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간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안 예비심사기간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은 꼭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752페이지 일반운영비나 일상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그리고 저희과는 국장님을 모시는 국 서무과로서 우리 위원님께서 잘 양지를 해주셔서 예산심의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75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5일 시장 장옥유지보수 금년도에는 1억 7,400을 투자해서 지금 5일 시장을 정비를 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단은 기본경비만 고수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년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편성하겠습니다. 5일 시장 장옥보수는 약 10동, 공공화장실 유지보수 10개소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꼭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도에 경제살리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해외투자계획이나 투자설명회에 주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두명을 저희들도 차출해서 보낼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전통 공예품 육성은 저희들이 전통공예용품을 하는데 행사 참가에 입상자들에 대해서는 약간 경비만 지급했습니다. 일인당 10만원씩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입니다. 지난번 국 직제조정에 의해서 공공근로 업무가 저희 지역경제과로 넘어왔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6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등해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해서 총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으로해서 2억 2,100등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드리기위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저희들이 두장을 보냈습니다. 한번 보고 드릴랍니다.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 금액이 5억 6,57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하고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지원조건은 농가가 수출했을 때는 수출가격이 5%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지원대상은 금년도 12월부터 2003년도 12월까지 수출물량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있는데, 농협 또, 영농조합 그리고 일반 개인등이 수출하고있습니다. 지원 품목은 가공식품, 축 농수산물, 신선농산물 26개 품목입니다. 채소류 13개, 과실류 4개, 화훼류7개, 버섯류 2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욱 많은 홍보를 해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는 배 수출에 대해서 굉장이 많기 때문에 배하고 화훼조합에서 많은 물량을 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수출물량으로해서는 가장은 많은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다음 767페이지입니다. 생물자원화센터 건립공사가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기반조성이 토지지장물보상물 보상을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생물자원화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지원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갔던 동신대에다가 내년도 1억, 2004년도 해서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특화사업개발사업지원은 그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인물 한번 주목해주시기바랍니다. 전략특화 개발용역사업은 저희들이 동신대하고 전남대 교수등 종합적으로 연구진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배중 낙과, 미숙과, 저장후 손상과의 약류 활성화 연구와 나주배 품질향상을 위한 소재 바이오짚 개발연구입니다. 2002년도 선진 연구비는 총 1억 8,500으로서 국비 7,300 시비 5,000 기업부담 6,200등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2004년도에 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결과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나주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약리효과나 또, 센서개발을 위해 당분 같은 것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기능을 동신대 한방 한의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나중에 연구성과물이 나오면은 그때 별도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생물산업센터 건립 15억 5,000 편성했습니다. 총 저희들의 출연금이 24억 5,000입니다. 내년도에 생물산업으로해서 2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8페이지입니다. 광공업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산업지원팀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내고장 상품사주기 운동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때 꼭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수용비에서 관내 생산품의 중소기업 관련 홍보책자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금 우리 지역의 주요농산물이라든가 공산품에 대해서는 홍보책자가 저희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타 시군에는 거의다 홍보책자 홍보물이 있는데, 없어서 원예축산과하고 저의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지역내에 있는 주요 농산품이나 공산품의 홍보책자를발간을 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상품들을 타지역에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투자설명회 홍보자료 제작입니다. 내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투자설명회를 해서 우리 지역에 또, 전라남도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지금 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 군 22개 시 군이 다하고있습니다. 부스는 전라남도에서 설치하고 저희는 판매나 조감도,위치도,홍보책자, 홍보영상물이라든가 최소 천만원입니다. 저희시가 기존에 있는 홍보물일때는 천만원해서 내년도에 도 단위 행사때 참여할 그럴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사업은 지금 동신대학교하고 연계를 추진해서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4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현장기술애로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해서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2,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고용촉진 훈련사업도 국비로 5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관련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나주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시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있습니다. 승강장 청소용품구입니다. 예산이 좀 적습니다. 지난번 우리 강인규 위원님이나 김세곤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승강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좀더 연구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용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비치하고 그 마을 단위 새마을 부녀회하고 연계해서 승강장이 깨끗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볼려고합니다. 다음은 870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견인료해서 한 대당 77만원씩 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7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유지관리로해서 도색 보수등 총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 표지판은 교체보수등해서 총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7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저희들이 16개 노선이 있습니다.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금 19개소에 대해서는 5,700만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는 국비 보조가 50%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공문이 안와서 일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보조 부분이 내려오면은 별도로 편집해서 추가할 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유가제 운수업계 보조금이나 재정지원금이라든가 포함해서 내년도에 7억계상했습니다. 다음 87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제가 22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750만원씩 8개소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재 도색은 40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부족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도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79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판식 음향 설치기를 10개소를 계획해서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96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두 가지 있는 중에서 먼저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관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억 7천으로 저희들이 잠정잡고있습니다. 이자수입이 2,000만원 그 다음에 입주업체 융자금 원금지금이 3억 5,000만원을 일단계상을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우리 3개 농공단지내에 부도업체라든가 부실기업체를 일체조사할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격적으로 대체 입주시킬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산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9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7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저희시에 새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내에 있는 우리 공단내에 기초시설이라든가 불편시설에 대해서 보수해주는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금년까지도 많이 지원을 못했는데, 꼭 불편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추진해줄까 합니다. 지금 농공단지 보도블럭교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워낙 낡아 가지고 상당히 하수도 보수공사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공사했습니다. 동수농공단지는 안내표지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꼭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75페이지입니다. 전란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32억을 빌려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지금 27억 갚고 나중에 5억만 남았습니다. 그 이자 3억 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5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은 1억 8,000으로 계상을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도에 성북동에 있는 추자시설관리하는데 예산이 투입되었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975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 2,000을 계상하고있습니다. 정기검사 미필이나 주소등이 미비한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24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자에서 3,000만원해서 총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자해서 1,200만원인데 이것은 과연도 지급해서 지금까지 못한 사람을 저희들이 지급토록 독려해서 수입을 예산한 것입니다. 다음은 997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997페이지부터 980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980페이지입니다. 하단부는 시설비입니다. 공영주차장 구역선 도색입니다. 지금까지 성북동이나 주차장을 했는데 세석을 깔아 놓았습니다. 좀 무질서하고 해서 내년도에 깨끗이 관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1,500만원으로 하고 유지보수 1,300합쳐서 시내 도색이 안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선명하게 표시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고자합니다. 다음은 981페이지입니다. 주정차 과태료관리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노외주차장 융자입니다. 저희 주차장법에 보면은 민간인이 주차장을 노상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로 3,000만원까지 융자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신청한 사람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연리 3%고 2년거치 3년상환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

예산보다도 간이승강장보수 파손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도 조립식으로 승강장을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은 벽돌로 해서 만들 것인가 궁금합니다.

