세명중에 한 명이었으나 그 다음에는 아예 4명 후보로 들어올 수도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사자가 본인이 자기가 자기 점수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부작용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한 근평을 해주시겠다.

예.

그리고요. 지금 현재요. 읍 면 동장들이 말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그런데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해보고싶어요. 읍 면 동에서 검증을 사람들은 본 청에 올 수가 있다. 지금 최초 우리가 지방자치 선진자치의 기초적인 뿌리가 각 지역의 읍 면 동장들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성과를 냈을 때 그것으로 평가를 해서 본 청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밑에 6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리고 본 청에서 근무에 대한 어떤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는 일을 한다든가 또, 말하자면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순환을 시켜주어야할 것 아니요. 본 청에 올라오면은 면에는 가지 않는다는 불문율로 딱 정해져 있어요. 말하자면은 승진이 되기 전에는 말하자면은 그리고 면에서는 속칭 주변에 줄이라도 대야 올라오지 어떻게 발탁시켜줍니까? 지금 가장 인사의 불만이 거기에 있습니다. 읍 면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말을 들어보면은 요. 자기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인사를 누가 개발을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외풍 안 받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께서 개발하셔 가지고 본 청으로 올려 보내주시고, 본 청에서 도저히 직원에 화합도 안되고 그런 사람들은 읍 면 동에 보내주는 순환보직 인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본 청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능력이 좀 떨어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읍 면 동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해당 읍 면 동에 살고계시는 주민들의 서운한 감정도 또한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19개 읍 면 동장들이 열심히 더 다른데 보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 분들이 희망하는 인사상 희망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저도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폭이랄지 아니면은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뭏튼 우리 지역에 오셔서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계시지만은 사실 그럽니다. 민선시대라고 하는 것이요. 직업공무원의 수장인 부시장이 힘을 가지고있을 때 지방자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제가 우리 나주의 미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것이예요. 안된 것은 부시장이 안 된다고 해야합니다. 절대요. 누군가는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합니다. 그런 공정하게 우리 부시장께서 시장 잘 보필하셔서 정말 직원들 상호간에 신바람 날 수 있는 그런 시정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것을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봉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일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길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련된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시기술직 공무원사기 진작방안과 영산 부덕동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특별지원사업 대책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직 인사적체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하고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도농 통합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98년도부터 1국 12개과 5개 동이 감축되는 과정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393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인사적체가 심화되어가고있을 실정에 있으며,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간에 사실은 차별을 두지않고있지는 않습니다만, 승진에 대한 적체가 굉장히 심화되고있는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직과 기술직인 토목직을 비교해서 기술직이 홀대를 받고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7급 공무원의 경우 행정직 조사를 해보니까 11년 이상이 29명이 있고, 토목직은 11년 이상이 5명이 현재 있습니다. 승진소요연수를 통계상으로 보드라도 행정직은 평균 8년 토목직은 8년 7개월로 약 7개월 차이로 기술직이 뒤지고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술직 부서인 재난재해계와 하천관리계 복수직렬을 두어 행정직을 대체하게된 것은 읍 면 부면장과 재무계장 직제가 폐지되면서 사실은 과원된 인원을 배치하고 현재까지도 행정 6급 무보직이 6명이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심 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과와 식산과의 행정직 사무관 배치로 기술직이 사기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 복수직렬로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직 정년 퇴임시때는 기술직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직개편시 기술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해 5급과 6급의 복수직렬을 이번 조직개편때 확대해서 앞으로는 기술직도 승진기회가 넓혀졌음을 말씀을 드릴수가있겠습니다. 다음은 부덕동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특별지원사업 대책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여년동안 시내권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면서 악취와 해충 등으로 불편을 격으면서도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영산동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해주신 주민들에게 다소 나마 보상하는 차원에서 2003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비등을 확보하는데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나주위생매립장 조성공사가 현재 총 공정 52%로 순조롭게 추진되고있기 때문에 완공예정인 2003년 6월 이후에는 전량 이전한 후 영산동 매립장을 친환경적으로 완전정비 복원하여 시민 이용공간을 활용토록 하겠으며, 이전할 때까지는 침출수 전량을 하수처리장에 이송처리하는등 주민불편과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능전환환원과 자치센터 조례폐지 및 소방서 부지 고가매입변상건과 축산폐수 문제과 김세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산강 직할하천을 살리기 위한 오염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익수 의원님께서 작년말부터 실시된 기능전환 및 읍 면 동 위임사무가 본 청으로 이관되어 읍 면 동의 기능이 약화되었고, 문제점이 많으므로 기능전환 및 위임사무가 환원되어져야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있습니다. 우선 읍 면 동 기능전환을 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은 '98년 이후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도 1국 12개 실과 5개동등 기구를 대폭적으로 폐지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1년까지 우리시 공무원도 정규직만 해도 261명을 감축하게된것이고,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우리시의 실질적인 인력감축은 비 정규직을 포함해서 393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축소된 조직과 인력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읍 면 동의 기능전환이 불가피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읍 면 동 사무중 60%에 해당되는 업무가 사실은 본 청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인력도 함께 본청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기능전환전 읍 면 동 평균 근무인원은 16. 7명이었으나 기능전환이후 14.4명으로 평균 읍 면 동 직원이 2. 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기능전환이후 읍 면 동 인력은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12명이 사실은 증가된 바도 있습니다만, 그 근무자 실태가 여직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으로 인해서 읍 면 동의 종합행정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읍 면 동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과 사무를 재조정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으며, 이번 인사 때부터 우선 결원을 읍 면 동에 보충하고 읍 면 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 면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따른 여유공간을 주민에게 되돌려 줌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주민자치역량을 최대한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더 많은 주민이 주민자치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주민화합 단결의 중심장소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오히려 주민의 자치능력배양을 위해서는 이 제도가 좀 전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면도있습니다. 또한,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과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은 별개로 보아줬으면 합니다. 따라서 전국 각 시 군에서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임무 등을 정확히 숙지토록 주민자치의원343명 전원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변화와 위상정립에 주력하는 한편 의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는 수시로 검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의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서 고가매입 변상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지난 '99년부터 시의회 특위활동 경찰서와 지방경찰청 검찰의 조사와 당시 담당계장의 징계처분 등으로 사실은 오랜 시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시비손실에 대한 변상책임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지난해 우리시에서 감사원에 대해서 2회에 걸쳐 변상책임의 범위를 기대한바도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감사원에서 전라남도 종합감사시 우리시 소방서부지 매입사건에 대해 마무리 감사를 실시한바있습니다. 감사결과 확인서와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저희 시에서 제출하였기 때문에 조만간 감사원에서 변상책임의 범위와 관련자에 대한 변상의 비율이 정해져서 처분지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원 처분지시가 떨어지면은 관련법규에 따라 변상금을 고지하여 회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폐수문제와 김세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산강 직할하천을 살리기 위하다 오염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도의 젓줄인 우리 영산강 총 연장은 136㎞이며, 우리시 구간은 16.4키로 구간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영산강의 수질오염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있지만 재정형편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오염방지를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있는 3개소의 하수처리장 내에 마을 단위별로 소규모 오수처리장을 2001년까지 16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는 5개소를 추진코자 전라남도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오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하수처리 구역 내에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도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완료하여 그 결과에 의해서 불량하수 관거를 연차적으로 신설 및 개보수할 계획이며, 사업비 재원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익수 의원님과 김세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시의 많은 축산농가에서 유출되는 축산폐수로인한 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해 현재 운곡동 하수종말처리장내에 7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험가동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면은 일일 150㎞의 축산폐수를 처리하게되어 영산강의 주 오염원 처리는 물론 영세 양축농가에도 처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안면 현애농원과 산포면 호혜농원등 집단양축단지의 공동 축산처리시설비로 축산지원부서에서 '91년부터 2001년까지 19억 5,200만원과 19억 3,800만원등 총 38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호혜농원의 공동처리장 확장사업비로 보조금 2억 3,600만원과 융자금 1억 100만원등 3억 3,700만원을 지원 일일 처리능력 100톤에서 2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특히 노안면 현혜농원의 축산폐수처리를 위해 전남도가 주관하여 양여금 120억원 도비 10억원 융자 15억원등 총 150억원을 투자하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양여금 일부와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영세양축농가의 축산폐수에 대한 영산강 오염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농가의 부담을 덜어드리기위해 170여 소규모 양축농가에 폐수저장 용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정 농원의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사실은 실정은 알고있습니다만,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지난 감사 때도 들어서 제가 알고있습니다만, 축산농가들의 주민간 형평성 문제등 좀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운영비를 최소화 하는 그런 분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물론 영산강 오염원의 하나인 201개소의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도 동절기 갈수기 연휴기간등 취약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 및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등 제발 방지에 힘써 영산강 살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 무안, 함평 3개 시 군 인사교류방침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3개 시 군 인사교류가 이루어진 배경부터 설명드리자면은 민선 3기 출범이후 지난 7월에 나주, 무안, 함평등 3개 시 군 단체장들이 자치단체 상호간 공동번영을 위해 다섯 가지 안에 공동합의를 한바가있습니다. 다섯 가지 공동합의 내용은 시 군내 버스운행노선확대 영산강 고대문화권 유적정비 지역축제 홍보협조 영산강 호반벨트조성 자치단체가 인사교류였고, 이러한 다섯 가지 공동 협의한 사항중 실천 가능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게된 것이 3개 시 군간 인사교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인사교류는 자신의 지역밖에 볼 수 없는 한정된 범위를 탈피를 해서 새로운 자치단체에서 근무라는 환경변화와 더불어 의식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사교류로서 자치단체 상호간 우수사례라든지 선진행정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발전적인 측면에서 인사교류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라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우려하시는 측면이 많겠습니다만, 인위적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면은 자치단체간 상호간 장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3개 시 군 인사교류는 반 강제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으며, 어디까지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발하고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더 연구검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월 30일 시민의날 행사와 홍어 젓갈축제 및 나주시 문화예술진흥활성화 대책 시의 복지행정목표와 지역의 특징적인 복지대책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민의 날은 '95년부터 '98년까지는 배꽃 만개시기인 4월 15일로 정하여 격년제로 옥내외 행사를 개최하여 왔으며, 지난 '99년 3기 의회 당시 의원 발의로 배 수확시기와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일인 10월 30일로 시민의 날로 제정한 바있습니다. '99년 2001년은 나주배 축제 2000년 2001년은 영산포 홍어젓갈축제를 개최한 결과 나주배축제는 시민화합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 반면 행사추진장소 잡상인 문제등 미흡한 점도 상당히 발견을 했습니다. 영산포 홍어 젓갈축제의 경우 영산포 선창 홍의 판매고가 좀 약간 급등해서 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했다는 긍정적인 면과 수입산 홍어로 일부지역민을 위한 축제가 되었다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시민의 날 행사 4,000만원과 홍어 젓갈축제 5,000만원 총 9,000만원이며, 금년에 개최될 제8회 시민의 날은 관례대로 옥내행사를 개최하게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기념식과 식후행사로 전남도립국악단 공연 배신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대행사로 문화예술단체와 협의해 해당 단체주관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제공을 위한 문화 예술행사만 실시하되 검소하면서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조용한 가운데 온 시민의 경축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영산포 홍어 젓갈축제는 이 축제의 최대 수혜자인 영산포 지역 시민단체 주최로 추진하는 방안과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 순수민간단체에서 추진하였던 영산강 유채꽃 강변제와 통합을 해서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다각적인 여론 수렴과 의회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범 시민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시의 축제를 이끌어 나갈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모두가 공감을 하고 시를 대표하는 우리지역 고유의 축제를 개발 육성할 계획으로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하고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나주시 문화예술진흥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는 질의하시는 바와 같이 구석기 시대 이래로 영산강을 배경으로 하는 드넓은 농경지가 자리잡고있어 전통시대의 자연환경이 가장 좋았던 곳이었기에 전라도의 중심고을로 발전을 한때는 해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주발전의 방향을 세운다면은 전통적 문화유산의 활용의 방법과 미래의 산업에서 또하나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민선 2기에는 과거의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나주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욜코자 나주목 복원과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의 2개축을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원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이 수렴하여 우리 지역의 현실과 정서에 맞는 문화재 복원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나주목 관아 복원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간에 걸처 추진할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나주읍성 동문 옹성터의 발굴조사가 끝나는 대로 발굴조사 결과와 문헌 등의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원형복원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성관 주변관아 복원은 나주시 제2청사등 시 청사 이전 문제 등과 연계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문과 서문 서성벽 일부의 복원 정비는 관계 전문가와 시민 의회등 전체적인 의견수렴과 단계별 검토를 거쳐 원형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영산강 고대 문화권 사업도 전라남도와 영산강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등의 협의 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문화재 복원사업은 문화관광산업육성에서 없어서는 안될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임에 따라 관광활성화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문화유적을 연계하는 관광코스개발과 홍보를 위한 관광 펌프렛 제작 배포 인터넷을 활용한 나주홍보 나주의 전통 먹거리 개발 체험학습공간 마련등 종합적인 관광홍보대책을 수립해서 명실상부한 나주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의 복지행정목표와 지역의 특징적인 복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복지행정의 목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 소득층의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더불어 따뜻하게 살아가는 시민 공동체를 형성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시민의 10.8%인 11,467명이고, 노인인구는 시민의 16.5%인 17,350명이며, 장애인은 시민의 4.3%로 4,660명이고, 여성인구는 시민의 50.1%로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의 인원이 갈수록 증대 되어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특수한 복지대책으로는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2003년부터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시민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사회복지정책 시책 등의 중요사항의 심의 의결하여 저소득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장애인 분야에는 장애인의 재활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인 전남 지체장애인 협회 나주시지회에 봉고차량 한 대를 지원해 소외 받고 어려운 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주요 노인복지 시책으로는 매년 증가하고있는 노인인구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보장과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약 2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토록 하는데,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8월에는 정부로부터 6억원의 교부세를 기 확보 받아 회관 건립에 보다 박차를 가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은 노인경로식당 운영과 물리치료실 취미교실 운영 노인상담실 집회실등 노인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서 우리시 노인들의 삶의질 향상에도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장기적인 노인복지 시책 추진의 기틀 마련을 위해서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목표를 대폭 상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 현재까지 2억 여원이 조성되었고, 이후 2007년까지는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1억씩 자금을 확보하므로서 노인복지 및 활동의 폭을 대폭 강화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 제공을 위하여 현재 4개소에서 운영하고있는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경로당 활성화 시책 마련등 노인관련 단체나 학계 시민 등으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리시에 맞는 새로운 노인복지시책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복지 분야로는 농촌촌각 결혼사업추진 및 외국인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우선 농촌에서 영농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건실한 농촌촌각에게 농촌에 정착을 유도하고 건전한 가족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중국교포 일본, 필리핀 처녀 등과 농촌총각 결혼사업을 추진하고있는데, 현재 신청자는 13명이 접수되어 농촌촌각 결혼추진협의회를 10명으로 구성하였고, 농촌총각과 외국인 부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3년부터는 농촌총각이 농촌에서 정착하기 위해 결혼하였을 때 자립지원금 2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 남성과 국제결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부초청설명회 나주역사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기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지금 보충질의는 한 의원이 하든 두 의원이 하든 하시고, 보충질의에서 재질의 문제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답변자료를 준비하실 라니까 어차피 앉아서 두세 의원이나 이렇게 두 의원이나 세 의원 하는데, 보충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 일문일답이 안나오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하신 것으로 느끼겠습니다만, 앉으시죠 답변자료 만드실려면은 그런데 본 의원이 답변자료를 보고 굉장히 의원으로서는 어떤 제약도 있고, 실질적인 행정경험이나 모든 문제가 우리 행정 집행부보다는 부족하다고 항상 느끼고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3선될 때 까지 쭉 느낀바는 이상한 아집이 있드라는것입니다. 한번 주장한 것은 끝끝내 어떻게든 관철시켜 가지고 그것을 밀고 갈려는 그런 합리적인 행정이 아닌 고집스런 행정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기능 전환하는 것하고 자치센터조례폐지 및 위임사무 환원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라든가 모든 분들하고 죽 얘기를 해보면은 거의 동감하는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363명이 줄어든 것을 사실입니다. 그런데 몸통은 사람 몸으로 비유하면은 몸통은 보강은 되어있어요. 그런데 손 발이 없다 이 말입니다. 손 발이 몸통은 좀 허하드라도 손 발을 보강해주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먹은 것은 아닐텐데 이렇게 일관되게 답변한 이유는 무엇인지 갑갑하다 이 말입니다. 좀 무엇인가 귀 기울이고,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진짜 우리 생활적인 시민들하고 이야기다 하는 측면으로 조금만 귀 기울였다면은 이런 답변이 나오겠느냐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시장 오비이락이라고 시장이 바뀌더니 무슨 속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동 단위는 보통 보면은 12명내지 11명의 직원이 계시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대체나 그러겠더라고요. 보건직 가정복지사하고 너서분 여직원 빠지죠 절대 안 도와준다고 결의도 했다고 하데요. 다른 일은 일절 모른다고 그리고 여직원 민원사무 본다고 두명 내지 세명 두명은 저기더만요. 그러면 다섯분 빠져 그 다음에 여 직원이 두세명 빠져 그러면 동장 빼고 나머지 불과 많은데가 세명 그렇지 않으면은 남자 직원이 두명입니다. 그러면 위급상 대처능력도 없고, 어떤 행정서비스가 안되어 버리고, 활동능력도 없어 버리고, 가만이 우둑하니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면 본청 직원들한테 물었어요. 무슨 일을 직접 뛰어야할 것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본청 일이 많으니까 지시를 하면은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사람 다 가져갔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지 왜 우리한테 시키냐 그래 가지고 그대로 서있다는것입니다. 지금 현주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행정서비스를 우리 주민은 반드시 받아야할 참 어떤 권리가 있는데, 이런 것이 너무 소홀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줄기차게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해 드렸던 것입니다. 제약이 있고, 지침이 있고, 그것을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가 줄어진 것도 몰라서 말씀을드린것도 아니고, 일단은 우리 시민이 먼저 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첫째 구조조정이 있으므로해서 기능전환이 있었고, 위임사무가 있었고, 기능전환하다보니까 공허하니까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운동기구를 갖다놓고 하는데, 그것은 행정이 맞지 않은 지금 현실에 도저희 이용가치라든가 모든 것이 맞지 않고, 위원회 자체도 보면은 무엇을 아까 이야기한데로 교육을 하신 다니까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 문제가 그렇습니다. 교육을 먼저하고 다음에 시행을 해야되는데, 모든 것이 나중에 이루어져요. 의료보험도 약사 의사 분리하는 것도 바로 그런 선결문제가 되지 않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패한 것하고 똑같습니다만, 매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본 의원이 볼 때는 행정자체가 어떤 령이 안슨다는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또, 영이 내린 것은 우리 주민이 영을 요구한데로 받아주어야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행정 누가 심하게 말한 사람은 행정부재사태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이 말을 빨리 수습해서 어떻게 든지 빠른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않도록 해주라는 말씀이지 뭐 부분적으로 무엇은 이렇고 무엇은 이렇고 한다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런 폐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뭐 그 말씀을 심도 있게 받으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설령 고집을 세우시드라도 이런 부분 문제는 계획적으로 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시민에 우선을 두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어제도 자세히 설명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작년 의원 3기때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라도 시민의 재산은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나 눈물겹도록 어떤 도전과 아픔을 견디면서도 제가 이겨나고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시고 도와 주셔서 이것을 다 밝히고 이렇게 문제가 오늘날까지 왔습니다만 이제 와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사기관에서라든가 검찰에서 판결문까지 다받아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어떤 위에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나모계장 재산압류 추적하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왜 그 이전에 못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민의 혈세는 어떻게든지 잘못하면 변상을 해내야 한다 구상을 해내야 한다는 우리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런 어떤 책임감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풍토도 마련해줄겸 해서 진작 이루어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행정조사를 해 가지고 수사기관하고 법원 판결 받은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위에 감사원 저기만 믿고 있고 우리 감사원에서 판결이 10년후에 떨어지면 10년후에 할라냐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나주시 살림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것 외에도 수없는 지금 구상권 청구를 해야되는데 이게 막혀 가지고 본보기로 다시 안된다 이것이에요 시민이 만에 하나라도 5억이 아니라 만원만 이렇게 변상을 해야할 입장에 놓여 있다면 가만 놔두었겠냐 이 말이에요 시민한테 하듯이 동료 공무원한테 하기가 어렵지만 그런자세로 똑같이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주무 계장이 제 대부되었어요 공적인 입장에서 절 때 그것은 안된다 우리 집 방문이 닳아지도록 부부지간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것은 공과사는 구분해야한다고 줄기차게 밀어온 사람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해 줌으로서 공직사회가 바르게 되지 그렇지 않는 사항은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바른 공직사회를 만든다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된다고 봅니다 남이 어떻게 안 하니까 나도 안한다 나라도 해야 쓰겠다는 마음으로 이것 해내지 않는 다면 안된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결과만 보고있다는 것이 참 통탄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쪼록 시민한테 하듯이 법집행 하듯이 요새 많이 밝아졌습디다 조금만 규정이 어겨지면 말단 직원이라도 절 때 안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풍토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우리 시민한테도 그렇게 적용을 했으면 우리 시민 재산관리도 그렇게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여기에 말씀을 드렸고 아까 답변에 김세곤 동료의원님도 했습니다만 제가 한 것에 합쳐 가지고 중간에 조금 했습니다만 5톤에는 5만3천원 4만3천원, 1만3천원 이렇게 주어가지고 PPM 으로 계산해서 농가규모별로 지원을 하더만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영산포 분뇨 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폐수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호해농원하고 현애 농원입니다. 그 집단촌으로 크게 이루어 지고있는데 그쪽에 집단촌에 비해서 밑에 오염정도를 보면 진짜 우리가 현지를 안보신분들은 모르지만 보신분들은 이럴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심합니다 제가 농업기반공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호해원 밑 에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금천면 일대 농경지를 굉장히 오염시키고 있는데 주범인데 거기를 물어보니까 그것을 저수지 하나를 준설해 가지고 복구하는데 얼마 드냐 하니까 27억 나왔다고 하데요 사업비가 27억 저수지하나 준설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 하는데 27억 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축산폐수가 저희 2내지 3미터 많은 곳은 3미터 이렇게 처해 있다내요 분뇨로 그럼 이 현상이 현애원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아주 농경지를 아주 버려놓고 있는데가 대표적인 두군데인데 지금 설치하는 과정이 제가 알기로도 한 2, 3년 걸릴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이라도 알았으니까 그래서 자료를 주시오 했더니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받아보셨드만요 자료를 주세요 했더니 그분들이 고맙다고 하데요 왜 거기에 담당 지역도 아니고 왜 아무관련이 없는 의원이 이것을 주라고 해서 그 자료 주라고 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얼하려고 하냐 그래서 내가 무얼 알아볼게 있다고 그래서 자료를 빼보았더니 거기 호해원에서 운영하는 조그마한 축산폐수 처리장 그것을 보니까 연에 2,142만3천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참 기가막히다 그 수익이 얼마나와요 그러니까 버금갈 것 같소 그러더라고요 버금갈 것 같다 그러면서 무어라하냐면 우리는 아예 눈만가리연 버릴수 밝에 없는 사항아니요 솔직한 답이더라고요 차라리 벌 금물고 난 것이 훨씬 싸다 그것이에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금 여기오면 당연히 해 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진짜 이것은 안타깝다 보다도 불쌍하더라오고요 불쌍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160억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느니 차라리 그것을 자기들 주라 그것이에요 축산을 아주 안 키울란다 이 말이에요 돼지 소한마리 안키울란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것이 자기들의 솔직한 심정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현황을 파악을 책크를 해보니까 진짜 우리 주민과는 와 닿는 행정이 안되고 있다는 표본이더라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저수지에다 농경지에 버릴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 벌금을 물고 말겠다 차라리 징역을 살고 말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소한도로 전기세 만큼이라도 인건비나 약품비나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전기세만큼라도 우리 시에서 조금 해주면서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조금 나머지 부분들은 너희가 돌려라 그래서 오염은 안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금 합리적인 행정을 갈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섯 일곱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처리를 축산폐수 처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시설되기 전이고 또 영산포 분뇨 처리장이 처리되기 전에 이렇게 조금 행정에서 오염을 시키는 그런 환경오염 측면에서 크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임시 조치라도 그렇게 해서 보조를 해주었으면 쓰겠다는 그 차원에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문제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이고 이 도와 주는 곳은 우리 산업건설국장 소관이죠 두분이 어차피 시의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었으면 쓰겠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했고 우리 두 국장님께서 실지로 거기에 오염된곳이 수십헥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현지를 보시고 주민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야 진짜 내가 도와 주어야 쓰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국장님께서 거기를 한번 틈을 내서라도 한번 방문했으면 그리고 거기가서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돼지하고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그냄새나는 곳에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도 불편한테 살아 보려고 그 애쓰고 참 죽지 못해서 살고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라도 그리고 나머지 축산 하시는 그 고초를 산업이니까 그것도 축산하는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다 의원 계십니까? (박홍섭의원 거수) 박홍섭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국장님께서 질문 대답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 기술직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국장님께서 그것 통합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감소가 되었다고 하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차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과장님들 계십니다만 81년도 시 창설되었을 때 우리과장님들 전부다 7급아니면 6급 최고 올라오셨으면 6급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술직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 의원이 조사해보니 79년도에 기술직 6급을 받은 사람이 지금도 6급을 달고 있어서 제가 이 기술직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분명히 짚고넘어가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건설과 두 개 계를 행정6급이 먹고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각 읍면단위 부읍장이나 부면장 자리를 메꾸느라 그런 조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금 읍하고 면하고 해서 13개 읍면입니다. 지금 기술직이 먹고있는 것은 농업개발계를 남평하고 노안하고만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개 면은 지금 행정직이 다 그 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 시장님이 지금 여기 안계시니까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만 시장님 저는 기대를 크게 가졌습니다. 시장님이 또 농업출신이고 농민에 대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신분이기 때문에 이번 민선 3기 시장 신정훈시장께서 농업을 담당하는 축산이나 농업직들이 사기를 펴고 충분히 일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앞전 인사에 엉뚱하게 행정직을 두분을 교체를 해놓았어요 그러면 농업직은 언제 빛을 보겠습니까 기술직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기술직들 인사 있을 때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5년안으로는 퇴직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주시는데 비교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우리 나주시민의 한사람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나주병원을 갔습니다. 그 사람이 내과를 찾아서 진찰을 받아야 할 것인데 내과 원장은 안 찾아가고 외과 원장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오진을 해 가지고 그 시민 한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병원 원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나주시도 시정을 맡아서 이끌어 나가는 민선3기 신정훈 시장이 기술직을 올바른 배치에 심어 놓고 나주시의 행정을 끌어 나가야 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 우리나주시가 행정이 지금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직들 이 홀대를 받고 있어요 지금 기술직들이 자기밥을 못 찾아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영산, 부덕 쓰레기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신정훈시장님이 복이 있는 양반인가 가셔버리고 안계셔요 이것이 인간 차별을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왕곡출신 김태근 의원이 질의한 것은 시장님이 답변을 하고 영산포출신 박홍섭이가 질의한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이 나주시의 영산강 살리자 영산강 살리자 말로만 영산강 살리자입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우리가 눈으로 목격을 해봐야 합니다 영산강을 오염을 시킨 장본인은 나주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앞장서서 영산강 살리기 운동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여기에 안 계십니다만 제가 분명히 우리 부덕동도 타 지역과 같이 보상도 신청을 해주시고 사업도 해주십사 하는 우리 신정훈시장님께서 공산, 왕곡, 덕산리 쪽에는 신경을 쓰실란다고 오전에 보고를 하십디다 그래서 내가기가 막힙디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영산 부덕동 주민의 대표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의회 본회의 장에서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가는 신정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이하 직원들이 알으시라고 저는 소리를 외치고있습니다. 앞으로 영산 부덕동 쓰레기에 대해서도 아까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영산포 쓰레기 사후대책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을 안치고 박홍섭이도 큰소리도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섭 의원님 시장이 안 계셔도 국장답변이 시장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답변으로 생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의원 거수) 왕곡면 출신 김태근 의원 먼저 해주십시오

