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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태근 의원 발언

74회 제5경제건설위원회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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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농정과, 원예축산과, 나주배지원사업소,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환경사업소순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길식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저희과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서부터 631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가 지금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보다 935만원이 증가된 3,044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과에 농업경영팀이 새롭게 신설이 되고 내년도에 농업정보화사업 농업발전계획수립 경비등 이런 경비들이 추가가 되어서 93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국내여비는 금년도 보다 28만원이 증가된 3,06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림업무 일반적인 농림업무 전반에 대한 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소가 농정과, 원예축산과, 기존에 기술센터 이렇게 통합이 됨으로 해서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관련된 정원업무가산추진비 기술센터소장 업무추진비를 저희과에다가 계상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정업무 시책업무추진을 새롭게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전반적인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업무 추진비는 저희과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계상을하였습니다. 금년하고 같은 액수입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3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이랄지 기본적으로 공익근무요원한테 지급을해야될 경비를 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금 농업경영자반이랄지 농업후계자 교육이랄지 쌀전업농교육이랄지 교육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350만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우수농업인 표창을 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그 밑에 읍 면 동 농지관리를 잘하고있는 직원이랄지 시에 우수 공무원들을 표창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 63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과 저희시에 농지관리 위원회가 지금 운영이되고있습니다만, 관리요원 운영수당으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비와 시비 그렇게 각각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민 신문 보급은 저희들이 820부 보급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도 도에서 일부 저희시에서 해서 5,805만 6,000원을 계상을해서 금년도와 같은 7,4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학자금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6,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9,598만 8,000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폐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내년에도 국비가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게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벤처농업육성입니다. 파급효과가 크고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있는 그런 벤터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두 개소 정도를 발굴해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도비 50% 저희 시비 50%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선도농업인 컴퓨터보급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9개를 자부담 60% 시비도비 40%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팜스테이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도시에 있는 도시민들을 초대를 해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2개소에 대해서 도와 저희시가 같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00만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여기는 반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반은 저희시 도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637페이지입니다. 활성화 전략 지자체 생산자 조직 협력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시와 지역농협 또, 생산자 단체 이런 모든 농업관련 조직들이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산은 어떻게 하고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판매랄지 브랜드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인 그런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반을 부담을 하고 지역농협이랄지 농협시지부랄지 여기서 50%를 부담을 해서 전체적으로 농업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활로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런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11개소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컨설팅사업이 있고, 저희 자체에서 컨설팅 지원사업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있다는 그런 분석하에 시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순수시비로 3,500만원을 컨설팅 지원사업에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는 저희 주곡인 미곡생산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594만 5,000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하면은 약 2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0페지이 쌀 생산이랄지 전반적인 농업관련해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같은 576만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돌발병해충방제 농약대로 200만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이 닥칠지 몰라서 예비적인 성격을 띠고있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농촌일손돕기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태풍이랄지 재해랄지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군부대랄지 일반 도시에 그런 여러 기관이랄지 이런데서 실제적으로 농촌일손돕기에 참가를 하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조그만 음료수라도 사서 공급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고품질 쌀 생산대책 및 퇴비증산 유공자 표창입니다. 