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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익수 의원 발언

75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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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희백

김희백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희백입니다. 지난 2월10일자 발령에 의해서 회계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

정찬걸위원

지금 전임시장 관사 자리하고 말이죠 부시장 관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회계과장

지금 금남동 뒤에 옆에 말씀하시죠?
그 계획은 금남동을 확정은 아닙니다만 저기 소방서 부지나 구 소방서 부지 아니면 옛날 남산동사무소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를 향토문화회관 우리 시청아래 있는 문화회관 그 자리로 옮길 수 있고 옮기게 되면 그쪽을 수선을 해 가지고 그 금남동사무소만 가지고는 문화회관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하겠습니다만 수장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지열안한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수장고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는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언제 시행될지 앞으로도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까 그동안이라도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요 지금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찰 수의계약 제도 개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껴 보신적 없어요
희백

김희백회계과장

말씀드릴까요
제가 회계업무를 본 것이 15년전 됩니다. 와서 보니까 완전히 구형이 되어 가지고 써먹을 것이 없습디다만 제가 평소에 느꼈던 의회하고 시하고 작년7월달 개인시위를 하고 신문에 지상에 보도되고 했던 사항들을 보면 수의계약 제도를 법에 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1억 미만은 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제도로 전자 견적입찰로 해 주었으면 쓰겠다 그런 많은 시민의 욕구와 언론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지난 7월경에 수의계약제도를 전자 견적입찰로 한 것 가지고 반론 있습니다. 특히 공사의 경우는 2천만원 이상만 그리고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시행을 한지는 6개월에서 7개월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지난 작년 본회의지요 본회의장에서 정위원님께서도 지시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한도액을 전자견적 입찰을 2천만원에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도 드리셨고 해서 제가 오기 전에도 정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회계 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더만요 하고 있었는데 저도 와서 의견을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자입찰이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국가에서 계약의 원활을 위하고 또 공사의 원활을 위해서 1억 미만은 수의계약을 해라고 시장군수한테 위임한 사항을 가지고 그것을 또 여기에서 조례를 정한다든지 외부 계약을 정해서 2천만원까지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조금 행정의 효율적인 면에서 조금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계 계약팀하고 저하고 같이 나주시 공사운영 청렴계약제 그런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내용중에는 아직 시장님 결심도 안올렸고 구상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시라고 그래서 일단 저의 말씀을 드린다면 전자입찰 가격문제도 재검토를 해보고 또 문제는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는데 의원님이나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나주에서 한다고 나주업체랑 해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실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지역 실제 거주 실제 지역 업자인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가면서 실제 지역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심도 있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잘못하면 질책을 받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금명간 그것이 자료를 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시장님 결심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또 그리고 나주시 건설협의회란 조직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조직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건의한 사항도 종합을 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요 과장님말씀은 포괄적으로 말씀하는데 당초에 이게 말하자면 국가가 정한 예산계약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부작용이 나니까 제도를 바꾸어 봤단 말입니다. 2천만원이상은 견적 수의 입찰로 해보자 지역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주사랑운동하고 적합하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 결심 우리 의원들 건설업체라 했는데 이건 누가 책임을 지어주어야하느냐 지방분권화 시대에 이건 경리관 책임이에요 지금 모든 것이 권한이 말하자면 혼자 쥐고 있으려고 하니까 문제의 폐단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경리관과 분임 경리관이 책임을 져도 소신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뿌리가 안 내렸다는 말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주시의 수의계약 경리관이 쥐고 있다 분임 경리관이 쥐고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 문화가 뿌리를 내리면 이 부분에 하자가 없습니다. 독점적으로 말하자면 단체장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특정인한테 주어버린다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분권화 분권화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절 때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양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책임은 경리관과 분임 경리관이 책임지는 것 아니요
희백

김희백회계과장

지금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이야기를 하면 김희백 과장님에 대해서 참 저희들 생각이 다시듭니다. 이것은 절 때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시장을 도와주는 길이 아니지 않아요 그게 뿌리가 내려져야 한다니까요 권한이 그렇게 권한을 주고 책임도 물어주어야 할 것이 아니요 말하자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안 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중에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뿌리를 내려버리면 수의계약 지역업체 수의계약주는데 무엇을 걱정해요 말하자면 경리관이 당당하게 말하자면 그동안에 열심히 일한 업적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것 공사 주었다고 해서 누구한테 당할일이 있어요 검찰에 당할일이 있소 경찰에 당할 일이 있어요 무서워할 이유도 없어요 수의계약 주면 다 무서워하지만 왜 무서워해요 말하자면 금품거래만 없으면 걱정 없는 것 아니요 이것은 절 때 경리관한테 권한 돌려주어야 합니다. 분임 경리관한테 권한 돌려주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그랬을때만이 수의계약의 제도가 잡히는 것이에요 백날 이것은 제도 개선해봤자 개념자체가 경리관 분임경리관 아무 권한이 없다라고 되어버리면 아무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제도적으로 고쳐봤자 그것을 정말 우리 나주시는 선진 자치를 부르짓고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제도적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지금 나주시가요 경리관하고 분임 경리관이 자기부서에 말하자면 분임 경리관이 돌아가는 내용을 모른다고 소문이 났는데 되겠어요 말하자면
희백

김희백회계과장

지켜봐 주십시오 소신을 가지고 경리관이 계십니다만

정찬걸위원

경리관 계시지만요 경리관님
이것을 정말 소신을 가지고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시장을 도와주는 겁니다.
일봉

최일봉자치행정국장

예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이것은 침묵지킬일이 아니에요 경리관이 유능한 업체에 수의계약 주는데 무엇을 두렵게 생각 하냐 이 말이에요 예를들어서 그런데 이것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여하들 안 하려고 그래요 성역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요 이 부분은 우리 김희백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입찰하고 수의계약의 제도개선을 하고 권한과 책임도 가지고 분배해서 시장을 보필 해주었을때만이 나주가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시장도 편한 것이에요 시장이 시정 업무보고 있는데 2천만원 1천만원짜리 공사하는데 와 가지고 면담하면 쓰겠어요 그러는 것은 나 책임안진다하고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 찾아가라 하고 뿌리 내려주어야지 그것 부탁드릴께요
희백

김희백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잘하십시오
희백

김희백회계과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위원!

나익수위원

고생하십니다. 정찬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나주사랑운동은 제일 문제가 나주지역에 거주하자는 운동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배치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나주에 살기로 하자면 나주에 거주를 두고 나주에 세금을 내신 분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빽 무서워서 미리서부터 저기서부터 기는 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직하게 운영을 해주시면 되고 또 정직한 경리 담당관과 분임 담당관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행을 완벽하게 소신 있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소방서 부지 변상 판정을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회계과로 기획실에서 넘어왔지요 조치하라고 안 넘어왔습니까?
희백

김희백회계과장

넘어왔습니다.

