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발언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참 고심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만 제가 몇 가지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3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21세기 나주발전 위원회 구성운영이라는 것이 나와있는데 이내이에요. 을 보면 기능별로 말하자면 160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8개 위원회에 그이고 추진계획에 보면 향후 7개 기능위원회 140명 정도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제 숫자 개념을 여기에서지 묻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하고 그 다음페이지 4페이지를 가면 나주시 중장기 발전 종합 기획단을 구성한다고 했지요 거기에 보면 공무원이 24명 그리고 민간인이 24명 또 전문가가 16명입니까? 그러면 여기도 말하자면 종합기획단도 결론적으로 약 82명입니다 그러면 종합기획단하고 21세기 발전위원회하고 제가 생각할때는 중복되는 기능 아니냐 지금 이내용에 보면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 8개 분과 위원회별로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이 아닙니까 나주발전을 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제안을 중장기 기획단에게 넘겨줍니까? 그러면 지금 나주시 발전위원회도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21세기발전위원회는 공무원이 배제된 순수한 민간 위원회다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중장기 기획단으로 넘겨줍니까?

아니 이렇게 나와있어요 지금 나주시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이를테면 자문 역할을 해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저는 당시에 조례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넘어왔을 때 제가 이 제안을 했어요 발전위원회 인적 구성을 각 분야별로 해서 공무원이 실과에 해당된 공무원 실 주무과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위원회 같으면 시민복지과가 주도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조화가 이루어주어야지 이것이 순수한 말하자면 민간인이라 해 가지고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가 말하자면 주최가 되어서 공무원을 끄집고 가는 그런 제도는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하고는 생각하는 차이 견해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정리를 해 드리고 그러면 지금 4페이지에 말입니다.

나주시 중기발전 종합계획 기획단 단장은 누가기요? 여기는 부시장이고 그 다음에 21세기 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것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요 시민이 전체적으로 한다면 시장이 해야될 의미가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낸다니까요 위원회에서 만들어 내가지 중장기 기획단으로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이내용은 이렇게 나와있는데 21세기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기획팀의 자문역할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지금현재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21세기 발전위원회하고 나주시 중장기 발전 기획단하고 서로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역할을 조화를 잘 이루주길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 안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이게 새로운 우리 실장님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자매결연 도시하고 우호 협정도시를 부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현실에 맞도록 저는 이 부분에 건의를 해 드리고 싶어요 꼭 우리가 과거에 말하자면 일본 구라요시하고 자매결연 맺었으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된다 그럴 필요없습니다.

외교관계는 이익이 없으면 파기한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 단체가 결론적으로 나주시가 우호협력 관계라든가 자매결연 도시에서 얻어 낼 것이 없으면 이것은 다른 지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을 조금 부탁드리고 다좋습니다. 획기적으로 선진자치를 구현하신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시정을 하실려고 하는 고민한 흔적들이 보여요 내용에도 이 부분도 의회하고 충분한 어떤 대화를 하셔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어떤 방향이 어떤 방향이겠느냐 이것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앞으로 생각해서 내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정리해주시고요 마지막을 감사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되어요 감사직원들은 사실 노출이 안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감사계장이 누구인가 감사계 직원이 누군가가 모를 정도로 처신을 해주어야 되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지난번 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도 내용이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감사팀 새로 바꾸어졌는데 공무원들 선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내용실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 거론 안할랍니다만 앞으로라도 그 감사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불이익 받지 않도록 잘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3페이지 공직사회 분위기 활성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공직사회 분위기가 무엇이 문제점입니까?

과장님? 현재 공직사회 분위기가 과장님이 보셨을때 무엇이 문제점이냐 물론 과장님말씀도 긍정적으로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공직사회 문제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분위기가 활성화가 안된다 이런 내용들은 보는 평가하는 대상에 따라 틀립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보는 말하자면 역할 또 저희들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분위기가 왜 이렇게 안좋다 언론인 시민들이 보는 것이 틀리거든요 저는 의원생활을 4년을 마치고 다시 이렇게 5년째 접어 듭니다만 공직사회 분위기가 가장 기본적으로 안된 부분이 말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줄서기 믿는 대목이 있는 공무원들 내가 정말로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공무원들을요 외풍을 신경쓰질 않아요 능력이 못미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연결을 해가지고 자기 말하자면 개인적인 출세만 지향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말하자면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제가 5년동안 느낄때는 사실 그럽니다그래서 지금 공직사회 분위기를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이것 바꾸어진 것이 절 때 아닙니다. 첫째는 공정한 인사라고 봐요 공정한 인사를 누가 이정도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래서 이런분들이 말하자면 불만을 표출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가 끝날때마다 인사가 말하자면 큰 급류에 휩쓸리듯이 쏠리고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장님이 틀을 잡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에 따르는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로 생각을 할께요 그리고 그 거꾸로 다시 생각나는 것 말씀 드릴께요 지난번에 우리가 제도를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팀장제도를 바꾼다는 이야기는 지금 주무에서 팀장으로 바꾸어졌지 않아요 그러면 팀장위에는 소위 과장님 아닙니까 그러지요 과장님 위에는 국장이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까지는 실무과로 말하자면 명시된 인사발령을 내지 않습니까? 6급은 팀장이니까 그 과에 인사 발령을 낸 것이 그 팀장의 인사의 운영의 묘입니다.