승강장을 새로 설치하는데는 CI 아름다운 나주가꾸기사업으로해서 저희 나주시 CI를 포함한 그런 쪽을 통일해보고자하는 연관성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모든 승강장을 CI표시된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해왔는데, 지금 산포면 쪽에서 남평쪽하고 국도변하고 요구사항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가 바람이 많이 불고 하는 그런 여건을 파악하고있습니다만, 가급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떻든 우리 나주시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육도를해 보고 정 안되면은 같이 협의해서 벽돌도 같이 검토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산포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바람에 날려 가지고 파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실용성이 없다는 것을 좀 알아 주시고, 견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772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업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내에서 이런 이런 종류의 신선농산물해서 어느 기업이든지 수출하면은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 보태서 5%만큼 물류비용만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원 품목을 말해주십시오. 채소류 13개소입니다. 방울도마토, 송이도마토, 오이, 딸기, 가지, 메론, 무, 배추,양파, 감, 호박, 수박, 파프리카등 13개 지역에서 수출을 하게되면은 저희시에서 수출물류비용 5%를 총 수출가액의 5%를 지원을 해드리고, 과실류는 배하고 단감, 참배, 유자를 수출하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화훼류는 장미, 국화, 카네이션, 백합, 금연화, 호접란, 버섯류는 양송이하고 식용버섯 26가지 품목중에서 우리 나주 지역에 누구든지 수출을하게되면은 저희들이 그 사람하고 연계해서 5%만큼 지원을 해 주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나주지역 농산물이 유난이 많이 수출하고있고, 전라남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 받고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볼 랍니다. 876쪽이요.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해 가지고 7억이 나와있는데, 올해 말썽이 많았던 그것이죠?