김태근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영산강 물 살리는데 나주시의회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 아니면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실은 영산강 물 살리는 것은 행정이 나서서 광주나 장성 담양에서 먼저 앞장서야되는데 마치 우리 나주가 영산강 흐르기 때문에 중심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동료의원 김세곤 의원님께서 지적한 축산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 소하천이나 직할하천에서 영산강으로 유입되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먼저 생활 오폐수로 인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개소 하수처리장에 또한 소규모 오수처리장 또는 16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 2개소 봉황 세지 오수처리장 소규모 처리장을 추진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몇미리 관으로 어떤 재질로 어떻게 공사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했으며 또한 만약에 추후에 그 관로가 막혔을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모든 관로나 암거시설로 어떤 오폐수를 흐르도록 하는 것은 바로 물을 오히려 썩히게 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생활오폐수는 자정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낙수시설이라든가 빛과 공기를 접해서 흘러내리도록 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업비가 도에서 지원되는 대로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어느 업자들 어떤 대안 제시로 해서 이런 공사들이 이루어진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관로에다가 오히려 농촌 가정들이 오폐수를 무단 방류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처리능력 여기에 몇 ppm 으로 거기에 유입이 되고 몇 ppm 으로 방류가 되는 조사내용이라든가 여기에서 시설했더니 종전에 흐르는 오폐수가 몇 ppm 으로 흘렀었는데 이제는 공사후에 몇 ppm으로 유입되어서 우리가 처리를 한 결과에 몇 ppm으로 방류를 했다 이것도 기록을 해주셔야 되어요 가급적이면 이런 공사보다는 자정능력을 갖출 수 있는 무언가 자연 생태계를 살려가면서 공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이문제도 무조건 함부로 공사만 하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비와 또 즉 말하면 제가 누차에 걸쳐서 손익부분 득과 실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 확실히 효과가 있는 지 없는 지를 많은 시민에게 의원님들한테 명확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충 질문하신 것은 아니죠?

내용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김세곤 의원님이 하시려고 했는데 김태근 의원이 먼저 하셔 버렸습니다. 다음은 쉬고 할까요 (그러자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익수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이번 답변자료를 제가 세밀하게 검토도 못한 상태에서 오늘 답변을 하다보니까 불성실하고 조금 소홀한 점도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고 앞으로 보다더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거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센터 기능전환 및 주민 자치센터 운영조례 폐지등에 여러 가지 운영사항에서 사실은 인력도 줄어지고 여직원들이 많이 배치를 하다보니까 읍면동에 지난번 루사 피해때도 사실은 조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고 저 역시도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 본청직원들을 인력 동원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국가 시책을 따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곳도 상당히 인력조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다만 저희시가 자치센터는 전라남도에서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 일반시는 2개동을 제외하고 다 했지만순천이나 여수 광양 도농 통합도시는 상당히 1개면이나 시범적으로 하고 지금 안하고 있는데 저희시가 먼저 추진을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사실은 자치행정과장과 자치지원과장을 놔두고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대한을 제시를 해보라고 이렇게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현 단계에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인력하고 사실은 관련이 됩니다 본청도 지금 209명이 줄어들었고 읍면에서는 52명이 감소하다 보니까 서로 업무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감하기에는 읍면에 부면장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중간 관리자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전에 총괄해서 종합행정 지휘를 하는데 지금 계만 있거든요 이런 모순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간파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이 읍면동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의 사기 진작 측면이나 업무 재조정 인원의 확보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부지 매입관련 사실은 변상 청구를 왜 시에서 방치를 했느냐 저역시 이 사항은 의회 있을 때도 상당히 공감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 무언가는 조금 조치를 해야할 것을 너무나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막상 거기를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직원 어떤 부담을 주는 행위로 해서 또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아 보았습니다만 변상 청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몇억 넘는 것은 팔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감사원에서 처분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시가 적극적으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도에 가서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서....감사관이라고 의원님도 아실분이 계십니다만 이분이 담당을 하시는데 그 분이 다짐을 하데요 얼마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나 최종 판결된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할 수가 없다 이런것에는 변명을 하지 말아라 앞으로 질문 제가 내려가면 금액을 변동하려면 앞으로 그간 추진관계자들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까지 제가 꾸중도 듣고 그래서 그 후로 질문서를 저희들이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기획감사실장이 그리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국장, 과장, 계장 얼른말해서 중과를 따져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항 이 결정이 되면 공무원 지시를 할 테니까 그에 따라서 비율을 정해주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즉시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상고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제까지 오시는데 여러 가지 조언도 주시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분야는 제 선에서 틀림없이 조치가 된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해 농원과 호해원에 대해서 지난 감사때도 제가 잘 듣고 오늘도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의원님이 파악해서 공무원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은 산업건설국장이나 저도 같이 동행을 해서 관계 공무원하고 현지 실태 파악을 할랍니다 실태파악에 따라서 전기료라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을 주문을 하셨는데 이 분야도 사실은 이 분야는 축산분야에서 하는데 금방 건설국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같이 이 분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홍섭 의원님께서 사실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다보면 행정직이 그 안에 사실 면장도 많이 나가고 기술직이 소외 된것도 저희들 충분히 압니다 의원님 입장에서 시 인사에 대해서 소외 받는 측면에서 강력하게 주장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직 분야에서도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7급이 6급 되는 것도 까마득 합니다 현재 6급들 6명이 지금 직위가 없이 본 청에 올라온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소를 해야 막승진해서 보직 주고 할텐데 그 안에 구조조정이라는 악재가 중간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막상 제가 인 사부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시일이 요해야 이것이 해소가 되겠다는 것 느꼈습니다. 다만 지금 박홍섭 의원님께서 6급이 5급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현재 농산과장 식산과장을 이번에 실은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그 분야가 시장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과연 이것을 보다 힘차게 잘할 수 있겠냐 검토를 하신 그런 결과도 있지만 현재 당시 식산과장님이나 농산과장님이 사실은 정년이 2년후에는 들어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45년이 되어 가지고 공로연수를 2년있으면 들어갈 형편이라 또 그러니까 기술직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 교류를 할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자청해서 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시 나가게 되시면 그 자리는 농업직이나 이런 분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분야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기술직들이 조금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 또 앞으로 2, 3년 있으면 5년내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45년생 46년생 5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아까 보고도 했습니다만 읍면을 토목직이나 보건직도 복수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인사 있을 때 79년도에 되신분이 만약에 억울하게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분야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박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기술직도 우대를 받는 그런 방향으로 시행정이 전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동 쓰레기 매립장 이설 건의에 대해서 사실은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또 저역시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국장이 얘기를 하고 또 과장이 하고 그런다 제가 혹시 보고 드린 것에 대해서 서운한 것이 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쓰레기 매립장을 할 때 환경보호과장을 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근 의원님께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까지 답변할 경지에 와있질 못합니다 그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정능력을 갖출 수 있는 공법 이런 사항은 상당히 좋은 지적이시고 또 이런 분야는 앞으로 시설할 때 소규모 시설할 때 이런 분야도 공법이 있다고 하면 적극 권장을 하겠으며 또 수질 기준치라든지 관로 규격이라든지 또 방류 수질 방류수질은 처음에 시설하기 전에는 수질 측정 이 안됩니다 그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방류수질 측정을 하거든요 이런 기준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일일이 못 드리고 서면으로 의원님께 시설에 대해서 그런 분야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하면 그런 사항으로 제가 보충 질문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세분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걸의원 거수) 정찬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가지중에 하시면 나의원 먼저 하시라고 하세요.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나익수의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예.

나익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는데 어차피 순서는 지킵시다 국장님 조금 이제라도 그렇하시겠다는 마음을 가지셨다는게 참 고맙고요 제가 한가지 지능전환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 문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는 아셨지만 우리 세수 증진이라든가 탈루 세액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도 꼭 환원이 되어야 쓰겠다하고 특히 재무계는 신설이 되어야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자립도가 낮은 시에서 탈루세원이 많이 생겨버리면 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약 기능전환 하기 전보다 20%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그때 세원 일제 소탕 작전이라고 하는 가요 그것 한뒤로 8%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꼭 우리 시장 지금 의지를 바꾸셔 가지고서라도 환원을 해서 그래도 주민들하고 항상 대화할 수 있고 형님 동생 아저씨 할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오순도순 하는 것을 돌려주라는 말씀이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분 의원님들은 마치고 다음은 이동렬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번 질문에 대해서 보충 아닙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아니고 아까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십시오.