내년도에 병충해 방제랄지 좋은 품종공급이랄지 이런 고품질 쌀 생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한 그런 읍 면 동이나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와 같은 98만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 64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 못자리 지원입니다. 특수 2모작지대랄지 기상재해로 해서 어떤 돌발사태가 있을지 모른 그것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비 못자리를 이렇게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910만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그리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로 국비 저희 도시 시비 합해서 1억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토지개량제 공급은 석회 규산등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가와 저희도와 시가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는 80%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억 7,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 자운영 종자대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과 도비 시비 이렇게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직불제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2월 중순경에 지금 지급할 예정입니다만, 5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8억 6,600만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입니다. 농가에 농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방제복과 방제모등 안전장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사 30% 저희 시비가 70%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8,892만원입니다. 다음에 우리 콩 재배면적 확대입니다. 260만원 도 시비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토종농산물 살리기운동 지원입니다. 조와 수수 기장등 우리 농산물을 심는 농가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20% 저희시비가 25%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겉보리 종자대 지원으로 1억 1,231만 2,000원 우리밀 생산지원 장려금으로 국도 시비해서 10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벼 공동건조장 설치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7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와 시비 부담을 해서 980만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에 친환경실천농가지원 67헥타에 대해서 4,020만원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도와 시가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부분 벼 우량종자 차액지원사업입니다. 2,400만원 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정미 생산단지조성입니다. 여기 1개소에 대해서 이엔농법이랄지 새로운 농법을 활용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도와 시비 그렇게 해서 1,200만원 계상하는 안을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다목적 살분무기 공급 100대에 70% 지원하는것으로해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단지조성 참게농법과 오리 농법에 1억 500만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전통토종농산물 소포장제 제작비용입니다. 조나 수수 기타 잡곡 등을 생산하는 그 곳에다가 포장제를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에 특화상품으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 소포장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2,37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체 소요액에 약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밭벼 대체작물 육성입니다. 밭벼를 억제하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쌀을 조금이라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를 심는 분들한테 종자대를 50%라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3,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볏짚환원 시범단지입니다. 지금현재 퇴비화를 안하고있어서 논에 대한 지력이 굉장히 저하되고 그래서 손쉽게 볏짚이라도 다시 환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되겠다는 계획하에서 10개 단지를 시범단지로 내년도에 한번 조성을 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논콩 재배농가에 장려금을 헥타당 29만원씩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매년 출연이 되고있습니다만, 금년도와 같이 1억 6,800만원을 내년도에도 이렇게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양정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 현수막입니다. 여기에 추곡수매하고 관련된 급양비 금년과 같은 156만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도 금년과 같이 134만원 계상을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쥐잡기 약제공급이랄지 추곡수매 유공자 표창, 유공공무원 표창, 이런 것 들도 거의 금년과 비슷하게 그렇게 계상을 하였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저 아래부분에 지금 영산포에 있는 방열창고가 있습니다만, 거기 전기요금이랄지 무인경비시스템용역료, 난방비, 이런 것들을 금년보다 614만 4,000원이 감액한 850만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보고에 앞서서 미곡종합처리장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2001년도에 농림사업으로 기 실천이 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부담이 국비가 80% 시비가 나머지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평 농협에 증설사업입니다. 싸이로 증설사업 8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한 개소를 증설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된 바있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1억 8천 저희 시비가 4,50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농협 증설사업입니다. 여기는 색채선별기를 구입을 해서 쌀을 좀 고품질화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500만원 동강정미소 증설사업 800톤 규모에 두 개사업을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총 4억 5천중에 국비가 3억 6천 시가 9,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651페이지 고품질 쌀생산지원입니다. RPC 시설개선사업비로 저희들이 8개 RPC가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되어서 새로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50% 시비 부담하는 개선사업비를 계상을하였습니다. 그리고 비 RPC지역 나머지 읍 면 동에 쌀 작목반에 특수한 시설을 한다든지 또, 쌀 가공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1억 4,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입니다. 쌀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있도록 확보된 고객한테 그렇게 많은 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택배비를 2만 가마에 대한 택배비를 계상을하였습니다. 