그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국비입니까?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50%, 저희시비 50% 계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국비가 아직 보조금 교부 내시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보통 그 다음연도 3월에서 4월 사이에 건교부에서 공문이 오는데, 국비 50%, 시비 50%해서 계상할계획이고 유가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저기했던것하고 항목중에 한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영을 앞으로 통합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벽지노선, 비정규노선, 학생할인, 여라가지있고, 유가조정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근수입니다. 예산제안설명 전에 위원님들께 우선 먼저 양해를 승인을 받고자합니다. 일상경비는 작년수준보다 감액이 되었으니까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계시는 시설비에 대해서 주로 설명 올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662페이지 일상경비,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드리고요. 66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2002년 추계경지정리사업으로 획정된 지구에 대해서입니다. 총 13억 775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억 122만 6,000원 도비가 6,765만 5,400원 시비가 6억 9,887만 7,000원입니다. 부담비율별로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2003년도 개소수는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도 지원에 따라서 내시액에 따라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비율로 해서 정립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6,004만 7,000원입니다. 밭기반정리 사업도 또한 2003년도 국 도비 지원 내수액을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2억 9,536만 5,000원입니다. 국비와 시비는 부담비율로해서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공산, 동강,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되고있는 2년차 2002년, 2003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3년도에 부담비율로 되어있는 국 도 시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8,587만 9,000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 도비는 간단히 설명하시고, 국 도비이니까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국 도비는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다음에 664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산포, 금천 양여금사업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총체 지원사업비는 23억 7,154만 8,000원이고요. 도비가 그 중에서 21억 7,713만 천원입니다. 시비가 1억 9,441만 7,000원입니다. 시비부담이 양여금 비율에 따라서 부담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흙수로 구조물사업은 2003년도에 도비 지원 내시액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내년도에 흙수로 구조물사업으로서는 2억 1,841만 6,000원이고요. 도비가 1억 920만 8,000원 시비가 1억 928만 8,000원 50대 50%입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총사업은 4,946만원입니다. 도비가 2,473만원이고요 시비가 2,473만원입니다. 봄 마무리 2002년 추계경지정리사업에 지금 감리비입니다. 봄 마무리 감리비로서 7,4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066만 ,000원 도비가 383만 3,000원 시비가 3,960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각 사업별로 일정비률에 의해서 계상된 부분이고, 주로 시설부대비는 어느 때 사용하느냐 하면은 분할측량, 감정평가 수수료등 감독여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감독 현지 출잘할때나 일일 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대비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6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 이전보조입니다. 이제는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시비부담금 농업기반공사에 환지처분 용역입니다. 7,260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봄 마무리 대구획정리는 농업기반공사에 시비부담금입니다. 4억 1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 내년도에 소요 예산액은 4억 7,432만 3,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만, 남편 육림지구 용수로 설치공사 7,0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남 월남 농로포장공사비 3,000만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체 1억을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나주지사에 해줘야할 부담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667페이지부터 67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평화조 용수로 설치외 35개 지구에 대한 시비부담입니다. 요구액보다 지방공사에서 요구한 액보다 50% 정도 계상해서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총 지원할 금액이 3억 5,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총 36개 사업이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입니다. 지금 영산강 수계치수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2002년, 2003년에 공사 마무리하기 위해서 총체 27억 2,10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국비가 23억 9,017만 6,000원이고요. 시비가 3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 준설정비입니다. 장성천하고 봉황천, 영산천 3개 하천에 대해서 보조내시된 금액으로서 9억 9,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5억 9,622만원입니다. 시비가 3억 9,748만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하천사용료에서 도에서 내시된 금액으로서 도비하고 시비가 계산해서 750만원, 그 중 도비가 375만원, 시비가 375만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예산 결정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억 8,532만 3,000원 양야금이 1억 4,266만 천원 시비가 1억 4,262만 3,000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염하천 정비사업 양여금입니다. 6억 9,496만원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3억 4,748만원, 시비가 3억 4,748만원, 계산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827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입니다. 재해대책비로해서 지금 현재 이것은 의무 법정부담금입니다. 예산액에 1000분의 8입니다. 해서 총 의무부담금으로해서 1억 2,510만 8,000원이 정립금으로 예치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상경비는 전부 생략 드리고요. 837페이지입니다. 지금 남평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시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추가소요액은 14억 7,7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9억 시비가 5억 7,707만 5,000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1,550만원이 됩니다. 이번에 시비부담으로 감리를 견고한 시공등 제반적인 검토 감리를 부득히 시행해야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3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재난구조 인명구조사업입니다. 해병전우회가 나주시 해병전우회에다가 2,000만원을 보조해주도록 해서 매년 해병전우회 재난구조 제반적인 여건을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해병전우회에 보조를 해주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전출입니다. 이것도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입니다. 예산액에 1000분의 2 계상을했습니다. 법적 부담금이기 때문에 3,127만 7,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는 생략 드리고, 일상경비중에서 관심을 갖고계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7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이것은 동 지역에 총체 2,588등이 있습니다. 기본료가 5,040원 계산해서 2억 3,944만 2,000원에 한전에 가로등 전기요금을 지급하고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페이지 848페이지 보면은 읍 면 동에 있는 보안등입니다. 총 읍 면 동 13개 읍 면 동에 대한 보안등이 총 6,341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로등 전기요금이 4만 1,000원이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856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 도 개발사업으로서 양여금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특별 지원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22억 9,900만원이 계산했습니다. 그 중 양여금이 18억 4,600만원 시비가 부담금액 비율에 따라서 4억 5,3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46억 1,55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로 교통소통대책사업비입니다.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가교 가설공사비가 16억 7,250만원 그중 양여금이 13억 4,100만원 시비부담비율에 따라서 3억 3,100만원 그 다음에 향교재가설 공사는 반남 하촌리에 있는 도로는 전부 완성이 되었습니다만, 교량이 누락되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반남 하촌리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가 그 교량공사비가 8억 9,760만원이 소요되어 내년에 교량이 가설되어야 완전히 완성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총 4억 9,070만원입니다. 그 중 양여금이 3억 9,300만원, 시비가 부담비율에 의해서 9,770만원입니다. 접도구역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160만원입니다. 국비에서 지원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47억 3,3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858페이지 이것은 자체사업은 소규모 주민지원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보면은 도로표시판이 아주 난립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제 규정에 재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설치되어있는가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그 다음에 동신대학교하고 교통을 담당하고있는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면서 교통표시판을 일제 정비코자하는 학술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정밀안전진단비입니다. 지금 위험교량으로 관리하고있는 4개 교량에 대해서 학산교가 위험 B등급으로 규정되어있는 부분입니다. 1,575만원입니다. 운곡교 2,250만원입니다. 양복교 1,800만원입니다. 태평교가 1,860만원, 이것은 B급으로서 재난위험교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50페이지는 도로에 소요되는 제반적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구조물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이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만, 계수조정을 하실 때에 위원님들에게 조금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시 관내 도로차선도색도 또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턱 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수조정때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시 관내 도로아스콘 포장공사비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계수 조정할 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수 조정할 때 한번 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향조정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더불어서 노후위험교량 보수공사입니다. 장성교, 소장성교, 산정교입니다. 이 부분 5,000만원을 계산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60페이지입니다. 지금 가로등입니다. 국도변에 신설하는 가로등비 55등입니다만, 8,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계수조정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향조정을 해주셨으면합니다. 그 다음에 무안 광주간 고속도로 문평 IC와 관련해서 편입용지 보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우선 예산액에 따라서 7억만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평가결과에 의해서 조치하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 남창 1구 농로포장비 2,6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요. 소규모 공산 중포지구 배수로 정비 2,100만원 동강 운산 2리 농로포장비 2,000만원,다시 송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3,000만원, 소규모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져주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문동리 중론 마을 진입로 개설 2,500 문평 북동리 절골마을 진입도로 2,000만원, 문평 용로마을 안길포장 2,000만원, 문평 대도리 도장마을 안길포장 2,000만원 금천 샛가지 농로포장 5,000만원, 금천 광암2구 아스콘 덧씌우기 2,500만원 자동평기 농로포장 이것은 광역행정협약 시행분입니다. 화순군과 같이 병행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이 협의했던 사항으로서 시행된 사업으로서 3,000만원씩 2개에 다도에 계산했습니다. 평지와 도동 농로포장등입니다. 다음에 다도 내정 하수고 정비공사입니다. 봉황 각동 진입로 보수공사하고요. 봉황 덕림 오림 연결포장 2,000만원, 우리 홍두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진 부분을 관심을 갖고 정리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평 주천뜰 용비수로 정비공사 4,000만원, 남평 인암마을 하수도 설치 4,000만원 이창대기도 배수로 설치공사 2,500 영강철도 하수도 및 건조장 설치 4,000만원, 반남 장송 청송간 덧씌우기 공사 3,000만원, 왕곡 성지마을 농로포장공사비 2,800 산포 내기리 2구 포장 2,000만원, 산포 매성 2구 하수구 정비 3,000 산포 송림배수공사 2,000만원, 성북 만들 농로포장 2,000만원, 노안 안산리 건조장 포장 2,000만원, 현도마을 진입로 포장 보상비 2,000만원 공사비 4,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사업입니다. 본청에 약 7억 계상을했고요. 읍 면 동에 3억 8,000만원 주민숙원사업 9개 읍 면 동에 11억 4,000만원을 계상해서 정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 세지 제2구 마을회관 신축 3,000만원, 그 다음에 세지 벽산 3리 우산각 건립 1,500 세지 벽산리 우산각 보수 1,000만원 세지 대산리 2구 우산각 건립 1,500만원 동강 곡천 3리 마을 회관 3,000만원, 동강 월량리 1구 마을회관 3,000만원 동강 대기 1리 우산각 신축 1,500, 다시 월태 5구 영용마을 회관 3,000만원, 문평 용호 마을 우산각 신축 1,500만원, 그 다음에 노안 복룡마을 회관 신축 3,000만원, 노안 보천마을 우산각 신축 1,500 노안 간곡마을 우산각 신축 1,500 봉황 덕림 마을회관 신축 3,000만원 영강 8통 태촌마을 우산각 건립 1,500 용산 13통 용승마을회관 신축 3,000 반남 대안 신동 마을 우산각 신축 1,500 여제마을 우산각 건립 1,500만원, 구천동 원림마을 마을안길 포장사업 4,400만원, 성북 송제마을 회관 건축 1,500 경현동 우산각 건립 1,500 노안 양천리 장동마을 회관 3,000만원, 영산동 노인회 주변마을 4,000만원, 왕곡 구례 마을회관 신축 3,000만원 왕곡 선정마을 회관신축 3,000만원 대기동 마을회관 보수에 1,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868페이지 저희 도로변 가꾸기 이게 인력을 동원해서 작업한다는 것은 국도 도로 시 군 도가 연장이 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자동차 정비차에 적재해서 도로변 풀베기 제초기를 유압기를 올려서 정리하도록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건설과 소관 보고중에서 최초에 지난 시정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소규모사업이 예년과 금년과 비교해서 작년에는 72억 3,000만원이었고, 금년에 19억입니다. 52억 3,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풍족한 예산에 소규모사업을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추경 1. 2. 3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건설과 사업비 지원에 최대의 지원을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예산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두여 위원님