의원제가 질문을 드린 나주, 무안, 함평 3개 시군 인사교류방침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제가 시장님께서 공동 합의한 바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매우 지금 아쉽고 이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감)

다섯 가지 합의사항중에서 먼저 인사교류를 시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호 인사 교류로 인한 어느 정도 장점도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전시행정적인 단점이 너무나 많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잘아 시다시피 지방행정은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 가는 종합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벤처마킹 대상 업무도 없이 그 군에가서 무엇을 배워가지고 오시라는 것인지 오히려 그동안 우리 나주의 축적된 행정 이타시군 보다도 선진의 걷고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지 인근 지역까지 가서 인사 교류를 할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며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공직자들이 동요가 많을 것으로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한 본 의원의 대안을 한가지 제시하고자합니다 그내용은 우리나라 기초나 광역단체중에서 제일가는 지자체로 선정을 해서 벤처마킹 대상 업무를 일정기간나주시 공무원을 통해서 이곳에 파견 근무케하는 것은 나주시민의 크게 기대를 걸고있는 젊은 신정훈 시장의 참신성과 계획성에 어울리는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군간 상호 인사교류만이 최선의 것인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찬걸의원 거수) 정찬걸의원님!

정찬걸의원입니다. 우리 최일봉 국장님께서는 나주시정에 어려운 문제 또 막혔던 문제를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손을 대 가지고 어떻게 할 수 것은 전체공무원을 통 털어서 최일봉 국장님처럼 잘 아시는 분이 저는 없으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임기 2, 3년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혼신에 노력을 다하셔가지고 내가 국장 재임동안에 이런 걸림돌은 다 제거를 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제가 어제 10월30일 시민의날 행사와 영산포 홍어젓갈 축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과거 영산포 홍어젓갈 축제가 성공적인었다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성공적이었느냐 제가 그것을 첫째 질의을 했습니다. 또 실패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느냐 이것을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드렸더니 답변이 겨우 이것이에요 영산포 홍어젓갈 축제에 대해서 이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였다는 긍정적인 면과 수입산 홍어로 일부 지역만의 축제였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답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내주었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라는 것이 겨우 영산포 홍어젓갈 축제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 것이 시에서 평가한 항목중에서 일부 상인들의 홍어가 많이 팔려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 이게 성공적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례를 들어라 그러니까 수입산 홍어였다 이렇게 내용을 답변하셨는데 이 내용 두가지 다 틀렸습니다. 본질적으로 축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도 개선책을 내달라고 그랬더니 이 자료 자체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올해 시민의날 행사와 홍어젓갈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지금 시민의 날은 이달 30일입니다. 불과 20일이 채 안 남았는데 오늘 지금 보니까 시민의날 행사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겨우 내용이 부대행사로 간단하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명쾌하게 진행해 주시고 행사를 우리시에서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는 우리가 나주의 역사성을 살리기하고 또 말하자면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게 화합을 위한 잔치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축제 포커스를 맞출 필요없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조급하게 생각해요 행사자체를 정치성으로 자꾸 진행되다 보니까 시민의날 행사도 실패했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순수한 우리 시민의날 행사로 올해부터는 정리를 해주시고 단 경제축제에 한해서는 영산포 홍어젓갈 축제하고 유채꽃축제를 어떤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시에서 주관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행사나 모든 진행을 합니다 시에서 지원만 해주면 되어요 그렇게 축제문제는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어제 제가 복지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특별한 나주시가 앞으로 해야될 자랑스러울 수 있는 무엇이냐 대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했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시민들에게 감동도 줄 수도 없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 가지고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본 의원이 두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지금우리나주시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외부에서 주민자치기구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사업목적을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주민 자치센터로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모르기 때문에 찜질 방을 하고 헬스기구 놔두고지금 여러 가지 방향을 잡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주민 자치센터가 시민의 말하자면 문화복지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것이 나주 말하자면 복지대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주민자치기구 센터에 한해서는 지금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그쪽에다가 시간도 안뺏기고 할 수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또 제가 문화 관광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에 대해서도 보니까 추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있어요 예산도 많이 우리 시비도 수반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명쾌하게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서성문 국장님 아실 것이에요 지금 보면 그것 복원한다고 부지 매입비로 5억씩 지금 북문하고 서문하고 해서 5억씩 지금 지출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요 그런데 이문이 말입니다. 복원을 하면 주변에 도시계획 정비가 되어 가지고 건물이 들어서야 될 것이 아니요 주변 정리는 안된 도시계획은 해놓지 않고 그 부지만 매입해서 여기에다가 무슨 문이 들어선다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문이 들어섰을 때 관광 버스 하나 들어갈 도로망이 확충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먼저 끝내놓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문화재 복원을 진행을 해주셔야지 도시 계획 자체는 큰게 정비를 안해놓고 거기에다 문화재 복원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제가 끝난 일이니까 표현하기가 부적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심성으로 모든 것을 공약을 발표했었다 그래서 나주 현실에 맞는 문화관광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명쾌하게 답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미흡하고 또 문화관광이라는 것이 물론 전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현재 나주가 목문화를 복원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 부분도 제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의 거리 목문화 복원 해 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보고 갑니까 학술단체나 가끔 와서 보고가지나주에서 나주 무슨 문화관광 와 가지고 여기에서 쉬었다갔다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무슨 크나큰 관광버스가 몇 대와 가지고 나주 어떤 유적지를 찾아서 가보았다는 이야기 들어 보질 못했고요 그 자체도 문화관광에 대한 마케팅 전략의 부재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총무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버려요 제일보면 답변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질 않습니까? 개선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안 한다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학술적으로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앞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세곤의원 거수) 김세곤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 의원입니다. 2001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393명이라는 인원을 감축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가서 보면 보통 14명정도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반수 이상이 여성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태풍 루사때도 그런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남자직원 몇사람이 이틀동안 밤을 세워가며 피해조사를 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도 물론 이거니와 각 마을에 가면 이장님들이 있습니다. 노안역시도 41분의 이장님이 계십니다만 월 2회 이장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있으면 쪽 참석을 합니다만 이장님들의 불평이 대단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면에 직원들이 부족해가지고 예를 흘어서 이장님께서 자기 가정사 일을 보는데 면에서 무엇좀 해 달라 자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이장님들에게 월 10만원씩 수고비를 지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분들의 사기 해 진작을 위해서도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가지 저는 면사무소 직원들이 이틀밤을 날을 새면서 그것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식비를 면장님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든가 자기 직원들의 개인돈으로 간식비를 지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여기에 계시는 실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면에서 근무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산강 살리기 위한 방법을 여러 측면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그 반면에 환경의 오염을 심각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입니다. 물론 경제발전도 해야되겠지만 환경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도의 젖줄인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 시정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하수라든가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 각종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공장폐수 얼마전 금천면 소재 화임코리아에서 처리되지 않는 공장폐수가 쏟아져 언론에 지탄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 보고 사항에 보면 각 축산농가에 용기를 하나씩 지불 해주겠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용기에 집수된 축산폐수를 어떤 식으로 수거하여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안면 현해농원 축산폐수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도 월 소비되는 금액이 자그마치 632만원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장부보다 많고 그것은 거짓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국장님들께서 앞으로 거기를 방문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제 어린시절 그 하류에는 저수지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저수지는 축산폐수로 인해서 차있는 상태고 그 밑에 있는 저수지 또한 3분의 2정도가 축산폐수로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축산폐수에 제일강한 작물이 무엇이냐 해서 생각해 낸 것이 요즘에 연뿌리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 연을 심어 놓았습니다. 가서 보면 너무나도 과관입니다. 제가 어떤 실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6.13 지방자치 선거전에 제가 학산리 쪽을 갔어요 학산리쪽을 갔는데 그때 마치 모를 심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농부한분이 물을 양수를 하는데 깨끗한 물이 아닌 이 녹차같은 물을 양수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아저씨 도대체 어떻게 된 물입니까? 그 농부의 대답인즉 현해원에서 나오는 축산폐수와 장성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혼합된 그런 녹차같은 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노안의 환경이 썩어가고 있는데 이제까지 조치만 취하겠다는 그 답변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전라남도 환경안전보존과에 문의해본 결과 올 2차추경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주시의 조그만 시의원이 이렇게 해보고자 뛰어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주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 질문하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세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준비다 되셨습니까? 국장님 준비하실시간좀 드릴까요? 답변하신다면 답변받고요 국장님!

