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시정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 신영중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에서 금년도 추진하였던 업무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계위원 거수) 이상계위원!

이상계위원입니다. 민원인 불편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가 몸에 베어있지 않고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은 만큼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민원서비스에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상계위원님께서 민원인들께서 아직도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친절봉사가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아침에 다짐 인사도 한번씩 해보고 하루가 끝나면 반성도 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해서 친절봉사가 몸에 벨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봉사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어제 저한테 민원인이 찾아왔어요 이상계위원님이 조금전에 하신 말씀하고 같아요 상당히 민원실이 여러 가지로 무질서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닐건데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이 업무에 잘못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 입장에서 제가 지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적관리 측량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측량 부분에 대해서 측량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측량을 기피하고 그러는 현상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로 세원 발굴이나 여러 부분에서 시 업무에 연계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30만원이상 된다면 큰 부담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적은 30만원 측량을 하고 나면 땅값에 못미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업무처리가 잘되어야 시정도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한 지적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적직들이 즉말해서 할 수 있다면 지적직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지적공사에 확인만 맡으면 저는 짧은 생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 안느냐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 또한 이기회로해서 민원봉사과에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린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동렬 위원님께서 지적 측량비가 너무 비싸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렬 위원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측량비관계는 측량비 저도 그것을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만 아마 지적공사에서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측량비를 징수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서 이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지적측량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지적측량을 지적직이 해주었으면 시민들 봉사차원에서 해주었으면 한다는 건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적 측량관계는 지적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지 없는 지는 이것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만일 할 수 있더라도 우리 지적직 공무원들 수가 굉장히 적고 그래서 관청에서 하는 측량을 해야할 그런 것도 지금 지적 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현재 알기 있기로는 지적측량문제는 지적공사로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묻는 것은 할 수 있는 범위해서 내에서는 시에서 연구를 해보시라 그 뜻이었고 지적측량검사가 지금 보면 650필지를 측량을 그정도 평균하고 있으니까 해서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측량 지적직을 늘려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도움이 된다면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적공사의 주업무가 지적 측량입니다. 다른 것은 안 하거든요 지적측량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생각입니다만 건의도 하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건의해서 할 수 있다면 해 보시라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섭위원님!

홍경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호적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업무를 전산화로 일관해서 대단히 시민에게 편리를 도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현상이면서 그렇게 되길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호적에 생년월일 이라든가 또는 이름이 즉 한문이 굉장히 많이 틀린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이나 또는 한문글자가 틀린 사람들을 일정 기간을 두어서 정비기간을 두어 가지고 완벽하게 오류가 없이 만들어 가지고 시스템 만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꼭염두 해두고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문으로 원래 호적에 신고할 때 그대로 된 것을 다르게 그때 신고를 잘못했다 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호적부에 등록된 것이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잘못되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권으로 정정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리냐하면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지금 젊으신 공무원들께서 한자를 잘 모르셔요 그래가지고 엉둥한 글자를 써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류가 발생되면 안되겠기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하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고 또 한가지는 그 토지 대장을 떼어보면 그 지적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지대장을 하나 떼면 모든 토지에 관한 요목이 거기에 삽입이 되어도 충분한데 지금 우리가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지목 지적만 나오지 다른것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평상시에도 부동산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토지대장 하나를 떼면 모든 것이 거기에 삽입될수 있도록 내가 한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생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지적정보 시스템을 해 가지고 지금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그러니까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몇 가지 나 토지대장을 떼면 삽입이 됩니까 가령 지적도라 할지 또 아니면 공시지가라 할지 또 공시지가 연월이라할지 공시지가 변동연월이라할지 그런 것이 전부가 기재가 되어야 할텐데 지금 몇 가지나 인프라 구축을 하면 몇 가지나 거기 한 장을 떼어 보면 나오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시스템이 운영이 되면 토지대장을 떼면 지적도면이 나오고 토지대장 안에가

공적 도면은 안나오잖아요

현재는 안나오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어떠어떤 사항들이 들어가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죠 어떤 항목이 거기에 다 기재되어 가지고 우리 한눈에 볼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거기에 삽입이 됩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어요 그런데 현재 토지대장을 보면 공시지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 등급 그런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등급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전부 입력을 시켜야 되어요 토지 이용계획 그런 것을 입력을 시키면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대로 토지대장 하나 떼면 지적도면이 거기에 들어가고 공시지가도 들어가도록 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 그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나주시가 전라남도시범으로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해보면 서너가지가 더 들어가지 않냐 지금 빼 놓았으니 한번 홍위원님한테 보여드려볼께요

