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병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업무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중 하나로 매립지 선정과정부터 사업착수시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역주민들이 인내와 협조로 일단계 사업이 매립용량 29만 1,000입방미터로 조성하는데, 국비 45억 3,700만원등 사업비 145억 5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55% 진척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10월에 사업이 준공되면은 사용개시 승인을 받아 쓰레기를 반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기금 및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지원기금은 기금규모 25억원중 13억원을 확보하여 12억 9,22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급시기는 착공시 50% 준공시 50%를 지급토록되어있는데 왕곡면은 일시금으로 지급을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은 지금까지 173건에 50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금년에는 84건에 30억 7,5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 협약에 따른 2003년도 소요예산 32억을 확보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운곡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일일처리용량 150키로리터 규모로 설치하는데, 국비 49억 4,900만원등 사업비 7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0년 9월에 착공하여 건축공사를 비롯 전기 기계등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지난 10월에 시험가동을 실시하고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시험가동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12월말 준공에 대비할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문평천 정화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다시면 다시교 상하 2.48키로미터에 자연식생 하수처리 어로설치등을 시설하는데 양여금 9억 1,000만원등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착공하여 그 동안 하상정비 하수관로 및 호환블럭시공등 공정이 30% 진척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어도형 낙착공 및 소구조물을 설치하고 식생정화시설하는등 공정을 성실히 시공토록하여 내년 4월 공사준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량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진입도로 1,140미터를 확포장하는데 도비 4억원등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하는사업으로 지금까지 보상금을 95%인 2억 9,295만원을 지급하고 지난 10월 17일착공 표토제거 작업등 토공을 추진중에있습니다. 공정은 55% 진척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조물과 용배수로 공사등을 계획대로 추진 내년 10월 준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금년에 총 3만 3,627건에 11억 6,383만 7,000원을 부과하여 67.8%인 7억 8,912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은 12%인 7,889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다른 세금에 비해 납부실적이 저조하여 대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을 연계 체납징수반을 편성 적극징수할계획입니다. 다만, 경기침체로인해서 화물회사의 500만원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토록하는 방안도 강구토록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아홉사람에 1억 4,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21개소를 점검하여 37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배출부과금과 고발등 경과조치 14개소, 배출부과금은 9개소에 3,130만 6,000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기본부과금을 23개소에 105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출업소 점검 및 위반업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을 활용 환경오염행위의 감시를 강화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을 2,602대를 실시하여 그중 127대를 적발 개선명령과 아울러 28대에 대해 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지난 5월 한달에 117대를 실시 기준초과 19대에 대해서는 자체 정비운행토록하였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결과 위반업소 34개소에 대해서는 1개소를 고발하고 34개소는 행정처분조치를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은 30개 업소를 실시하여 허용보관량 초과등 5개의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남평 그린환경개발의 부도로인한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 집행은 방치된 폐기물 5,716입방미터를 처리하는데, 국비와 지방비 각 50%씩 1억 5,447만 6,000원을 들여 2001년 12월 26일부터 2002년 4월 30일까지 용역처리하였습니다. 다만, 행정대집행 비 회수 문제는 업체의 부도로인해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있느나 무재산으로 채권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분뇨등 오수 영업허가 관련현황은 분뇨수집 운반 7개소 정화조 청소비 5개소등 12개소가 있으며, 오수단속정화조는 10,762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오수단독 정화조 설치사업장 3,575개소를 점검하여 28개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87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점검 오수단독정화조 사업장에 대해서 정상가동 및 내부 청소여부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리수거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분리수거 홍보에 힘쓴한편 재활용품 분리 배출로 444톤을 매각하여 1,482만원의 수입금을 올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는 전년대비 120%인 2억 6,332만 3,000원어치를 판매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의 일부를 보템을 주고있습니다. 또한 위생쓰레기 매립장과 재활용품 선별장을 주부등 시민 320명에 대해 견학토고하여 시민이 쓰레기 처리문제를 직접보고 느끼도록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쓰레기 분리수거함 10개를 추가로 공급하고 쓰레기 봉투값등 각종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할계획입니다. 다만, 재 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분리 미숙으로 쓰레기를 혼합배출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촌폐비닐수거실적은 3,152톤으로 연간 목표량 1,552톤 대비 203%를 수거하여 수거장려금을 키로그람당 50원씩 총 1억 5,7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약빈병이나 고철 유리병등 수거장려금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지원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녀회 청년회등 민간단체와 자원재생공사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폐비닐수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시 전체적으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있으나 일부지역의 참여도가 저조한 문제는 반상회등 지속적 홍보로 시민의식을 제고시켜나가겠며, 태풍루사의 영향으로 폐비닐이 다량수거되어 11월 이후 수거분부터는 장려금 지원이 곤란한 문제는 금년 정기추경시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야생조수보호 활동전개입니다. 