이것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금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금고 세출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642만원을 감액을 해서 8,47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득금고를 운영하는데, 각종 필요한 재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차지하고있는 것이 가압류 비용이랄지 지급명령비용 이런 것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94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주민소득자금 융자금 회수를 한다든지 또, 소송수행을 하는데 업무추진비 체납자에 대한 경매 처분하는데, 그런 소요경비를 금년도 보다 120여 만원이 증가된 1,300여 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643페이지입니다. 융자금입니다. 내년도에 소득금고 융자금을 40억을 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 94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만, 93억 1,436만 5,000원을 정기예금을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농정에 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과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650페이지에서 656페이지 보면은 그 농협에 RPC공장에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냉정하게 판단을 한번 해 봅시다. 농협이 이율배반행위를해요. 왜냐 쌀 판매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수입농산물로 가공되는 밀가루 제품 라면이라든가 빵이라든가 판매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쌀 판매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어요. 형식적이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합장들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만큼 한번 고려해야합니다. 깍아 버리는 것 보다도 앞으로 농협 연쇄점에서 밀가루 제품을 가급적이면 판매를 줄이면서 쌀 판매를 늘리는 운동을 해주어야지 예산만 보조금만 지원 받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쌀 판매는 형식적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고려해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보셨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지금 농협에서 다른 농산물을 얼마를 수입을 해서 파는지 그것은 통계가 없고 또, 여기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적절지 않을 것 같고요. 증설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우리 쌀을 정부수매량이 계속 감소될 그럴 추세고, 앞으로 이런 쌀이 수입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RPC들이 이런 노력을 해주었을 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쌀이 그런 수매량이나 그런 것이 줄어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RPC공급을 하도록 사 들이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증설사업들은 전반적으로 해 나가야할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이 쌀을 정말로 판로를 개척할려면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수입관계 그런 부분들은 저도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시도 금년도부터는 쌀을 브랜드화하고 여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12월초부터는 라디오랄지 그런 방송도 우리 나주의 쌀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서울역이랄지 이런데도 전광판 홍보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또, 광주에 시내버스에 부착을 해서 우리쌀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계획들을 우리시에서 가지고있고,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 쌀을 인지도를 높여가면서 또, 농협은 농협대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쌀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도정공장에서는 흑자를 냈는지 적자를 냈는지 몰라도 유지가 다 잘되고있는데, 농협 RPC 공장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판단할 때는 흑자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도와준 것 까지는 좋은데 시에서 지원을 진짜 우리 쌀 촉진에 앞장서자는 조합장을 아직 한 사람도 못 찾아 보았어요. 앞으로 시 관계자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관 원예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원예축산과장 이민관입니다. 원예축산과 소관 2003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원예축산과 소관 경상예산은 5,700만원으로 전년도 6,600만원보다 약 860만원이 감액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8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06만원이 감액편성된것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록보존 및 홍보물제작비로 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급양비는 업무추진에 따른 급양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과수원예 농산물유통 시장개척 추진에 따른 여비 1,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TV 홈쇼핑등 농산물 판매홍보지원에 10개 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산물 가공산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소득 과채료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0.7헥타에 5,600만원, 틈새농산물 육성 0.5헥타 미만 소형하우스 지원 시설사업입니다. 1.5헥타에 1억 4,0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녹차재배단지조성에 따른 2.5헥타에 1,500만원 오이 수출농가의 종자대 지원에 0.6헥타에 228만원, 뽕밭조성에 따른 묘목대 천주에 500만원 인삼시반시설확충사업에 14헥타에 1억 9,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신축한동 개보수 두동해 가지고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조성에 따른 1개소에 1억 7,0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5,283만 2,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40% 융자 30% 자부담 30%인 사업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설치사업 15개소에 5,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으로 1식에 8억 8,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국비가 20%, 시비가 2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인 사업입니다. 659페이지입니다. 