지금 거기에서 말씀을 해보세요 몇 가지나 거기에

현재 여기에 들어간 것은 토지 표시하고 소유권 관계하고 또 도면이 들어가고 토지 등급이 들어가 있거든요 토지 등급이

토지 등급은 기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현재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어요

그러면 별로 효과를 못내내요 나는 인프라 구축을 하면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한 장떼어서 다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는 주소라 할지 또는 소유자라 할지 또는 지목이라 할지 또는 등급이라 할지 이런 것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삽입이 되어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느냐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공시지가라든지 토지 이용계획 확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작업이 완료되면

토지이용계획만 그게 삽입이 되어 버려요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들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한번 가서 떼어 가지고 한가지를 떼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는데 마치 이렇게 인프라 구축을 해 가지고 편리를 도모하겠다 또는 우리 전남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매우 마음에 반가워서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는 좀더 한가지라도 더삽입이 되어서 우리 시민이 한번 내왕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예 계속 연구해서 개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백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희백입니다. 정보 통신과 소관 2002년도 업무 실적과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시책과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기문입니다. 자치과 2002년업무 실적과 2003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렬위원 거수) 이동렬 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이 지금 지난번에 개정이 안되어가지고 있죠?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지난번에 8군데하고 2003년도 11군데를 하겠다 옛날 지침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겠다 그 말씀인데 그 부분이 운영을 하는데 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조금 미진한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새로 조례를 개정해서 자치센터운영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복안을 해서 우리 조례안을 새로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 우선적인 것이 조례개정이 아니라 이대로 하다보면 옛날 구태의연한 자치운영이 되어 가지고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예산확보는 이미 도비나 국비가 진작부터 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나 아직 확정내시는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공문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도비하고 국비 이렇게 지원 해줄테니까 확보를 하라

그러니까 확보가 11억이 이렇게 되었다고 보고를 하신 것이 그렇게 확정적이 아니면 확보를 얘기를 안해야 되고 사업별로 보면 12억2천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도 이제 고쳐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의회와 연구를 해서 헛계획만 세우지 말고 의회와 시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조례개정 이후에 이것이 시행이 되었으면 한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용의는 없는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만 세워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한발짜리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면 모든 것이 소비만 많아지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은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확고히 결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참고 하겠습니다.

예 홍경석위원님!

홍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과가 지금 시한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 12월 말일까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업무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2003년도에 주민자치과가 존치하면서 어떤 계획이 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2003년도부터 우리 주민자치과가 어떻게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는 금년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자체는 설사 주민자치과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할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과는 어떻게 앞으로 향후

저희들로서는 조직에 관한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고 저희들은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라도 업무 추진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부에서부터 어떤 공문도 없고 또는 시청에서도 어떤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아직 논의된바 없어요

예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장 당시에 이 조례를 통과시킨 가장 으뜸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치센터 그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연구를 해보시오 그래서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좋겠소 정부에서는 어차피 읍면동 조직 개편을 하면서 빈자리를 메꾸기위해서 자치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센터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연구해보시오 했는데 결과가 있습니까? 왜 아무말씀도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의회에 제출된 조례상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호화스럽게 꾸며서 헬스기구 해놓았는데 이게 뭐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입이 둥그레저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보고 있어요 몇 사람만 이용하고 이게 이런 시비를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고 이렇게 의아스럽게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수혜가 골고루 번졌을 때와 어떤 명분과 시정홍보가 확 실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미치지 않는다 이 말 이게 뭐냐 이 말 전시효과도 아니고 뭐 시민의 건강증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의 효과에 대해서는 진짜지지 부진하고 활용도라든가 모든 부분문제에서 이건 행정행위로서 맞지 않다 이것이 전체의 생각인데 우리 주민자치과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

여론조사는 해본적은 없습니다만

잘한다 하던가요?

일반적으로 현재 주민 자치센터에 대해서 최초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설사 이제도가 지금 그렇게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이 되었을지라도 앞으로 이사업을 목적이 주민을 위하고 주민자치를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더욱 발전 강화해 나가겠

그 말 말씀은 맞다니까요 지금 편일적으로 어떻게 보면 너희들은 우리를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지금 자치시대에 그런 말씀은 안맞다 이 말씀이에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6천만원이나 지금 동당 6천만원 입니까? 6천만원을 투자해서 효과를 최소한 3억이나 4억원어치를 누릴 수 있는 효과적인 투자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들면 경제원리에 비유해서도 그런데 6천만원을 투자해놓고도 1백만원어치 수익을 못 올린다 이 말 시민들이 볼 때 이건 투자에 비해서 이것은 헛짓거리다 이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런 행위를 계속 검토 해보라고 해도 아무 이상 없고 계속 하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하시는지 연구를 해보라고 해도 들은척만척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

