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앞서 보고드립니다. 지난 9월 30일 제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세서 2001년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2001회계연도 나주시 세입 세출 결산 및 2001년도 나주시 공기업 하수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을 심사하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나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결 위원중 연장자이신 김덕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간사선임을 위한 회의부터는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김덕수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금 앉아계신 김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저는 앞전에 예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양하겠습니다.

저의 추천은 취소 하겠습니다.

이동렬 위원이 박홍섭 위원을 추천한 것은 본인의 사양과 추천자의 취소로 한사람만 추천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러면 예결 위원장으로 김덕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덕수 위원이 예결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본위원을 2001년회계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한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결산과 추경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천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거수) 박홍섭위원!

홍두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홍섭위원께서 홍두여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두여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두여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일 봉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정발절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승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나주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에 의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지난 3월과 4월, 약2개월간 회계과에서 예산서와 지출증빙서에 의한 결산서작성 프로그램에 의거 컴퓨터에 입력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4월18일 나주시의회에결산검사 위원 선임을 의뢰하고 5월 3일 나주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 위원에 김성대위원 정민수 세무사와 김영철 회계사의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을 통보 받고 지난 5월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사검사위원 3분으로부터 결산서와 부속서류 계수 일치여부 예산 편성과 집행 적정 여부등 검사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검사내용은 결산서의 세입세출 총괄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 지금 결산현황 채권 현재 채무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물품 증감 및 현재 결산과 부속서류의 결산 수지 상황 총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면 세입세출 결산 규모 전년도 결산 대립 세입금 불납 결손사유별 현황 세입금 미 수납액 사유별 현황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 불용액 현황 보조금 집행 현황등의 세부적인 검사를 받았으며 20일간의 검사가 끝난후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봐 주시기 발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는 결산검사 개요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 하기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2001년 나주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3,381억 37백만원 이며 세출은 2,227억 88백만원 이며 세계잉여금은 1,153억 49백만원 이었습니다 기금은 7종으로 15억 5천만원 채권은 173억 24백만원 채무는 542억 3백만원 공유재산은 595억 85백만원 물품은 45억 57백만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 주요 추진 성과로는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착공으로 쓰레기처리 문제를 해결한 것을 들을수가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은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사전 검토조치 미흡등 4건으로 지적 및 개선사항은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회계별로 총괄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81억 37백만원 세출결산액은 2,227억87백만원 잉여금은 1,153억 49백만원 다음연도의 이월비는 737억 6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12억 84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03억 57백만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수납액은 2,682억 6백만원 미수납액은 20억 55백만원 이었습니다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1,730억 45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은 721억 87백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99억 2백만원이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951억 61백만원으로 이월액이 721억 87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84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16억 89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2억 83백만원이었으며 예산이체는 실과소 통폐합에 따른 운영비로 4억 72백만원 이었습니다 9페이지 계속비 집행으로 지출액은 123억 78백만원 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89억 94백만원 이었으며 불용액이 26억 51백만원 이었습니다. 10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9건에 7억 6천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3백만원 불용액이 32백만원 이었습니다. 11페이지 이월사업비는 410억 53백만원을 지출하고 2002년도로 721억 87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로 표와 같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순세계잉여금등 세부내역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로 공인회계사가 별도로 검사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소에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별도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7개 종류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도말 현재액은 15억 5천만원 입니다 채권현재액결산입니다. 6종류 채권으로서 현재액은 173억 23백만원 입니다 19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연도말 갚아야할 채무현재액은 542억 3백만원입니다 청사기금, 주택사업, 농공단지, 공영개발등과 상하수도 공기업의 채무입니다. 공유재산현재액은 595억85백만원 으로서 청사등 행정재산, 도로 구거 등 공공용재산과 문화재등 보존재산과 시유지를 임대한 잡종재산 등입니다. 20페이지 물품현재액은 45억 57백만원으로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컴퓨터등 각종물품 환가액입니다 21페이지 지적 및 개선사항입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사전검토 및 조치미흡입니다 현황은 먼저 나주시 대호동 252번지 일원에 1억원의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공설운동장 건립을 동신대학교와 관학 협력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의 지상권설정불가로 사업을 포기한 내용으로 지적사항은 사업추진 전 관련법규검토 및 사전협의가 미비 하였으며,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취소될경우 예산을 삼각 조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하였다는 지적입니다 개선방안은 사업추진 전 관련법규검토 및 사전협의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확정추진 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이에 따른 예산 삭감 조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여야 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22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업무 소흘입니다. 현황은 취득세등 3건 10,425천원의 금액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분조치 하였으나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세 소멸시효는 5년이나 지방세법 제30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 압류등을 통하여 시효중단, 정지의 효과가 있어 징수담당공무원의 징수의지에 따라 시효연장이 가능하나 시효가 완성되어 결손 처 분하였다는 지적사항으로 개선방안으로는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 하게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소멸시효로 결손처분을 지양하고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무재산으로 판명될 경우에 결손 처분토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환경보존기금 확보 및 자금활용 계획 미흡입니다. 