나익수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만 이야기하세요
희백

김희백회계과장

제가 날짜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난 연말에 과다 지급금액에 대해서 변상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변상지시는 개인적인 거명은 생략했습니다.

나익수위원

판정이죠 판정
희백

김희백회계과장

세사람에 대해서 떨어졌는데 한 분은 본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청구가 어려운 사항이고 두분에 대해서 변상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요구서가 전달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 물론 그분이 재심용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부당하다고 현재까지 그런 조치는 우리가 발견을 못했고 3개월이 변상 의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익수위원

아직 손을 안대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희백

김희백회계과장

3개월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나익수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회계과에서 지금보면 말이죠 그 계약을 해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내에 불호령이 떨어져서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하는데 일련에 보면 하자보수 기간을 다 넘겨버린 이유가 너무 많아요 완료 안되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실내체육관이에요 지금 하자보수기간 넘어 버렸지요? 넘었지요 하자보수기간이 넘어서 지금 비가 새고 있어도 보수기간이 넘어버려 가지고 조치를 못하고 새로 예산을 넣어 가지고 돈 2억을 예산 또 해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는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다고 핑계를 대실지 몰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이제 바짝 긴장을 하셔가지고 각 실무과에서 요청을하고 이런 협조를 해 가지고 이 하자보수에 대한 이것을 철저하게 이행을 해 주셔야만이 여기 이게 내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개념이 그래가지고 첫째는 관리가 안되어가지고 하자보수 기간 넘으면 다시 예산세워서하고 이런 반복되는 일이 지금 직무유기라 이 말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직무유기입니다. 왜 이렇수가 있냐 이 말 지금 제가 꼬집자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내 것이라는 개면 내 시민것이라는 개념 내가 공복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재산관리난 이런 부분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회계과장님이나 우리 자치행정국장 저기는 엄청나게 힘이 무겁다니가요 이게 인사에 반영하고 이런 것이 큰 것이 아니고 실은 물새고 있는 이런 부분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이제 제대로 일꾼이 오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말씀드리고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해서 관리대장있죠 관리대장을 보시고 이야기 되는 부분문제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본 마치셨으니까 이야기를 드려요 지금 회계과에서 우리 재산 구입이나 물품구입은 총체적으로 다하시게 되어있잖아요 비품이나 복사기가 되었던 무슨 전체를 다 일관 구매를 하는 것이 현실에 있고 싸게 구입하고 좋은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문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각실과에서 개별구입을 한다 이 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회계과장님이 시장의 우리 국장님의 저기를 받으셔 가지고 확실한 계통을 세워주시라 이 말 예산심의할때마다 저기가 나요 왜 실과에서 필요한데로만 자기가 이야기 해 가지고 바로 구입을 하고 이런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일괄구입을 하라는 이야기는 관리도 일괄 관리를 해서 대장에 재산대장에 올려 가지고 회계과에서 완벽하게 관리를 해주시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드립니다. 그렇게 철저히 해주십시오
희백

김희백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렬위원 거수) 이동렬위원
동렬

이동렬위원

국공유재산 적정관리와 도면 관리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즉말해서 오타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그내용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연계성이 있는 자세한 보고서에는 계속연결을 해주어야지 청사 옥상에서도 가운데 들어 가지고 이렇게 알아보기 어렵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희백

김희백회계과장

국유재산 관리가 앞으로 바꾸어 졌다고 그랬는데 앞에는 일반 본연의 업무보고이고 뒤에는 특수 시책으로 넣다 보니까 순서가 뒤바뀐 사실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적정한 관리에 있어서 총 필지수가 30,196이다 그리고 면적이 1,714만3천 평방미터다 그랬는데 뒤에 가서 재산 전산관리는 이것이 틀리다 말씀인데
동렬

이동렬위원

전산관리도 틀리고 도면관리도
희백

김희백회계과장

이것은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중에도 그러면 행정재산은 각 도로도 국공유 재산이고 하천도 국공유 재산이고 또 유지 구거 임야도 국공유 재산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은 각 실과별로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한 3만공 필지가 되고 잡종재산까지 합해서 우리가 실지로 이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만 관리합니다. 행정재산은 다 빼 버리고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도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논으로 되어 있다든지 대지로 되어 있다든지 도로가 나가면 짜투리 땅이 남아 있다든지 그런 것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우리한테 인계할 재산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재산이 분리되기 때문에
동렬

이동렬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관리 시유재산에서 그럽니까?
희백

김희백회계과장

시유재산에서도 행정재산이 있고 가령 우리 청사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입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이고 시유지가 저기 옆에가 조금 몇평 붙었다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사용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잡종재산입니다. 시에서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그것은 행정재산입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주인이 없는 것만 잡종재산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 부분이 몇 개 분류가 안되어 가지고 이것이 오타가 되어되었는가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백

김희백회계과장

오타는 아닙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

홍철식위원

지금 국공유지 문제에 대해서 이동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래 국유지는 사용자하고 5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재계약이 안이루진 경우가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그런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 같은 경우 자기가 이렇게 수십년동안 쭉이렇게 자기가 점유 사용을 해왔어요 사용을 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거기가 도로가 나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상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상명단에 빠져버린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재계약이 안되어 버린 것이에요 재계약이 안된 것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처음부터서 어떤 국유지 사용계약을 했더라면 안 했더라면 문제가 되는데 해 오다가 중간에 재계약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만 그렇게 빠져 버렸어요 그것을 가지고 떠들려고 보니까 민원을 재기하려고 보니까 자기동네 사람들이다 이것이에요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까지 또 수십년동안 사용료 물지 못했어요 재계약이 안되버렸어요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고 그분들에게 말이 나올것같으니까 이양반이 조용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은 무단 점유자 같은 경우 조금 조치해 가지고 정당하게 몇 푼 안되거든요 사용료가 사실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재산관리를 해주시라는 그말씀좀 강력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저도 7개월 넘었습니다만 업무보고때 이렇게 강력하게 시정이나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해도 사실은 과장님보고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만 답변한 그 순간에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간다 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때그때 아까 나익수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물품구매 관리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조금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벌써 7개월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안이루진다는 이야기지요 일괄구매를 해 가지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주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시 한번 내가 재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꼭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라고 믿고 답변은 요구를 안겠습니다.
희백

김희백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영만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계속해서 지도편달해 주시기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보고 내용에 질의하실 계십니까? (이동렬위원 거수) 이동렬위원!
동렬