화훼류 수출촉진화사업지원으로 서양란 묘목대 3만 8,000본 지원에 약 1,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경쟁력있는 소득작목개발사업으로 인삼포 조성에 따른 묘삼대 20헥타에 8,000만원, 더덕재배에 따른 종자대 2헥타에 375만원, 도라지재배에 따른 종자대 1헥타에 150만원, 녹차재배에 따른 농묘대 지원 2헥타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 면 동 1 특성사업 육성에 따른 예산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감형 하우스 시설 현대화 및 연작장애 대책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소형 온풍난방기 지원 100대에 5,400만원, 미생물 자가배양기시설 40대 5,280만원, 하우스 연작장애대책 98헥타에 2,058만원, 비가림 하우스 시설 설치 지원 3헥타에 2억 1,250만원, 하우스 시설 내부개선사업 3헥타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중 하우스 연작장애 대책사업은 하우스 내에 흙 뒤집기사업으로 시에서 10%, 농협에서 30%, 자부담 60%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참외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이 2.67헥타에 1억원, 마늘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2.67헥타에 1억원, 오렌지 한라봉 묘목대 지원사업에 1.1헥타에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액비제조기 지원 50대에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50%, 농협에서 20%, 자부담이 20%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예산입니다. 685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사업비입니다. 축산기금사업예산도 경상비도 7,495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전년도 보다 약 2,90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등 1,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축산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1,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에 따른 긴급 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구제역방역초소 근무자 급식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가축방역에 따른 공수의수당 4명에 1,440만원, 가축살처분 경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가축방역사업 추진에 따른 예방주사 준비입니다. 소는 소 탄저등 4종에 2,5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돼지는 돼지 콜레라등 일본 뇌염이라든가 전염병등에 3,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페이지 개 광견병 2,600두에 153만 4,000원 닭 뉴캐슬병 1,382만수에 5,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생충구제사업으로 꿀벌 응애등 2종에 3,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가축방역시설비 소는 17,600두에 1,760만원 돼지는 8만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구제역등 공동방역을 위한 방제단 운영에 5,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축발기금 50%, 도비 3%, 시비47%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가축초음파 진단기 2대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70대에 1,400만원, 양봉국제표준화 벌통개선사업 222군에 1,200만원, 조사료생산을 위한 곤포 담근먹이 제조를 위한 비닐 500롤 지원에 5,000만원, 수출비육돈 생산농가 지원사업으로 44,280두에 6,1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지원 공급사업으로 1억 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모돈 정지사업은 천두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에 따른 14개소 1억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가 방역장비지원입니다. 분무기를 171대를 공급하는데, 6,840만원을 그 다음에 특수가축 보급사업 1개소에 2,500만원입니다. 특수가축은 예완개라든가 오소리등 특수가축을 사육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대행사업비로 볏짚 암모니아 처리지원 비닐대 130개 약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으로 축협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축산발전지원기금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2,520두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도 850두에 1,700만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1,800두에 1,350만원, 한우 등록사업에 1,415두에 7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69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젖소인공수정사업 2,075두에 3,1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유당측정기 설치에 100대에 6,000만원 송아지 보온방 지원사업에 200대에 4,000만원, 조사료 생산 발효제 보급 500대에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톱밥지원사업 15,000톤에 1억 7,210만원 가축축산물 가공업체 폐수시설 설치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낙농혁파사업에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40% 축협에서 30% 농가 자부담 30%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89만원과 701페이지 국내여비로 불법어업 단속활동 시 군 교차단속여비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축산과 소관 2003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원예축산업 발전과 또,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꼭 반영 되어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있도록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와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예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수 나주배지원사업소장이 병가 중으로 이민관 원예축산과장이 나주배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주배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기수 소장님께서 병가중이므로 제가 2003년도 나주배지원사업소 예산안을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나주배지원사업소예산안 8억 6,999만 3,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7,804만 3,000원이며, 사업예산이 7억 9,195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5,631만 1,000원으로 673페이지부터 678페이지까지는 복사기 운영등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5,70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 박물관 근무 청원경찰 피복비가 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배박물관 전시자료 수집등 급양비로 272만원과 배박물관 일직수당 68만원, 배신제 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나주배 수출배단지 관리등에 275만원,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배 박물관 운영에 재료비등 271만원을 계상하였고, 배 박물관 환경정비등 일시사역인부임이 1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8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주배 아가씨 대도시 직거래행상 홍보활도에 따른 실비보상금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82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입니다. 총 7억 9,1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지원 100헥타에 9,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비가 3,800만원, 시비가 5,320만원입니다. 