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 팀장 박종우입니다. 환경도시팀장 김영진입니다. 자전거도시팀장 정광호는 나주시발전협의회 때문에 관외 출타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여를못했습니다. 도시정비팀장 송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과 소관 2002년 업무실적 및 2003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은 C급 도시구역인 동 지역 전체와 금천, 왕곡 일부를 포함하여 남평읍 봉황, 공산,다시면의 소재지권 면단위의 도시구역을 포함 52. 29 평방키로미터를 계획인구 92,000명에 대하여 2011년을 목표로 '98년 10월 30일 용역을 시행하여 시민의견 및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지난달 28일까지 마쳤으므로 앞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를 2003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시범도시지정을 위한 용역은 도시계획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로 지정될 시는 용역비 80%와 사업비 50%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시 최대과제로서 문화생태도시로 지정받기위하여 9,11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2년 10월 16일 확정용역결과를 동신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최종 보고를 시청상황실에서 관련 실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2년 11월 13일 문화시범도시 조성방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앞으로 나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전라남도 및 건설교통부에 시범도시 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재산권의 행사와 개발행위규제로인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부개발부담금 지원에 따라서 2001년부터 도로 상 하수도등 기반시설을 위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0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노안면 유곡리 3구와 남평읍 수원리 안길포장 하수도등 지역주민숙원사업을 완료하고 금동 안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연장 660미터 폭 8미터를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2003년도 계속사업으로 총 연장 3,340미터를 도로 확포장할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는 개발제한구역중 일부를 해제 또는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행위 및 건축규제 완화등을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 남평읍, 노안, 금천, 산포의 취락지역 50개 마을로 해제 범위를 1헥타당 15호 기준 20호 이상은 해제가 가능하고 10호이상 19호까지는 취락지구로 지정이 가능하게되었습니다. 현재 마을 단위로 구성되어있는 20호 이상 집단취락은 대부분이 해제 대상이 되겠으며, 가능한 많은 범위가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 8월 취락지구지정 및 해제 용역을 맡겨 추진 중에 있으며, 2002년 12월 주민공람공고 및 2003년 2월 지적승인 및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13호선 숭상 및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나주고 뒷 국도 1호선 분기점에서 영강동 삼거리까지 4.5키로를 120억을 투자하여 저지대 도로구간을 숭상하고 확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 나주역세권 지정개발을 위한 송월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이 되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역세권개발과 동시에 추진으로 인한 사업시기가 다소 연장될 것으로 사료되나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산교에서 이창택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영산교 선창에서 이창택지간의 도시계획도로를 15미터를 확장하는 공사로 총 연장 1,200미터이며, 소요 사업비는 150억을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현재 23억 여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선창에서 이창구획정리사업 구간 1공구 600미터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토지8필지에 대한 보상과 지상물 14동을 철거를 완료하였으므로 146미터 실적으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1공구에 대하여 잔여토지 48필지와 지상물 36동을 연차별로 보상완료후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 우선적으로 1공구에 대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월 부영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송월 부영아파트 학생들 통학로는 물론 송월지구에서 진출이 불량한 보행자 통행로 기능을하는 도로로서 148미터의 폭 7미터로 사업비 7억 3,000만원을 투자 2001년 4월 보상을 실시하고 현재 공정 80%의 공정을 보이고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과원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과원동에 위치한 제2청사앞 소방도로 개설공사로서 연장 118미터 총 사업비 11억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있습니다. 본 공사 또한 현재 추진공정이 80%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남동 지대에 공공도서관 도로개설공사는 공공도서관에서 제일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를 연장 150미터에 폭 8미터를 43억 8,000만원의 투자계획으로 금년에 시비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및 지상물 6건중 4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말까지 미보상 토지 2건에 대하여 보상협의 완료토록 하겠으며,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 2003년 3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3년 12월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공산 남창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공산 남창도로 개설공사는 공산면 도시계획도로 중로 3류 1호선으로 총 연장 340미터중 금년도 시행분 121미터에 폭 15미터를 개설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확보 추진하던 중 농업기반공사 소유 오로 저수지 공사구간에 위치하여 시설 보완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 농업기반공사 협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고있습니다. 