이동렬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월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장애인 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장앤인 복지시설에 계산원과 성산원이 있는데 이 정원이 지금 50명 45명 그렇게 해 가지고 현원이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 종사자가 그렇게 53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종사자 한 분이 분류를 해보면 1명 반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이렇게 종사들을 많이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고 또 사회복지관에는 즉말하자면 이 혜택을 보려면 거기까지 도착해서 보는 관계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는 거기가 장애인들이 도착해서 보호를 받는 그런 기구입니까?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어려워서 거기에만 수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 부분을 왜 종사자가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급여액에 대해서 소득 등급표에 따라서 일등급부터 127등급까지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127등급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시에서 그 만여명이 그 가구는 56백여가구 만여명의 수해자가 있는데 지금현재 2003년도 소득인정액 기준이 101만941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해서 세대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능력이 없을 때 수급자 선정되는데 1인 가구의 경우 30만 41백원 그리고 최대 6인 가구까지를 지금 계산해 가지고 6인가구중에 111만 7,939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자 수가 조금 많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이나 다 마찬가지 되겠습니다만 이 우리가 얼른 생각해서 쉽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수가 60명 기준으로 했는데 정원이 30명으로 떨어졌다 했을 때 선생님 한 분을 말하자면 0.5명으로 줄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해 학생이 반별로 틀립니다. 연령별로 틀리고 그래서 법정기준에 대한 시설 종사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벗어난다든가 임의로 줄이는 것은 지금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 종류나 정원 이런 사항은 우리 이동렬 위원님께서 알고 싶다면 자세히 별도로 빼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거의 다 찼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세밀하게 잘 서면서 보내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 계산원이나 성산원 이런 국비 지원일라 할지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하는 시 단체 산하가 있지 않습니까?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리고 무슨 말하자면 중소 기업이라든지 지금 국비나 시비 도비를 이용을 해서 사업을 지금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나주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소관이 안되겠습니다만 나주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 영리하고 걱정해야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제가 말씀을 드릴 랍니다. 지금 현재 애매한 시 산하 직원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니 어쩌니 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라는 이런 외압적인 시 시책에 대해서 시 전 직원들은 조금 사기도 저하되고 불안한 그런 감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는데 이 시 산하에 있는 계산원 성산원에 53명이라는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나주시가 운영하는 기업체들은 어마어마한 많은 종사자를 쓰고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물론이고 그 종사자에 대해서 특별히 자격증이 없는 한 일반인이 많이 채용할 수 있다면 그 부분들이 나주 시민으로 채용을 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이 많이 감소되지 않게 그러한 정책을 시에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시설이 우리는 지금 계산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래요 다같이 중증장애인하고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50명속에 다 들어 있어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

홍철식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65세 노인인구 말입니다. 이 데이터 자료가 굉장히 부정확하더라고요 시 복지과에서 준 것하고 주민자치과의 통계팀에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던데 물론 한자리숫자 이렇게 틀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금천면같은 곳은 103명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준 자료가 더 많해 버려요 사회복지과에서 1,314명인데 주민자치과에서 통계자료보면 1,211명이거든요 과장님?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상 인구하고 틀리다 그 말씀이지요?

홍철식위원

65세 이상인구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17,712명으로 저희들은 통계가 되어 있고

홍철식위원

아니 다른데 읍면동에 보면 숫자가 한자리 숫자 틀리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해 가서도 안되지만 그런데 금천면 같은 경우는 103명이나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 준 자료는 1,314명인데 주민자치과 통계자료를 보면 1,211명이에요 여기 103명이나 틀려버려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직들한테 받은 숫자입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봐가지고

홍철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65세 이상인구를 이렇게 부정확하게 1, 2명도 아니고 103명이나 한 면단위에서 틀려버린다는데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금천면의 경우를 예로 드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미처 확인을 읍면까지는 확인을 못한

홍철식위원

그러면 한번 봐 봅시다 103명이나 틀린것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이 말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노인 교통수당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분기에 우리가 2만16백원 그러면 8만64백원이거든요 금천면 같은 경우는 103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되어 가지고 8만64백원 이렇게 하니까 88십만원꼴 되어 버리더라고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초과해서 나간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보통보면 통계자료 주민자치과에서 나온 통계자료는 통계연보에 의해서 과년도 통계자료로 나올 수가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 조사된 숫자로

홍철식위원

과장님 내가 자료요구한지가 자료 요구 한 것하고 시기하고 주민자치과 통계자료하고 똑같은 시기에 받았거든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그 시점 말하자면 조사 근거된 시점이 있습니다 통계연보같은 경우는 1년 전 것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을 하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숫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무튼 수치상에 대해서 조금더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다음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 같은 경우는 공립이 지금 7개소 법인이 8개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개인으로 하는 곳이 7개 놀이방 12개인데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보면 퍼센트로 보더라도 나주 같은 경우는 30.4%이거든요 공립이 23개소에서 그런데 가까운 화순같은 곳은 22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우리는 공립이 한곳도 없어요 그 다음 무안 마찬가지고 해남 고흥 이런 곳도 공립이 한곳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묻냐 면 시립하고 지금 법인하고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시립하고 법인의 현재 차이점은 재산 소유만 다르다 뿐입니다. 지원액은 똑같습니다.

홍철식위원

시비지원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다 굳이 시 지원금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립도 민영화시킬 필요성도 있지않냐 저는 그것을 검토해주시라는 이야기지요 서로 그래서 경쟁력도 고취시키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유독히 나주만 이렇게 지금 공립이 많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무슨 선심성으로 이렇게 내주어 버린 것인가 해서 나 물어보는 것이에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실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옛날 시범 유아원부터 쭉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저희시가 농촌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열악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럼 여기에서 그냥 대충 답하셔서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팀장님이랑 같이 시립 민영화 시키는 것 이것한번 검토한번 해주세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차이점이 없으면 민영화 시켜도 관계없잖아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지역부터 민영화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까 이동렬 선배 의원님께서 종사자들 지역에 이렇게 주소를 두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 보면 종사원들이 150명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인가 비인가 해 가지고 136명 나주종합복지관하고 영산포 복지관 이렇게 하면 3백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중에 관외 관내 거주자가 지금 파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270명 관내주소지

홍철식위원

관내거주자가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관내 주소지 주소이전자

홍철식위원

그러면 관외 거주자들에게 지금 어차피 시보조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시비가 70%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종사원들에게는 혹시 한번이라도 과장님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관내 거주할 수 있도록 한번이라도 홍보를 한번 해보셨어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공문도 보내고 원장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또 시설장들하고 간담회 해 가지고 125명정도 미전입자 중에서 6월말일까지 시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월2월해가지고 53명정도 전입을 해 가지고 주민등록 일정을 저희들이 받았고 나머지 70여분은 우리 기한까지 해서 전부 전입조치 하는 것으로

홍철식위원

나주인구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나 공무원들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같이 노력을 하자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특히나 또 일반인들 이렇게 상가에다가는 우리가 강력하게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 시보조금을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런 종사원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반이라도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그분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다음에 요즘에 국제 결혼 그것가지고 조금 시끄럽죠? 농촌총각 국제 결혼문제 가지고 그내용 알고 계세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애초에 이것 주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추진사업을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시에서요?
지금도 시에서 합니까?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최소한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또 앞으로 조금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같이 협력해서 저는 했으면 쓰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께요 농촌총각 결혼 추진사업 지금 현재 추진은 어디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시에서 하고 있어요
당초에 대상자 선정도 시에서 했습니까?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애초에 희망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13명이었습니다.