그렇지 않을려면 팀장 제도를 두어야될 이유가 없어요 과장이 된다는 너가 적재적소에 너는 무슨팀 맡아 이렇게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과장이 지휘해서 그 팀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팀장은 7급이나 이런 직원도 마음대로 일을 시켜가지고 승진이나 예를 들어서 근평관계도 과장님 우리팀의 직원이 정말노력한 직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도 해야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지금현재도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미에 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1개 한두개 부서에다만 이것을 적용할란다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한두개 부서만 가지고 될사항이 아닙니다 지금도 권한을 쥘라니까 문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두개 부서를 공무원들 말하자면 여론 조사를 통해가지고 그 부서를 적용을 할란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무순이다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에요 인사제도는 그래서 그 인사제도를 바꿀려고 하면 제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줄기차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팀장은 과에다만 인사를 떨치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과장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가거라 그게 안되면 팀장제도 안됩니다 절 때 이것성공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되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으로는 근평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어느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우리 과장님은 평정자가 시장님이요 부시장이요 그러면 과장님 권한으로 말하자면 평정자가 누구에요 누구까지 해줍니까? 과장님이 누구까지 평정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건의를 할것이요 각총무국산하에 말하자면 각과도 많고 다 많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확인은 평정은 과장님들이 7급이하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확인을 하러 갈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총무과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관행대로 제일먼저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분들도 열심히 어떻게 말하자면 비유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우리 국장님이 확인을 해주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이루기가 힘듭니다 왜이루어지기 힘드냐하면요 한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국장님 얼굴 뵙기가 힘든것이에요 행정이 구조적으로 되어 있드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런생각을 해볼께요 그럴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승진자 6급 자리가 두자리가 있든 3자리가 빈다 그러면 총무국에서 이번에는 두자리다 그러면 그것을 과에다 배정을 해버려야 되어요 이번에 총무과 한자리면 총무과 자체적으로 열심히 일한사람 내보내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무과 하면 세무과로 가고 이렇게 되어야지 그것이 공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들이 총무과장한테 와서 국장님 사실 우리 직원이 열심히 일한 직원이요 비록 부서는 말하자면 한직 부서지만 이렇게 용기있게 누가 과장이 이야기를 해주냐 이말이에요 안해주어요 절 때 안해줍니다 본인들 신상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국장한테 와가지고 승진때 말하자면 내부서에 있는 직원이 열심히 일한다고 아우성 칩니까 못하지 저는 우리 과장님 보고내용 이런것들이 말씀은 이렇게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사실 어렵다는 것이에요 저는 진짜 어렵다고 봅니다 다년 평가제내 이것을 말하자면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 가서 관계없이 열심히 노력한다 하면 이것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격무부서에서 누가 근무를 할것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더라니까요 평정은 각 과장님들이 하는데 확인은 국장님이 한다 이말이에요 7급 이하를 예를 들어서 7급을 가지고 갔는데 예를 들어서 저쪽 어딥니까 문예예술회관이나 시설 관리계 이사람들한테 1번, 2번이 말하자면 돌아갈수가 있냐 이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장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7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사람이 근평에 1번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냐 이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라는 것이에요 이왕 오시고 보니까 이런 다 모든 계획들이 시장이 시정방향으로 할것이 아닙니까 시책이나 이런 부분도 실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고 인사부분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지금 보면 총무과에서 근무하면 기획감사실로 이렇게 이동이 안되도록 제도적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었지요 지난번 인사때 그런데 순환을 하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근무하면 내가 1년후에 간다 알아버리면 일을 할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3년차에 되신분들이 3년후면 간다 그러면 그것이 예고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 열심히 일을 해주겠냐 이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6개월이면 가고 1년이면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튼 더 지켜 볼랍니다그것 조금전에 제가 몇가지 말씀 드렸있습니다만 그런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릴께요 인사를 했으면 말입니다. 믿고 쓰십시오 자꾸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을 믿었으면 믿고 가는 것이에요 가는 곳까지는 제가 그 말씀 분명히 말씀 드릴께요 그렇지 않을려면 처음부터 발탁을 하지를 말던지 일을 시키지를 말던지 사람을 믿고 한번 썼으면 끄집고 계속 가야할것이 아니요 그사람들 근무하는 기간에 평가하면 절 때 안됩니다 지금 너무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