현 공정은 70%로서 금년말까지 준공되도록 잔여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영산로 개설공사는 영산포 우체국에서 국도 13호선까지 연장 290미터 폭 8미터의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96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10억 4,000만원을 투자 편입토지보상 및 지상가옥에 대하여 철거를 완료하고 80미터 구간은 도로개설이 기 완료된 지역입니다. 잔여구간 210미터에 대한 공사추진은 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구로 포함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남산 3통 도로개설공사는 남고문입구에서 남산 3통에서 LG후문까지 총 연장 220미터를 폭 8미터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3억 800만원이 소요되며, 공사비는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확정된 6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나머지 160미터 구간은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데로 편입토지 분할 및 보상을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공사비 2억원은 2003년 본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코자하오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02 자전거보도기능 도로설치공사는 총 공사비 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세지면 소재지 다시면 복암리 고분 지역과 금천면 신천리에서 평산동간 봉황면을 대상으로 7.2키로를 2003년 6월까지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 3개 노선을 공사 발주하였으며, 나머지 1개 노선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 9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서 12월중으로 공사 발주하여 사업기간내에 준공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주역 정면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호남선 복선화에 따른 나주역 영산포역이 나주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시청앞에서 나주역을 진입하는 연장 335미터 폭 25미터에서 30미터로 총 공사비 94억원으로 보상은 우리시가 공사는 철도청에서 시행하고있으며, 현재 88%의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협의완료된 구간은 수목제거와 표토처리를 하는 중 문화재가 출퇴되어 공사가 중지상태로 있습니다. 시굴조사를 지난 11월 18일부터 금년말까지 시행하고있으므로 보고서가 작성되면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호대책 추진여부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이 유동적이며, 보상 미협의자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재결절차를 거쳐 편입토지보상협의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막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호남선 복선화에 따른 신역사 이설로 새로운 역사까지 국도 1호선에서 고막원 역사이에 이르는 연장 580미터 폭 9미터로 총 공사비 3억 8,600만원으로 보상은 우리시가 공사는 철도청이 시행하고있습니다. 현재 93%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졌으며, 공사 추진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소유자 두명이 보상비 저렴사유로 보상협의를 거부하고있는 실정으로 지난 2001년 12월 26일자로 평가했기 때문에 1년이 경과되어 재평가 의뢰하였으므로 지속 협의하여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고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저소득 집단거주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지원하므로서 기반시설조성 및 주거공간 확충으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구역내 1읍 3개면 6개동 12개 지구를 지정하여 2002년에 7개지구 2004년에 5개 지구를 총 공사비 542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지구내 도로 20키로미터 상 하수도 공사 20키로 소공원 4,200평방미터 기타 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2개 지구 지정고시와 2002년 사업 7개지구의 개선계획을 고시하였으며, 현재 2002년 사업지구 토지 및 지상물보상을 협의중이며, 지구별 지상물 철거공사는 63%의 진전을 보이고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2년 사업비중 국비 일부가 태풍루사 피해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에서 재해복구비로 전용됨에 따라서 2002년도와 2003년도 예산이 삭감되어 2004년도 이월됨으로 인하여 2003년 시행예정인 5개지구 사업이 2004년도 추진하게 되어 사업지구내의 주민들의 혜택을 1년간 연기하는 불편함이 고쳐졌으나 2004년도 에 신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도 육성지원사업은 대도시와 농촌지역에 편중된 정부예산 시책으로 인하여 오랜기간 소외되었던 읍 지역의 생활편익시설을 정비하므로서 주변 농촌의 경제, 사회, 문화적 중심지로 기능을 유지토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삶의질 향상에 기어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전남도청에 보고하였으며, 2001년 11월 8일 남평읍이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 4조의 근거에 의거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2년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조례개정 및 종합육성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지구지정계획 확정으로 사업규모가 확정되면은 국비 50%, 교부세 20%가 지원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 중앙부처 지원규모에 대행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국토의 난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시행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용역비는 8억 2,7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신법에 의하여 내년 6월까지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2005년까지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지어 통합법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강변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삼도동 나주대교에서 삼영동 영산교까지 영산강 제방을 이용한 공사로 총 연장 4.9키로미터와 폭 20미터의 4차선으로 사업비 264억 3,900만원으로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로 현 공정은 