홍두여 위원입니다. 정현리가 지금 발주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아직 착공도 안 하고있는데, 5월달까지 지장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시공자가 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12일날 13일 이틀간 현지 나가서 제반적인 시공회사 감리회사하고 지역주민 134분을 모시고, 설명회를 마치면서 최대 장비투자해서 공기내에 완성될수있도록 최선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늦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제반적인 자체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기구개편등 인사가 늦어서 실무자가 업무숙지가 조금 어두워 가지고 지연되었다는 것을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근 위원님

859페이지 과속방지턱 정비및설치 되어있는데, 이게 과속방지턱이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 형식적으로 금만 그려놓은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특정인들을 보아주시기식의 과속방지턱이 되어어서는 안 된다. 과속방지턱은 반드시 원칙대로 공사를 해주라 쉽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김태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과속방지턱은 10개소는 어느 위치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을 지금 저도 굉장이 위험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도로관리하고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어떤 사고발생이되었을 때 영조물 관리하자로인해서 어떠한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소재가 법원이 판결났을 때 구상권 부분이 따릅니다. 이 부분

그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일제 정비를 할계획으로해서 용역비를 계상요구를했습니다만, 공무원들보다 하라고해서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이 현지조사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설치할 것은 설치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6페이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예. 말씀하십시오.

사업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콘크리트 보도블럭을 제작해다가 자꾸 저기해다 붙인 그런 공사 같은데, 자정능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이고, 그게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보도블럭밑에가 오히려 오염이 되어서 시꺼머게 썩습니다. 그런 방법의 공법을 고려해서 친환경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을 잘 김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하천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정비할 계획입니다만, 구조물설치는 하천 유형등 제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김태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3페이지에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668페이지

예.

이게 밭기반정비 완료 후에 그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묶어질 성향이 높죠?

그것은 정부의 지침 방침입니다.

그 밭에서 별로 소득도 없는데, 밭기반정비라는 미명하에 묶어 버리면은 농민들한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원만히 협상이 이루어진 연후에 사업을 추진해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 위원님

노안면 김세곤 위원입니다. 663페이지하고 664페이지를 보면은요.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되어 가지고하는 것인지 또, 정주생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어 가지고 작업을 시행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시가 19개 읍 면 동이 있습니다만, 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전부 오지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특별하게 공산, 동강만 하는 것하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요.

김세곤 위원님께서 정곡을 찌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오지개발하고 정주권개발사업은 전라남도와 행자부 심의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인데요. 결정되어서 오지개발과 정주권 개발사업이 금년까지 개발계획이 현재 계획된 데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내년 정부와 전라남도 지침이 어떤 시행 지침이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행 지침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를해 가지고 오지마을의 개념을 정리하고 정주권 생활계획도 정립을 하겠습니다. 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정주권개발같은 경우는 개념차이인데, 산포나 금천의 경우가 시행되었습니다. 전체 읍 면 동에 있는 전체 면 동에 있는 이장단 소집을 해 가지고 찌져먹기식으로 이렇게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데 정주권 개념의 차이는 이게 아닙니다. 어느 일정 특정마을에 대해서 집중육성해 준 것이지 정주권 글자자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서 정부지침 전라남도 지침에 따르는 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기성계획으로 잡아 가면서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과 도시 부분에 자꾸 말씀을 해 주시는데, 동 지역과의 저도 동감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먼저 모든 계획에 사회 문제화 된 것은 인구가 결정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인구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면적 제반적인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정비하는 행정 추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답변 올리기가 굉장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68페이지에 보시면은 자산취득에 있어서 유압제초기를 구입하실란다고 그랬는데, 신규구입이십니까? 아니면은 이게

신규구입

이것을 한 대 가지면은 우리 나주시관내 도로변에 풀베기는 완전하게 할수있는것입니까?

이게 부족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수로원이 총 6명이 있습니다. 6명 가지고 국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 군 쪽까지 관리하기는 굉장이 어렵고요. 그래서 우선 인부 6명 가지고 제초작업은 공중에 무엇찾기식으로 해집기 식인데, 이 부분은 좀 보완해서 조금 편리하게 우선 도시지역부터 정리해 나가고 최소로 정리했고, 연차별로 이 기계를 도입해서 노변 정리를 해 나가는데, 정립해야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지금 현재 도로망은 사실상 굉장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비해서 그러나 지금 풀이 가셔서 보시면 아실것입니다만, 어떻게 많이 자라있든지 교통사고가 가장 날 수 있는 정말 큰 인사사고가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에 돌아다니다보면은 물론 뭐 반남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나주시관내가 아마 다 그런 현상인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확충하시드라도 없은 예산이지만은 농업문제는 예산 확보를 하셔서 풀베기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리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826페이지 좀전에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과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 인가 또한, 어느정도 오염이 되어야만이 오염소하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알고싶습니다.

