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인사발령에 의거 시설관리사업소장을 근무하다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근무하게된 홍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병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다 소상한 보고를 드려야함에도 업무를 파악중이라 다소 미흡한 점이 있드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시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상수도 요금의 정확한 부과 징수입니다. 금년도 부과목표액은 전년대비 9.2%가 증가된 22억 9,2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체납상수도 요금의 구획별 책임징수반을 운영하고 검침원과 체납징수반에 대한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검침능력과 요금징수에 원활을 기하고 검침시 옥내누수 발생 여부에 대하여 수용가에게 알려 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수도 요금 인상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 현실화 지침에 의거 현행 상수도 톤당 원가당 부과요금으로 볼 때 생산원가는 1,579원이나 부과요금은 673원으로 134% 인상요인이 발생하지만 물가부담이 서민경제의 부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적자해소 및 물 절약 시책도 개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 고갈 및 각종오염으로 인한 식수부족에 따른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촌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중 금년에는 다시, 문평, 왕곡면 지역에 32.15㎞의 송배수관 매설하는데, 국비 50억원, 지방비 46억 7,800만원, 총 96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4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대상구역을 당초 23㎞를 32.15㎞로 확대시행하므로서 부족사업비 25억원은 시비를 지원하여 해당 지역에 맑고 풍부한 식수공급으로 주민생활불편해소는 물론 나주지방산단 및 농공단지에 생활용수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족사업비 28억 4,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수도 급수관 신설공사입니다. 계획적인 시설공사 유지관리로 예산의 중복투입을 방지하고 원활한 상수도공급 및 체계적인 상수도 행정을 수행키 위해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환경부에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나주시 도시계획재정비 승인고시와 더불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상수도 행정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수도 급수관 신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수가 오염되어 식수가 부족한 마을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다수의 주민이 상수도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에 1㎞의 급수관 신설을 하는데, 총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4월까지 대상지역조사와 실시설계를 하고 7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식수부족 마을에 원환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생활불편해소와 주민건강 위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수도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입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 지역 급수장치 출수불량 개선정비 수용가를 대상으로 100전을 교체하는 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출시불량 지역을 우선 시행하므로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내구연한 연장과 누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송월 배수지외 3개소의 저수조 내부청소와 교체작업을 연 2회 실시하고 전기시설의 안전검사는 월 1회 실시하여 광역상수도 정수공급 시스템 유지관리의 철저로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수돗물을 중단 없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9페이지 농촌지역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식수로 인한 주민불편이 많은 마을 5개소에 대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 공사에 8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9개 마을에 지하수 오염방지사업과 노후배수관 및 물탱크교체를 실시하여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농촌생활용수의 이용시설공사에 국 도비 포함 8억 5,000만원과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를 3억 7,000만원입니다만, 시비 3억 7,000만원 예산미확보로 향후 추경에 확보코자합니다. 많은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수도 누수방지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불량수도관개량으로 맑은 물 공급과 절수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동 지역 전체와 남평, 산포, 금천, 노안지역을 대상으로 노후개량기 교체등 5개 사업에 4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누수율과 급수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급수관을 우선 교체하고 8년 이상 경과된 수도개량기와 작동불량 개량기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노후관 교체 및 누수탐사 용역비등 미확보된 1억 9,000만원에 대하여 추경에 확보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실험실 운영계획입니다. 먹은 물 관리법 제 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상수도 사업소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재 송월배수지내에 면적 약 29평을 금년 3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실험실을 신축 중에 있으며, 1분기부터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자체수질검사를 실시하므로서 안정적인 수질관리와 수질보건 위생향상에 기여토록 실험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도대행업소 수용가 봉사제 운영입니다. 저 소득층 수용가의 경우 옥내누수로인한 과다한 수도요금과 누수수리비 부담등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불편이 가중되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등에 대해서는 관내 수도대행업자와 연계해 누수탐사실시와 옥내누수복구에 무료시공 토록하여 과다한 수도요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생활불편해소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수도 개량기 교체사업 직영실시입니다. 연중 약 700정의 유효기간 경과에 있는 개량기 및 고장개량기 교체사업을 대행사업소와 계약체결 교체하였으나 관수리원과 검침원으로 편성된 교체전담반이 직접 교체하므로 연간 약 2,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부검침제 확대시행입니다. 