1분만 시간을 주세요

답변서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일봉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좀더 업무를 심층적으로 잘알았드라면 아마 보충질문없이 시간을 좀 단축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먼저 나익수 의원님께서 세수증대나 탈루세원 확보측면에서라도 읍 면 재무계가 환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기능전환과 포괄적으로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제가 이 분야도 같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열 의원님께서 3개 시 군 인사교류를 했는데, 과연 벤치마킹 대상은 무엇이냐? 또, 모범적인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를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파견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실리가 있지않느냐하는 내용입니다만, 사실은 3개 시 군 인사교류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행정에서 추진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함평은 나비축제, 무안은 연꽃축제, 이런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저희 나주시에 접목을 해보아야겠다는 그런 뜻도 있고, 그 외에도 그 지역의 행정스타일이 어떻게 한 것이 잘 되드라 못되드라 이런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약 1년간 배워서 저희시에 접목하는 그런 뜻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만 기초 모범적인 기초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 파견근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님께서 제 재임기간에라도 사실은 민선 이후에 공직사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변화가 되어있고 사실은 장점도 많지만은 단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있습니다. 제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능한한 우리 나주시가 행정적인 측면이나 조직적인 측면에서 타 시 군에 좀 모범은 그렇게 되지 못할망정 빠지지 않는 그러한 조직이 되도록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의 날 행사 또, 홍어 젓갈축제, 유채축제, 사실은 이 3개 분야가 사실은 혼돈을 많이 주고있습니다. 저도 영산포 살고있지만은 이중고가 있어요. 딱 보면은 영산포 시의원이 여기 계십니다만, 홍어 축제할 때 얼마 내고 또, 유채꽃 축제할 때 얼마 내고 이런 유형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지역에서도 특정 몇몇을 위해서하는 축제는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사실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10월 10일날 그 홍어 젓갈축제 추진위원하고 유채꽃 추진 위원을 영산동 사무소에다가 모여 가지고 우리 시 방침을 전달하고 그 분들이 이 행사를 없애 버리면은 예산을 세워놓은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한다면은 홍어 젓갈축제는 어떻게 직판장 행사정도로 자기들 나름 대로했을 때 좀 소요비용을 준다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시 복안은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도 사실은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시민의 날은 시민의 날 행사 대로하고 나주시가 과연 무엇인가 대표적인 전국적인 축제행사를 하나를 선발해서 그 나머지 분야들은 부대행사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오늘 시민의 날 축제 추진위원으로 되고 임원이 선출이 됩니다만, 다각적으로 의원님 의견도 수렴해서 앞으로 축제에 대해서는 단일화되는 앞으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그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지탄을 받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명심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복지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인 복지대책 사실은 안나온것만은 사실입니다. 부분적으로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나주시에 대한 복지정책이 획기적으로 좀 변화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사업 선정이 사실은 갈팡질팡한다. 하는 것은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몇 개소를 사실은 개소를 한데 저도 가서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체육시설로 만들어져 가지고 오히려 어디 가서는 체육시설 판매업자하고 어떤 상당히 무엇도 있지 않느냐 하고 제가 농담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건지소나 이런 시설에다가 조금만 투자해서 해놓으면은 그 시설활용면에서 좋을 텐데 너무 이것만 하는 것은 좋지 않느냐 해서 시장님이 이것을 기 지시를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되는 자치센터는 심지어 무슨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그 안에서 노는 쉼터를 만든 다든지 여러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정책하고 접목을 해서 한번 검토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좋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문화관광사업이라든지 또, 문화재 시설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도 현재 망화루를 하고있습니다만, 관광버스가 과연 얼마나 들어와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하고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서성문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서성문하고 북망문 주변은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고있는 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 복원에는 사실은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이 동시에 확충이 되도록 하는 것이 훤씬더 앞으로 관광객 유치 측면이나 여러 사항에서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저도 감수를 하고 그런 분야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겠느냐 나주목 문화에 대해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간산업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할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찬걸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김세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옛날에 읍 면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만, 읍 면 동 사실은 기능의 동맥역할은 이 통장이었습니다. 사실은 전화로도 어떤 조사를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해서 사실은 이 통장을 자체를 하는 것도 꺼려하는 그런동도있습니다만, 현재 수당을 12만원을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상에 대해서는 우선 전국적으로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은 조정하겠고, 또, 직원들의 특근에 따른 간식비등은 사실은 읍 면에다도 운영비를 주고는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보다더 읍 면의 애로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반영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영산강 살리기 위한 대책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화인코리아도 준공되기 전에 가동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제재도 받고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은 지도측면하고 지원측면하고 두 가지로 환경분야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축산폐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만, 축사농가를 권장을 할려면은 어느 정도 그 폐수에 대해서 수인을 해야할 그런 경우도 나오지만 환경측면을 강조하다보면은 이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기법을 살리면서하고 저수지 오염이라든지 원 소요되는 관리비가 630이라는 것도 파악이 되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같이 관계 공무원과 저도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한가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여하튼 이런 분야들은 당장에 가부를 결정을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4년부터 수질기준이 강화된다는 것은 환경법에 보면은 수질기준치 대기오염 소음진동 전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3개 하수종말처리장도 고도처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2004년 대비해서 여기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데서 용역도 검토하고있고 해서 앞으로 영산강 수질오염이 계속 경제발달과 비례해서 수질기준치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아무쪼록 지도나 지원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몰라도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국장 김영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나주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택시유류대 지원업무를 소홀히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신대에서 노안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계획과 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진입로 육교설치 성북주공아파트 재개발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신대에서 노안면 구간 도로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신대 앞에서 노안면으로 연결되는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 연장 2.3㎞에 1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사업추진을 하여 왔습니다만, 동신대 입구에서 송현 3거리까지 지방도로간 0.8㎞는 무안 광주간 고속도로 나주 IC의 연결도로와 중복되는 구간이므로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으로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송현 3거리에서 장성교까지 시 도 구간 1.5키로는 행정자치부에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건의하여 지방도 사업과 함께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남선 복선화 사업으로 노안면 도산리에서 다시면 송천리까지 약 13㎞가 폐선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폐지되는 나주역은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지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고 영산포역은 철도박물관 공원조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철도청과 협의를 추진하고있습니다만, 앞으로 철도청에서 용역연구중인 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따라서 나주 경륜장 건설과 연계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 건설등 공공목적으로 무상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추진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초등학교 진입로 육교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앞 육교설치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대호지구 택지개발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교통통행이 위험하다는 작년 7월 27일 중앙초등학교 학교측에서 건의가 된바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나주경찰서등 관계기관과 협의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지난 9월 5일 성북동 주민 88명으로부터 육교설치를 반대한다는 진정서가 우리시에 접수되어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학교측과 지역주민 합동회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 주공아파트 재개발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주공아파트는 대한 주택공사에서 1986년도와 1991년도에 610세대를 공급하여 1996년도에 분양으로 전환하였습니다만, 재건축사업은 건축년도가 20년 이상이 경과되고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여야만 세부적인 구조안전 진단을 통하여 재건축여부를 결정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옥상과 상수도 관로등 시설물 누수현상에 대하여는 현지를 답사한 후에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루사태풍피해 보상에 따른 어려운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과 농기계 면세유를 시비지원으로 공급하는 방안 그리고 나주시민 건강을 위해서 우유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루사 태풍피해 보상에 따른 어려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전국을 강타한 태풍루사는 우리 나주지역에도 벼 도복 흑수 백수 과수 특히 낙과피해가 많아서 우리 모두에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피해 즉시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600여명의 공무원들이 담당마을에 출장하여 피해조사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2,797농가에서 78억 7,200만원을 대파대등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지원 요청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시 군 단위 7억원 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재해복구비용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 군단위 7억원 미만의 재해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우리시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의회와 시가 함께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 나주시도 전국단위 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되어 364농가에 복구비 13억 4,0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면세유의 시비 지원액의 확대 공급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농업용의 면세유는 농업의 기계화 촉진과 농가의 영농비 절감을 통한 농가 간접소득증대를 도모하여 농촌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 지원대상은 농기계를 보유하고있는 농축산 임 어업인에게 공급하고있습니다. 면세유공급은 농림부에서 정한 기종별 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연간 기계사용기간을 적용하고 재정경제부에서 배정한 공급한도 범위내에서 농기계별 연간 공급기준량의 50%를 기본 공급량으로 정하여 공급하고있습니다. 기본 공급량으로 부족할 경우 지역 조합장에게 작목별 영농면적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은 영농규모에 따라 실 소요량을 공급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한해 수해 등으로 기종별 면세유 소요량을 긴급히 증가할 필요가 있을시는 농업중앙회장이 증량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극심한 한해가 발생시 농업재해법 규정에 의거 양수에 소요된 유류대 및 전기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00년도에 밭작물 가뭄대책 양수용 유류대 및 전기료 1,379농가에 2,237만 4,000원을 지원한바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민 건강을 위해서 우유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우유에는 건강증진을 위한 많은 영양소가 있습니다. 우유의 단백질은 카제인이 약80%를 차지하며, 칼슘과 결합되어있어 칼슘의 중요공급원이 될 수있습니다. 또한, 뇌의 발육에 중요한 구실을 하고 비타민류는 거의 모든 종류를 함유하고있어 완전식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유소비촉진을 위해서 지난 7월에 공무원들이 전지분유 385㎏을 구입하고 광주우체국에서 우유소비확대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육가공업체 및 낙농가와 함께 실시한바있습니다. 앞으로 우유소비촉진과 배즙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유하나 더 먹기 운동과 각종 행사 및 회의시 음료를 우유 또는 배즙으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소비확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농정분야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나주배 생산 및 판로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는 산업구조가 LG나주공장 화인코리아 동수 오량 농공단지등 중소기업체가 368개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나 재무구조와 산업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 여건이 광주권에 인접하여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산업기반구축을 위해 광주 광산업과 대불산단등을 연계하여 천연염색단지를 유치하고 18만평의 나주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생물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미 동신대학교에서는 산 학 연 연계처리로 생물자원지원센터를 건립하여 18개 지역이 연구중에 있어 그 연구결과물을 우리 지역 산업현장이나 농축산업에 적용하면은 기업유치는 물론 고부가가치의 소득과 고용창출로 산업구조가 지식기반 산업으로 전환되어 산업경쟁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생산품을 사주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업인과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고 지역에서의 쇼핑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민단체 기관 등이 참여하는 캠페인은 물론 실질적인 내고장 생산품 사주기 운동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통상 협력업무추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적은 없으나 앞으로는 우리시 주관으로 기업인과 의원님등 관계기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실무차원의 통상교류가 되도록 적극노력하고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있도록 산업기반확충과 시민의식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재고량의 처리를 위하여 작년과 같이 농업 식과 및 자체수매와 RPC 자체수매량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농협 및 미곡종합처리장등과 협의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을 개선하면서 나주쌀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대도시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출향향우 및 친지 등을 통한 대량소비처를 적극 발굴하여 나주쌀 재고처리와 농가소득보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을 조절하기 위한 대체작물 재배유도 정책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쌀 농사를 대체할 마땅한 작물이 없어 1차적으로 논 콩재배를 위한 500헥타에 대해 1억 5,000만원과 옥수수 사료작물 50헥타 재배를 위한 1,800만원의 장려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생산량 조절계획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시행예정인 전작보상제와 쌀 생산 조정제 시행과 약정수매를 보완 도입검토하고 공공비축제 시행추이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고품질 양질미 생산을 위하여 참게, 오리, EN농법등 160헥타에 2억 2,4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RPC계약재배등 6개 사업에 10억 4,600만원을 지원하여 품질 좋은 나주 쌀을 재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주배 생산 및 판로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 배는 3,603 농가에서 2,976헥타를 재배하여 전국에 18%에 해당하는 67,000 여톤의 배를 매년 생산하고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성목면적의 증가로 생산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앞으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먼저 나주배생산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배생산을 위하여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지의 배를 생산하기 위하여 배나무에 근력확보를 위해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절 출하를 위하여 배나무 시설재배를 확대 시행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주배 판로대책에 대하여는 국내시장확보는 물론 수출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합니다. 