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수미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수성구 캐릭터 스토어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 캐릭터 스토어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 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성구 캐릭터 스토어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제작되는 수성구 캐릭터 굿즈의 안정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하여 스토어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뚜비를 수성구만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가진 지속가능한 도시브랜드로 성장시키고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캐릭터 스토어 사무운영과 관리를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함으로써 구에서 추진 중인 캐릭터정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골목경제 활성화와 선순환 문화경제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 캐릭터 스토어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 캐릭터 스토어 운영 및 관리 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윤미란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부서별 편성내역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2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981억 7,40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7억 3,064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8,839억 4,859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4억 5,522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42억 2,54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7,241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3,225억 5,45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3,490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 8,870억 8,463만5,000원의 36.45%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1,414억 9,52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75억 3,447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총예산 8,870억 8,463만5,000원의 16%를 차지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구 특별회계 총예산 142억 2,547만 원의 5.8%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3억 1,39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6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 특별회계 총예산 142억 2,547만 원의 2.2%를 차지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규모는 100억 3,567만2,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49억 7,451만7,000원 증가되었으며 수입이 104억 3,874만5,000원이고 지출이 54억 6,422만8,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욱수지 전용산책로 조성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시·구·군 협력증진사업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공모사업 국고보조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구유재산 매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욱수지 전용산책로 조성, 범어천 녹지환경 개선, 캐릭터정책 등 구정 현안사업과 국시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및 추경성립전 사용분과 노후 물품 구입 등을 반영하고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재원활용의 효율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 부분에서 공용청사및공공시설건립기금은 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용 증액분이 반영되었고, 고향사랑기부금은 홍보비를 제외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모금액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예산액 변경 및 올해 집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 현안사업을 위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추경 편성된 신규 변경사업에 대한 탄탄한 계획수립 및 예산집행으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207페이지 맨 밑에 동청사 등 유지보수 해서 100만 원 증액하셨나요?

1,000만 원.

1,000만 원,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다른 동에도 유지보수할 데가 많지 않으세요?

본예산에 3,000만 원 편성했는데 2,900만 원 정도 사용했거든요. 하반기에도 유지보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 1,000만 원을 잡으신 게 동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이렇게...

예, 긴급보수비용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긴급보수비용으로 동 현황 파악을 한번 하시고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과에서 임의로 잡으신 겁니까?

저희가 임의로 잡긴 했는데 황금1동 같은 경우에는 현관문이 열고 닫는 미닫이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활용하기 어려워서 자동문으로 개체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일단 1,000만 원 잡아놓았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금액이 좀 적어서. 지금 관내 동에 보면 아직까지 누수라든지 시설보완을 해야 될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앞서 김무열 국장님께도 부탁드린 적이 많습니다. 저희가 동에 감사나 이런 걸 나가게 되면 유지보수해야 될 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 실태파악을 제대로 안 하시고 임의로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동에서 필요하다고 추가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노후 청사가 많기는 한데 이 예산 내에서 사용하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결산 때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올리실 때 동의 실태를 한번 여쭤보시고... 동에서는 사실 과에 예산 부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어렵게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과에서 먼저 동에 필요한 게 없는지 한번 살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234페이지, 2024년 화재알림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수성구 내 재래시장에 화재알림 설치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화재알림시설은 사업자등록이 된 상가만 공모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전체 179개 중에 139개 설치 완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179개 중에?

139개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자가 없는 시장들인가요?

전체 점포가 404개 정도 되는데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점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신청 요건에 사업자등록을 첨부하게 되어 있어서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점포를 먼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없으면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 자체 규정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이것이 대구시 국비 공모사업이라서 공모조건에 사업자 요건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는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대부분 상가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불이 나게 되면 사실 옆으로 번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못해 드린다 하면 만약에 그런 상가에서 불이 나서 옆 상가로 번졌을 때는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저희도 그런 점이 걱정되고요. 또 시장에 빈 점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빈 점포는 신청대상이 아니라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일단 저희가 국비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자 되어 있는 점포 먼저 설치하고 난 뒤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일자리청년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실 수가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사업자 규정을 따라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연세가 드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업자를 못 내신 분들이 계시는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상가에 비해서 화재 발생하고 또 전달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총 179개 중에 136개만 지금 되어 있다, 그렇죠?