그것을 고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그것은 고집이 아니라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일관성이 없고 지금 현재 그 이 사업의 목적이 결과적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주민을 위해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그러니까요 아니 과장님 주민들이 주민들한테 생각하고 한다고 행정은 했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일방적인 몇 사람만 이렇게 하고 그것도 활용도가 몇 사람도 제대로 이용을 안한다 이 말 산지기 거문고다 이 말 그런데 시행해보아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해서 효율적인 행정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조례가 있고 지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할란다 이 말씀은 조금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을 수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예측을 해서 말씀을 해 드렸는데도 이것을 꿈쩍하지 않고 무조건 시민들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계속한다 이 말 그런데 그것을 시정을 하지 않고 계속한다는 이야기는 시장님이 계속 지시를 하니까 한다는 이야기요 아니면 이유가 무엇이에요 행정자치부에서 계속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말씀이요 문제점을 전부 발굴해서 안 되는 것은 빨리 고쳐야 할 것이 아니요?

문제점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현재 알기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회수 한번 찾아보셨어요

약 지금 시설에서 활용하고 곳이 하루에 30명에서 50명정도

그러면요 그 면이나 동이 몇 명입니까 인구수가?

인구수가 몇 명 지금현재 시설로 봐서 그 전주민이 100%활용한다는 것은

과장님 내말씀들어 보시라니까요 송월동이 몇 명이요? 인구수가?

송월동 인구는 약 8천명 정도

9천이죠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6천입니다.

투자금액을 6천 했지요?

30명이 활용

과장님 같으면 과장님 답변을 과장님 답변하시라니까요 과장님께서

답변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요 말씀을 내가 하고 있잖아요 이야기를 6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30명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하기에는 30명이 이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9천명에서 6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30명도 이용을 않고 있는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맞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최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더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어야지 지금 현재 작다고 해서 그것을 안 된다고 무조건 폐쇄를 하는 방향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폐쇄를 하란말은 안 했잖아요 앞으로 시설을 동마다 다 해 가지고 몇 군데 해야할 명분을 만드는 것 아니요 효과가 좋다하면 그렇게 해야할 것 아니요 그러지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주민들이 하도록 해주는 것이 지금현재 시설을 해놓고 그것이 안되니까

그러면 노력하는 것이 누가 노력을 안 했단 말이요 시설해놓고 계속이용을 않고 있다는 이유는 지금 노력을 해야 한다는데 누가 노력을 안 했어요 과장님이 안 했어요 아니면 동에서 안 했어요 자치센터 주민 자치회장이 안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해보셨을 것이 아니요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나익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앞으로라도 더욱더 시민이 문화나 복지 문제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깊이 연구해달라는 아마 부탁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부탁도 되지만 행정행위를 해서 효과적인 부분 문제를 두드려 보고 확인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고 그러면 자치센터 발주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해서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아 이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구나 해서 조사를 해보시오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요? 출발부터 그렇게 했다 이 말 그런데 무조건 이의 없다 해야된다 과장님 고집으로 아집으로 계속 한다 이 말 그러면 해 봐 가지고 지금 설치를 했다 이 말 몇 군데를 했어요 했는데 처음에는 30명이에요 지금 10명도 이용안해요 문을 닫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확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려면 어떤 방향이 있어야겠다 어떤 것을 보완해야 쓰겠다 대책을 만들어 주라 이 말 대안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해야한다 이 이야기는 논리에도 안 맞고 앞으로 명분에도 행정행위를 하신 분들한테 안 맞지 않냐 이것을 우리 의원이 질문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앞으로 확대하면 되는것이지 뭔 그것이 문제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안 맞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찬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박과장님 내용을 서로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네요 당초에 저희들도 주민자치센터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각시군이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익수의원님이 당시에 자치위원장으로 계실때에요 그래서 이걸 해야지만이 행자부에서 교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야된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 통과를 시켜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통과를 시켜놓고 보니까 각읍면동 지역에서 자치기구를 말하자면 발족 시킨 과장에서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지역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또 해놓고 하다보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사실은 보면 그 돈 갖다가 사무실 해서 헬스기구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말하자면 주민들끼리 모여 가지고 행정의 자율적으로 자치기구가 행정하고 같이 보조의 역할도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들끼리 만날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간담회 비슷하게 만나서 보면 90%이상은 다 그렇게 말씀들 하셔 지금 실질적으로 자치기구가 제 기능역할을 하고 있느냐 전반적으로 못하고 있다 해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나위원님께서 그러면 이것을 말하자면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폐지시킬 필요도 있다 공무원들도 자치센터를 하다보니까 읍면동에서 본 청으로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직원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직원들도 엄청난 말하자면 불편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세무과 지금같은 경우는 세금 징수도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지난번에 공무원 직장협의회하고 부시장하고 관계도 조금 말하자면 왜곡 되어 가지고 서로 이해를 못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도 발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 전체적으로 17명 열일곱분이 다 말하자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장님한테는 지금 현재 이 제도 가지고는 조금 시민들에게 호응을 못 받으니까 개선방향을 연구를 해달라 지금 이것을 주민하신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선 방향을 과장님이 다음에라도 업무보고 할 때 보고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하면 될 것인데 뭘 자꾸 그냥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밀고 가시려고 하면 안되지요