27%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예정공정대로 추진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양여금 전액확보되었으나 시비확보가 어려운 실정으 2002년까지 시비소요액이 68억 4,6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참고로 앞으로 시비 확보 사항에 따라 행정부 방침이 양여금 지원이 차등지원될것으로 사료되고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국도 13호선 숭상 및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본 사업은 국도1호선 분기점부터 영강동 삼거리까지 4.5키로를 35미터 폭으로 확정하여 시청앞 도로부분은 숭상하는 시 국도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20억원이 소요되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펀입토지 분할측량을 실시하고있어 2003년초 공사를 발주시키고자 하였으나 타 구간과 연접하여 나주 역세권개발을 위한 택지개발의 필요성을 대두되고있는바 역세권개발계획과 연계 추진으로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공사비 절감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택지개발과 연계추진하여 국도숭상 및 확포장공사의 장기화가 우려되고있는바 송월지구 택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6억원이 2003년 본예산에 반영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영산동에서 이창택지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같이 본 사업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연차별 지원계획으로해서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공가구간은 영산교에서 이창택지간 1,200미터 구간을 폭 12미터로 확장하는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로 총공사비는 15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3억 3,200만원을 확보하여 일부구간 및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에도 14억 8,200만원을 확보해서 예산범위내에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공사기간이 장기화로 기 철거된 지역주민의 불편은 물론 도시환경을 저해하고있어 우선 선창 4거리에서 이창택지 1공구 600미터 구간이 보상이 완료되는 시기에 1공구 구간에 대한 공사발주를 검토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자전거 보도기능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자전거도로개설은 20억의 예산으로 20키로를 시행코자 계획하고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10억 도비 5,000만원, 시비 9억 5,000 해서 20억을 확보추진할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비지원에 따르는 시비 부담금이 미확보시 추진계획이 차질이 우려되는바 시비부담금 전액이 2003년 본예산에 확보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자전거 메카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도서관옆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보고를 드린바와같이 도서관에서 제일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8,000만원이 금년에 1억 8,000만원 확보하여서 편입토지 일부를 보상하고 2003년도에는 잔여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서 잔여토지보상과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주거밀집지역 소방도로 개설로 시민의 재산보호는 물론 지역발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잔여사업비 2억원이 2003년 본예산에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바랍니다. 남산 3통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구간에 대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보상이 될 수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구간 앞에서 보고한 도시계획 미구간에 대한 금년도 나주시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됨으로 해서 2003년도 2월 중에 편입토지 및 지상물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03년말까지는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부족사업비 2억원은 2003년 본 예산에 확보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불편해소 및 지역발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에는 역전, 선창, 태촌, 본점 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사업비 638억 9,1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말까지 완공예정이며, 2004년 사업지구인 5개지구에 대한 개선계획고시는 2003년 6월중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 사업비 이월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도시저소득 주민의 삵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공사발주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월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송월지구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과의 특수시책으로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도시계획변경, 도시계발구역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에 사업준공예정입니다. 위치는 송월동 나주역사 전면부이며, 소요예산 사업비는 17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소유자 조합구성 환지방식으로 추진코자합니다. 사업시행방침은 사업지구 토지면적 3분의 2이상과 토지소유자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 공사를 시행코자하는 건설회사로 하여금 보상비등을 선수금으로 납부를 받은 후에 공사대금은 현물로 변제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공사는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으로 추진계획한 전면매수 방식으로 본 사업을 추진코자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지연으로 우리시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개발사업자를 선정 환지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03년도 본 예산에 개발계획으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가과장 김영준입니다.지금부터 허가과 소관 2002년도 업무실적과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민원인 만족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수행이니다. 