68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로는 7억 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나주배 홍보관 건립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5억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내용별로 살펴보면은 퇴비장 시설설치사업 40동에 2억 6,000만원, 배수불량지역 개선사업 85헥타에 1억 1,900만원, 공동성과장 활용 배박스 제작 지원에 1억 6,000만원, 친환경 퇴비 공급 50헥타에 675만원, 액비제조기공급 10대에 2,500만원, 우량 신품종과원 30헥타 조성에 따른 묘목대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부탁말씀올립니다. 이상으로 나주배지원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나주배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예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채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정영채입니다. 항상 나주농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병천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님들께 2003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702쪽부터 735쪽까지입니다. 먼저 702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2003년도 예산은 9억 4,558만 1,000원으로 2002년 본예산보다 3억 1,148만 3,000원이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부터 724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3억 3,205만 4,000원으로 2002년 본예산보다 769만 3,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청사관리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되었으므로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4페이지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24페이지 사업예산은 6억 1,352만 7,000원으로 2002년 본예산보다 3억 1,917만 6,000원이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총 4억 5,51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25페이지부터 726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등 8개 교육과정에 대한 교재제작 및 강사수당등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부터 727페이지까지 국내여비는 지도 공무원의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여비 6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 국외여비는 지도공무원의 해외 연수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청소년 전문교육 및 농기계교육 재료구입비 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업기술보급정보 인력인부임 5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기술습득을 위한 농업인 및 학습단체등 농사기술교육 참가자의 급식비등으로 3,0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농촌여성의 출산시 농자금을 대행할 농가 도우미 사업 60농가 지원사업비로 3,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8,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국 도비 지원이 65% 시비 부담이 20% 자부담 15%입니다. 73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 4H에 과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농기계 부품보관 및 공작실 설치비 1억원과 새로 구입할 농기계수리 순회용 차량 탑 제작을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농촌친환경화장실 및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등 4개 사업에 대한 1억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농기계 교육훈련용 교육장비와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구입비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자체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읍 면 농업인 상담소의 청사유지보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농업정보화를 위한 PC보급,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사업, 논두렁 조성기 보급, 야채결속기 보급 등을 위해서 1억 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농촌 현장기술지도 및 농업인 선진농업현장 견학을 위한 차량구입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있는 차량이 7년째 사용중이고 안전운행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꼭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03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나주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새로운 기술보급을위한 교육과 농업현장지도에 열성을 다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본 예산안이 100%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종선 입니다. 기술보급과 내년도 예산은 73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보다 4억 5,441만 8,000원이 증가된 11억 3,032만 9,000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은 국비사업이 전년보다 7억 7,984만 4,000원이 감소한 3억 2,462만 6,000원이고, 시 자체예산은 전년보다 5억 2,880만원이 증가한 6억 8,9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비는 4,105만 9,000원이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는 사업예산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6페이지 민간인 자본적보조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시범 1,940만원 벼 기계이앙 동시측정기술시범에 690만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747쪽입니다. 채소연작장애 대책시범에 2,000만원, 한우계획번식운영시범에 1,000만원, 딸기우량묘생산시범, 성호르몬 과수해충시범, 국가재조라 방비시범, 과실고품질 장기저온시설시범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시범에 500만원, 토양환경정화개선시범에 165만원, 가축방역무인소독 시스템이 1,7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에 1,215만 6,000원 화훼벤처농육성시범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친환경양란 수출단지조성으로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입니다만, 6,000만원, 새송이 버섯종균시설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기상관측장비는 AWS장비시설의 설치인데 청사가 본청에 설치가되면은 옥상에 설치하도록 3,000만원을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 사업으로 좀전에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전년보다 5억 1,930만원이 증액된 6억 8,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은 당초 1,000정보를 단지로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에는 540정보를 추진할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차 추경에 2억 3,0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1,000정보다 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환경개선사업에 5,400만원, 연작장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양액시설 확대를 위해서 6,480만원, 신규화훼류 재배단지 장미나 국화 양란등 신규재배단지 시범에 1억 2,000만원 나주배 모델농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3,000만원, 젖소에 깨끗한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축사 바닥시범으로 1,200만원, 751페이지입니다. 이동식 조기 우유돈사 활용시범에 2,400만원, 과수태풍피해경감에 1,800만원, 배 품종개량에 7,200만원, 정지전정 기술지원단 육성에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농촌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우리 예산이 꼭 좀 반영이 되어서 저희 직원은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져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두여 위원