홍철식위원

13명이요?
과장님 지금 거짓말하고 계셔 버리니까 13명에서 탈락자 있습니까?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탈락자는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없어요?
공산면에서 탈락된 사람 없어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별도로

홍철식위원

봉황에서 탁락된사람 없습니까?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탈락은 시킨 것은 아니지요

홍철식위원

그러면 누가 탈락시켰어요 시에서 주관하면서 시에서 탈락안시켰으면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국내결혼을 추진하겠다고 스스로 거기에서 자원하신분이 두명있고 그래서 11명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공산하고 봉황에서 신청해가지고 탈락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탈락시킨 것이 아니라니까요

홍철식위원

그러면 누가 탈락 시켰냐고요 시에서 주관한다고 했잖아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스스로 국내 결혼을 추진한다고

홍철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 현장에 데리고 올까요 자기들이 국내 결혼하겠다고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포기한 것인가 그러면 여기를 대질한번 시켜 볼까요 과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라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 주관한 것 아니질 않습니까? 애초 시에서 주관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데서 누가 지금 이러고 저러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홍의원님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요 대상자 선정을 하는 어떤 선정을 우리가 민간인으로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국제 결혼추진

홍철식위원

추진위원장이 누구에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위원장이 박원기 전 농민 회장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분이 결혼정보센터 이런 사업자 냈어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낸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작년도에

홍철식위원

전 농민회장 출신이라고요
그러면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1년전에 인제 우즈베키스탄하고 기 일곱쌍을 성사를 시켰어요 그분들이

홍철식위원

나주시관내에 농촌총각이 35세 이상 45세 미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433명입디다.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433명은 30세 이상이고요 30세부터 35까지가 152명 36세부터 40세까지가 171명 41세 이상이 120명

홍철식위원

그러면 농촌총각 국제 결혼을 하겠다고 기준은 무엇이에요 기준 몇세 이상입니까?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35세 이상으로

홍철식위원

35세 이상 45세 미만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약 35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35세 이상자에게 농촌총각 결혼 국제결혼을 하겠다하고 이 4백명넘는 위원장에게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4백명이 아니죠 36세 이상은 291명이죠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다 통보했어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읍면을 통해서 개인별로 통지는 안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왜 안해요 특혜를 주기 위해서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읍면장이 있고 또 이 통장들이 잘아시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지금요 과장님 진짜 잘하셔야 되어요 시내 어떻게 소문나신지 아십니까 끼리끼리 해먹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이러한 국제 결혼을 추진을 하려면 291명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다 통보를 해야될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홍철식위원

언제 앞으로 그래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세워지지도 않는 것 가지고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말단조직이 읍면리통 아닙니까

홍철식위원

내가 시장 잘아니까 추경에 이것 분명히 예산세워서 하려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신청해라 11명중에서 농민회 회원이 몇 명이에요 그것 파악하셨어요 과장님은 아실 수가 없어 왜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주관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과장님은 몰라 그러시죠? 처음부터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에요 과장님은 우리 이러지 말자고요 정말로 조금 투명하게 하자고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애초에는 중국 조선족하고 국제결혼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었죠?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인가 여기로 바뀐 이유는 무엇이에요 누가 이것 결정했어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물론 시장님이 결정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시장님이 결정했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다시 정리를 합니다. 명단 지금 11명 가운데서 보면 특정인이 추진위원회의 회장인가 이분이 회장이요 위원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개인적으로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성사 된 사람이 있고 공산하고 봉황은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야 알아 가지고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사대상 조차도 이 사람들은 오르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것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가까운 사람들 자기하고 특정인들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끼리만 해먹었다는 얘기 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시에서 주관했다고 하고 거짓말 하셔버리고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다고 그래요 지금 실무자 누구입니까 팀장님 있어요 실무팀 누가 ? 팀장님 이 내용 아세요 신청자들 봉황에서 두명 신청하고 공산에서 한명 신청해 가지고 이 사람들 아예 말로 신청만 했지 탈락된 것 알고 계세요 추진위원회에서 탈락시켰지요? (담당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모집할 때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았고 저희 대상자 간담회를 두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때 불참을 했어요 불참을 했고 공산 이신,,씨 같은 분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렇게 생활이 어려운데 외국에 있는 처녀를 여기와 살려면 그래도 거기보다는 생활환경이 나은 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속기불능)....공산 이..씨는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
팀장님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봉황신청자 두명 탈락한 것은 기준이 어느것에 있어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시에서 탈락을 시킨 것은 아니고요

홍철식위원

시에서 모르죠 시에서 주관을 안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박위원장님 영향이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홍철식위원

앞으로도 국제 결혼 계속 추진하실것이죠 추진하실 것이에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지금 이 추진위원장 체제로 앞으로도 계속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특정인들만 결혼시키고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홍철식위원

오늘 당장 말입니다.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하시려면 나주관내 농촌 총각들 전체 모두에게 정확하게 통보해주세요 신청하라고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나이 먹어 가지고 지금 부모에게 결혼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불효를 저지르고 있고 내가 못나서 시골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이렇게 좀더 자각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특정인들만 이렇게 골라 가지고 결혼을 시키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시에서 분명히 주관한다고 해놓고 아무내용도 모르고 계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조금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앞으로 이것이요 정말 오늘부터 계속 지켜 볼 랍니다.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하나 여쭈어 볼 랍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 사업하고 야단맞으요 좋은 사업하고 신문에도 보니까 의혹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대안을 제시를 한번 해 드릴께요
농촌총각 국제결혼은 정말 잘한 시책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동북삼성에서 아가씨들 구할 수가 없어요 한국까지 안 옵니다. 중국도 경제 발전이 있어 가지고 다 도심지로 나가고 조선족이 실제 오질 않습니다. 90%정도 위장 결혼이에요 그런데 지금현재 이것이 제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나주시가 주관해서 홍철식 위원이 말한 내용이 맞아요 나주시가 주관을 해서 지금현재 농촌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발송해서 신청해라 돈 더 들어가는 것은 시비에서 더 세워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이것만 우리 시에서 정리해주시면 되어요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본인들이 어떤 절차에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당면대로 해라 말하자면 명쾌하게 정리를 하셔 버리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돈 문제가 의혹이 되고 있는데 신문에 보면 돈이 지금현재 예산이 책정이 1인당한테 얼마 보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신랑신부 왕곡 항공료로

정찬걸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약 210만원됩니다.