저희과는 민원에 의한 부서이고 시 전반에 대한 인 허가 처리과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봉사적인 정신자세로 민원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와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신뢰도를 인정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 1회 방문 즉시 처리로 주민만족을 충족하였고, 건축행정 정보화사업으로 인터넷 디스켓 CD로 건축인 허가를 처리하므로서 투명성과 정책수립의 적시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민원처리는 10월말 현재 건축민원 10,620건 환경위생민원 1,214건등 총 13,902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한바있습니다. 우리시를 찾아오신 분에게 잘한다고 저희들은 하고있습니다만, 그래도 보이지않게 미숙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를 조속히 발굴해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마을 특성을 감안 개별시책사업을 단위별로 집약화 하여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농촌주거환경에 주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추택개량 78동, 빈지정비 68동, 화장실개량 58동등 총 204동에 16억을 투자하여 10월말 현재 완공 143동, 공사중 21동, 미착공 40동이 있으며 11월말현재 완공 151동, 미착공 18동등으로 91%의 공정을 보이고있습니다. 빈집정비와 화장실개량은 민간자본적 지원으로 동당 30만원과 6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촌주택은 동당 2,000만원으로 5년 거치 15년 거치 이자 5.5%인 상환 융자금을 지원하고있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못한 동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완료되도록 지도 감독등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금년회수 목표액은 713동에 6억 2,500만원으로 회수실적은 3억 8,600만원으로 회수율 62%를 나타내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체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함은 물론 상환독려반을 편성해서 호별방문하여 상환독려를 하고있습니다만, 융자금 상환능력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으면서도 연체상환한자에 대해서는 임의 경매등 강제징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해주택 복구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집중호우 라마손. 루사등으로인해서 수해주택 복구를 기울여 오고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등으로 보고서에는 10월 30일로 되어있으나 전파 6동, 반파 41동으로 47동이 발생해서 11월 30일 현재 완공 38동, 공사중 9동으로 완공 80%의 공정을 보이고있습니다. 11월말 현재 공사중인 9동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행정의 기술진을 동원해서 특별관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택건설사업추진입니다. 쾌적하고 견실한 아파트가 될 수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남평 공간아파트가 3동 262세대로 11층 골조공사중 부도로 인해서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으며, 남평에 있는 팔만아파트는 3동 210세대로 금년 1월 28일자로 사용승인해서 임대분양한바있습니다. 또한, 대호동에 있는 호반리젠시빌 임대아파트는 2동에 263세대로 13층 골조완료하고 임대입주자 모집공고를 한바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장 주변에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현장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업무를 신속투명하게 처리토록 노력하였고,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건축분야 신뢰도를 고취하고 각종 건축물 행정추진시 실명제구축에 앞장을 섰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도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수립과 단속반을 편성운영해서 2001년도에 사용한 건축물 점검에서 위법 건축물 두건을 적발 행정조치한바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도 12건을 적발해서 고발 과태료 부과 등으로 교체한바있습니다. 앞으로는 입원 및 불법 건축물을 사전 예방이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주민게도 및 홍보실시에 역점을 두고 건축공사장 현장 지도점검 실명제를 계속 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관리입니다. 교통소통의 원활과 시민공중의 편의제공등 도시기능유지 및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시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524개소에 7,880대를 확보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 및 수시로 주차장관리를 점검해서 물품적치 진입로 폐쇄 등을 현장 시정한바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 자율적인 준법정신을 함양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 자율적인 준법정신에 반영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간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설계감독추진입니다. 건축코자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설계 및 준공현황 도면을 작성해서 신뢰받는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0건의 건축설계와 264건의 현황도면을 작성해서 3,000여 만원의 가계지출을 절약해 준바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신축공사 및 영산포 5일 시장을 지도 감독 완료하였으며, 현재 산포 정자교 전망대 건립을 추진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견실한 건축물이 되도록 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물 무료설계에 대한 민간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민간 및 공공건축물의 현장 감독으로 부실시공 및 위법시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업무실적을 마치고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민원인 만족을 위한 친절봉사의 정신입니다. 