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길식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4년도 농림사업 예산 신청입니다. 2004년도에 추진하게될 각종 농림사업을 지난 2002년 12월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17개 사업에 227억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145%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께서 신청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농정심의회 해당 분과 위원별로 읍 면 동별 추천 순위와 사업 타당성 검토자료등을 근거로 해서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주 중에 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농림사업 총 예산안을 확정 금년 2월말까지 도와 농림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으로 12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저희시에 배정되었습니다. 금년 1월 23일 농정심의회 농산분과 위원회 개최를 해서 사업비 범위내에서 신규 후계 농업인 8명, 취농창업 농업인 18명, 모두 26명을 금년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100% 융자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경지소유 규모가 1헥타 미만인 영세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금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까지 학자금 지원이 확대되어서 전년보다 400여명이 증가한 800여명에 4억 9,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기별 추진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병해충 방제대책입니다. 기상조건에 따라서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높은 주요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해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열병과 벼멸구 등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정밀하게 예찰을해서 공동방제를 실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농약중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약자나 부녀농가등 취약농가등을 대상으로 방제복 2,223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논농사 경작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쌀 생산농가에 안정된 소득을 유지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2,410헥타에 58억 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지급기준은 진흥지역 논은 헥타당 50만원, 진흥지역 밖의 논은 헥타당 4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농가당 상한선은 2헥타까지만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쌀 생산 도정제 시행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정책사업으로 고령 농가나 쌀 소득이 낮은 겸업농가를 대상으로 비 진흥지역의 곡간답등 한계농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3년간 추경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농지는 논농업직불제 4대상농지중에서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로 나주시에 거주하는 농지소유자나 임차인이면은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약정기간은 3년으로 매년 12월달에 지급기준이 헥타당 300만원을 지급하게됩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의 신청실적은 어제까지 실적입니다만, 368헥타를 신청을 하셔서 계획량 380헥타에 97%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정미 전문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밥맛 좋은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나주 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친환경 농법에 의한 고품질 쌀 재배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에 참게농법에 50헥타 오리농법 25헥타 유기자연농법에 10헥타에 대해서 생산단지를 조성 화학비료나 농약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재배 쌀은 소비작 믿고 찾는 고품질 브랜드 쌀로 키워 나가도록 생산자 조직과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관리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시설인 94동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과 안전교육등을 통해서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와 품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 60,825톤이 정부양곡이 보관되어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3년산 추곡약정수매입니다.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농민들에게 사전예시해서 계획 영농을 유도하고 약정체결농가에 선급금을지급 봄철 영농부담을 덜 수 있도록 5월중에 약정을 체결하고 단계별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업정보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농업정보화 기반을 확충하고 전자상거래와 새로운 농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읍 면 동별로 선도농가에 컴퓨터 19대를 보급하고 농촌정보화 선도자 시범마을을 3개소에서 200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각 읍 면 동에 1개 마을씩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핵심 농업인력이 될 20대와 40대 까지를 중심으로 정보화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실시를 하고 저희시와 농협 농업단체 농업인등에 홈페이지를 연계 구축해서 신속한 농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팜스테이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어린이 학습차원의 영농체험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자연경관과 휴양자원을 이용해서 도시민의 여가 공간을 활용 농가 소득과 연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입지가 좋은 2개소를 선정을 해서 농가체험이 가능하도록 기존 농장을 개량하는 등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소득금고사업입니다. 농가 소득사업에 대해 중장기 저리자금을 지원 농가소득원을 개발 지원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융지지원할 사업비는 40억원으로 예산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금년 2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융자금 상환은 6월말 납기와 12월말 납기로 연 두차례에 걸쳐서 상환을 받고있습니다. 융자대상자들에게 납기일을 일실하지않도록 회수를 하고있습니다만, 농작물 가격하락과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회수에 어려움을 격고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절실히 요구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농업발전 5개년계획수립니다. 한 칠레간 자유무역협정과 2004년도 WTO재협상등 급변하는 농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특성과 현실에 맞는 자치농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기관단체와 농업인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폭넓은 의견수렴하고 개발 가능한 모든 농업시책사업을 발굴해서 금년 5월까지 나주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자치농정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농업 컨설팅사업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을 하고 지역농업인과 농협 자치단체간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농업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농정의 진단과 전략수립 농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수립 농협과 자치단체간 협력개발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을 해서 나주지역 농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저희시와 농협이 컨설팅 사업 협약을 체결해서 각각 50%씩 부담을 하고 금년부터 2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지역농업의 활성화 사업을 구체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축산물 데이터 베이스 구축입니다. 농가별 품종별 재배현황등 농가단위의 다양한 농축산물 기초자료를 데이터화 해서 작목별로 경영분석을 실시해 농업경영지도와 정보화 기반 구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2004년까지 2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개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구축을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2004년도에 전 지역으로 확대 구축해서 운영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호남제일 나주쌀 명성 키우기입니다. 2004년도 쌀 개방 재협상을 앞두고 불안정한 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면화 소금과 더불어서 호남의 3백으로 일컬어 지고있는 나주 쌀의 명성을 드높펴서 호남 제일의 나주 쌀로 키워나갈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양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저희시 5개 주력품종을 선정 중점 재배토록 권장을 하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RPC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을 지원을 해서 미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생산 쌀에 대해서는 시장인증제를 도입을 해서 얼굴 있는 대표 브랜드로 개발 서울이나 광주등 대도시에 대대적인 판촉활동과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나주 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근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후계농업인 육성 지금 후계자가 나주시에 지금까지 총 몇 명이 선정이 되었으며 후계자가 지금 제대로 농사를 짓고있는가 혹 성공률을 확인해보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 현재까지 나갔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않습니다만,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더 구체적이고 그런 사항을 서면을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하면은요. 실질적으로 후계자 자금만 받았지 제대로 농촌에서 그 의욕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정확히 확인을 안해 보았지만 불투명하다 해서 가급적이면은 자금 받아서 제대로 농촌에 정착을 해서 영농 의욕을 가지고 농사지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이 적기공동방제 병해충피해 사전예방이라고했는데, 이게 공동방제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농민이 필요로한 약제를 제대로 공급을 안할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부분적으로 정확히 적기에 약을 살포해서 무엇입니까? 살충효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필요 외의 약제를 뿌리면서 그 지역의 생태계 파괴를 할 수 있다. 가사 거미라든가 아니면은 물고기라든가 그런 피해가 안가고 좋은 약제를 써서 병충해 효과는 있으면서 그래서 제대로 확인을 해보고 공동방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책을 세워야지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공동방제를 함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적기살포 또, 농약의 선정문제등은 그 지역에 방제협의회를 통해서 방제약이 선정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보관된 양곡품종이 몇 품종이 보관되어있습니까?