정찬걸위원

210만원을 갈 때 올 때 왕복 비행기 표가 210만원이에요 1인당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니까 107만원 나오데요

정찬걸위원

1인당
그러면 신랑신부해가지고 210만원 해준다 이 말이지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갈때는 신랑만 해주고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갔다왔다

정찬걸위원

그리고 나머지 110만원은 신부가 확정되면 그것이지요
그랬는데 이 내용에 보면 210만원이다 이 말 왜 210만원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설명해주었습니다. 간담회때

정찬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110만원주면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또 서류대가 있습니다. 수속비 번역료할지 호적 정리라 할지 인지대라할지 이런 것이 95만원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현재 3백만원정도가 한쌍에 들어가는 지금 현재 자부담은 지금 현지에가 우리 고장 출신 이미영 사장이라고 3년 간 건설회사 하시면서 그런 어떤 실정을 잘아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에 우리 시장님 도의원 하시고 박원기 회장이 농민회장 하실 때 그때 도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들었고 자기들이 내는 것은 그때 우리가 간담회때 그쪽 회사측에서 와 가지고 설명해준 것이 4백여만원돈을 일단은 그 체제비 체제비가 최소 20일내지 30일 걸리니까 체제비로해서 먹고 자고 쓰는 것은 거기에다 내가지고 나중에 빨리 온 사람은 정산해서 내주고 늦게 왜냐하면 성사가 최고 빨리 되어야 막 가 가지고 선을 한 3일간 봅니다. 3일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11명인데 11명을 한꺼번에 못 데리고 간이유가 지금 3배수 정도로 거기서는 확보를 합니다. 모집을 한명가면 3명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명 1차로 모시고 갔는데 다섯명이 가면 15명을 확보해 갔다가 첫날 다섯명씩보고 한두쌍이 되면 그 다음날 다섯명하고 세쌍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명하고 이렇게 해서 3일간을 봐 가지고 데이트 시킵니다. 그러면 이틀간 데이트 시켜 가지고 의사일치가 되면 부모한테 가서 승낙을 받습니다. 나주시에서 보증하는데 해 가지고 부모한테 확인을 받으면 작스라고 거기 결혼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결혼신고를 부모 동의서까지 다해서 하면 거기서는 보통 한 달간 걸리는데 조금 우리가 빨리 와야 되니까 조금 노력을 해 가지고 10일 걸린답니다. 그것이 10일걸리면 10일 마지막날 호적 정리할 때 본인들이 있어야 되어요 신고를 해야 되니까 본인들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최소 20일 걸리더라고요 그분들이 있는 날짜가 그러면 거기에서 호적을 정리 된 것을 가지고 여기와서 여기서 법무로 해서 결혼에 따른 비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호적을 첨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면 인제는 한달도 걸리고 더 걸리더라고요

정찬걸위원

제가 국제결혼을 조금알아요 지금 보통 조선족하고 국제 결혼을 이룰려면 개인이 15백정도 듭니다.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여기도 보니까 일반 다른회사에서 한 것을 보니까 11백만원을 자기 쓴 것을 놔두고 거기에다 내는 것만 해서 천만원 이상을 내더라고요

정찬걸위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해 버려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내외 보고를 정상적으로 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할 랍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정당하게 보고를 해서 국제 결혼 성사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요 그 우즈베키스탄이나 우리 조선족이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말하자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18백년도에 말하자면 이쪽에 흉년이 들어 가지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 분들이란 말입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 들여 가지고 정당성있게 해결해주라 이 말이에요 민간단체 배제해버리세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연결된 질문입니다. 이슈화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투명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제도화 했으면 되겠어요 제도 그래서 아까 이야기 한 대로 한 분한테 너무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지말고 우리가 지금 35세 이상이 290명정도 되지요 290명정도 되면 지금 아까 그런 조건이라면 다면 얼마씩이라도 내고도 갈 사람이 많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혜가 몇 사람 특정인이 될 것이 아니라 일단 오픈을 시켜 가지고 290명에 대한 오픈을 시키세요 그리고 아까 30세 이상은 더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픈을 시키고 이러이러한 계획에서 신문 광고도 내고요 우리 농촌총각 결혼하려면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얼마 지원해준다 해서 정리를 금액을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 다음에 행정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밀실로 들어가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모인이 가서 이렇게 시장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돈 얼마 내가 책임질테니까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이건 행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룰을 정해 가지고 오픈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괜히 곤욕당하고 좋은 일하고 곤욕 당하고 고생하고 뭣하러 그런일을 의혹 당하고 단돈 1월하나 받으신 적 있어요 쓴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빛을 내주시기 바라고 이사업이 많이 확대되어서 우리 나주에 있는 농촌 총각이 결혼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홍철식위원

한 말씀만 더 할 랍니다. 아무튼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 결혼 추진하는데 지금 경비가 어떻게 들어 다든지 간에 지금까지 이런 것은 정말로 명쾌하게 해주신다고 하면 더 이상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현재 모든 농촌총각들이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명쾌하게 투명하게 해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괜히 정말 훌륭한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시민들에게 그런 의혹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해야할일들이 많거든요 더더군다나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해주시고 지금 국가 시책말고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혹시 나주시 사회복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여기도 보고를 기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종합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면 여가라 할지 건강문제를

홍철식위원

여기 자료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자료는 거의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제가 바램을 가져 본다면 노인 체조교실같은 것 지금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보건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홍철식위원

몇 개 읍면동에서 했는데 이것이 확산되어가지고 19개 읍면동이 거의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같이 연계해서 조금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쓰겠고 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홀로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실것이에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러한 분들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영정사진을 찍어드린다할지 이러한 프로그램도 조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회복지과는 일을 찾으려고 보면 무한대에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읍면별로 차량두대씩해가지고 천여분

홍철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 질병, 그 다음에 고독 무일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이 없고 어떤 역할을 상실해 버렸다는데 대해서 무지한 어떤 자책감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여가 생활도 할 수 있도록 체조교실이라할지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주었으면 쓰겠어요 나주가 완전히 20%이상 넘어간 곳도 읍면단위 보면 25%된곳도 있더라고요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찾아서 많이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고생을 많이 해주십시오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에 대한 자매결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녀오셨지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다녀오셨으니까 아마 기획실에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무자들이 다녀오셨으니까 모든 것을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몇 군데 자매결연해가지고 효율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생산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기회니까 조선 우즈베키스탄 조선족회라든가 아니면 기관 자치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되든간에 자매결연해 가지고 공식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니까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보십시오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계속할까요 (점심먹고 하자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중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민원부서고 또 그동안에 친절히 하려고 노력을 우리 신과장이 오셔가지고 하셨고 그랬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친절하고 방긋방긋 웃는 민원봉사과가 되도록 노력해주라는 의미에서 오늘 업무보고는 서류로 대처하고 그냥 생략했으면 합니다.