두여

홍두여위원

홍두여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고싶습니다. 농정과, 원예축산과, 배지원사업소,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가 엄청나게 많이 중복되어있어요. 이것이 이것을 좀 과를 정리를 해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보면은 기술보급과에서 원예축산과에서 한 것도 다 들어있고, 농정과에서 한 것도 다 들어있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시에서 시장님한테 그렇게 건의하고싶네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고요 엊그제 박위원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쪽하고 행정쪽을 분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 도비지원 쪽에는 그전에 시 도쪽으로 지원이 내려온 것이 있고 행정쪽으로 내려오는 지원이 있고, 국 도비쪽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일반 시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분류하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도 발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748페이지 시설원예 운영비절감 환경관리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750페이지에 채소연작장애 예방시범 양액시설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양액처리가 원만하게 처리되면은 다행인데, 양액처리가 제대로 잘못되면은 오히려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에 문제가 되니까 이 말씀을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원예 에너지 환경절감은 환경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것인가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태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 . .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에너지가 기름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생산비에 30%이상을 차지하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직포 시설을해 가지고 온도를 기름을 훨씬 덜 드리는 시설이고, 배기열 행장치라고하는 나가는 열을 다시 회수해서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면은 연료비를 상당량 절약할 수 있어서 농민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현재 사용하고있는 농민들도 굉장히 선호하고있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양액시설 처리문제는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양액시설의 처리문제는 극히 일부농가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재활용되어서 지금 폐 양액을 다시 활용하고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있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할수있도록해서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액시설은 지금 연작장애 특히 시설원예 차원에서는 절대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도와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김태근위원

부직포를 사용해서 에너지절감 방법이 법률적으로도 한번 생각해보셔야합니다. 엄청난 부직포가 처리할 때 문제가 많더라고요. 보온대책 역시 마찬가지 이것을 고려해 주시고, 양액문제는 누가 보아도 오염되지 않는 방법을 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750페지이 김태근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 약 5억 2,000정도가 작년도보다 증액되어있구만요. 지원된 부분을 신경을 써서 보조사업도 많이있고, 시비가 투여가 되는데,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바랍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예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위원

지난번 2차 추경때 양란재배단지라고 해 가지고 산포, 하고 남평에서 1억 2,000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도비

김세곤위원

그것이 잘되고있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전혀 하자없이 잘 추진되고있고요. 언제 한번 위원님들 보셔도 저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김세곤위원

처음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세워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고 하여튼 잘 해주시고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방문해 볼랍니다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여기에 보면은 750페이지 보면은 화훼류 전문 시범단지 1억 2,000이 지원되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결과도 잘좀 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병천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기기바랍니다.
병천

손병천환경사업소소장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희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305억 9,809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148억 3,919만 9,000원 특별회계 157억 5,889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의 예산은 축산분뇨 또, 오수처리 이 부분은 일반회계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고, 하수관리는 공기업으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 하수관리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관거사업은 38억 700만원이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설치 및 소독시설은 70억 2,746만 7,000원입니다. 공산하수종말처리장은 소독시설은 3,962만 3,000원이며, 산포, 공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융자금은 원금이 214만 5,100만원이고, 이자가 159억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94년도부터 '99년까지 기채하였던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환으로 돈이 양여금 보조금이 13억 1,830만원, 이자보전비 8,714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자보전이 되고 예비비는 12억원이며, 505페이지 시설유지관리 인건비 등은 12억원을 전출해 주고있습니다. 