아까 실적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저희과는 시민들의 생계와 직접 연결되는 전반적인 인 허가 처리과로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므로서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근무에 임하므르서 주민행정에 믿음을 가짐으로서 자발적으로 지역발전에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감으로서 살맛나는 농가가 될 수있도록 하나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택개량 150동, 빈집정비 70동, 화장실개량 70동등 총 290동에 32억원을 투자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 실적과 마찬가지로 빈집정비와 화장실 개량은 민간자본적 자금으로 동당 30만원과 6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주택개량은 연 5.5%로 2,000만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회수입니다. 2003년도 회수목표액은 598동에 5억 9,400여 만원입니다. 연체자를 줄일 수 있도록 상환독려반을 편성해서 호별방문 독촉장 발부 등으로 융자금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례적으로 연체자에 대해서는 강제처분들을 불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택건설사업추진입니다. 양질의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기위해서 철저한 설계심사와 시공에서 완공단계까지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므로서 부실없은 견실한 건축물이 될 수있도록하겠습니다. 내년 계획으로는 대호동에 있는 리젠시빌 263세대의 임대아파트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입주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축행정건실화 추진입니다. 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신뢰도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건축조례개정과 각종 인 허가 서류 간소화 등으로 등으로 국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건축분야 실명제를 실시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입니다.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므로서 시민공익편익 제공등 도시기능유지 및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설주차장을 가지고있는 건축지역에는 시민들이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내서 교통이 원활히 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간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설계감독추진입니다. 2003년도 에도 금년도와 같이 열심히 시민과 함께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민간건축물 설계 및 현황도면은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으며, 건축신고 공사장 현장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시 발주 공공건축물 설계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친환경적 건축물 조성입니다. 친환경은 문자그대로 환경과 친해보자는 뜻입니다. 환경은 자연적 조건과 물리적 조건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해서 하늘이 주신 환경이 난잡하게 되어가고있습니다. 이에 대응코자 건축행정을 추진코자합니다. 친환경적이고 열린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주거 즉, 자연을 이용한 전원주택과 전통주택을 건립토록 유도하여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적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집단취락 단속주택건립과 아울러서 담장낮추기 담장조경 아름다운 정원가꾸기 언덕을 이용한 건축물 축조와 가능한한 성냥각 건축물을 지향하고 전통적인 건축물 축조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 인 허가시 법리적 검토와 친환경적 계획 및 기술축정을 사전에 연수하겠습니다. 친환경적 건축물을 조성 참여자에게는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해서 표창과 인증을 수여하겠으며 선정된 건축물을 전국 우수 건축물과 포함해서 사진전시회 및 현장안내로 친환경건축 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로 주민참여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목사골 나주 전통성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건설로 제1의 전원도시를 조성하므로서 인구유입의 한몫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종환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개량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는 곳에만 해당이 됩니까?

지금 화장실 개량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지구지정을 설정한 곳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하게되면은 수세식 물이 바로 농로로 빠지면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정화를 시킨 다음에 해야하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해야만이 정화조 설치를 도에서 시설을 해 줍니다.

전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전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실행이 안되고 계속해서 소외된 저희면에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가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전번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중에 있습니다만, 지구 지정을 설치한 지역이 산포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나 우리시 재산 가지고는 도저희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원이 나오면은 그것이 되는데, 전혀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될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하수도 관로가 지나간 줄 알고있습니다만, 그곳까지 연결은 저희들이 시켜주지못하고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면민들이 거기까지 연결을시켜준다면은 하시라도 해줄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이 업무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졌다면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원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소외 받는 지역이 없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9페이지 산포 정자교 전망대 설계감독을 하신다고 기록에 나와있는데요. 전망대 공사 현장을 가보니까 상수도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수도시설이

상수도에는 설계도에 포함되어 있지않거든요. 그 관계는 만일 상수도가 필요하다할때는 다시 검토해서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가능한 곳에 할 수 있으면은 해보도로 그렇게 연구해 볼 랍니다.