정찬걸위원

그럼 얼른 한가지만 할 랍니다.
우리 나익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우미관계 그것 어떻게 해결 안됩니까? 동대문 구청에 사례까지 들어서 말씀해 드렸는데
영중

신영중민원봉사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정찬걸위원

무슨 예산이 나주시청예산 국장님 저기 계시는데 무슨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영중

신영중민원봉사과장

현재 일용직 단가가 하루에 22,620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주 4일근무제로 하면 35만원입니다. 한달에 저희들이 모집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서 문평사는 여직원이 신청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딱 30분 서있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예산부서에다가 예산서를 전부 떠들어 보니까 청소 인부임이 41,230원이더만요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올려주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올리는 것으로 예산기획감사실장님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릴랍니다만 41,230원의 예산이 승인이 되면 주고 현재는 22,620원씩 지급할 테니까 와서 해주십사하고 일용직에 신청을 받아 보았어요 그런데 일용직에서 한 명도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공공근로 요원이 한명 신청을 해서 그 사람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찬걸 위원님께서 동대문 구청을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거기 아직 가보질 못했고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다른 것 보지 마시고요 오늘 목요일이지요 오늘 목요일이면 SBS 드라마 올인이라는 드라마 봐보세요 호텔같은곳에 도우미들이 얼마나 좋던가
꼭 해주셔야 되어요
영중

신영중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알고 계실것입니다 만 우리 여직원들로 해서 오전 오후 이렇게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우미에 지장이

정찬걸위원

그것이 전문 도우미가 있어주어야 한다니까요
영중

신영중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전문 도우미를 확보를 할 랍니다.

정찬걸위원

전문도우미를 해주어야 만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저기를 할테니까 의회와서 설명을 한번하시고 우리 의회명의로 해서 요청을 하면 될 것이 아니요 그렇게 위원장님 해주시오
그렇게 하시겠으니 그렇게 해주세요
영중

신영중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예산부서나 그런곳에서 지금 41,230원씩 일당을 올려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협조를 하겠다

나익수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여기도 의원명의로 해서 올리자 이 말
영중

신영중민원봉사과장

예산만 서면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오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지난2월10일자로 정보통신과장에 임명된 김오만입니다. 2003년도 정보통신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

홍철식위원

지금 컴퓨터 폐기대상이 572대라고 하셨잖아요?
우선 상반기에 138대만 구입을 하시겠다고요?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구형 폐기해야할 컴퓨터가 572대인데 금년도 예산이 138대분밖에 예산이 편성치 못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총 우리 컴퓨터 보유 대수가 12백대에서 2대정도 부족하구만요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을 3년마다 3년 이상된 것은 꼭 교체하라는 법은 없지요?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운영하다보면 지금 인터넷으로 민원을 전부 보고있습니다. 인터넷 자체가 안떠버리는 경우가 있고 우리 시에도 작년의 경우에 한번 다운된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빠른 행정을 위해서 신형으로된 626대는 가능하고 구형인 572대는 빠른 행정에 장애가 된다 그 말씀이세요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우리시에서 컴퓨터 마다 전체 12백대 가까이 된 것이 전부 빠른행정을 필요로 하는 컴퓨터가 필요한가요 그렇게 업무가 신속하게 필요한 그런 업무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업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간도 여유가 있는 그런 업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내구 연한이 3년 이랍니다 그래서 3년이 되면

홍철식위원

그래서 3년이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하셔야 된다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우리 시형편은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5년 이상 된 것만 바꿉시다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그러지요 그것이 572대입니다.

홍철식위원

왜 이말씀드리냐면 없는 예산가지고 불필요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저희 동료 의원님들도 자꾸 말씀하시지만 이것도 구입을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구매를 하게 된가요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앞으로 모든 물품구매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재산관리 같은 것도 확실하게 된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다음에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교육대상 숫자를 보면 상반기에 16회를 하고 하반기에 9회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정보통신에서 는 이렇게 교육시킬 전담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지금 두분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두분이 다 소화해요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획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저희들도 충원할 인원이 필요하다할지 이런 내용으로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제가 여기 온지 열흘 되었습니다만 파악해본바에 의하면 읍면동의 컴퓨터 활용하는 것이 인터넷이 어차피 지금은 인터넷으로 바로 당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뜨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을 못합니다 지금 서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또 선을 깔고 다시 정비를 해도 컴퓨터가 구형이기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글씨만 쓰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은 전체가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꼭 컴퓨터는 구형을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바꾸는 것은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우리 직원이 한 분이 교육이 아니라 우리 홍위원님 말씀은 적은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라고 해서 그것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비나 점검을 하다보면 컴퓨터 인터넷 같은 것을 정검을 해야할 직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사실은 그분이 떠나 버리면 또 본 청에서 다른 곳 어려운 정리를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실력 있는 직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가지고 계실 것이 아니라 추진계획에 보면 교육대상이나 교육 과정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한 두분가지고 이 많은 교육을 어떻게 다 소화를 해내시겠냐 그 말이에요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지금 상태로는 그 인원으로 소화할수 있는 계획만 짰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겠금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실현 가능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컴퓨터를 아는 것은 전문직이더만요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그 계통에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보니까 동강면에 인터넷이 안된다고 그래서 직원을 한번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진짜 어떻게 보면 선깔고 컴퓨터 몇 번 때리고 하면 정비 할 것을 말하자면 과에 있는 직원을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전체 시청에서 오는 컴퓨터의 애로사항을 그 사람이 정리를 못하더라 이것이에요 누가 다른 사람이 해 낼 수가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것은 AS차원 아니요 그것은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그런 경우 AS라기 보다는 정비를 한다든가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회계과를 통해서 또 정비 해주라고 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일은 진작 끝내야 할 것인데 정비하다보면 늦어 버린다 그것이에요 급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뛰어나갑니다. 그때 인원이 부족하더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들도 한번 시장님께라도 건의 드려서