상수도 요금 산정을 위한 수도개량기 검침과 수도요금 고지서 전달 등 단순업무를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채용하므로서 연간 3명 기준 2,500만원의 예산절감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후 검침원 결원 발생시 마다 해당 지역주부를 우선 선발하므로서 시민의 수도행정참여의식 고취와 열린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계획한 사업이나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1주일 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어느 실과소 업무가 중요하지 않는 업무가 있겠습니까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도사업소 업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또한 제일 먼저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는 기준치 이상의 안전한 식수공급이라 생각됩니다. 식수문제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시는 저와 위원님들의 긴밀한 협조하에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간이급수시설 계통후 사용하다가 사소한 고장수리등은 마을자체에서 보수하는 등 자체에서 교체하였으나 근자에 와서는 소규모 수리까지 관에 의존하는 경향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이급수시설 계통 이후 소규모 수리를 요하는 부분은 평소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을 적립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있는 마을도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현 재정상 요구된 사항을 전부 수용하기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판단해 주셔 가지고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우리 사업소와 협의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간이상수도 급수가구 월 평균 13,000 내지 15,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고있습니다. 3분의 1 또는 4분의 1 씩만 부담해 나간다면은 소규모의 고장수리등은 마을에서 감당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역상수도와의 형평성을 유지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를 비롯한 40여 상수도 사업소 직원 모두는 시민에 대한 공복으로서 안전한 식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추지과정에서 위원님과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주배지원사업소장 최석승입니다. 이번 나주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라면서 나주배지원사업소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첫째 나주배 품질향상대책 둘째 나주배고품질생산단지육성 셋째 나주배 전시판매장 건립사업추진 넷째 공동선과장 배박스지원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나주배 품질향상대책입니다. 나주배의 고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확대와 모목화로 인한 품질이 저하되는 과원의 폐원을 유도하고 친환경 품질인증농가를 중점 지원하여 나주배의 고품질화를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량신품종 과원 조성 묘목대 지원사업으로 30헥타에 1,500만원과 과수배수개선사업에 85헥타 1억 1,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의 소득보존을 위하여 100헥타에 9,1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과수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과원의 토양개선을 위하여 과원 퇴비사 신축사업으로 40동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주배생산기반시설 미흡으로 품질이 저하되고있으나 지속적인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나주배의 옛맛을 되찾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고품질 배를 생산하기 위하여 저 농약살포와 친환경적인 퇴비를 사용하도록 하여 고품질 배를 생산 시장이 인증하여 연중 소비자에게 직거래 판매하고자합니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생산단지 10개소 50헥타을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고품질 생산단지에 친환경퇴비 150톤과 액비제조기 10대, 1,250만원을 지원하여 액비사용에 따른 경영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이 협조하에 과원의 토양성분을 분석 고품질 나주배가 생산될 수 있도록 상호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추석절 성수기를 맞이하여 이때 생산하고자 지베렐린 처리 또는 착색봉지를 씌워 조기출하하게 되어 나주배 명성을 실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친화경 고품질 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나주배 명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나주배 전시판매장 건립사업추진입니다. 나주배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시판매장 건립사업은 작년도 8월 특별교부세 7억을 지원 받아 국도 13호선 도로변에 설치 예정이었습니다. 전시판매장 부지를 조속히 선정하여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건립키로 확정 나주배 품질의 우수성을 직접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하여 나주배 대중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지확정 및 설계 또는 이용계획등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본 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5페이지 공동선과장 배박스 제작지원사업입니다. 공동선과장 이용료의 과다부담으로 농가에서 공동선과장 활용을 기피하고있는 사례가 있어 공동선과장을 이용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포장제작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선과장 이용을 활성화 하므로서 나주 배의 경쟁력으로 제고하고 나주배 명성회복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이를 위해서 배 박스 80만매 제작에 따른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도 3월말까지 사업대상지를 신청 접수받아 금년 4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하므로서 배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공동선과장 이용실태를 출하기에 중점 점검하여 양질의 배가 출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배 지원사업소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반남에 강인규 위원입니다. 방금 두 번째 보고해 주신 내용하고도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배 박스를 지원하는 과정에 배 박스를 지원하시고 예를 들자면은 그 박스를 샘플로 보유하고있는 것인가 그런 것도 묻고싶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릴려고하느냐하면은 일정이 변경되어 가지고 현품을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금년 설 명절에 배 박스가 선물로 돌아다니는 그 배 박스 중에 모 농협에 배 박스가 그 기원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로고의 영어 알파벳이 안 맞아요. 덮어놓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한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주라는 나주 어느 농협에 배 박스인데 나루라고 되어있습니다. 나루 저는 깜짝 놀랬어요. 그 배 박스를 현품으로 가지고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 주셨는지 그 여부도 묻고싶거든요.