생산된 배의 출하조절을 위한 저장시설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대도시 직판장을 개설하여 나주배 유통체계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을 살리기 위하다 활성화 방안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을 살리기 위하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는 농가 인구가 전체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도농 통합형 농촌도시로서 농업발전없이는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업이 뒷전으로 밀려나 국가적 가치와 역량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특히 UR 협상과 WTO출범으로 농산물 값은 타당한 반면에 생산비는 증가하므로서 농가에 경쟁력 부담이 가중되고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살맛나는 농촌자치구현을 위하여 생물산업지원센터를 총 421억원을 투입하여 나주지방산업단지내에 건립할 계획이며, 금년말까지 부지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0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있어 앞으로 2,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쌀 농업의 육성방안은 최근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객토사업등 6개 사업에 18억 1,300만원을 투자하고 저 농약, 저 비료 등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축산물 육성으로는 나주배 착즙사료를 이용한 한우시험사육을 실시한 후 나주배 한우브랜드육을 생산하고 돼지생산능력 향상과 고품질 규격돈을 생산하기 위하여 불량 모돈 928두를 갱신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수의 축산농가 참여속에 축산물을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축협 한우협회등 생산자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나주배 육성은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배를 생산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나주배의 이미지 향상과 명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매한 낙과배 판매는 지난 9월 18일 세계평화청년 교류센터와 연청 전남도 지회에서 태풍피해 농가돕기운동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고 추진한 사항으로 나주배의 명성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수매한 배중 상태가 가장 양호한 배를 선별하고 박스에 낙과배임을 표기하여 정상적인 나주배가 아님을 알렸으며, 행사장에 전남 수재민 돕기 낙과배 판매라고 표기한 프랑카드를 설치하고 종사원들도 어깨띠를 착용하고 행사에 참여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낙과배 수매는 피해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전남도와 농림부에 건의하여 처음으로 시행하게된 것으로 그 시행과정에서 낙과배 처리에 대한 지적이 일부 제기되어 나주배 명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낙과배 처리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앞으로 수렴하여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나주농업농촌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대다수 농민이 동감한는 농업인과 함께 하는 열린 농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읍 면 동별 특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나주배를 비롯한 신선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나주쌀의 품질을 한층더 높여 나주쌀 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농업정책과 과감한 투자확대를 통해 농업인들이 자신감과 의욕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13호선 학산리에서 금동리 까지 2.8키로는 2차선으로 기 확장이 되어있습니다. 금동리에서 계림리까지 3.3키로에 농어촌도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금년 11월에 발주하여 30억원을 투자 2004년 준공예정으로 편입 토지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림리에서 오정리까지 1.1키로는 군도 정비계획상 2002년에 시행계획되어있습니다만, 조기에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개발제한구역은 남평읍,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등 4개 지역의 42.9키로 평방미터가 광주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으로 1973년 1월에 지정되어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 경계선관통 취락에 대한 우선 해제 지침에 따라 작년 5월에 노안면 학림마을을을 우선 해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는 20호 이상 집단취락마을에 대한 용역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도시계획법절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에 해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재산과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5호이상 취락마을에 대해서도 취락지구를 지정하여 최대한 많은 면적이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해서 그런가 국도 13호선 확포장 숭상공사는 뺏냈요. 시장님 답변이 있어서 그럽니까?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동신대에서 노안면 구간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는 시 의원 신분으로서 최인기 장관한테 가서 건의를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다 계실 때 건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굉장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때 0.8키로 동신대 입구에서 송현 삼거리는 안 맞고요. 밤나무전이 있거든요. 밤나무 전까지 0.8㎞해서 약 20억 내지 30억이면은 된다. 그것을 이미 알아보셨더라고요. 국장님한테 장관님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계실 때 제가 몇 차례 방문을 했었어요. 이일 때문에 그때 약속을 35억을 내려 보내주마고 약속을 하셨는데, 장관을 그만 둔 통에 현재는 홀딩상태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들어보시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도시계획을 미리서 거기서 해놓은 구간이라 뒤로 물러 가지고 집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빈 공간으로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해소도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 재산적인 보존도 빨래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그 만큼 앞에다가 헌집 놓아두고 뒤에다가 빌딩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다 가려져 가지고 빌딩이 제 역할을 못하고있어요. 그래서 동신대학교 앞에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있는 가장 시급한 곳이기 때문에 시의원이 장관님한테도 쫒아다니면서 이것을 로비를 했는데도 그 답까지 받았는데, 불행히도 이것이 장관님이 조금 자리를 그뒤로 자리를 얼마 안 있어서 6개월 정도 물어보니까 다음에 여쭈어 보았더니 이야기를 해서 계획을 세우라 고했는데, 지금 자리에 있지않아서 확실히 못해보겠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분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준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하시고 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저도 철도주변에 사는 한사람인데, 진짜 몇십전동안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어디 절벽보다 심하게 뚜들어 맞고 했습니다. 당연히 국가에서도 그 주변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무상양여를 주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주장을 해야합니다. 시에서 그 동안에 가로막은 장벽 때문에 피해를 본것만도 국가에서 한 사업이라 말을 못했지만 이것은 진짜 엄청난 피해를 본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농경지가 철길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다리 밑으로 끼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곳인데, 이렇게 불편함을 했는데, 이게 철길이 다행이 옮겨졌으니까 이제라도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에서 활용을 강력하게 철도청에 요구하셔서 최대한의 염가로 사되 무상양여 받을 수 있으면은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량사서 그 문제를 우리시민한테 환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것이 13키로에 78,650평이네요. 영산포역이나 나주역이나 그 외는 거의 사서 우리 시민한테 돌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얘기한 자전차 길이든지 하여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초등학교 진입로 육교설치 문제는 제가 학교에 무엇을 안 맡을 라고 했는데, 운영위원장을 맡아 주라 고해서 제가 잘알고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을 2년째하고 있는데, 학생수가 약 900명됩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 뒤쪽에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므로서 아파트가 1,200세대가 들어서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이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학생수가 불어난 수를 약 500명 내지 600명을 측정을하고있습니다. 그런 다면은 학생수가 약 1,500명 정도는 되리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학교교실도 증축계획을 교육청에서 이미 세워놓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교문은 이번에 옮길 계획입니다만, 교문 바로 옆에가 중앙로 연결도로가 되어 가지고 작년 7월달에 알다시피 학부형들한테 전부 설문지를 받아 가지고 해서 보냈는데 그때 이기태 부시장님하고 김동화 산업건설국장께서 수차례 걸쳐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해주라고 했다. 약속을 했다. 그래서 되면 그렇게 하고 안된다면은 시에서 당장에 해주어야할대다. 인정을 해줍니다. 지금 김동화 국장이나 이기태 부시장이 살아 계시니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약속을 했다. 그 다음에 안되면은 만에 하나라도 어쩔랍니까? 안된다면은 시에서 당연히 해주어야할곳이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택지 토지개발공사가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죽을 지경이 다고 그러대요. 그래 가지고 주민 몇을 동원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반대좀 해주라 이것 다니면은 밑에 오토바이도 못 다니고 자전거도 못 다니고, 어째 오토바이 자전거가 못 다닙니까 그 핑계로 반대 운동을 88명이 무슨 도장을 왜 찍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불편한 것이 있어서 찍어 주라고 해서 찍어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고 찍어준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안 해준다. 이 이야기는 안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불편한 것이 100가지라면은 한명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 한두명 외에는 안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가 초등학교 다닐 정도 되어서 교통사고나 이렇게 나 가지고 다치거나 죽게되면은 이것은 인재다고 행정소송을 걸게되면은 어쩔라냐 이 말입니다. 약속을 한 사항인데, 이미 약속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어처구니없는 것은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위원회가 있데요. 거기서 온것 때문에 지난번 이 앞에 서장님께서 참 못당할만큼 당했습니다만, 우리 학부모들이 달려 가지고 뭐라고했느냐하면은 그 답변서에 무엇이라고 써있느냐하면은 육교설치를 안하고 건널목으로 사고기록을 보고 추후에 설치를 해주겠다. 이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무엇이라고했느냐하면은 그러면 내 새끼 죽은 뒤에 육교설치하면은 무엇하냐 그래 가지고 서장이 못 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내새끼 죽으라고 빈 것 밖에 더 되지 않으냐 내새끼 죽고난뒤에 육교 설치해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해 가지고 그때 서장님이 아주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소홀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왕에 해줄 것 사고난 뒤에 해주면은 결과적으로 해주고도 욕얻어먹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시고, 특히 이 자료를 전국적으로 빼보았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인터넷으로 빼 보았는데, 초등학교 주변에 육교 설치해 가지고 철거한곳이 몇 곳이고, 새로 안 했다고 신설을 추후에 한데가 몇 군데냐 해 보았는데, 1년에 약 80군데를 신선을 한다네요. 총등학교 주변에 그리고 폐지를 한데가 딱 한군데 있다네요. 전국에서 그 철거를 한데가 거기는 지하도로 대체했다든가 그랬다 데요. 지하도 육교 가지고도 안되니까 지하도를 대치해서 한군데 폐지하고 초등학교 주변에는 절대 폐지를 안했다는거예요. 인터넷상에 통계가 나오데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얘들이 내 새끼다고 생각하고 또, 나주지역에 어떤 새싹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하나라도 다치거나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고 난 뒤에 육교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이것 해주시고, 딱 지금 경찰서 가는 구간으로 가보아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구간으로 가로지르는 곳에다가 육교를 설치한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대아파트쪽으로 조금 올리면은 됩니다. 그쪽으로 올려서 해주시면은 지장이 없다는 생각이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주어야 된다. 하여튼 해주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떻게든지 이 돈을 안 쓰고 빠져나갈 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계통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 학부모들이 길거리에 내세워 버린다고 했어요. 지금 아주 단단히 벼르고있어요. 학부모들이 계통만 하기만 하면은 시장이 되었든 경찰서장이 되었든 가서 물고 늘어져 버릴란다고 그래요. 아주 가만둔가 보라고해요. 그런 사항이 되기 전에 좀 해주었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성북주공아파트 재개발에 대하여 묻는데 좀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재개발은 본 의원이 알기로 15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투 매매가 재개발이 하도 되니까 정부에서 지금 20년으로 올렸으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20년으로 했다는데 확실히 근거자료를 15년으로만 알고있지 질문도 그렇게했고,확실히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반 지하쪽에가 이런 큰 상수도 관이 죽 이렇게 매설되어서 제가 들어가서 보았습니다만, 허리를 저는 기어 들어가야 될 정도입니다. 가서 보니까 상수도 관로에는 뭐요. 얼지 않도록 딱 싸서 감아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뜯고 벤딩을 할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거기를 뜯고 벤딩을하게되면은 더 여러 군데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관로가 사방데가 다 부식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싸놓은 방호 얼지 않도록 해 놓은 그 위에다가 벤딩을 채웁니다. 큰 벤딩을 갖다고 그런데 그게 오직 하겠어요. 거기 수압 때문에 가서보면은 소음 때문에도 죽겠어요. 쏴하고 상수도 물이 계속 누수가 지금 되고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 수리를 할려면은 얼마 드냐고하니까 몇 억이던데 산출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더 한가지 거기가 14개 동으로 되어있습니다. 4층인데 14개 동으로 되어있는데, 13평이 있고, 15평이 있고 두 가지 분류로 되어있습니다. 두 번 신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이상하더만요. 콘크리트 집은 어디서 샌지를 모른 다네요. 그래서 전체 방수를 다한 다네요. 그런데 그 안 새는 동이 없어요. 다 새요. 한국주택공사에서 했으면은 잘했을 텐데 희한하게 안 새는 동이 없어요. 어디가 새든지 다샙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노부부들이나 혼자사시는 분들이 많이산다말입니다. 힘있는 사람이 사는것이아니고, 힘이 없는 사람이 많이 살더란 말입니다. 살고있고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잘해 주시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받으실거예요. 그래서 좀 지원을 해서라도 정 재개발이 어려우면은 그 상수도관로라도 좀 교체를 해주시고, 옥상에 방수라도 할수있도록해야하는데, 돈을 걷어서 해 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해 보았더니 전기세도 제대로 못 내고 산다 그것입니다. 오히려 더 보테주어야한다. 영세민이 살고있는데, 무슨 저기가 있겠어요. 오히려 이야기하고 참! 안타까워서 못살겠습디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사항에는 넣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답변을 보시면은 나주배 낙과배 문제를 내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내를 그때 추석전 이틀전인가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공무원이 텐트하고 무슨 포장된 배를 실길래 내가 따졌습니다. 이 바쁠 때 무슨 배를 실고있느냐고 그랬더니 팔로 간다고하데요. 어디로 팔로 가야 무슨 배냐 했더니 낙과배라고 하데요. 그래 무엇하려 가야했더니 연청에서 광주에서 불우이웃 돕는데, 쓸란다고 주라고 해서 포장을 해 가지고 갖다준다고 그것을 팔고있다고 해서 당신들이 파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판다. 그것입니다. 내가 황당해서 그때 바로 내가 우리과장님 계십니다만, 그때 전화를 했는데, 이 문제는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내가 따졌습니다. 자!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내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드릴께요. 자! 나주배 명성을 지키자는 것인지 나주배를 어떻게든지 단돈 몇 푼이라도 건지자는 것이냐 자 12억 6천만원인가를 낙과배를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과배를 수매를 해주려면 전량 조사가 다 되어 있으니까 낙과배 골고루 돌아가도록 시에서는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나중에 발동하면서 낙과배 썩은 것 놔둔사람 방치해놓은 사람만 사주고 그렇지 않고 일부분만 사주냐 시는 모두가 똑같은 권리를 수혜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낙과배를 나주배 명성을 올린다고 한 얼굴은 이야기하고 한 얼굴은 낙과배 떨어진배를 갖다가 팔고 그랬으면서 어디가서 길거리에 가서 떨어진 배 팔지마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2, 3년 전인가요 우리 전라도에는 바람이 안불고 경상도에 바람이 불었을 때 울산시에 제가 한번 가본적이 있습니다. 참 괜찮하데요 거기는 말입니다. 울산이 주산 단지가 아니고 울산배가 많은데 태풍에 들어지니까 배 한 개만 팔아먹으면 형사고방을 해 버릴란다고 시장이 엄포를 해 버렸습니다. 배 한 개만 유통을 시키면 당신들은 죽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요 명분이 맞으니까 시민이 한 말씀도 못하고 유통을 안시켰다는 것이에요 나주배를 명성을 올리지는 못할망정 시에서 그런 부분 문제를 조장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 배에다가 이것은 낙과배하고 거기에다 써놓으면 무슨 필요 있어요 절 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가 여기에서 별 짓을 다 할 수 있지요 이름 붙여서 한다고 하면 그것외에 다른 것 왜 못합니까 그런 자체를 발상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고 두고두고 그런 이야기는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무튼 명확해야 합니다 저는 주장했습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행정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이것이다 이렇게 가서 우리는 선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추후라도 어떤 생배를 따가지고 파는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계도를 해야 할 것이 아니요 죽인다고 안되면 죽인다고 라도 해야지요 우리가 서울 공판장에 한번 가보았더니 얼척없는 것이 나주배를 가지고 오면 저쪽 뒤쪽으로 갑니다 제껴버립니다 안성배나 이런 배가 품질도 못하고 색깔도 못하고 당도도 못해도 그것먼저 휠씬가격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중매인한테 물어보십시오 안가실려면 중매인들한테 물어보아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기술지도 못하고 또 선별잘못하고 또 상인들이나 유통과정을 관리 잘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주배가 그동안에 나주배 나주배 가지고 우려 먹었으면 그만 우려먹고 이제는 우리 행정력이나 시민들이나 생산자가 똘똘 뭉쳐서 나주배 명성 살리는데 일조를 해야 합니다 당분간 10년 동안 수익을 안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을 똘똘 뭉치자고 지금 거기에 동원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주배 명성 올리는데 경주를 해야할 이때에 나주배를 팔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늘이 무너진 짓이지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것 팔아다가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고 했다고 자랑스럽게 이번에 추경 예산서 보니까 잡아났데요 참 이런 얼척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 때로 그마만큼 나주배가 명성 지키는데 거꾸로 10년을 해 버렸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추호도 그런 일이 없기를 제삼 빌어서 손이라도 빌어서 내가 당부합니다 그런 발상은 다시는 하지 마세요 아주 단호하게 배농사를 못 짓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은 행정력으로라도 그런 것은 해도 아무런 힘을 가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지금 나주가 이제 새로 심은 나무가 이제 엄청나게 쏟아 질때입니다. 배가 올해 배가 가격 가다가 안 팔렸습니까? 바람이 태풍 온다고 하니까 미리서 다 따서 내놓셨어요 그래가지고 보온 덮어놨다 색이 나니까 공판장에 내놓으니까 그것을 먹으니까 무를 먹고 말지 배를 못 먹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행정 계도를 다 해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올해 말고 내년에는 추석이 10일간더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배가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제 행정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는 그런 곳에다 힘을 쓰시고 어떤 그런 어처구니없는 그런 생각을 다시는 하지 마시고 여기에다 보니까 국장님 노력했네요 띠를 붙였네 무엇을 붙였네 이 참 그런말씀은 다시하지 마시고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의원 거수) 김태근의원!