우리시의 조수보호구 지정현환은 금성산 40헥타와 나주호 일원 445.7헥타가 유치지구 및 집단도로에 보호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까치등 포획허가를 20건을 해주었으며, 보상신고된 너구리등 12마리를 순천 온누리 동물병원에 인계 구제한바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엽기류 및 올무등 밀렵도구로 야생보호구로 활용해서 수거토록하겠으며, 야생조수 유통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맑고푸른나주21 가꾸기 추진입니다. 세계 물의날 행사등 다양한 환경행사를 개최하여 환경보존의식을 고취하고 맑고푸른나주21협의회를 환경관련단체등의 정화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달 중에 맑고푸른나주21협의회 총회를 개최해서 조직의 재정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민간주도의 조직활성화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관련단체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활동과제를 선정추진토록 저희들이 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6페이지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계속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 145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10월에 준공할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내년에는 주변지역 피해예방을 위한 최신식 설비를 갖춘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도록하는 한편 2003년 1월과 10월에 폐기물시설 중간 검사 및 설치검사를 실시하고 10월에는 사업을 준공 11월부터는 쓰레기를 반입토록 적극추진하여 우리 시의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지원기금 및 숙원사업계속추진입니다. 우리시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 협약에 따라 주민지원 협의체와 해당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 나주시폐기물처리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주민지원기금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공산면에 11억원 왕곡면에 550만원, 다시면에 4,727만원을 1단계 공사가 준공된 시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약에 의한 주민숙원사업은 공산면에 22억원을 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평천 정화사업 계속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방금 보고드린대로 13억을 투자해서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기존 하천의 수생식물 보존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난 4월에 착공 공정이 현재 30% 진척되었습니다. 내년 1월 까지 바이오 호환블럭시공을하고 3월까지 식생정화시설을 하여 4월 준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의 자정작용을 향상시켜서 생태기능을 복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양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계속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1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지금현재 공정이 55% 진척되었습니다. 내년에는 6월까지 구조물과 용비수로 공사를 마치고 10월에 공사를 준공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적극징수입니다. 오염물질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는 취지로 경유자동차와 바닥 총 면적이 160평방미티 이상인 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년에는 정기분은 금년대비 16% 증가한 37,098건에 13억 5,405만 8,000원을 부과할계획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8억 2,103만 2,000원을 징수할계획입니다.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위선방송 홍보등 자진납부를 홍보하고 체납징수반을 상시 운영과 아울러서 무재산이나 도난등 사실상 미 소유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적극추진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말고깨끗한 생활환경보존을 위해서 배출시설 대상업소 364개소에 대해 업소별 등급관리에 따른 연 1내지 3회 정기점검과 민원발생시 수시점검으로 구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청색, 녹색, 적색 업소별로 등급을 구분 관리하여 환경관계법을 잘 지키는 기업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점검결과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하여 자유실천 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내년에는 시 등록차량의 15%인 4,500 여대에 분기별 실시하는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으로 나누어 배출가스 허용기준초과와 부품의 임의제작 여부등을 단속할계획이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90개소에 대해서도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억제시설 정상가동 여부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페기물관리 처리업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의 발생 단계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완벽한 철리시스템의 관리를 위해서 중점 단속대상인 4개소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와 6개소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소에 대해 철저히 지도점검함과 아울러서 신고대상 재활용 사업장에 대해서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 부적정 처리로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내년에는 12개소의 관련 영업자의 적정처리와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단독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와 정상 가동여부를 지도점검하여 우수분뇨의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축입니다. 생활쓰레기를 맨처음 배출하는 가정에서부터 쓰레기와 재 활용품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쓰레기 감량을 추진하고자 내년에는 생활쓰레기의 감량 목표를 현재 일일 발생량 95톤에서 90톤으로 5% 감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서 마트등 대형유통매장에서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대신 재사용 종량제 사용을 적극 권장했으며, 공동주택과 공공장소의 재 활용품 분리수거대 80개를 설치할계획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쓰레기 봉투가격과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등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일정수준 인상하여 발생량 감축을 유도할계획입니다. 