지금 품종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죠?

예.

그럼 대체적으로 약제는 어떤 약제로 창고를 연 몇회정도 훈증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지금 바구미 해충을 아니면 다른 해충 방제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들이 분기에 1회씩 약제를 보관하고있는 그런 창고지에 공급을 해서 살포를 하고있습니다.

인체에는 피해가 없을까요?

검증된 그런 약제를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도로부터 그것이 공급이 되고있습니다.

사실은 수입된 밀에 농약을 버무려서 우리 한국에 수입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보관된 양곡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 쌀을 아니면은 보리쌀을 소비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전 경제건설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나주시 지역농업컨설팅 사업 이러는데,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컨설팅 사업에 대한 득과 실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것 컨설팅은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본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일부 또, 전라북도 이런 지역에서 하고있습니다만, 상당히 판로개척이랄지 또, 여러 가지 농협간 또, 지차제간 서로 혼선을 빚고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지역농업을 같이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지역농업이 같이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판매를 하고 이런 브랜드로 공동작업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있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생산에서 마케팅 소비촉진까지 판매에 이르기까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생산농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아마 이런 설계를 빼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상 뚜렷이 징후가 나타난 부분이 저는 없다. 아직까지 제가 못 보았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혹 그게 드러난 부분이 있으시면은 전문적으로 알고계시면은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3페이지에 보면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해 가지고 사실 지원계획이 약 800명 정도 되거든요. 고등학생이 800명이라는 실제 우리 나주시관내 어떻게 보면은 농업인 자녀들은 대부분 혜택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여기 사전 홍보 철저로 지원대상자가 누락이 없도록 방지를 하겠다. 그러셨는데, 되도록 이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학자금을 지원 받아서 우리 어려운 농촌이 조금이라도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차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차출은?