김태근 의원입니다. 이루사 태풍피해 보상에 따른 어려운 농가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피해보상규정이 아주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가고 억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과수농가 가 20여년생 5천평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85%에서 90%가 낙과되어 버렸다 피해 조사때 이렇게 조사되어 있는데 그 과수 농가에서 600평정도 눈이 있다고 보면 논하고 과수 평수하고 합산을 합니다 보통 재해 법에 보면 80%가 상한선에 가장 기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75%피해를 받으면 저리융자나 농약대로 멈추어 버리지만 80%이상을 받게 되면 과수가 아닌 타 작물은 대파대미하며 엄청난 지원액이 편차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한 노가가 컨테이너 박스 600여박스를 매년 저장하는데 24박스 배를 저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가 몇%입니까? 그런데 논이 그분이 논몇평을 불과 천평 미만을 경작한다 이것이에요 이런 것을 지방 자치단체 행정에서 나서서 어떤 대책에 그분들이 보상이나 지원에 이중으로 가슴이 아프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노력해주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나주시에 낙농농가가 약 170여 농가가 되더라고요 젖소가 송아지를 배 가지고 낙태되었는데 그런 소를 도태시킨다면 도덕적으로도 아무리 짐승이지만 마음아픈일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우리나주시에서 누차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외국에서 수입한 커피라든가 인스턴스 식품 오렌지라든가 자판기까지 전기를 소모시키면서 자판기까지 놔두고 수입농산물 소비시키는데는 굉장히 앞장서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첫째 나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두 번째 낙농농가를 위해서 우유를 마시자 이게 계몽을 하지 않고 있다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음 우리 나주시가 우리나라에서 지형적으로 배맛이 제일 좋은 지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나주배가 명성을 알렸던 것인데 요즘에는 배가 약간 과잉 생산되어서 배즙이 남아돌고 있는데 나주시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훌륭한 음료수로 대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배즙을 냉장고에 넣어 놓았다가 그런데 드링크 종류로 갖다가 배즙보다더 비싼 드링크로 갖다가 공해를 발생 시켜가면서 대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개선해야될 부분의 한가지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나주시농민들도 의식이 아주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희대학교 안덕균 교수에 의하면 쌀이 위장을 보호하고 소화 기능을 좋게 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항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우리 나주시에서라도 다시 영향가 검증을 맡아서 쌀 소비촉진에 앞장서야 하는데 농민들은 시청앞에다 야적하고 불지르는데 일수고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차액보상제로 뒤처리 해주는데 급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곡수매과정이 아주 불법입니다. 국회가 법은 정해 놓았지만 왜 불법이냐 매년 매입량과 매립가격을 국회에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양을 부족하다 보면 우리가 수매량이 부족하다 보면 농민은 행정이 와서 호소를 억지로 수매를 더해 달라고 행정은 행정대로 차액수매 보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십시오 내 25년에서 30년동안 무에 대한 자료를 봐도 엄청나게 건강에 놓은 식품입니다. 갈아 엎을 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길때마다 한번도 시에서는 홍보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제 사비로 이 책자를 2000부 만들었습니다. 배원협에서는 배를 망칠 수 있는 지베린을 판매하는 데는 앞장서고 있는데 배가 좋다고 홍보를 않고 있어요 앞으로 동료 의원께서도 배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조금 감안하셔서 우리 행정이 이제는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는 나주시 행정이 농촌발전과 시발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유 소비 촉진 대책과 이 루사피해 보상에 억울함이 없도록 해결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순서에 따라서 정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정찬걸의원 거수) 정찬걸의원 질문하십시오