개념은 조금 애매합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우리시가 소하천이 많습니다. 국가하천에서부터 지방전용하천 소하천까지 약 1,000여개 넘는데, 어느 오염된 부분은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양여금이 지원된 내력 금액이 중앙에 책정 도에서 책정해서 그것 받아서 계상해 넣고있다고 말씀을 드릴께요.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도 또한, 오염사업입니다. 국가가 어느 시 군별 일정비율로해서 그래서 지금 소하천 기본용역을하고있습니다만, 하천개소수와 연장 비례해 가지고 국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선택하고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염 소하천이라고해서 또,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야만 오염하천이라고하는지 저희 지역에 어찌 보면은 영산강 줄기에 달려있는 소하천입니다. 그곳에 두군데가 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오염이 되어있습니다. 정부로서의 전부 엮어져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데, 이런 예산이 서있어서 물어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병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병주입니다. 내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5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455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라든가 재세공과금 공공요금등이 편성된 예산인데 이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2,895만원인데, 감소된 9,0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좀 참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44만원이 감소된 3,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고유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은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453만 1,000원이 감소한 1,996만 4,000원인데 그 내력은 그 다음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를 위한 기초조사 인부임하고 나주천 정비 인부임하고 지석천 화단정비에 따른 인부임이 계상된 내력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469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금년에 비해서 296만 3,000원이 증가한 1,3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이 저희과에서 관리하고있는 사회단체가 맑고푸른 나주 21 협의회를 저희과에서 관리를하고있습니다. 여기 운영비로서 내년에 금년과 같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대하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이 금년에 비해서 9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964만 8,000원인데, 그 내역은 야생조수보호구역의 고정감시요원이 저희시에 현재 세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남평 취수장 기계정비시설을 교체하는데, 1,000만원, 남평취수장 송수관의 배수로를 교체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시설입니다만, 저희 나주천 건천화방지를 위한 지석천 물을 송수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과의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 기금 전입출금으로서 나주시환경보호기금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환경보존기금은 당초 금년에까지 총 2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현재까지는 9,3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좀 적게 확보된 편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할계획입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동지역 환경미화요원 46명과 읍 면 지역 34명 총 미화원이 저희시에는 80명이 있습니다. 이 미화원에 지급된 인건비가 금년에 비해서 6,600만원이 증가한 20억 3,56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화원 관리에 대한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력은 473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479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되는데, 이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4,271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1,6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청소업무라든가 제반 환경보호업무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라든가 제세공과금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유지에 따른 복토제구입 그리고 소독약품구입등에 금년에 비해서 1,907만 7만 4,000원이 감소한 5,57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경에 다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토제 같은 경우는 총 소요액이 일년에 약 5,4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은 3,974만 8,000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에 비해 1,926만원이 증가된 4,67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내력은 나주호주변 청소원 및 3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여기에 1,712만 5,000원 또,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재활용하는 선별하는 인건비로서 1,613만 4,000원 위생쓰레기 매립장 주민감시요원이 5명이 배치되어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저희들이 백일분만 확보를 했습니다. 1,344만 5,000원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매립장 주변 주민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조성관련 급양비에서 금년과 같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쓰레기 불법투기신고보상금을 금년과같은 수준으로 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내년에 새로 4,000만원이 신설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저희들이 현애원과 호혜원등 집단농가가 거주하는 지역에 공동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농촌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전기료의 50%정도를 지원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6,000만원 중에서 일부 나머지 2,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폭 잡고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금년에 비해 1,550만원이 증가한 9,31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도비 1,8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하반기까지 지급된 것은 약 1억 5,000이 되었는데, 이것도 부족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현재 조성중인 위생쓰레기 매립장 부지내에 내년에 새로 설치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24억 8,327만 7,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비와 7억 4,7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1회용 비닐봉투 압축기 이것은 선별장 시설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설치하는데, 1억 5,000만원 여기에도 국비 4,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작업 이것은 현재 부덕동에 있는 동 지역 사용된 쓰레기 매립장에 사용이 종료된 그 매립장에 매설된 7만톤정도 추정되는 쓰레기를 공산에 있는 위생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적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 지원이 되어서 7억 4,730만원과 시비 같이해서 14억 9,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립장 1단계 공사가 준공되면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유채꽃 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내년에 약 2,410평방미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1,9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현애원이 되겠습니다만, 설치사업에 양여금으로서 저희들이 내년에 54억원이 내년에 예산으로 계상을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게되면은 저희 축산폐수처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로서 1,2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는 금년에 비해서 7억 6,550만원이 감소한 13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력은 나주 현 쓰레기장 매립장 설치공사가 마무리할려면은 17억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선 재정형편상 7억원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용 종료된 사후관리에 대해서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포장 설치하는데 500만원, 최종복토공사를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덕동 매립장에 있는 묘지가 지금 5개가 있는데 이것을 이적하는데 600만원, 송월적치장등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송월 8통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침출수 운반에 탱크로리를 교체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산면의 경우 총 소요예산이 22억이 필요한데, 우선 재정형편상 1차로 5억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도 추경에 확보토록해야합니다. 그리고 왕곡면 같은 경우 2억 4,000만원이 진척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재정 형편상 이번에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영산동에 있는 사업도 5억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5,000만원만 계상을했습니다. 나머지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서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관련 책임감리 용역비가 추가된 사업이 8,771만 7,000원을 확보를 해서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이달 사업비로 추진하는데,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송월동 적치장에 대한 민원사업으로서 송월 8통 원장기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침출수를 처리하는 양수기구입을 두 대하는데 140만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방역용 살포기를 구입하는데,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저희 공산면에 있는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협약사항입니다. 주민지원금로서 총 11억 5,077만원 내력은 왕곡 550만원, 끝에는 양수장에 있는 가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산면에 11억원, 다시면에 4,8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재정형편이 충분하다면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전액 확보를 해야되는데, 재정상 일부사업비는 확도된점은 추경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들이 절약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환 위원입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앞전에 시위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계십니까?

어떤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남평같은 경우에는 우산리하고 서산리하고 어디에서 시행하고있었고, 또, 각 면마다 있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하고있는 인근에 하우스나 농경지에 보면은 불순물로 전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특히 남평과 산포는 전체적인 사석지 땅입니다. 사석지 땅에서 쓰레기장을 생각없이 사용하고 있다가 그대로 방치해 두고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일부는 간이상수도로 활용을 하고있고, 일부는 상수도를 먹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쓰레기를 물을 먹고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지않는다면은 그 사람들의 인명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가지고 이 근래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매립한데에는 전부 침출수를 한군데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전부 해놓고있습니다. 임시 적치장이라 하드라도 전에 했던데는 제대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을 세운 것 보다도 이러한 것을 하루속히 치울 수 있게끔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지 우선 급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한번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추진할 랍니다.

지금 앞전에 쓰레기장으로 활용하고있었던 그 인근에 토지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른 예산보다도 이러한 곳에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두여 위원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홍두여 위원입니다. 나주호 주변에 과장님 가보신적 있습니까?

가끔 한번씩 가보고 있습니다.

우리 녹지과장님은 이틀에 한번씩 간다고하는데,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

지난번에 녹지과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환경보호과구만요. 총 3명 가지고 되겠던 가요?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시설은 잘해 놓고 보면은 그 밑에 쓰레기여 풀이여 그대로 있어요. 나 그래서 녹지과장님한테 이틀에 한번 가시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은 담당인데도 한번도 잘 안 가신다는데 쓰겠습니까요. 그런데 가셔 가지고 사람들이 앉아서 놀다 갈 수 있게끔 쾌적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태근 위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환경보호과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 471페이지에 맑고 푸른 나주21 협의회 여기가 뭐하는데입니까? 뭐 하는 곳인가요?

원래 취지는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지구를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그런 취지에서 발족된 민간환경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어디가 있어요?

저희 조직이 조직 재 정비를 할려고 신청을 현재는 조직이 되어있는데, 약 140여명 쯤되는데, 상태가 미온적으로 활동을 해 가지고 이달중에 조직을 재 정비를 할려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신청도 받고해서 조직의 재정비를 추진하고있습니다.