현황은 나주시 환경보전기금 조성계획에 의하면 1차로 2002년도까지 2억이상 일반회계 및 환경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기금을 확보하여야하나 현재 7천5십7만원만 기금 적립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당초 2002년까지2억원의 환경보전기금 목표액에 비하여 기금확보실적이 저조하여 기금운영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되며 환경보전기금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미흡하여 쾌적한 전원도시 나주건설에 앞장서지 못하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기금활성화를 위하여 일반회계 및 징수교부금에서 적극적으로 기금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집행,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는 의견 이었습니다 24페이지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자금운용 미흡입니다 현황은 2001년도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예산액 7억6천5백만원 이며, 지출액은 1억1천2백만원 으로 예산액 대비 14.7%가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해 집행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생활의 지원을 통하여 영세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상된 특별회계예산이나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14.7%로서 이는 영세민 생활안정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다는 지적으로 앞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충분한 홍보를 통한 수요 조사를 정화히 해서 다수인인 수혜를 받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최선의노력을 경주해야할것이다는 의견이었습니다. 25페이지1억원이상 사업중 설계변경사업 과다발생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각종건설공사 설계시 현장 여건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함으로써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2001년도 1억원이상 공사중 11건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을 파악한 결과 일부건이 현지여건을 충분히 파악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개선방안으로 앞으로 설계를 할 때에는 사전현장여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 변경을 억제토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상시확인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 개선사항입니다 현황은 장애인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전라남도세감명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등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동차 등록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매각)한 경우 이전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때 에는 전라남도세 감면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장애인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장을 수시 검색하여 등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사유를 정확히 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전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으로 세입확충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6건 의지적 및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마는 결산검사위원이 개선방안을 제시한바와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는 세부 적인 내력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손병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연약한 환경사업에 관심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01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해서 실시 하였으며 공기업의 특성상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영철 공인회계사에 의해 회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본 보고서가 169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불량으로 이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으며 결산은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백만단위로 절사해서 보고드린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나주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88년1월1일 설립하여 나주시 일반회계로 운영해 오다가 1995년1월1일 부터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영산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햐여 생활하수 처리와 하수도 시설공사 및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하수도시설 및 하수도 유지관리에 25억천4백9십육만9천원 투자하여 시민환경개선과 수질오염 예방에 기여 하였습니다. 9페이지 부터 26페이지 까지는 건설·개량·수선공사 59건에 대해서 세부내용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부터 55페이지 까지는 예산결산보고서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수입 27억7천5백2십1만4천4백5원이며 자본적수입은 22억2천5백6십4만6천5백원으로 총 50억8십6만9백5원입니다. 세출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 29억7천2백3십6만1백5십원이며 자본적지출은 22억5천9백3십만4천4백4십원으로 총52억3천1백6십6만4천5백9십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은 20억9천6백2십7만4천8백5십2원이며 수입은 58억5천6백5십5만5천6십5원 지출은 52억3천1백6십6만4천5백9십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7억2천백1십6만5천3백2십7원입니다. 차기이월액중 건설개량이월금은 1억천2백십7만3천원과 사고이월금 4억천2백7십9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1억9천6백2십만2천3백2십7원입니다. 5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 명세서로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60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200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차집관로연결공사 외 7건으로 5억2천4백9십6만3천원이며 이월사유로는 사업비 낙찰차액으로 인한 시기일실과 공사,납품기간 미도래 입니다. 62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은 하수도기본계획 용역외 10건으로 사업비는 5억6천3십9만4백2십원입니다. 그중 5억2천3십7만3천백십원은 집행 되었으며, 4천1만8천3백십원은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낙찰차액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분입니다. 68페이지 미수액 조서 및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전기 미수금 이월액과 당기조정액은 총13억7천9백2십8만2천백십원이며, 당기수입액은 13억5천5백7십7만7천6백7십원으로 미수액은 2천3백5십만4천4백4십원입니다. 미지급액은 2001년12월21일부터 12월31일 까지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상환 미도래 금액 2천6백2십3만9천3십8원입니다. 72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산포,공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소요된 지방채 차입금은 총 213억5천백만원으로 2001년 까지 상환액은 원금2억9천백만원과 이자 81억2천9백7십4만8천4백9십원이며, 당기말 미상환 지방채는 원금 210억6천만원, 이자 77억7천8백3십7만9천5백5십4원으로 총 288억3천8백3십7만9천5백5십4원입니다. 75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2001년도 최종 예산액은 68억8천8백4십6만2천원이며, 채무확정액은 52억3천백6십6만4천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6억3천4백6십4만원 약품재료비 6천4백4십4만8천원 동력비 1억4천백7십1만원 수선유지비 2억6백1십7만4천원 일반관리비 5억3천2백3십1만3천원 영업외비용(지급이자) 13억9천3백7만5천원 투자비는 22억5천9백3십만4천원입니다. 80페이지 불용액 조서입니다. 2001년도 예산 68억8천8백4십6만2천4백2십원중 불용액은 11억3천1백8십3만4천8백3십원으로 예산액 대비 16.4%입니다. 11억3천1백8십3만4천8백3십원 불용액중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5억3천1백5십8만5천4백6십원 예산절감액은 6천8백7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6천6백3십만천3백7십원 예비비는 3억6천5백8십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2001년12월31일 현재 자산총액은 462억3천백3십2만3백6원이며, 부채는 210억9천2백4십6만9천4백8십3원, 자본은 251억3천8백8십5만8백2십3원입니다. 83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01년 총수입은 27억7천8백4십2만2천6백2십2원이며 총비용은 45억4천백8십5만7천6백7십3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7억6천3백4십3만5천5십1원입니다. 순손실의 주요내용은 감가삼각비 입니다.(15억8천8백) 87페이지 부터 156페이지는 부속명세서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는 34억4천5십8만9천원으로 톤당원가는 7십1원에 해당되며, 832.6%의 요금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용은 최대한 절감하여 경영개선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1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렬위원 거수) 이동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