답변하십시요.

배 박스지원 제작비 지원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동선과장 이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출하되기 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양질의 배가 나올 수 있는데 한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나 지금 배 박스에 대해서 로고에 오자가 나왔다는 것은 참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배 박스가 압착이 되지 않도록 좀 딴딴하게 모든 면에서 재 검토해 가지고 관리감독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근 위원입니다. 이 나주배하면은 10여년부터 상당히 문제점입니다만, 나주배고품질화를 위한 생산기반확대 2페이지에 상단부에 여기에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공동선과장 이용료 과다소요로 농가에 공동선과장 활용기피 이게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되면은 친환경 농업, 친환경퇴비, 이렇게 자꾸 기록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나주 배에 관련해서 배 사업소라든가 아니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쯤에라도 과수원에 가서 어떤 퇴비가 친환경 퇴비고 어떤 퇴비가 불합리한가 혹 조사해 보셨습니까? 소장님은 최근에 인사발령해서 오셨다손 치드라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도 계시지 않겠느냐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한 친환경 품질 인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58농가가 품질인증 농가로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우량 지금 현재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량 신품종 과원 조성을 위하고 배수개선사업 또는 퇴비사 신축지원인데 신품종 과원조성은 노령화된 나무나 또는 품질이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안되는것에 대해서 묘목대 지원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개선사업은 배수가 되지 않는 땅에 배수구 개선사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런데 지원만 해줄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공동선과장 이용료 관계인데 공동선과장을 이용을 하면은 그 크기와 색도 당도까지를 측정을 했을 때에 이용료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지 농협이나 영농법인이나 금천, 봉황농협에서 선과장이 있습니다만, 그런 이용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일반농사 소규모 농가는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으로 질문하신 친환경 농업을 위한 퇴비의 사용 어떤 퇴비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입니다만, 지금 퇴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퇴비가 진짜 부식이 완전히 배 밭에 사용될 수 있는 퇴비를 부식된 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배 연구팀과 병행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할께요. 나주 배 고품질화를 위한 생산기반조성확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아서 전혀 이게 단속이나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 단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배 착색봉지가 좋아 가지고 색깔은 좋지만 배 맛은 얼마나 떨쳐버렸고, 소비촉진이 둔화되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다음 지베렐린의 종류가 중국산이라든가 일본산이라든가 각 나라의 수입한 지베렐린 종류가 달라요. 지베렐린이라는 것은 한가지 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약을 사용을 해보면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어요. 지베렐린 과다사용은 절대적으로 배 농가에 치명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소비촉진에 둔화가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나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결과를 한번이라도 제출하셨는가 다음 친환경 퇴비문제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과수농가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포대로 퇴비가 들어온 것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했드라면은 정확히 확인해 드리는데 그 퇴비는 폐타이어를 태우는 재 하고 재 분하고 왕겨하고 섞여서 들어온 퇴비가 과수원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배수개선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토양개량제를 살포할 때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는가 퇴비도 철저히 기록에만 친환경퇴비 생산 이렇게 하지마시고, 지도 감독을 하고 공동출하 우리나라에 공동이라는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배 박스 지원하는 공동출하사업소에 신고하므로서 배 박스 지원한다는 그 미명하에 생존농가에 얼마나 피해를 주었습니까? 여기에서 지적되었죠 과다소요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어느 농가가 하든 우리 배 사업소에서 타당하다 생각하면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배 사업소가 진짜 나주시에서 생산된 나주 배를 품질인증이 될 수있도록 협조해주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부탁이 있었지만 실 과장님들 사업소 소장님들이나 실과에서 차질 없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을 빚어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두여 위원님

간단하니까 소장님하고 직접 일문일답을 요청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원퇴비사 신청지원이라고 했는데 40농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신청농가에 대해서 지금 받고있습니다.

이 보조 4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됩니다. 우리 시비 40% 자담 60%죠

평당 20만원인데 50평이상

50평이상 필요하면은 적어도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과원 1헥타 이상 농가란 말입니다.

2,000만원이 50평에 들어가면은

예.

그런데 이 400만원 주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20동을 짓드라도 돈을 더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됩니다.

추경에 상향을 제가 그것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참 일주일 업무를 파악을 하면서 농민의 아들로서 여러 가지 내가 나주의 명산물로서 또, 3,579농가에 약 3,000헥타를 가지고있는 나주의 명산품으로서 여러 가지 느낀바가 많습니다.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액이나 다시 말해서 보조비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보조할 수 있는 법의 한계를 넘어서면 안되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방향에서는 최대한 해야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배수개선사업은 다하고 계십니까?

지금 접수를 받고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상당히 지원하는 부분에 고루고루 배치를 해주어야지 아는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거나 먼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준다든지하지말고 이 돈은 골고루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해 주십시오.

지역별 농가별 안배가 될 수있도록 그렇게 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