지원이 1,500만원이 되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지원을 안 했습니다. 조직활동이 미약해서요.

472페이지에 남평 취수장 기계정비 시설교체 또, 볼트교체 그 물을 수문있는데

지석강에 물을 나주천에 다가 방류를 하고있습니다.

남평 취수장 취수현황을 혹 보셨습니까?

제가 이쪽에 와서는 검사를 안 해보았는데요. 2급수 수질이 유지되고있습니다.

2급수는 하나먹을수가 없어요. 남평 그쪽 지역에 양만장이라든가 옛날에 영업집이 있을 때 쓰레기가 그대로 묻어져 가지고 썩은 물이 나온 것을 방류된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 남평 취수장 수질현황을 살펴보시고, 진짜 2급수인가 아니면은 4급수 이상이나 5급수로 떨어져 버렸다든가 취수해야될 가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번 수질검사 해 가지고 한번 언제 말씀 드릴랍니다.

한번 이것을 꼭 살펴보시고,

예.

예산을 필요없는 예산 뿐만 아니라 깨끗한 저수지에다 오염된 물을 펌핑해 가지고 그 저수지까지섞일수는없다.

참고로 남평 지석강 물이 저수지에 펌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저수지 바로 밑에 다가 펌핑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이 나주천으로 흐르고있습니다.

493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이주 복토제 토취장 장소는 설정이 되었습니까?

매립장 조성부지내에서 공사중에 발생하는 흙을 복토제로 사용하고있습니다.

그것이 복토제로 가능하던가요?

양질의 흙만 복토를하고 복토제로 쓸 수 없는 흙은 사용을 않습니다.

이 복토제는 불투질층의 양질의 흙을 복토하게되어있어요. 다음에 그 매립장으로부터 몇 키로내에 토취장을 보유해야되는가 알고계시죠? 그런데 아직까지 나주시 관내 쓰레기 매립장에 한군데도 제대로 불투수층의 양질의 토질로 매립을 하는곳을 저는 못 찾아 보았습니다. 과장님 그 파악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495페이지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혹, 지급하는데 제대로 되었는가 혹 파악해 보셨어요?

그 점은 저희들이 지급할 때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한 실적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옵니다. 그 마을별 수거해 가는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마을 대표자에게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러죠?

예.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알아 보셔 가지고 시비가 헛되지 않도록 한 마디로 말해서 돈세탁이라는 미명하에 누수되지않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에 제일 끝으로 위생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주민들한테 충분하지는 못하드라도 억울하지 않도록 다음에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 위원님

노안면 김세곤 위원입니다. 앞으로 재해도 그렇습니다만,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이 발달할수록 환경오염은 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시 자체에서도 건설과와 환경보호과가 있습니다만, 건설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공해는 더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급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그럼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영산강이 몇 급수나 됩니까?

영산강이 통계상 4급수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하는말로 영산강이 우리 호남의 젖줄이니 뭐니 그러는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은 사실 물은 건설과에서 많이 하고있습니다만, 주로 영산강이 오염되는 부분이 생활하수하고 축산폐수하고 공장폐수 사실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농사지을 때 제초제를 많이 한다든지 농약을 많이 해 가지고 물이 오염된 부분들 특히 보면은 환경보호과에서 보면은 현재 주로 잘보는 것이 쓰레기에서만 다루고 그런 부분이 실제 전혀 예산이 안서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건설과에서도 하기 때문에 안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환경보호과에서도 좀 세밀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가 무엇을 하는데입니까? 우선 그런곳을 관리하는데 아닙니까? 그럼 부분의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앞으로 산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 환경을 더 심각해 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오염의 근원적이 대책마련보다는 단속 위주로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원대책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렇게 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한가지가 빠져서 한가지만 더 할 랍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뭐 감시하는데만 역점을 둔다고 해서 하나만 더 할께요. 지금 영산강 줄기에 거기에 감시를 어떤식으로 하고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공익근무요원이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끔 순찰하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조금 도와주면서요.

예산이 없으면은 명예환경감시원이라도 많이 둔다면은 상당한 효과를 보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지석강에서부터 금천 동문다리 거기를 확인을 해보면은 거의가 쓰레기입니다. 거기에 인근에 있는 주변사람들이 버린 것이 아니라 광주에 있는 사람들 타 지역에서 야밤에 싣고 와 가지고 없으면 붇고 가 버립니다. 또, 남평 자꾸 남평 이야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남평 그린환경에서 사업을 하고있을 때 남평 주민들이 읍민들이 물을 먹고있는데, 전부 침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부자들은 상류에 다가 다 묻어 버리고 또, 쓰레기 오물을 인근 광주에서 와서 갔다 버려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감시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상태고 명예환경 감시요원이라도 읍 면에 좀 많은 숫자를 늘려서 감독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인원을 늘린 것 보다도 이런데에 예산을 조금더 투입해서 효율적인 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명예감시요원들이 35명이 위촉은 되었는데, 그렇게 많다고는 안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맑고푸른나주21협의회하고 제일 활동 잘하고있는 단체가 해병전우회같은 경우는 아주 잘하고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에게 좀 사명감을 준다든가해서 활동을 하도록할계획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지석천에 쓰레기가 내부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쓰레기를 저희들이 수거하면은 매립장으로 가야되는데, 사실상 소각을 해야될 쓰레기장은 매립장으로 가면은 양만 엄청나게 늘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매립처리를 지금같은 그런 여러움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각장만 있다면은 다 소각처리해야될 쓰레기가 현재는 많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정확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방치 해 둔다는 것입니까?

처리를할랍니다. 그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밤이면 한번씩 나가보세요.

지석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요 한번 쓰레기 버린사람을 추적할수있으면은 추적을 해보고요. 그렇지 못한 사항들은 처리할랍니다.

해병 전우회등에만 지원이 될 것이 아니라 명예환경감시요원들한테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을 좀 도와준다면은 그 분들도 사명감을 갖고 충분히 열심히할것입니다. 그리 아시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드릴랍니다. 오늘의 시간은 예산안 설명이니까 그 안만 질문을 해주시고, 지적사항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이니까 이 안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태근 위원님

저가 건의를 한말씀드릴랍니다. 환경에 관심 있는 의원님한테도 명예감시원증을 해 주어 가지고 같이 주민들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할랍니다.