건물자체에 다가 수도를 연결할 수 있게끔 설계가 나와서 차공을 하고 있다가 다음에 상수도 연결만 된다면은 바로 상수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식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번 해 볼 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에 국민주택기금 회수에 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수목표액이 6억 2,584만원입니다. 기록을 보시면은 원금은 3억 9,565만원이고, 이자가 2억 3,000정도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안 해보았지만 약60% 정도 원금에 이자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향후추진계획을 보시면은 계획된 보고에 정말 그치지마시고, 농촌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말 여러 직원님들께서나 팀장님께서 잘해 주시고 계시겠지만은 원금 + 이자인데 이자보다 연체이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갔다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되었을 때는 정말 받지못하고 시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많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이렇게 누적이 되지 않았을 때 받아 들일 수 있는 정말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진호 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녹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업육성 팀장입니다. 산림보호 팀장입니다. 도시조경 팀장입니다. 녹지과장 나진호입니다. 녹지과 소관 2002년도 업무실적 및 2003년도 업무계획을 존경하는 소속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됨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02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경제소득수종과 풍치경관 조림을 추진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11개 수종 49만 6,000본을 쉽게 완료하였고, 풀베기외 3개 작업 1,786헥타중 천연보육림 100헥타와 간벌 80헥타 공공근로사업 446헥타중 4단계 사업 50헥타를 제외한 2,022헥타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육림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을 동절기임을 감안해서 빠른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3년도 조림 및 육림사업 대상지 조사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임도개설 및 보수입니다.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조기 정착과 임업경영의 기반조성 및 마을과 마을간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임도 2개소 1.9키로와 구조개량 3개소 5.6키로 보수 1개소 3키로중 임도신설 1개소, 0.3키로와 구조개량 2개소 2.84키로는 완료하였으며,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다시 신광지구와 노안면 영풍지구는 동절기 임을 감안 12월 3일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2003년도 신설노선에 대한 산주동의서 징구 및 영림계획 변경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촌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소득원 개발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 마을은 다도면 방산리 방촌마을로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산림문화회관외 4종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계약의뢰되어있는 하수도 시설사업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녹취불능)

나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곤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임도개설란이 나와있습니다. 임도개설을 했을 때 효과가 임업경영의 기계화와 산불확산방지를 위한 방화선 구축 마을과 마을간 도로망 연결 이렇게 하셨는데요. 올 여름에 홍수로 인해서 강원도 강릉과 속초가 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지형적으로 거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단 한가지는 임도개발로인해서 임도의 영향을 받지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물론 강원도와 우리 나주는 물론 토질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도개설을 잘못해 가지고 사실은 산사태가 많이 일어났어요. 재산피해도 많이 받고 인명피해도 많이 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과연 이 임도개설이 실용성이 있는것인가 또한, 만약에 하게된다면은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임도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산사태가 발생된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대로 산사태에 요인이 될 수없는 자리를 선정을 합니다. 이것은 산림토건 전문가가 설계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염려를 해서 실시토록할랍니다. 임도 선진국을 제가 아직 못가보았습니다만, 강사들에 의하면은 전문교관들에 의하면은 선진국일수록 임도조성이 많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산림적 목적으로 보면은 산림 만약에 임도가 없으면은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임무로는 마을과 교통 생태계를 주장하는 환경론자들은 반대하고있죠 그 점을 잘 어울려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릴 랍니다. 임도개설은 그 시공은 어디서 합니까?