인상추진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쓰레기 처리에 대한 시민의식 결여 문제는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견학을 병행추진하고 재활용품 선별장 협소와 압축시설의 미비문제는 현재 조성중인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선별장 시설과 성능이 좋은 압축시설 설비는 우리시 여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항구적인 처리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처리대상업소를 현재 8개 업소에서 20개 업소로 확대할계획이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업체인 남도회사에 대해서도 운영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적정처리되도록 지도점검하겠으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배출수수료가 지난 '99년 8월 처음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비 현실적이므로 이것도 일정수준 인상할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이 지연되고있는 문제로 현 시설 및 운영등에 40억원이 소요되는 중대한 사업이므로 검증되는 공법이 채택될 때 까지 사업시행을 유보하고 타 지역의 처리사례와 자료를 수집 검토분석한 연후에 우리시 실정에 맞는 최적의 공법과 운영방식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야생조수 구호활동 전개입니다. 내년에는 조수보호구역에 조수보호 감시원 3명을 배치 불법엽고류 및 불법도구를 집중 수거함과 아울러서 밀렵 밀거래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겠으며, 명예조수보호원을 적극 활용 보호운동을 전개하여 야생동물의 밀렵을 예방 생태계를 예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맑고푸른나주21 가꾸기 추진입니다. 맑고푸른나주21추진에 지금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환경보존을 위한 주민의식제고와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서 내년에는 민간주도의 환경관련단체의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금성산, 지석강, 나주호, 영산강 사랑하기 운동과 아울러서 환경오염사진 전시회 및 사진 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환경의 날 세계물의날등 다양한 환경의 행사를 개최하여 환경보존의식을 고취하고 맑고푸른나주21협의회 소식지 발간과 홈페이지를 개설 시민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이적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부덕동에 위치한 매립추정량 70,000입방미터의 쓰레기를 현재 공산면에 조성중인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이적하는 사업으로 1단계 조성사업이 준공되면은 내년 10월부터 2004년까지 추진할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7억 5,000만원등 총 15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주변 지역 실태조사와 실시설계를 하여 10월에 이적사업을 착공 2004년 6월까지 사업이 종료되면은 친환경 복원사업계획을 추진 인근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축산폐수 적정처리 및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축산폐수의 배출처리 시설현황은 허가 대상 67농가등 802농가입니다. 내년에는 규제를 받지않고있는 축사면적 50평방미터 미만의 축산농가 86호에 폐수저장 용기를 공급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시지원 7,095만원 자담 5,805만원등 1억 2,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애원, 호혜원등 특정지역을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의 운영비중 전기료의 50% 정도를 지원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한편 공동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 양축의욕을 고취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6,000만원이 됩니다. 아울러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지도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체험교육을 실시할계획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를 시민들의 동참아래 함께 풀어가기위해서 위생쓰레기 매립장과 재활용품 선별시설등 환경기초시설을 직접 보고느끼도록하는 체험 교육을 내년에는 시민 학생 특히 주부등 다양한 계층 2,000명을 대상으로 연중실시할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 및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에 우리시의 환경실태교육이 포함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관장과의 간담회 개최로 토론과 참여자치를 정착시키고 현재 조성중인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환경교육장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소요사업비는 간담회 경비등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연보호 자연환경보호 자연생태계 발굴입니다. 우리 지역에 서식 또는, 분포되어있는 동식물 특히 타 지역에 없는 동식물을 발굴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여 장차 생태공원을 조성 관광 자원화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맑고푸른나주21협의회 연구위원회와 연계 관내 대학 연구진에 조사 용역을 실시할계획이며, 이번 조사가 끝나면은 2004년에는 보존지역설정 및 생태공원을 조성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연구용역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공급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위해서 사용하는 1회용 봉투 줄이는 방안으로 걸음망과 배수관에 장치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시범지구로 지정 공급하여 일정기간 운영한 후에 전체 공동주택 6,200세대에 공급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를 활용하면서 외출시 쓰레기 배출후 감량기를 다시 되 가져 가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용기 표면에 실명제를 실시하여 귀가시 가져가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34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유채꽃 단지조성입니다. 사용이 종료된 쓰레기 매립장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 친환경적인 환경교육장화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공산면에 소재한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지역내에 2,400평방미터의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봄꽃인 유채꽃은 내년 9 . 10월에 가을꽃인 코스모스는 4 . 5월에 파종하는등 진입로 주변과 공한지등 식재가능지에 꽃을 심어 우리가 함부로 버리는 스레기 매립장도 정성껏 가꾸면 아름다워 질수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 혐오시설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전환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보고 드린 우리과의 내년도 시책이나 사업들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