139개가 설치 완료되었고,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하반기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되었는데 수성시장이 들어가서 올렸습니다.

수성시장에도 사업자 없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나요?

지금 29개 점포가 영업하고 있고요, 12개가 사업자 되어 있어서 이번에 12개만 대상에 넣어서 신청...

12개만 넣으셨다고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12개가 나온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업하고 있는 점포가 21개고요, 거기에서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점포가 12개입니다. 12개를 이번 상반기 공모신청에서 선정되어서...

그러면 12개에 총 960만 원 정도 예산...

예, 한 점포당 8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상가에 사업자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우리 구청에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2019년부터 이 사업 하면서 지금 상반기까지 4개 시장이 완료되었거든요. 4개 시장이 완료되었고, 매년 저희가 신청한다고 수성구에 다 주지는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거든요. 남아있는 시장들도 설득과정을 통해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득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분들의 상황이 안 되어서 사업자를 못 내실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취지가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신다면 사업자 없는 분들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궁극적으로 이웃가게 또 시장 전체에 화재가 안 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시고 계획안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국장님하고 부서 직원분들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하면 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또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8월 말까지 그것을 준비하셔서 위원장님하고 여기 계신 상임위원님들한테 자료형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청년재단, 지역특화 청년사업 개요를 보면 사업내용에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금융, 교육, 참여·권리, 창의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중에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설명서 93페이지 맞습니까?

93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 공모사업 2,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공예산업 자원을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로컬브랜드 상품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특강처럼 진행하고, 거기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브랜드 개발까지, 상품개발까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주제가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주거는 아닌 것 같고...

창업으로 저희가...

창업 쪽입니까? 일자리 쪽입니까?

예,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상품개발과 창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보통 공예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나요?

공예산업은 주로 창업 쪽으로, 지금 들안예술마을처럼 공예를 전문적으로 해서 그것을 판매 목적으로 제작해서 창업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로컬브랜드 활용해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사업을 창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도 이 사업은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서 일단 그 지역의 청년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다른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의 공예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년들도 참여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창업을 하든 다른 업종으로 가든 그렇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공모를 준비했습니다.

공예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생소한 사업 아이템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새로 시도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좋은 사례가 발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고산지역 구의원 전학익입니다. 토지정보과에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사전보고 자료 제일 마지막 장에 보니까 추진경과가 나와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항에 노후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해놓았는데 보니까 ‘노후’ 자가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번호판 노후 유지보수. 노후 건물은 아니죠, 과장님?

건물번호판, 건물마다 붙어있는 보통 오각형으로 된...

주소...

예, 도로명주소 기재된 것. 도로명하고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걸 건물번호판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부착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수성구의 경우에 10년이 다 넘었는데 이것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노후가 돼서 색이 바랬다든지 탈착도 있고 변색도 있는 이런 것들을 행정안전부 10개년 사업으로 교체하려고 작년부터 추진 중인데 우리 수성구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거든요. 10년 동안 전체 90% 정도 교체할 예정인데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일단 범어2·3동을 타깃으로 해서 1,995개, 한 2,000개 정도를 교체하려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발주내서 이번 달부터 들어갑니다. 교체를.

저는 범어2·3동으로 잡혀있어서 이것이 인원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교체되는지 아니면 각 동마다 따로 해주는가 싶어서...

전수조사는 다 했고요. 저희 직원들이 전수조사는 다 했고 올해 범어2·3동부터 출발해서 10개년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차적으로...

다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

안 그래도 번호판을 보니까 대문이 많이 가려진 집에는 정확한데...

예, 맞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는 번호판은 주소가 많이 낡았더라고요. 주소가 다 지워지고...

예, 맞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 위원님.

정책추진 말고 그다음 것.

예. 먼저 부서를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님.

과장님, 또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아까 최진태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청사표지석. 민원인들이 얼마나,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사표지석을 보고 우리 의회에 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몇 년 있으면 청사를 옮기는 입장이고, 저는 옮겼을 때를 대비하면 지금 구청의 표지석하고 우리 의회 표지석이 차이 나거든요. 의회 표지석이 좀 작죠?

예.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 규모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굳이 지금 바꾸어야 할 정도로 민원이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현민 전영태 최진태 전학익 김재현 박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