박홍섭위원

과장님 홍철식 위원님은 그 뜻으로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교육문제에 대해서 두사람 직원이 풀 가동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육시킬 인원이 부족하지 않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넉넉하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국장님한테나 시장님한테 건의 사항 해 가지고 과장님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 확보를 해주라 그것이지요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직원으로서 충분히 교육 할 수 있는 계획만 짰습니다. 이 교육은 충분히할수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다 소화해 낼 수 있어요
소화해 내실 수 있다고 하면 되었어요 소화를 다 해 내실 수 있다고 하면 천만 다행이고 혹시 열심히 일하실려고 하는데 계획만 가지고 되겠냐 그 말씀입니다.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철식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범마을 마침 저희 지역에 극한된것이라 내가 이것을 넘겨짚고 갈려고 말씀드리는데 사업비가 4억 5천이 넘는 돈이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문제는 앞으로 운영하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 위원제도가 있을 것이에요 정보화 마을에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차피 조금더 앞서서 지금 컴퓨터를 지금 알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운영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운영비까지는 책임을 못 진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정보 통신과에서 1년이라 할지 2년이라 할지 유예기간을 주고 지속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는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금 4억 5천들여서 컴퓨터 넣어놓고 말로만 정보화 마을 정보화마을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유명 무실하게 진짜로 산지기 거문고나 되어 버리면 어쩔 것이냐 걱정이 앞서더라 이 말 그래서 이것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혹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운영계획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한번 해줘보세요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이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하는데 설치하고 1년정도는 시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차후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1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잡으셨어요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예산은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정확하게 빼보시든 안 하셨어요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예 지금은 설치한 상태라서 아직은

홍철식위원

그렇게 라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하니까 천만 다행이고 아무튼 이 전라남도에 몇게 되지도 않는 정보화 마을이 우리로 왔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우리로서는 반가운 일이거든요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서류상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 박충서 팀장님이 아주 고생을 열의를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석 위원 거수) 홍경석 위원님!
경석

홍경석위원

그 읍면동간 다중화 장비 설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산화 방침으로 방송회선을 고속회선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 7개소가 설치가 되고 아직 7개소는 미설치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7개소 설치 된곳은 고속회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예 7개소는 광케이블로 되어 있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면 기 설치된 곳 각 부락마다 앰프를 다 시설을 해주었지요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면 앰프는 지금 어떻게 여기에서 관리 안합니까?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지금 여기 있는 다중화 시설문제는 행정 전산망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니까 앰프는 여기에서 관리 안합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안합니까? 그것은 시에서 전부다 설치를 해주었거든요 면사무소를 통해서 부락마다 앰프를 다 해주었어요 지금 다도 같은 곳은 전부 면을 통해서 시에서 예산이 나와 가지고 전부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그 예산이 안나갑니까?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도 면하고 공산면에 마을 앰프방송을 설치 주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해주어 가지고 운영비도 총무과에서 나간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기에서 들을 필요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이상계 위원님!

이상계위원

14페이지 말입니다. 나주특산물 쇼핑몰 지역 특산물 소개 및 전자상 거래 구축이라고 했는데 원협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농협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모범 농가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4페이지 나주축산물 쇼핑몰 및 지역 토털사이트 구축말씀입니까?

이상계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주특산물 쇼핑몰 지역 토털사이트 구축인데 무슨 말씀이냐하면 농협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원협을 할 것인지 모범 농가로 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 물어 본 것이에요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원예축산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컴퓨터에 올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익수위원

기술지원만

이상계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영남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영남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

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윤과장님께서는 회계과장을 거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실내 체육관 지붕은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언제 넘었죠 이 앞에 1억5천 들여 가지고 수리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기간이 작년입니까?
영남

윤영남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간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얼마나 지났어요
영남

윤영남시설관리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게 1억5천만원 드려서 지붕에 비가 샌다고 해서 해 가지고 5년 동안에 내내 수리하다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사례거든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행정행위의 잘못이고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전임자의 책임 누가 되었든 간에 이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되고 하자보수기간이 막 끝나자마자 마자 3억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본 행정위원회서 수차례 걸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붕 비 샌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실내체육관을 몇 백억을 들여서 저렇게 시설을 해 놓았으면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내놔라 화장실이 넘고 보도블럭이 까지고 주차장이 미흡하고 이것을 해내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행정이 하고 싶은 대로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계단 수리하고 싶으면 그때 예산세워가지고 그것만 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능력 있으신 윤과장님 가셨으니까 이제 완벽한 수리가 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이제 책임 묻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 알아서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완벽한 지붕을 교체하실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예산 확보했을 때 위원회에서 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붕을 완벽히 하려고

나익수위원

완벽하게 하는데요 전에도 완벽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주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전에는 이렇게 평면이었는데 각을 세워 가지고 기와집 짓듯이 여러곳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비가 더욱 많이 새는 것이에요 전에보다 그래가지고 그것 잡느라고 5년내 저렇게 공무원들만 죽어라고 고새만 하고 그랬는데 기술자가 잘못해놓은 것을 공무원들이 관리 잘못해 가지고 버린 것이에요
영남

윤영남시설관리사업소장

이런 것이 설계를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지붕제일위에 있는 환기창이 단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중창으로 전면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 부분에 일부 판넬이 전면 일부를 교체를 하고요 나머지 전체면은 방수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레탄 공법으로 전체를 씌어버릴려고 합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레탄이나 무슨 다른 방법으로 해도 방수가 안되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굽이 진 곳이 너무 많아요 즉 말해서 지붕을 이렇게 굽어나게 했거든 이 앞에는 그것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낸 것이에요 만들고 비를 많이 새라고 이렇게 굴곡을 많이 만들어서 홈을 많이 만든 것이 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비가 안 새고 두 번째로 엊그제 큰 사고가 날뻔 했어요 그 등이 이렇게 해서 나도 이번에야 유심히 봤는데 그 겉에 등 빼놓고 겉에 유리막으로 보호막이 되어 있데요 보셨어요 그런데 그 보호막이 오래 되니까 쏟아져 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두껍더만요 손가락 두께 되더만요 그런데 잘못했으면 사람들 경기하고 있는 곳으로 떨어질뻔 했어요 그래가지고 와장창 떨어진 것이에요 그것 맞았으면 사람 죽는 것이에요 지금 보니까 다 위험해요 그게 등이 일곱 개 인가 8개인가 되는데 그 유리가 지금 다 바람만 불어도 쏟아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행사하다가 쏟아져 버리면 수십명이 다치게 되어 있어요 다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유리가 두껍더만요 그런데 그 보완도 해야되고 또 실내체육관에서 제가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라 그 말을 했는데 지금 3억 가지고는 이것이 말이 안될 것이에요 왜 안되냐 하면 지금 말 한마디만 해도 웅 울려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영남