정찬걸입니다. 저는 몇 가지 우리 건설국장님에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요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편히 말씀해주세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비교적 자료가 성실하게 이렇게 잘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내용은 요즘은 고객만족의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나주시가 우리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나주에 가서는 사업을 해도 된다 정말 많은 행정이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이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현재 중소기업이 368개가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368개에 대한 대표자들에게 나주시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누차례 그런 내용을 말씀을 했어요 이분들이 첫째 사업적으로 그 융자관계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주시금고가 예를 들어서 농협이다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이다 그러면 그 금융기관 있는 분들하고 우리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융자 상담을 잘해줄 수 없느냐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주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사업을 하다 보면 체납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세무서 서장하고 주무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하고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분들의 애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는 우리나주시가 앞장서서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중소 상인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주에가 중소 상인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 통해 가지고 그 분들 애로가 무엇인가도 실질적으로 직접 들으셔서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도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가 말로만 부르짖고 있지 어떤 계획이 없이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차후 이렇게 제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당장 시행을 해주어야될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요 농정분야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농정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시고 또 이번에 행정 이렇게 기구개편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리만 해드릴께요 조금전에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배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 유통과정이나이런 부분들요 우리 나주시에서 해주어야될 이런 사항은 유통 개선을 우리 시가 앞장서주어야 되겠다 제가 지난 추석전에 서울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몇 군데 다녀보았어요 실지 그런데 우리 나주배 구경을 못해보았어요 백화점이 무엇입니까? 최고 일류 메이커가 매장에 들어온 것이 백 화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나주배가 백화점에서 물건이 진열이 안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깜깍놀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판로 개척을 해주어야 된다 그 제안을 해주고 싶고요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쌀 판매에 대해서도 고품질을 이렇게 한 단계 더 성숙시켜 가지고 판매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야된다 그래서 그것한가지 제가 제안을 드릴께요 과장님 지금 제가 국장님에게 건설분야에 제가 질문하고 있질 않습니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요. . . . 그래서요 배 판매하고요 쌀 판매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부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실장님도 잘 들어주시고요 서울 사업소가 있는데요 배를 전문적으로 유통 판매를 할 수 있는 직원하고 쌀을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직원을 서울 사무소에다 상주를 시키라는 것이에요 그 업무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장 며칠 가 가지고는 그 업무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단 우리 시에서도 그 분들 모든걸 거기에서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보장을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이 1년에 26백억을 쓰고있는 나주시에서 직원들 아파트 얻어주고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로 가야지만이 제도 개선이 되지 그냥 이렇게 답변서 내용대로 직판장 하겠습니다. 직판장 1년에 몇 번합니까 그내용대로 제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세곤의원 거수) 김세곤의원 질문하세요

늦게 까지 시정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것중에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쌀농사 축산 원예등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간담회때도 제가 부시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현재 우리 나주하면 배입니다. 그런데 백운동에서 우리 나주를 들어오는 남평이라든가 또한 송정리에서 우리 나주에 진입하는 노안이라든가 거기에 우리 나주의 특산물인 배를 홍보하는 광고탑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회사에서 보면 음료수사를 만드는 회사는 음료수 하나를 팔기 위해서 수천만원의 광고탑을 도로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에 가보아도 그 지역의 특산물인 사과를 선전하기 위해서 각 외지에서 대구로 진입하는 도로에 광고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나주가 배로 유명하다고 선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1시 20분 경에 mbc 문화방송을 들어보면 차인태씨가 유명한 인사들하고 대담을 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락동 시장에서 경매를 하는 경매사하고 경매사가 경력이 15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경매사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차인태씨 역시도 저 역시도 나주배가 단연 유명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지 경매사의 이야기는 경기도 안성배와 비교해서 모든 면에서 가격면이나 질면에서 뒤처진다라고 이야기들었을 때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배에 대해 애쓸것이 아니고 무언가 피부에 와 닿는 현실에 와닿는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 도로 확포장 생각관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보고서 상에 학산리에서 금안리 2.8킬로가 2차선으로 확포장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확포장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역시 대형 트럭이나 대형군내 버스 운행시에는 차 두 대 교행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2차선으로 확포장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금동리에서 계림리 3.3킬로는 30억을 투자하여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림리에서 오정리 1.1킬로는 2006년도에 시행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이부분도겨울에 도로가 빙판길로 되었을때는 군내버스가 운행을 기피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조금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면서 제가 시정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 노안의 교통상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도 831호선 동신대학교에서 삼도가는 도로입니다. 중간이 기만리라는 기만리와 마을이 있습니다만 그 도로구간이 1.5킬로 됩니다 그런데 그 1.5킬로 도로상에서 2, 3년동안에 자그만치 10여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불과 5일전에도 어느 농부한분이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돌아간 바로 그 도로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교통 신호체계하나 없는 그저 차만다닐 수 있는 도로로서 사람이 보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좁은 도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통신호 체계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 학산리 1, 2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골에는 대부분 고령화로 사실 그 육교를 건너기에는 무척 힘겨운 육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사람들이 육교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육교 바로 옆에는 광주에서 노안쪽으로 오시다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무인 스피드건이 있습니다. 그 스피드건이 육교에 가려서 사실 미쳐발견을 못하다가 바로 앞에서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가 엄청나게 많은 도로상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도로상에는 하얀페인트로 덧칠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여수로 가신 김동화 산업건설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하루에 몇 번씩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로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도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호 이상 집단취락마을에 대해서 우선 해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해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4개 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빨리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상계의원 거수) 이상계의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홍섭의원 거수) 박홍섭의원 질문하세요.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우리 김태근 의원님께서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제 15호 태풍루사로 인해서 낙과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주시에서 피해즉시 9월4일부터 9월13일까지 해서 6백여명의 공무원이 담당 마을을 출장해 가지고 피해 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12,797가구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78억72백만원을 농작물로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한바 있다고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고 내용을 듣고 깜짝놀래서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영강동에 과수 농가가 영강동 내에는 네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수 타지역에 가서 있는 사람이 10여가구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 영강동에서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동장이 책상머리 앉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과수원 업자들한테 피해도 확인해보지도 않고 시 당국에다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국장님께서 엄청난 피해 보상을 요구를 했다할 때 우리 영강동 과수 업자들은 농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해주시겠는가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솔직하고 화끈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국장님 아떠 십니까? 답변을 직접 하시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함)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영후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성실하지 못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많이 질문을 하시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익수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동신대에서 노안면 구간 도로확포장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를 해 가지고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는 대체 시설을 해 가지고 무상 양여를 받았고요 장성군에서는 도로 부지로 전남도도 그랬고 도로 부지로 해서 보상을 주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 양여는 현재까지 폐선부지로서는 무상양여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 현재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중앙 초등학교 육교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린대로 학교측과 지역주민들의 협의해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제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학교측이나 지역에서는 필요하다는데 한국 토지개발공사에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육교가 필요치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를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북주공아파트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가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끝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 노후 누수에 대해서는 원칙은 입주자가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번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과배 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피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저한테도 직접 전화를 주셨고 그런데 연청해서 어떤 판매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수혜 피해농가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왔기에 저희 시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알고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장비와 직원들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해보려고 하는 사항인지 어떤 시가 나주배 명성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낙과배 처리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평가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근 의원님께서 루사태풍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그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저번에 농림부 또는 노후보님 오셨을 때도 건의된 사항입니다. 현재 재 지원기준이 농가단위 경작면적의 폐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단위 피해액으로 또는 피해면적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농가 우유 소비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종행사나 회의시에 우유 또는 배즙이 음료로 대체될 수 있도록 소비 확대 대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찬걸 의원님께서 답변은 요구를 안했습니다만 제시해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반영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님께서 농어촌 살리기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송정리에서 저희 나주로 진입하는 구간에 광고탑도 없고 어떤 나주배에 대한 광고가 홍보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시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나주대교현재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준공될 때 그 나주대교에도 아치가 우리 관문의 아치가 설치되어 가지고 이런 나주배에 대한 홍보도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한 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현재 확장된 2차선이라든가 또 현재 토지 보상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개선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831선 동신대에서 삼도간도로는 저희들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현재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나주 IC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저희 시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고속도로하고 같이 건설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도에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어야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원님 말씀과 같이 빨리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계 의원님께서 나주배 수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나주배 생산은 현재 수준으로 제가 유지를 하겠다는 것은 생산량 기준보다는 면적기준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으로 더 확대를 않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비 제조장 시설은 우량 양질의 완숙 퇴비를 생산 소비함으로서 고품질의 배를 생산 할 수 그런 뜻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홍섭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루사피해 즉시 9월4일부터 공무원 6백명을 출장을 보내서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 지원 요청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강동 피해는 80%이상이 ....농가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해서 그때로 책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내용은 미흡합니다만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의 보충질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홍섭의원 거수) 박홍섭의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섭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내용은 잘 압니다만 낙과피해 수매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관내 동장한테 15일날 우리 관내 낙과피해 배를 왜 시에서 수매를 한다는데 하나도 없다고 보고를 했냐하니까 저한테 하나도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분명히 부시장이 여기 계십니다 만 민선 3기 출범 이후로 행정이 무엇인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그런 책상머리 앉은 보고는 안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거의 드리고 기획실장한테 분명히 지적할 랍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무엇 때문에 낙과피해를 하나도 보고를 안 했는가 조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김태근의원 거수) 김태근의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히 한 말씀한 드릴랍니다 태풍피해에 따른 억울한 농가들한테 중앙의 법의 건의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시에서도 억울한 농가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 한번 조사해 보셔 가지고 억울한 농가들한테는 어떤 저리 융자라도 해서 조금 도와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나익수의원 거수) 나익수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원늦게 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을 그때그때 정리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초등학교 육교 설치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더 심도있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해주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기왕 해줄 바에는 철저하게 해주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약속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번복을 하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되었고 토지 개발공사에서 꼭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에들이 안해줄라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데 절 때 해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성북주공 아파트 재개발에 대해서는 참 안쓰럽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혼자사신분이나 부부지간에 노인분들이 서민아파트고 싸니까 자식들은 괜찮은 집에 있으면서 부모들은 거기에다가 많이 어떻게 보면 모시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안해도 상관없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린겁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김세곤의원 거수) 김세곤의원 질문하세요