의무적으로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 행정 그렇습니다. 일단 그 사업 정책이 결정되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지금 초창기에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치센터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지금 그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시정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겨우 2개월 운영을 해보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고 하는데서 지금 한두군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센터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문제점으로 발굴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현단계에선 나오지 안 했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 금년에 교육도 실시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선거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저저도 못했고 내년부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그런 선진지도 해보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어떤 문제점을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하나 지금 책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점이 나오면 앞으로 이렇게 해야 쓰겠다 하는 것은 나온 다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릴 사항이고 지금현재는 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니요 과장님 읍면동 동장들은 이것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보고 있다 이 말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래야 한다 이 말은 지금 소리를 너무 왜곡되게 이야기 한 것인지 지금 과장님께서 내가 보니까 의원들이 과보호해 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이제 보니까 내가 후회스러운데 이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지금 읍면동장들이 실시한 동에서부터 아 이것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이미 간파를 하고 그 사람들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있다 이 말 아 이것이 무슨 짓이냔 말이야 차라리 이것을 읍면동 사무소를 개소하는데 시설하는데 쓰면 좋겠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말 주민센터 이까짓거 뭣한다냐 이렇게 무용론을 이미 주장을 하고 나와있다 이 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다알고 계시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이것이 와 닿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문제를 깊이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으로 해서 능동적으로 빨리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처음 출발부터가 우리 의회에서부터 이미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것을 취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차례 이야기했고 그랬으니까 더 관심 있게 보고 그런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주시라 그 말 그것을 계속 아집해가지고 할란다 이것은 안 된다 했던 것이니까 하지 뭐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논리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내가볼 때 국장님께서 소신을 한번 밝혀주셨으면 하는 것이 더 났겠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나왔지 않아요 문제점이 앞으로 큰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예 국장님

실은 의원님들이 굉장히 피부에 닿는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저 역시도 자치행정과장하고 가 가지고 몇 군데 설치한곳 가서 보았어요 가서 보니까 거의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장님이나 다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눈치를 진작했습니다. 다만 오늘 나위원님이나 또 위원님들께 듣고 보니까 그 안에 보다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 말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는 시장님께서도 그럽니다 내년도에 11개를 설치를 해야되는데 헬스기구를 하는 그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는 한가지는 물리치료 가습 이런 것은 보건소 기능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말고 다른 것을 폭넓게 연구를 해서 추진했으면 쓰겠다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냐 하는 것을 더 연구를 하고 내년도 일을 할 때는 자치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읍면동장이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관여를 해야할 것 같아요 그런 문제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의회도 내년도 연초에 어떤 계획서를 받으면 의회도 보고를 한번 거치는 형식으로 해서 의회와 시민이 접근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이해해주시고 많이 조언을 해주시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다알고 계시구만요 저기 그 문제점을 전폭적으로 개선하고 자치운영위원회도 수적으로 너무 늘릴것이 아니라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축소해야 되어요 약 10명 정도나 그 이하로 해서하고 이 부분 문제를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에게 와 닿는 투자했던 만큼 몇 배를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전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겸허이 받아들여서 개선방향을 찾아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함께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거수) 박홍섭의원님

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아무튼 주민자치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어차피 시작을 했던 사업부분 문제를 전체적으로 노출을 해서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방안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협의해서 시장 국장님 다해서 원만하고 시민에 와 닿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내년부터라도 또 아 정말 이런 것은 필요한 기구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방안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폐지방안이라든가 이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 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기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성기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2002년도 업무실적 및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 드리게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