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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동렬 의원 발언

74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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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페이지 내가 국고지원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내용이 우리로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현안에 대해서는 7개부처 69건에 대해서 돈까지 다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2003년도에는 업무보고서 활용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이부분을 얼마를 요구를 해가지고 얼마가 반영이되고 얼마가 반영이 안되었는지 볼수도 없고 그것은 나주시 행정에서 얼마나 노력한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수 없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고서가 제대로 이렇게 내용그대로 되어 있다면 조금 한 장을 써서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울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또 이 국고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또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실과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한눈에 불수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2002년도 2003년도에 즉 말해서 사업명과 사업내용에서 우리가 나주시가 국고 요구액하고 확정액같은 부분을 세밀히 해서 우리 의원들이 한난에 불수 있도록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26페이지에 행정낭비요인 추방과 부실공사 방지를 일상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시책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이 첫째 나주시에서는 나주시 기획실은 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조금 받아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7월5일자 나주시장과 공산면민간에 공증서류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피해지역 공산면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을 시행 년도부터 금년 현재까지 성실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같고 미심적인 것이 여러 가지로 많아가지고 그 약속이행에 대해서 다시말하면 직무를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에 대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과에다가 의뢰를 한것도 그렇게 도리가 아닙줄 알지만 업무감사을 한번 실시해볼 기획실장께서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제가 협상 당현직 위원장이 되고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서 주무담당에서 내가 과거 무슨 얘기를 한자리 못들었어요 이렇게 태만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는 그 내용이 많아가지고 철저한 감사를 해주어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고 그리고 지금 행정낭비요인 추방과 부실공사 방지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 부분이 행정낭비 요인이 된것입니다. 그 실과에서는 즉 말하자면 너무 안일하게 있어가지고 우리 쓰레기장을 전 시장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협상해가지고 우리 면민이 최종적으로 끝에까지 가가지고 줄다리기 해서 결과적으로 쓰레기장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나주에다가 큰 우리면민으로서는 많은 것을 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이행이 안될 때 우리 면민과 다시 충돌이 있다고 보면 시에서 행정낭비요인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그사람들 실과 주무과에서 해결하고 그래야 시정을 도운것이지 이것 정말 될 수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철저한 감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곧 발생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에 대해서 시에서 먼저 무언가 조치를 해서 해주어야지 전혀 아무것도 없이 늦게 하면 그냥 협약서 내용을 검사하셔서요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부터가 아무튼 철저하게 기획실장께서 해주세요 교육 얘기가 나와있으니까 한말씀드릴랍니다 지금 나주시에서 명문학교 육성하고 될 수있으면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신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인문고 실업고가 지금 인문고로 바꾸어졌지 않습니까?

나주여상고 나주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실업고가 폐지가 되고 인문고등학교를 양성화 시키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결의해가지고 교육청으로 올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즉 말하자면 그렇게 바빳으면 사전에 절차가 있어야 쓸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렇게 해서 공산이나 봉황같은 데 고등학교가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거기는 이렇게 폐교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나주로오지 공산이나 나주에 공산도 나주 영산포 학생수가 1개 학급이 되어요 공산이 그런데 대책도 없이 학교를 폐교할 수 있는 준비 기간도 없이 이렇게 나주에다가 인문계로 몇학급 몇학급 결정이 되어버리면 그 나머지 교육 정책이 잘못되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는데까지 말씀해주시고 그부분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시고 폐선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폐선부지에 체육시설 앞에있는 부지를 시에서 살수 있다면 전체를 살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도 살수가 있는데 시에서 사야 되는가 저쪽에 있는 폐선부지 그 앞이 아니고 조금 내려가서라도 사용하고 그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시에서 단독적으로는 살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기준도 있어야 되고 무조건 시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살수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하신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실내 체육관에 대해서 보수공사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매년할 때 우리 시비가 시비로만 하지요 국비 지원받는 그런것도 없이 무조건 시비로만 하지요 그렇게 어디가서 다른 국고에서 지원을 못받은 그런 사항이라하면오래 되고 그랬지만 자꾸 보수에 새고 어쩌고 해서 의원들의 거기에다 신경을쓰고 몇 년안가면 금방 3억투자 해가지고 또 새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한번 하면 조금 오래가게 과장님이 부수를 책임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오래가게 할수 있도록 거기에다 투자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래야지 적게 가지고 조금 조금씩 해놓으면 다음 1,2년 있다가 누수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공공건물에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그점 참고해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쓰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이고 도움된다면 제 질문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주말에 성인영화 외화나 그런 영화를 1회씩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5백만원 이렇게 수입이 되어서 그러면 성인이 볼 수 있는 영화는 없습니까?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일주일에 한번씩해서 본영화를 상영해주신다고 했는데 영화를 나주가 영화관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성인영화나 영화를 볼수있다고 하면 우리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통계를 내서 무슨영화 프로를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렇기 보다는 정문에다 홍보를 해서 포스터를 붙여 가지고 많은 관객들이 올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만 성인 영화가 아니라하니까 제가 드릴말씀이 없네요 그렇게 관객 유치보다는 앞에다 포스터를 설치해서 많은 분이 관람할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