조금전에 질문한 것 중에 한가지가 빠져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답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해주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학산리 1구 입구에 보면 육교가 있어요 사실 학산리 1구, 2구 주민들이 육교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시에다가 여러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육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육교를 옮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옮기질 않고 육교를 옮긴 대신에 보산리로 가는 굴다리가 있습니다. 굴이 그런데 실제 비좁아가지고 차한대 제대로 갈 수도 없는 그런 굴다리에요 그래가지고 김동화 산업건설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어떤 조치가 채워질 것이라고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상계의원 질문하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기획감사실 간단한 두 가지가 있는데 쉬었다 하실까요 (그냥하자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유지송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보건소 약품 고품질 구입으로 치료 환자공급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태근의원님께서 보건관계자들보다도 더 시민들의 건강을 걱정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에서는 보건소와 13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이중 보건소와 중부지소등 9개 보건기관은 의약분업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 대한 진료의약품은 일반 병의원처럼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일반 약국에서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외지역인 왕곡, 반남, 문평, 산포, 다도지소등 5곳 5개 지소에서만 일반환자 진료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료 의약품을 보건지소에서 직접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보건지소에서 투약하는 일반진료의약품은 통상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대에 수록된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연초에 저희 보건소에서 단가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소별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약품을 선별하여 구비하여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은 의원님께서 잘아 시다시피 민간 병의원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진료환자에 대한 약품은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질병치료에 가장적절한처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사료는 됩니다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사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품질 의약품이 공급될수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부서에 건의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를 찾는 지역주민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로 생활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보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친절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의원 거수) 김태근의원 질문하십시오

김태근 의원입니다. 보건소 일일 수가가 3,410원이죠

보험 청구액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왕곡, 문평, 남평, 다도, 산포 방문수가가 1일 해서 3일까지가 9백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보건소 문제를 가지고 제가 문제를 지적하느냐하면 이게 약 구입단가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7월24일날 대화약품 프로시칸 이게 500정에 10,.3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중단가는 1정당 133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중하고 보건소하고는 구입단가가 몇% 차이가 나느냐하면 약 84%정도 차이가 난것같아요 그런데 이제 방금 소장님 말씀이 처방전으로 보건소에서는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중보다 값이 싼만큼 우리 나주시의 보건소를 찾는 환자한테 특별대우를 해주어야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의 견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약값이 싼이유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여목록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실 거래 가격으로 약품을 공급하고 청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의원은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단가 입찰하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고시가격에 69% 의 낙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31%만큼 일반시중보다 더 싸게 사고있습니다. 약품이 질이 낮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약품이지만 31%정도를 저희들이 싸게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제약 프로시크분은 84% 차이 납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시가격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다음 삐콤 말입니다. 삐콤이 의료보험 수가에 적용이 지금 안되고 있죠?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셔요?

예.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각 면단위 지소는 약품 구입단가 일반 구입단가하고 같아요 어떤 약품이든 그랬을 때 여기 본 보건소에서 31%내지 84%차액이 나는데 반남이라든가 문평이라든가 왕곡은 일반 단가하고는 크게 차이가 안나는 별차이가 안나는 약제도 있다 다음 다시 이 약제들 유달약품하고 계약을 하셨지요

작년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다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물론 여기 약을 구입하는 것은 그 지역의 문평이면 문평 왕곡이면 왕곡 그쪽의 지소장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유권한인데 농촌에 노약자들이 어려운데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어떤 지원을 해서라도 5일 동안에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예.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하면은 약 2 . 30일전에 식중독이 걸렸을 때 영산포 병원에서 아무리 병원을 다니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요. 면단위 약방에 가서 약을 동아제약 낙태루라는 것을 사먹으니까 바로 그 날 즉시부터 듣더라는 것입니다. 이것 무엇입니까? 약이라는 것은 제가 본래 직업이 농약장사요. 약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있어도. 성분상 같다손치드라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신용도가 높은 회사제품이 확실히 효과가 더 낫다.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 관내 보건소를 찾는 환자 분들에게 좋은 약으로 단 시일 내에 치료가 될 수있도록 하기 위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뜻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 이 자료도 다뺐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대원제약제품 코대원이라든가 감기 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좋은 약제로 제가 회사를 일일이 거명을 하면은 그것도 모양새가 않좋을 것 같아서 거명을 안 합니다만, 각 면 단위의 소장님들한테 보건소장님이 아마 그렇게 지시를 해도 손색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게 처방전을 발부하는 시 보건소에서 왜 약을 이렇게 구입을 했는가 이 문제하고 앞으로 면단위에서 지금 현재 구입하는 약제보다도 더 좋은 약품을 구입해서 우리 나주시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항상 신뢰를 갖고 찾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발행을 하는데, 약품이 사용되고있다라고 말씀을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동이 불편자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들 간호사가 직접 그 집을 방문해 가지고 약을 직접 공급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 지소에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빠른시일내에 완치될 수 있는 좋은 약을 쓰도록 계속해서 의사들을 지도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의료보험 수가가 대상이 안 되는 날짜가 2002년 4월 25일이었는데, 약구입은 삐콤은 2002년 5월 24일날 받습니다. 날짜가 한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항상 애정관 관심으로 시민의 결집된 의사를 반영해줄수있도록 시정에 대한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항상 감사드리고있습니다. 이번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의중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질의내용 네가지중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명문고 육성 정찬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주교육진흥재단과 교육발전협의에 관한 사항 김세곤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줄어드는 나주시 인구를 어떻게할것인가등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주셨으므로 나익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나주광장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광장 개발계획은 민선 1기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다 민선 2기에 들어서서 IMF이후 기업구조조정등으로 상징문 건립지원을약속한 기업의 부도 막대한 시비와 민자유치의 어려움으로 백지화된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설명해 드리면은 '96년 2월 재경 나주향우회 정기총회에서 거평그룹 나승렬 회장이 상징문 건립지원비를 구두 약속함에 따라 동년 4월 나주광장 조성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동년 7월 금천면 원곡리 일원에 조성유치결정 11월 상징문 현상공모 당선작 결정 '97년 10월 상징물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98년 1월 상징문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완료 동년 3월 부지매입완료 동년 8월 나주광장 조성사업기본계획 수립완료 동년 12월 부지용도변경등을 거쳤으며, 지금까지 상징문 기본실시 설계 용역 부지매입 기본계획수립등 21억 6,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나주광장 개발계획은 나주를 알리고 나주를 찾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민자유치가 전제되지않는한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시의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98년 당시 추산된 총 사업비는 1,260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나주가 중심이 되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도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설하고있는 강변우회도로 개설 나주대교의 완공과 우회도로가 연결된 IC건설 자전거 도시 경륜장 건설등과 맞물려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 가고있다고 판단됨으로 이 시설사업이 완공되면은 시의 재정의 형편을 고려하여 시행가능성 여부를 의원님과 시민의 의견을 들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미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나익수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시정제안들은 집행부안과 접목시켜 전반적인 시정발전에 기여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출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 질문하세요.

우리 이민교 기획감사실장께서 의회담당이라면은 어차피 늦게까지 계실 분이니까 보고를 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장님이 이 계획을 짤 때 시에 계셨을 텐데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지금 이 계획을 본 의원이 많이 제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변우회도로 나주대교 6차선으로 만든 것이 나주상징문하고 나주광장 때문에 그 계획이 섰거든요. 그런데 나주 강변우회도로는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어버렸고, 나주대교만 6차선으로 하고있는데,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했듯이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 거평그룹 나승렬 회장 그 문제는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징문이 안만들면 되는 것이고, 상징문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안되고 근본적으로 이 개발을 하자는 재원을 어디서 만들자가했느냐하면은 지금 30만평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37 . 8만평 된다고 합니다. 밑에까지 하면은 고수부지에서 나오는 그 지금 자갈은 인기가 없고 모래가 엄청나게 좋은 모래가 거기가 들어있다는것입니다. 골재가 그래서 그것을 누구든지 탐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 들여서 그것을 팔면은 충분한 개발비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남은다는것입니다. 남아 그래서 그것을 막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못 쓸 것은 걷어올려서 약15만평 제방높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고 거기다가 무료주차장 만들고 체육시설 만들고 우리 공설운동장도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있고, 우선 10만평만 하는 것으로 하자고 그때 산 것이 4만 몇평샀죠?

예.

사고 그 돈을 지금 18억 2,300만원에다가 용역비하면은 21억 투자했는데, 그 돈도 아까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 메머드 계획을 아까 이야기한데로 30만평, 35만평 정도에서 골재가 그때 계산해보니까 뭐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다시 이 문제를 검토하시고, 나주의 비젼을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추면은 그 동안에 투자했던 것이 21억이 문제가 아니라 나주대교하고 강변우회도로까지하면은 수십 억이 더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전 시장이 했다고 해서 저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더 진취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나주상징문 만드는 것이야 돈 몇푼되겠습니까? 종합계획을 다시 세우셔 가지고 나주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했던 것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 양복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30일 제71회 정례회의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등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민선 3기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다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선 3기 자치시정에 첫걸음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자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51억 8,200만원이 증가한 3,122억 8,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51억 5,000만원이 증가된 2,694억 5,800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는 3,200만원이 증가한 428억 2,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은 세입의 경우는 우선 지방세는 1회 추경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80억 6,000만원이 증가한 235억 5,1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36억 1,000만원이 증가한 918억 4,1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11억 7,000만원이 증가한 260억 2,9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2억원이 증가한 20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제1회 추경예산과 같으며, 국 도비 보조금은 121억 1,000만원이 증가한 1,024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경상예산이 19억 4,200만원이 증가한 558억 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4억 7,500만원이 증가한 1,953억 1,900만원이고, 채무상환은 1회 추경예산과 같습니다. 또한,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27억 3,300만원이 증가한 173억 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200만원이 증가한 91억 7,600만원이며, 기타 다른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과 같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법정 의무경비로 태풍피해 복구비등 국 도비 보조사업에 따르는 시비부담금 32억 6,000만원과 공무원 처우개선비 13억등을 계상하였으며, 경상비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4,600만원 그리고 나주발전 종합계획수립을위한 기획단 운영을 위해서 2,300만원 수습공무원 일곱 명의 인건비 3,700만원등 실과소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는 논농산 생산비보존 6억 4,200만원과 쌀안정수급대책 택배비 지원을 위해서 1억 6,500만원, 그리고 농가 곡물건조기등 건조기의 자동수분조정장치를 위해서 1억 8,000만원 그리고 자체수매자금 이자보전을 위해서 3억 5,000만원 향토문화회관등 사무실 이전비로 3억 7,000만원 등을 최소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 도비 보조사업 정산반환금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제1회 추경이후 확정된 태풍 및 호후피해복구예산이 반영 국 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등이 변경내용 재 조정 국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계상등 필수적이고 시급한 예산만 책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공평하게 집행하므로서 단 한푼의 세금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 하여 주신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 과 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보람찬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추경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심사를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01회계년도 결산승인 예비심사등 상임위 활동과 그리고 2002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등 예결위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의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