이와같이 하수도 관리 공기업 총 지원은 130억 5,953만 3,000원입니다. 506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는 환경사업소 운영비인데,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위생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마을오수처리시설들을 유지 관리할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4억 869만원, 516페이지는 여비는 직원기본여비가 업무추진비에서 705만원, 517페이지 재료비 107만 6,000원 일반보상금 4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슬러지 및 협착물 처리 비용으로 해서 2억 5,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억 7,966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뒤로 가겠습니다만,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5페지이부터 27페이지까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심의액은 157억 5,889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63억 5,643만 9,000원보다 9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운곡하수처리장 고도설치 및 소독설치로해서 70억 하수관거정비사업, 고산 소독기 설치사업, 융자금상환에 대한 거치기간 도래에 의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지의 경우는 국비가 3억 2,200만원으로 2%를 차지하고 양여금이 88억 9,786만원으로 56.5%를 차지하고 도비가 10억 9,900 3,000만원으로서 7%, 시비가 54억 4,005만 6,000원에서 34.5%로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25페이지 영업수익은 가정용으로 5종으로 해서 하수도사용료 3억 5,828만 6,000원이며, 영업외 수익으로는 이익 배당금 1,500만원, 일반회계 부담금 12억원 타 특별회계 배당금 직보조금입니다. 9억 9,403만 6,000원과 기타 수입 40만원등으로해서 27억 116만 1,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관별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상수도사업수입은 30억 5,9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과년도 미수금해서 7억 5,300만원, 보조금 수입등으로해서 119억 4,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분야입니다. 1,028페이지부터 1,060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시설유지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목별로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기계준설공사 8,500만원, 하수도 보수 인건비 1,227만 6,000원과 수선비 7,750만원이며, 처리장비로해서 18억 2,080으로 계상을했습니다. 그 처리장비비의 내용을 보면은 1,029페이지 직원인건비로해서 7억 602만 5,000원 1,032페이지에 보면은 처리장 운영 일반운영비로해서 2억 7,885만 9,000원으로 되어있으며, 1,043페이지 보시면은 직원의 기본여비 및 하수관리 유지시설에 따른 4,68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04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7,362만원입니다. 1,046페이지 복리후생비는 2억 2,289만 1,000원입니다. 1,047페이지 재료비 2억 5,065만 9,000원 좀 뒤로해서 1,056페이지를 보시면은 수선교체비가 5,114만원입니다. 1,059페이지 연금부담금 9,258만 4,000원, 슬러지처리 민간위탁금이 1억 2,800만원, 건물기계기구 유지비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15억 8,878만 7,0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32억 6,135만 7,000원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1,060페이지 지급이자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포,공산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지급이자 11억 8,914만 3,000원이며, 1,06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자본적 수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시설공사는 43억 9,900만원 양여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은 31억 5,000만원이 전부 섰는데, 시비 13억 4,900만원을 부담케 되었는데, 시 재정상 6억 9,200만원을 차기추경에 계상키로하고 이번에 계상된 것은 6억 5,700만원만 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원금은 14억 1,768만 2,000원인데, 시비부담금은 차기에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운곡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및 소독설비공사로 양여금이 내시가 79억 1,886만 8,000원으로 시비를 27억 9,140만원을 부담키로 되어있으나 8억 9,140만 1,000원은 계상하지못하고 19억만 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처리장 소독시설공사는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3,962만 3,000원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해서 모두 19억 4,577만 2,000원을 시비로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1,064페이지부터 1,069페이지까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보조금 수입예산을 거기다 합니다. 그러면은 또, 특별회계에다가 또, 줍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에서 받아져 가지고 또, 세출에다가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중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니 이해하시고 지금도 말씀드린 그 사항들이 세부적인 것은 모릅니다. 즉, 말해서 우리 고도처리사업과 소독비 설치사업 산포, 공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이자보존 이게 우리의 증가요인에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수입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구청을 시설비로 하수관거설치공사비가 고도처리설비공사를 계상을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공사비와 감리비 또, 부대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요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방류장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자동측정기 교체등으로해서 6억 3,322만 3,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065페이지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하수처리의 포개기라고있습니다. 산소공급을 해주고 하는 포개기를 구입할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1,066페이지 고정부채상환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포, 공산 처리시설에 대한 상환금으로 해서 13억 1,8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 1억 9,600만원이 되겠고, 전년도 이월분 세입이 7억 4,827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금으로 해서 총 124억 9,75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여려움을 말씀드릴 랍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환경이 대폭 강화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영산강이 특히 특별지정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현재의 수질기준이 배로 강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으로 지원이 되고있는 운곡처리장 고도설치 및 소독기 설치라든지 공산, 산포 소독기 설치사업은 정부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고있습니다. 이런 수질강화와 법의 강화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특히 축산폐수가 12월 29일이면은 준공이 됩니다. 이런 공산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비같은 것을 많이 계상했습니다. 특히 축산폐수 하나만 갔고도 전기요만도 연간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셔서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