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선 의원 발언

수입 농축산물의 식품 검역절차 정상화 및 농가부채 보증인 구제 정부차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입니다. 나주시 농민은 물론 전국의 400만 농업인은 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되고 WTO(세계무역기구)라는 미명하에 수입업자는 웃고 피와 땀으로 생산한 농민은 울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민을 울리고 속이는 정치꾼은 계셔도 농민을 위한 정치인은 찾아 볼수가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농촌이 망하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 환경, 홍수, 인명피해 등 온 국가가 대 혼란이 온다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인은 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과거 정부와 현정부 또는 정치인들의 무관심 속에 외국 농축산물과 식품 수입 과정시 검역절차가 허술한 틈을 타고 생선류에 납덩이가 투입되어 수입되었고, 쇠고기를 과다 수입하여 못다 소비하고 국민들의 눈을 속여 땅속에 매립하고 바나나, 오렌지, 오리고기, 쌀 하물며 무, 배추, 김치를 대홍수처럼 수입해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우리나라를 외국 농축산물 쓰레기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정치인과 정부는 각성해야될 것이다. 이렇게 잘못하고있는 정부와 정치 때문에 나주시의 경우 30,660농가의 총 부채액 약 육천팔백십억천칠백만원이며, 보증채무는 15,156농가의 약 일천육백구십삼억이천구백만원 보증채무비율 농가 약 50%에 달리고있는 실정이다. 나주시 농민을 비롯하여 전국 농민들이 농가부채 독촉장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하는 농민, 타인의 빚 보증 때문에 야밤에 도주하는 농민, 목숨보다 더 소중한 전, 답을 헐값에 파는 농민의 심정을 그 누가 알겠는가? 올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중국산 생배추와 김치가 각각 934톤, 215톤 또 10월 30일자 농민신문기사 내용에 의하면 수입채소 중국산이 천지라고 하며, 중국에서 수입된 물량이 고추, 마늘, 양파등이 88%∼99%가 수입되고 배추는 독차지하고 무까지 수입되어 농민이 무엇을 해먹고 살길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와 정치인 수입업자들이 우리나라 농민은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러므로 나주시 농민과 전국 400만 농민들은 모두 비장한 각오로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농촌이 망하면 국가가 동시에 따라 망하는 것이 기정사실임으로 정부와 정치인은 하루빨리 13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첫째 : 공산품 수출를 확대하기 위해 농축산물 수입 확대로 농가는 피폐화 되어 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공산품 수출로 인한 이익금 일부를 농가에 보전하는 근본 대책. 둘째 :농민을 외면하는 농촌지역 국회의원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셋째 : 국민건강을 위하여 수입농축산물의 식품 검역절차를 정상화하라! 넷째 : 민 관 언론 합동 조사반을 대폭 증원하여 검역조사단을 구성하라! 다섯째 : 농가부채 독촉장에 죽어가는 농민을 즉각 구제하고 빚 보증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하라! 여섯째 : 2002년말 기준으로 전 농가부채를 동결하고 5년거치기간 연리3%,10년균등 분할 연리2%로 상환하게하라. 일곱째 : 본인소유 제외 타인의 담보제공 보증, 신용보증, 연대보증, 카드발급을 전면 폐지하라! 여덥째 : 무,배추 과잉생산시 한평당 생산비 2,200원과 배추 2,500원 선에서 현 재배면적 50%를 수매하여 산지 폐기처분을 즉각 실시하라! 아홉째 : 우리 농민 다 죽이는 무, 배추 수입업체 제품 불매운동을 실시하라! 열번째 : 밭과 논직불제 면적을 철폐하고 실 경작 면적기준으로 직불제를 실시하라! 열한번째 : 수입국 원산지 표시를 확실히 실시하고 건초 수입(가축사료)을 중단하라! 열두번째 : 학교급식, 군인급식, 공공기관, 농협연수원등에 우리 농산물로 즉각 보급하라! 열세번째 : 농업재해 발생시 재배면적의 피해율을 적용하여 피해면적 필지별로 보상법을 개정하라.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원입니다. 나주경륜장 설치사업 허가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경륜장 설치사업의 허가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영산강을 중심으로 드넓은 평야지역을 활용하여 농업을 핵심산업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하지만 농업의 경쟁력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으며 더구나 세계무역질서의 자유화를 시작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정책이 우리 나주와 같은 농업경제위주의 도·농 복합도시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함으로서 앞으로 2차, 3차산업의 육성에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 나주의 인구이동현황을 살펴보면 1970년에 228천명으로 당시에는 중 도시적인 규모를 자랑하였으나 불과 30년이 지난 지금 나주인구의 절반이상이 나주를 떠남에 따라 2000년 말 현재로 109천명으로 격감함으로서 농촌은 피폐하여 탈농현상이 줄을 잇고 지역경제의 발전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여 보란 듯한 산업단지 한 곳도 없는 극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주가 처해 있는 열악한 자치의 경쟁력을 스스로 키워 내기 위하여 문화 관광산업과 서비스산업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 전라남도와의 업무연계를 통하여 경륜장을 유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으며 금년 초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륜장시설 설치용역 심의와 우리 의회의 긍정적인 의견수렴절차를 마쳤습니다. 