김덕수 위원님

그쪽에서 다 이루고있고, 여기서 조금 덧붙인다면은 아까 동부전우회나 지석강 물 살리기 운동본부는 도에서 자연보호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다소간에 운영비가 나오죠?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나주시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듣기로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오늘 오후에 듣기로 하였습니다. 듣는 순서는 녹지과, 도시과, 허가과, 상수도사업소, 경영개발사업소 순서로 듣겠습니다. 그럼 나진호 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나진호입니다. 2003년 본 예산 녹지과 소관 상정안을 보고와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인건비로서 편성지침상 정액예산입니다. 다음 792페이지입니다. 역시 경상적 정액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793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94페이지도 역시 경상적 정액경비입니다. 795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96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공과금입니다. 797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98페이지 역시 경상적 경비로 정액비만 계상했습니다. 799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시민공원 부지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약 국유지로서 5,900평방미터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가야산 전망대 부지임차료 역시 국유지가 56평방이 있는데 약 18평입니다만, 임차료로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800페이지 역시 경상적 경비로 정액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1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02페이지 경상적경비로 공익국내여비 편성지침상 공통 경영적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803페이지 역시 기타업무 추진비도 예산편성지침 정액에 들어간 것입니다. 재료비도 역시 편성지침에 정액입니다. 804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05페이지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806페이지도 역시 일상업무로 추진되는 정액비만 계상한것입니다. 다음 807페이지입니다. 배나무 가로수 수종 대체에 따른 제거비로 40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제일밑에 산불감시진화대 인건비가 당초 요구액은 19개 읍 면당 4명씩 해서 올렸습니다. 4명이 대상되었습니다. 다른 12명은 기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할 랍니다. 808페이지 역시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편성지침 정액비입니다. 다음 809페이지입니다. 역시 공익요원들의 경상경비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산불참여 민간인 보상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사범 신고 포상액으로 27만 5,000원입니다. 산림시책비로 5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810페이지입니다. 역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편성지침 정액분에 의해서 국 도비 시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죽 뒤에 821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부분은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마지막분으로 우리 자체사업비입니다. 우리 녹지과에서는 거의 95%가 국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가 이번에 6가지를 올렸습니다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가야산 등산로 보안등 추가설치로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 영산포역 뒷산 등산로 보안등 추가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야산 등산로 측구 배수로 설치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산공원 엠프시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나무가로 수종갱신분으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간판정비로 1,50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나머지 최종적으로 6가지 자체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아울러 승인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녹지과 2003년도 본예산 상정안의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 위원입니다. 화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은 각 면단위의 면장님들이죠?

아닙니다. 화제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8개소에 지휘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지휘소에 각 면단위에 면장님이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제일 먼저 출동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죠? 제가 왜 이것을 물로보느냐하면은 808페이지 방안복이 불났을 때 입고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명만 하게되어있는데,

이것을 전부 입어야됩니다만, 예산형편상

다는 못하드라도 그 면에 면장님 정도는 입어야 되지 않을까

참고로 해서 이번에 올릴 랍니다.

한번 감안하셔서 지휘하신 분이 불붙어 버리면은 안되니까 감안하셔서 예산을 추경에 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 선진조합운영에 96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예, 그것은 전국 공통으로 지자체에서 보조해야할 보조금입니다.

아무 명목없이 준 것입니까?

산림사업 육성차원에서 정부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또, 2003년 본예산 지침에 의해서 전국 공통으로 가는 보조금입니다. 산립조합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산하단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세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행이 지금 구 소방서에 각읍 면 동에서 한 명씩 차출해 가지고 19분인가 근무를 하시드만요.

예.

어제 제가 거기를 가보았었어요. 물론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거기를 가보니까 시에서 그 사람들을 일급으로 해서 다음은 얼마씩 지급을 하고있지만은 그 양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점심도 사먹고 저녁도 사먹고 그 돈 가지고 그런갑더만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조금 간식비라도 물같은것도 자기들이 떠다가 물도 먹고 그러데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물론 일년 365일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분들이 필요할 때 데려다가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식사라도 대접하고 이제 불이 났을때가서 열심히 끌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주문대로 진화대가 12명이 있습니다만, 그런 후생적 차원에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할 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명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명입니다. 2003년도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에서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경상적 예산은 총 5,104만 6,000원이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반운영비가 2,999만원이고 국내여비가 1,524만원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일반보상금 2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86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입니다. 일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 다음은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개발제한구역관리 입간판 및 표석 보수비 175만 4,000원과 국도 13호선 숭상 및 확포장공사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개발제한구역 합계 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 노안면 금동과 안산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0억원과 남평읍 노동리 한오동 마을 배수로 복개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제공을 위한 보도기능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공사비가 19억 4,3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실시설계비는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의 영산교부터 이창택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14억 7,6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에서 59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시의 국도 13호선 숭상 및 확포장공사 사업비는 시비부담을 부담지못하고 양여금만 29억 2,390만원만 계상하였으며, 강변우회도로 개설공사도 2004년 3월까지 계속사업비나 시비부담금은 전혀 부담지못하고 30억 8,955만 7,000원의 양여금만 계상을하였습니다. 감리비는 2개 사업에 8억 7,152만 3,000원이며, 시설부대비는 6개 사업에 3,7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하단부터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 체계구축사업은 기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나주시 전역 도시 및 비도시 지역이 약 603 평방키로에 대한 더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총 소요용역비는 5억 5,000만원중 2003년에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토지적성평가는 준도시, 준농림지역 약 173만 평방미터 키로미터에 대해서 총 소요용역비 2억 7,700만원이 소요되나 2003년 본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등 나주만이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질수있도록하여 누구나 관내에 들어서면은 여기가 나주구나 할 수 있는 도시 얼굴 만들기 및 도시환경형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인 역세권개발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비는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옆 도로개설은 금남동 지내 공공도서관 150미터에 대한 도로 개설공사로 금년에 1억 8,000만원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하였으며,내년도에는 도로공사를 추진코자 계상을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산 3통 LG 사택간 도로개설은 금년도에는 편입토지와 지장물의 보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창소방도로 개설은 영산포여중에서 르네상스 음식점까지 구간으로 지장물은 기 보상을 완료하였으므로 내년도 사업비로 9,000만원의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관련해 지장물 철거구간에 대하여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사리부설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부터 617페이지 상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805만원과 국내여비 558만원 일반보상금 210만원 합계 2,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예산안이 기 제출된후로 11월말 중앙부처의 태풍루사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전용으로 2002년 2003년도 예산이 지원사업이 불가피하게 삭감되었으나 총 사업비는 지원 예산의 변경이 없습니다. 단지 사업비만 2004년까지 일년간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케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2002년도 당초예산이 258억 2,600만원에서 120억 7,100만원이 삭감된 132억 5,5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었으며, 2003년도 예산내시액도 당초에 207억 4,70만원이었으나 66억 5,600만원이 삭감된 140억 9,900만원으로 변경내시되었기에 예산내시액에 준하여 내년도 1회 추경의 예산을 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근 위원입니다. 595페이지 강변우회도로 양여금만 계상해서 세워놓았는데, 그래도 사업이 원만히 되수있겠어요.

