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9건, 일반안건 4건을 처리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정찬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찬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4일 나주시장이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부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8명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요구액 삼천백구억 육천이백구십만팔천원중 세출예산액 일천구백 십육만 이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세출예산 삭감내역을 원안가결하고 세출은 천구백십육만이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세출 삭감액 천구백육십만 이천원을 예비비에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찬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사무소매입과 관련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이 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잡종재산매각과 관련한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0일 본회의 6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및 일반안건 2건, 총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서울사무소 매입에 관한 건으로 중앙부처와 교량역할 및 주요정책 정보입수 기능과 재경향우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서울사무소 사무실을 오피스텔로 매입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 이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의거 나주시 봉황면 욱곡리 3구의 본마을과 독립된 자연마을과의 거리가 멀어 주민간의 이질감이 있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구역을 변경(분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은 물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 면 동 기능전환과 한시기구에 대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하여 자치지원과를 주민자치과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나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군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인력(전산직)의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나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 면 동 기능전환으로 세무과장 및 읍 면 동장이 처리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과 숨은 세원발굴 실적대장 및 포상금 지급신청을 세무과장이 기록정리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건으로 공공목적상 장래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재산 및 소규모 토지 그리고 장래 활용 가치가 없는 구 관사 및 시장부지를 매수신청 희망자에게 매각하여 시민편익을 제공하고자 주요내용으로는 시 소유 잡종재산중 토지 7,141 평방미터와 구 관사 4동 그리고 시장부지 3,633 평방미터를 매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나주시 장애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장애인들이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한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여 재가 장애인의 재활지원사업 및 장애인 복지시설 거주자에게 기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등 보강지침에 의하여 비서 임용이 가능함에 따라 별정 비서 6급 신설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심사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9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이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잡종재산매각과 관련한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장애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생물산업지원센터 건립부지매입과 관련한 2002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중수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병천 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나병천 의원입니다. 제74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2002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산자부 3개 권역별 진흥시책에 따라 나주지방 산업단지내 건립되는 생물산업지원센터부지 매입은 생물산업의 기술개발활성화와 연구개발성과물의 조기산업화를 촉진시키기위하여 나주시 동수동 산 15-1외 9필지 매입면적 만평을 감정평가한후 2003년 상반기에 부지매입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2년도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에 의한 규제완화 및 개정과 환경부의 수도요금 합리화 방안 및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지침시달에 의한 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에 따라 수도요금 부과요금 업종의 통폐합 현행 5개 업종을 3개 업종으로 상용량 위주의 요금누진체계의 개선 가정용 6단계를 3단계로 일반용 5단계를 4단계로 전용 공업용을 2단계로 미납부가산금 하향조정 현행 5%를 3%로 옥내누수요금의 감면 규제개혁대상 조례개정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중수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부의 수도요금의 합리화 방안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지침 시달에 의한 상수도 요금 체계개선으로 수도요금 부과 업종을 통합 영업용으로 일반용으로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 독립채산성 및 재정안정성확보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연차적으로 요금인상 현실화 추진으로 하수도 사용량에 따라 하수도 사용량의 차등누진인상률을 적용하여 물소비억제의식을 고취하여 수자원의 낭비적 요소제거로 영산강 수계오염 방지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업종별 평균 40%를 인상조치하고 사용량 위주의 요금누진체계개선 1단계에서 5단계로 하수도 사용업종부분 축산물 공판장에서 업무용 포함명시에 대한 심사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계획안 및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병천 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생물산업지원센터건립부지매입과 관련한 200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중수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찬걸의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길선의장
말씀하세요.
정찬걸의원
지금 14항에 보면은 말입니다. 광주 전남발전연구원의 분리촉구결의안의 채택의건을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있지않습니까?
이길선의장
예.
정찬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지금 우리 나주가 그렇지 않아도 지역 이미지를 바꾸랴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해오고있는데, 특별하게 우리 나주시에서 광주 전남발전연구원의 분리건에 대해서 이것을 분리를 해라 안해라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해 본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말하자면은 내년도 우리 의원님들끼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은 그때 해도 늦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보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선의장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정찬걸 의원님이 제안한 안을 찬성하시면은 보류하는쪽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성환 의원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성환의원
광주 전남의 발전연구원의 분리건에 대해서 지금 의장님이 이 부분을 제출하신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의장님께 드리고싶은 이야기는 정찬걸 의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광주 전남연구원의 문제점을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만, 나주시에서 결의문까지 할 수 있는 입장까지 오게 된데에 대해서 조금 어떤 해주었으면은 꼭 보류시킨다는 것 보다 전체 의원님들이 안건이 상정되게 된데에 대한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었으면 듣고난후에 보류를 하든가 아니면은 가결을 시켰으면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길선의장
그러면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휴식을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다시 상정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찬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거론된 광주 전남발전연구원분리촉구결의안채택의건은 동료 의원의 의견을 종합한결과 다음회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계획된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은 마지막으로 송년사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어느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로 기억될 임오년이 서서히 저물어가고있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지방자치와 나주발전을 위하여 두터운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11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돌이켜보면은 지난 1년은 격동의 한해였습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월드컵의 열풍을 이루고 우리 축구가 세계 4강의 신화를 만들어냈으며,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민족의 저력을 내외에 떨쳐냈습니다. 또한, 엊그제 12월 19일에는 제16대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여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므로서 나라의 융성과 위상을 내외에 자랑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보람찬 결실의 이면에 국가적으로 또한 지역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여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전남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코자 6년여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비해온 2010세계해양엑스포 박람회 여수유치가 전 국민의 아쉬움 속에 무산되었으며, 또한, 지난 9월 초에 불어닥친 태풍 루사로 인한 나주배 낙과피해등 사상유래가 없는 자연재해로 온 국민을 고통과 절망감으로 주저앉게 만든 안타까운 해로 기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엇갈린 희비와 보람과 실망을 함께 거듭하면서 저무는 한해를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진지하게 추슬러야하며, 다가오는 새해의 기대와 희망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지난 7월 7일은 제3대 의회를 마감하고 기대와 희망을 안고 제4대 나주시의회가 출범하였으며, 아울러 민선 3기 지방자치의 동반출범으로 희망찬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12년간 쌓아올린 경륜과 공과를 거울삼아 시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열심히 의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때로는 의견의 상충과 주장을 달리하여 갈등을 불러오기도 하였으며, 시민여러분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와 의원들은 소신과 원칙을 근본으로 명분과 긍지를 최고의 선으로 삼아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서 시민여러분과 함께 호흡하여 시정을 견제하고 협력해 나가고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마찬가지로 정례회와 임시회의 그리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의회를 꾸려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3대 의회를 명예롭게 마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제4대 의회가 그 동안 괄목할만한 의정성과를 거둠으로서 화합과 결속으로 첫걸음을 낸 우리 의회의 밝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보람찬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지난 1년간 얻은 것을 물론 잃은 것 까지 포용하여 항상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지역간 계층의 화합을 통하여 나주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견인차로 거듭나가겠습니다.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운영의 참다운 동반자로서 희망찬 새해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감격과 보람 그리고 희망과 절망이 소용돌이친 묵을 해를 보내면서 우리 의회가 시민의 기대만큼 이렇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우리 의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의회의 17명의 의원은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나주에 터를 잡고 시민화합과 나주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과 지혜를 합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5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7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