그 후 행정자치부에 재정투융자의 심의를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였으며 시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에 42억원을 계상하였을 뿐 아니라 문화관광부의 허가신청 절차를 마친 상태로서 그 허가를 득하면 대상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토지매입 및 2005년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주발전의 획기적인 전환과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전라남도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경륜장 설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난데없이 광주광역시에서도 경륜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같은 광역적인 지역에서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조차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나주는 초지일관의 마음과 의지를 갖고서 경륜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 시민적인 지원과 성원을 이끌어 내야만 하며 그러한 한가지 방안으로 오늘 본 건의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경륜장설치사업이 나주발전의 명암을 가늠할 수 있다는 신념과 소신을 갖고서 오늘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경륜장 허가 촉의 건의 나주시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천년고도의 목사고을임을 내외에 자랑하고 있으면서도 시대적으로 산업화의 과정에서 광주권의 팽창에 밀려 심각한 인구유출과 개발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열악한 지역여건을 탈피하고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나주시에서는 전라남도와 연계하여 「나주경륜장 설치사업」을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나주는 호남권의 사이클메카로서 벨로드롬 경기장을 갖추고 있고 나주시청의 사이클팀을 비롯하여 6개팀이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전 시민의 자전거타기 운동이 활성화되어 나주시의 행정조직에 자전거도시팀을 운용할 만큼 경륜에 대한 시민적인 공감대와 기대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 더구나 나주시 송월동에 위치한 설치대상지는 국도 1호선과 13호선이 연결되고 호남선 철도와 호남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과도 연계되어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유동인구의 접근성이 뛰어나서 경륜장을 유치·운영하는데 매우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었음. 나주시에서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경륜장유치에 대한 시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충분하게 알리고 전폭적인 성원을 이끌어 냈으며 대상부지에 대하여 100% 사용승락을 득하여 현재 시민들은 금년에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서 즉시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러한 시점에 나주에 경륜장이 설치되면 광주지역의 자금이 밖으로 유출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내세워서 아무런 준비조차 없이 미흡한 계획을 서둘러 발표한 광주광역시의 끼어들기식 유치경쟁은 아무리 명쾌한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정한 경쟁과 도리를 아예 무시한 무원칙한 행위로 판단됨.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전남과 광주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광역적 화합을 정면으로 배치하고 양 지역의 갈등을 조장할 뿐 아니라 공공행정의 순리를 역행하는 경륜장 유치발표를 즉시 취소하고 각종 언론보도에서 보았듯이 전남도민은 물론 광주시민까지도 광주광역시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대하여 일관되게 비난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각성하여 유치계획을 스스로 거두어 들여야 할 것임 나주시의회 의원일동은 경륜장설치사업을 계획대로 유치함으로서 천년 목사고을 나주인의 위상과 자긍심을 확립할뿐 아니라 우리 나주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장관께서 조속한 시일내에 나주경륜장 설치사업을 허가해 주실 것을 11만 나주시민의 한결같은뜻을 모아 건의함. 2002년 11월 30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