원래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 경유는 시장이 예정지 조사를 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올립니다. 그러면은 도지사가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전문적으로 비영리 사업단체의 산림조합에서 인력을 보유하고있습니다. 토목기술자를 토목직을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우리시에서는 100% 임도를 산립조합에서 시행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도 거의 조합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한데가 있어요? 100% 다 한데가 있나고요?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한군데 모 시에서 해 가지고 경험담으로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제청 삼청까지 가가지고 부도가 나 가지고 못해버렸어요. 산림 임도는 일반도로의 20분의 1의 설계가 일반 마을안길이라든지 약 10분의 1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이 상당이 이윤이 희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일에 비해서 별도로 전문성을 갖추고있는 산립조합만이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과장님 산립조합에서 100% 독점을 하다보니까 부실시공에 원흉이 될 수도 있어요. 산림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보고입니다만,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그 부분은 지켜보랍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도 지사가 있고, 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독점을 하다보니까 부실시공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금성산 한번씩 올라가보면은 그 부분을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각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꼭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반남 출신 강인규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금성산 가야산 등산로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나주에 3대 명산중에 하나로 지정되어있는 반남에 자미산정 가보셨습니까? 그 자미산은 아주 낮은 해발 94.5미터의 아주 낮은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금성산과 가야산도 3대 명산중에 한 곳이라고도 이야기를 듣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든지 균형 발전이 될 수있도록 자미산정도 세부적인 정비를 수립해 가지고 균형발전될수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싶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은 지금 현재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잡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로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운점도 아마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좀 파악을 하셔서 정말 시민들의 건강과 정서순화가 될 수있는 그런 등산로도 좀 개발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주에 명산이라하면은 시 자체에서도 금성산, 가야산, 자미산, 남평경계도 산이 있습니다만, 3대 명산으로 지정을 해놓고 자가당착적으로 자미산까지는 잘 모미쳤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때 년도마다 예산을 형편에 여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적해주신바와같이 자미산에도 가야산이 어느 정도 금성산, 가야산이 개발이 되었다고 본 과장은 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미산, 남평 월영재산도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오늘 녹지과에서 2002년도 실적하고 2003년도 계획을 보고를 들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만봉석산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있으며, 또한 그 당시에 지상 보도된 검찰에 고발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주지검으로부터 압수되었던 관계 서류 일체는 별다른 특이한 지적사항없이 다시 반환 받았습니다. 20일전에 반환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봉의 현장관리는 지금 현재 반출중지사항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자연 발생된 돌에 대해서는 허가부서에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받아서 시행하라는 통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토목용 채석이 자연석이 더 많을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과에서는 허가부서에 다가 11월 7일자로 별도 부수적 발생된 자연석의 경우는 적법절차를 밟아서 반출하라는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전에 가보았습니다만, 사실은 한계에 와있더라고요. 한계내용은 원석이 나와버립니다. 더 이상 돌이 안나오겠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이상은 안나오고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용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영개발사업소장 이윤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기축 경영관리 팀장입니다. 나한성 경영개발 팀장입니다. 정찬웅 투자유치 팀장입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02년도 업무실적으로 송월 2지구 역세권개발사업, 하천골재채취 위탁직영사업, 나주호 관광지 조성 민자유치사업, 이창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 이창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그리고 2003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비 확보 관계로 토지공사와 사업 참여 및 시행방안을 협의중 신역사 진입로의 선 시행에 따른 인접지역 지가 상승 및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토지공사에서 공동개발의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동개발이 어려워짐에 따라 도시과에서 보고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도시과에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하천골재채취사업입니다. 동강면 월송리 626번지 영산강 내에서 . . . (녹취불능) 체비지 매각입니다.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발생한 매각대상 체비지는 60필지에 50,626평방미터로 그 동안 56필지 26,598평방미터를 매각하였습니다. 잔여체비지 매각처분을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체비지 매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계획으로 나주호 관광지 조성민자유치사업입니다.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전액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며, 나주호 관광지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며, 지금까지 국토이용변경계획을 마치고 환경 재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와 매장문화재 발굴과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중입니다. 앞으로 환경 재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은 에너지 사용계획협의와 사업승인을 득하여 2003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입니다. 나주시 이창동 일원 88,900여평에 시행한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환지청산징수는 4억 2,000만원과 교부금 6,500만원으로 환지청산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진 납부토록 계속 독려하고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공매처분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교부대상자에 대해서는 청산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하되 교부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공시송달후 공탁처리하여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창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입니다. 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발생된 매각대상 체비지는 60필지에 50,626평방미터로서 그 동안 56필지 26,598평방미터를 매각하였습니다. 잔여체비지 4필지 24,028평방미터의 매각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배포하는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체비지 매각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매각되지 않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체결당시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토록 하였으므로 잔여체비지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와 정산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