윤영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내가 말씀을 다 드릴께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지 또 지금 실내체육관을 놔두고 밑에 사무실들이 다 있는데 지금 체육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냐면 남산공원 관리소 한쪽 구석을 얻어 가지고 빌붙어 산단 말이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에서도 그랬고 본위원이 그 사무실 그럴 것이 아니라 실내체육관 밑에다 지금 연예인 협회 들어있고 국악 들어있고 체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무실을 아카데미 이제 나갔으니 그러지만 그러면 그것을 수리를 해서 그 사열대 밑에도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이것도 삿슈로 하고 해서 칸을 조금 유도협회는 쓰지도 않고 길게 다 쓰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쪼개서 각 경기단체 체육회 본사무실도 들어올 뿐만 아니라 각 경기단체가 다 들어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실내체육관 사무실 놔두고 왜 남 사무실 갖다가 남의 관리사무실에 가서 빌 붙어있냐 이말이에요 이것이 모양새도 그렇고 명색이 체육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자체도 이것은 우스개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산은 20억이 들어가든 30억이 들어가든 그것을 세워라 이 말 세워놓고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해야지 무슨 한쪽만 비만 새면 그것 체육관 가지고 들썩거리고 맨날 담당하신분들도 과장님도 피곤하고 우리시 예산 부서에서도 신경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제대로 되지도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헛짓거리하고 5년되면 또하고 하자보수 또하고 또하고 후로링이 썩어버린것부터 지금 공무원들한테 배상을 받아야 되어요 비가 새가지고 후로링이 다 썩어 버렸잖아요 그 후로링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 20억 들어간다고 하데요 아무것도 아닌줄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판자 손두께 되더만요 그래가지고 두꺼워요 아무나 시공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보니까 썩은 것만 우선 이렇게 짤라 지고 이렇게 해 놓았더만요 이런 매사에 어떤 일체감 없는 행정행위로 해서 우리 시비를 엄청나게 낭비시키고 있고 시설은 시설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또 관리는 관리대로 제대로 안되고 있고 하는데 우리 윤과장님께서 이제는 제대로 관리 해주었으면 쓰겠고 두 번째로 시민회관 제가 시정질문까지 해 가지고 그 난리를 쳐가지고 옥상에 가건물 짓어가지고 사무실하는데 그때 그 일본식으로 공법을 해 가지고 그 튼튼하게 수백년이 가도 안깨지도록 야물게 해놓은 것을 억지로 새말뚝 박아가지고 두드려 가지고 비가 새서 천장이 시민회관이 엉망이 된 것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것 3천만원인가 들여서 수리 해 놓았는데 지금도 보면 그 완벽한 건물이 위험천만이에요 그 좋은 건물을 두드려 깨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도 이것 큰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벽에서 방수도 겸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빨리 해서 해주시고 시 관리 체계도 바꾸어 주셔야 쓰겠다 이 말이에요 아무라도 가서 목소리 크고 힘센 것만 가서 차지해 가지고 시설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고 청소도 한곳은 하고 안 한곳은 안하고가서 보면 이것이 회관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이 문제를 조금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었으면 쓰겠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실내체육관 부분 문제는 종합 계획을 세우셔서 이 예산 3억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실내 종합체육관에 대해서 다시는 이야기 안나오도록 하고 본위원이 위에도 쭉 돌아 다녀 보니까 문 4개에다만 받쳐 놓았지요 빔을 누가 관리하십니까 빔을 4개 받쳐 놓았는데 다른 곳도 금이 가고 있더라고요 하중을 못 이겨 가지고 지금 내려 안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용역도 해 가지고 안전 관리 용역을 받아보셔요 어떤 큰 행사나 하다 지금 넘어져 버리면 이것은 세계적인 우세일 것 아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봤어요 봤더니 금이 약간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하중을 못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빔가지고는 아직 못 이겨요 빔을 하나 둘 셋 네군데 받쳐놓은것으로 알고있는데 출입문마다 받쳐 놓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경기단체 사무실을 복원해주시고 방음시설하고 아까 등 관계하고 종합적인 시설을 해서 추경에 몇 억을 더 올리더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체육인들의 삶의 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다 해주시고 그 안에 노력하셔가지고 후로링 고쳐서 배구 협회라든가 베드민턴 하는 것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저녁에 가보면 불 켜놓고 이런 것도 있구나 시민들이 놀랠 정도로 잘해 놓으셨어요 이제는 거기에 덧붙여서 완벽한 시설이 되어서 체육인들만 관리하는 그런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

홍철식위원

나주익수 선배 위원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실내체육관 지붕 방수 문제가지고 우리가 한 두 번도 아니거든요 정말 너무 수차례 수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제대로 하셔가지고 다시는 실내체육관이 방수 문제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쓰겠어요 솔직히 지겨울 정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확실하게 이번에는 마무리좀 했으면 쓰겠어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오신지는 얼마 안되시지만 앞전에 감사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실내체육관 이용시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주차장 시설이 지금 미흡하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폐선부지를 활용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행정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다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 혹 믿고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정렬사 경내 수리 문제가지고 보도블럭만 교체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원수가 부족하지 않냐는 말씀을 앞전에 드렸었거든요 과장님 못 느끼셨어요 그래서 보도블럭 교체와 같이 정원수 문제도 식재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검토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남

윤영남시설관리사업소장

정원수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현재 도시과에서 철도청에 구 나주역하고 구진포 구간 폐선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에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주자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시설문제는 예산을 세운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이르면 전체적인 부지문제가 끝나면 실내체육관 주차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주어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익수의위원 말씀하시는 완벽한 마스터 플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별도 빼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모든 문제는 예산하고 수반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 어떻게 될 것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랍니다. 해서 대략숫자라도 그것을 빼고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이번에 방수에서도 혹시 적으면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해볼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 실내체육관 체육 건물입니다. 체육부서가 다 들어가면 좋겠지 않느냐 동의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현재 입주 부서가 있습니다. 체육부서는 총괄관리는 총무과 계획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체육부서가 다 들어가 가지고 활용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다 지적해주신 옥외 화장실 문제는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는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체육부서 문제는 이미 앞에 홍과장께서 통보한 것으로 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 나가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연극 협회 같은 곳은 문화예술회관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또 소리 하신분들도 그러고 유도같은 경우도 지금 사용을 않고 있으니까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경기단체가 다 쓸 수 있도록 경기단체가 13개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협조해서 해주시고 정렬사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전에도 계속 이야기 했는데 정렬사 정원수 관계는 앞전에 조금 조치했지요 천만원어치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관리부족으로 지난번에 말씀 했지만 독한 제초제를 해 가지고 정원수를 다 죽여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런 정원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몇 개 안남았어요 그 좋은 공간에 허망하게 가서보면 허 하니 쓰겠던가요 그래서 정원수를 확보해서 했는데 완벽하게 돈을 얼마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해서 아담한 정렬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영남

윤영남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