사업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비가 이제까지 시비가 하나도 안서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비가 안서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계속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있습니다만, 본 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나가고자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강변우회도로라면은 어디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나주대교에서 지금 영강동까지 하고있는 도로입니다. 제방도로로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영준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허가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과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557페이지부터 58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허가민원과는 일반수용비, 프린터운영비 300만원과 각종 인 허가 대장 및 신고증 유인 자료수집 기록보존 그리고 설계 및 현황 등을 작성 소모품, 건축위원회 참석수당등 400만원등 총 3,45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83페이지부터 58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24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불법건축물 철거 인부임 53만 8,000원과 전국전산화 작업으로서 전국어디서나 원하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을수있도록 전 관공서가 이 작업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현재 현황은 건축물대장 82,358건과 건출물현황도면 17,786면등 총 10만 여건을 개인기록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부임으로 2,151만 2,000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공공사업 무료설계에 따른 전기설비용역비 500만원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인 화장실개량 70동 4,200만원과 빈집정비사업 70동 2,1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반예산은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9페이지부터 953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국민주택인 276동에 2,285만 1,000원과 수해주택 271동에 1억 6,139만 2,000원등 총 547동에 1억 8,424만 3,000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부터 958페이지까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00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국민주택 276동에 2억 366만 9,000원과 수해주택 271동에 1억 5,655만 4,000원등 총 4억 1,021만 3,000원이고 기타 잡수입으로 국민주택 고질체납자 경매처분수수료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5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로서 일반운영비로 국민주택 고질자 경매처분 수수료 전산기록지등 2,962만 9,000원을 상정했습니다. 이 돈은 경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962페이지부터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상환이자가 5,522만 8,000원이고, 차입금 상환 원금이 5억 2,682만 8,000원입니다. 기타 예비비로 888만 1,000원을 상정을했습니다.이상으로 저희 허가과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김오만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총 90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4억 9,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업비용은 필수경비만을 계상했고, 농촌지방상수도확충과 맑은 물 공급 및 누수률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501페이지 일반회계의 상수도 관리예산은 51억 3,7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가 3,600만원, 사업예산 9억 5,000만원중 보조사업비로 8억 5,000만원 자체사업비로 1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3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우리 예산입니다. 943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소 예산입니다. 66억 9,600만원중 영업수익이 24억 3,900만원이고, 급수공사시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수익 42억 5,700만원중 그 뒷페이지입니다. 이자수익이 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42억인데요. 985페이지입니다. 다음 98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63억 5,000만원이며, 이중 영업비용이 54억 900만원이고, 정수비가 23억 4,800만원, 제수비가 8,400만원입니다. 제수비 설명이 991페이지까지로 청원경찰 인건비중 운영비입니다. 991페이지 하단에 급수비입니다. 5억 2,500만원으로 급수비가 여기서부터 997페이지까지 관수리원 또는 검침원등 인건비며 운영비입니다. 999페이지 일반관리비는 13억 7,000만원으로 인건비가 8억 1,500만원입니다. 100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억 300만원입니다. 전부 우리 인건비입니다. 또 넘겨주시면 계속 일반운영비입니다. 1007페이지 여비가 5,300만원입니다. 작년대비 그대로 1008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작년대비 36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1010페이지 복리후생비 2억 2,800만원입니다.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비입니다. 1011페이지 연금부담금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4,9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900만원이고, 1013페이지 급수공사비가 2억 2,000만원 하단부에 감가상각비가 8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14페이지 영업외 비용입니다. 8억 7,000만원, 이것은 기간도래 이자상환금입니다. 1016페이지 예비비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7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19억 8,700만원입니다. 이중에 시설분담금이 1억 700만원이고, 농촌지방상수도 보조금 수입 사업비 18억 8,000만원, 101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34억 8,400만원이며, 가동설비자산 노후급수 급배수관 교체공사비로 2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9페이지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비로 19억 7,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020페이지 고정부채상환입니다. 12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지역개발금이 7억 8,600이고 재정자금 상환등에 4억 6,400만원입니다. 마지막에 예비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2페이지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3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023페이지 과년도 미수급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소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100% 세워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근 위원입니다. 1020페이지에 보면은 농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다시, 문평, 왕곡지역에 지금 어디어디 구간입니까? 거기가

왕곡구간은 운곡 3거리에서 면소재지로 들어가는 구간하고 신가리쪽으로 가는 구간입니다.

양산 쪽으로 가는 구간입니까?

예. 그것을 하다보니까 처음 계산했을 때는 23키로였는데, 그 쪽으로 계산하다보니까 32. 15키로로 늘리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약간 불었습니다. 금년도 2003년도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왕곡에 조금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왕곡에 물이 제일 시급한데가 옥곡리 수진마을입니다.

예.

거기까지 공사를 할려면은 예산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감안해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거기까지는 미치지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관까는 것 까지도 지금 예산이 덜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투쟁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더 예산을 요구하드라도 물 없는 마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공급하도록 해야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501페이지 보면은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했죠? 상수도 사업소에서 했습니까? 501페이지 이제껏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시의 보건소와 또는 목포 상수도 사업소에서 의뢰를 한다든지 관 쪽으로 의뢰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 2월까지는 늦어도 3월까지는 송월배수지에 다가 실험실을 구축을 합니다. 실험실 구축이 되면은 나름대로 또, 장비가 또, 필요합니다. 고급장비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즘에 보면은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어있어요. 물이 좋은지 깨끗한지 모르고 그냥 먹고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주 검사를 해서 제대로 깨끗한 물을 먹도록 신경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윤범 경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 소장 이윤범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들 1,61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작년보다 2,294만원이 증액된 3,67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주호 관광지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관내출장여비가 증액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677만 5,000원입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4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5페이지입니다. 이창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수입으로 8,548만 4,000원 계상했으며, 예금이자수입 2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6페이지입니다. 이창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로 8,80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47페이지입니다. 경개발사업소 특별회계로 공유재산임대료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수입으로 택지매각대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 5,000이 계상되었습니다. 948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3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요일은 예산안 제안설명이 없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