선정은 저희들이 읍 면을 통해서 받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농업인 자녀는 다 해당이 됩니다. 경지면적이 1헥타 미만인 그런 영세 농가는 전부 100%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은 다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제 1헥타 미만을 자기 땅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임대를 해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이 1헥타 이상 운영하는 부분들이 또, 지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은요.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또, 융자지원을 책정을 해 놓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제껏 까지 보면은 지원만 해주었지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어 가지고 사실 보면은 혜택을 주자말자 이자를 감면해 주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우리 농정과에서도 이 부분을 물론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실제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관리도 좀 철저히 해서 앞으로 융자금을 제대로 상환을 하니 못 받았니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잘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2쪽에 후계농업인 육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 난맥상이 항상 어떤 부분이 있느냐하면은 1회성 내지 일과성으로 끝나 버린다는데 항상 문제점을 안고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후계농업인을 선정을 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의 어떤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고 나서 그 농업인이 제대로 된 농업인으로서 성공하는 후계자가 되도록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후소대책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후계농업인을 저희들이 선발함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선택을 농업인들이 하고있기 때문에 축산을 하는 희망하는 농업인 이랄지 또, 경작농업을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는 농업인 이랄지 과수를 농업인이랄지 그런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융자를 해줄 때 그 관리부서에서 그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융자을 해주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후계 농업인으로 선정이 되었으면은 그 선정된 그 분이 융자지원을 받아서 무엇인가 농업에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투자한 농업인이 성공한 농업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예요. 그렇잔아요. 그러도록 그런 농업인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원자금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후속대책에 행정적인 지원이랄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냥 지원만 해주고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행정적인 지원 내지는 기술지원을 하고있는 그런 실정에 머무르고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계시지 않아서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 하셨는데, 후계 농업인으로서 선정이 되셔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대부분이 큰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농가부채로서 그 농민들에게 큰 짐으로 안게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농업인으로 선정해서 융자만 해주었지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분들이 생산해 내는 농산물이 제대로 제값을 받도록 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랄지 그 분들 것을 우선 가져다가 제 값이라도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 준다랄지 아니면은 우량품질이나 어떤 요새 고품질 고품질 하는데, 고품질 생산이 되어져 가지고 정말 많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주었다랄지 그런 무엇이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융자를 국가에서 해 주다 보니까 선정방법만 투명하게 지원해 주면은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끝나 버렸기 때문에 성공한 농업인이 거의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적인 지원 방법을 강구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1헥타 미만으로한 그 농가에 대해서만 학자금을 지원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기준할 때는 보통 영세농가가 2헥타 미만입니다. 그러죠? 지금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고있는 앞으로 가는 방향은 2헥타 미만의 농가예요. 2헥타 미만의 영세농가가 우리나라 전체 농가수 8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1헥타 미만인지 이런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화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면적으로 2헥타 미만까지 확대를 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분야에 우리 나주가 갑자기 외래어 도입해서 유행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팜스테이라는 진정한 어휘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시에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시책입니다만, 도시민들이 여가를 활용해서 시골에 있는 농장에 와서 체험을 좀하고 휴식을 취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팜스테이로 부르고있습니다. 지금 금방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에 살고있는 도시민들이 전혀 우리 농촌의 실상을 모르고 농촌에 어떻게 작물이 재배되는 그런 사항도 모르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하루정도 아니면은 휴가철이라도 잠시잠시 우리 농촌을 체험을 해서 그 농가에는 뭘랄까 숙박을 한다랄지 농가에 소득이라도 줄수있지않겠느냐 지금 시대가 주 5일제 근무랄지 여가를 선용하는 그런 체제로 변하고있으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경관이 좋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선정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보는 그런 차원입니다.

네 의도는 좋으시고, 용어 선택이나 사용이 상부에서 내려오니까 그것을 떼어다가 갖다 이용을 하신다랄지 하실 때도 무엇인가 나름대로의 확고한 어휘 개념을 세워 가지고 계셔야지 이것 농장 체험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총 금액이 얼마이며, 지원액은 얼마인가 나머지 지금 얼마나 예치되어있는가 예치되어있는 금액은 몇%의 이자를 받고있는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비로 기금 조성한 것이 188억 8,2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산은 20억 9,500만원입니다. 약 200억 그래서 지금 현재 예금은 125억 3,800만원이 농협에 예금이 되어있고, 지금 현재 이율은 4.5%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예치되어있습니까?

농협에 되어있습니다.

농협시지부요?

예.

이율이 몇%라고했죠?

4.5%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휴경논 신청하면은 마지기당 20만원씩 나가죠?

마지기다 20만원,

직불제로 또 나가죠?

예,

어떻게 보면은 농가부채탕감조치 이러한 용어가 맞지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지금 인근에 남평이나 산포, 금천 전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외지인들이 소유하고있는 농지가 태반입니다. 지금 현재 본 지역에서는 그 분들의 토지를 수를 벌고있습니다. 지금 그 외지인들한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마지기당 10만원 주는데도 있고, 5만원 주는데도 있고, 적은 금액을 주고 지금 사용을하고있어요. 마지기당 20만원씩 주고 보상해 줘버리고 직불제를 준다면은 이제 그 분들이 직영을 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골이 점점 더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게 잘된 정책인가 아니면은 잘못된 정책인가 알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쌀 생산 조정제가 금년도에 갑자기 농림부에서 금년도 농정시책으로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신대로 상당히 혼선도 있었고, 또, 실제 임차해서 받는 돈보다 지주입장에서는 조정제로 받는 것이 오히려 높아 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 되어서 저희들도 그런 임차인들이 정말로 살 곳이 없지 않느냐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그런 비 농업인들은 실제 경작을 안 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받지 말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지정리가 잘된 곳이랄지 또,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는 곳은 받지 말고 정말로 노약자들이 기계로 들어가기 어렵고 누가 임차하기도 어렵고 정말로 그런 한계답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당부를 하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 있죠?

예.

1헥타 미만에 해당되는 농가에 한해서 학자금이 지원이 되죠?

예.

지금 그 각 어는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시골 지역은 농가부채가 엄청 많습니다. 교묘하게 1헥타가 조금 초과되는 농가가 있어요. 토지만 가지고있지 실질적으로는 빈 껍데기입니다. 그러한 농가들한테 1헥타가 초과되었다고 해 가지고 학자금 혜택을 전혀 못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없으신지요.

참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굉장이 행정을 하면서 안타깝고 실정을 뻔히 아는데 헥타를 정해서 상한선을 정해주고하면은 저희로서는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픔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어쩔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농가에서 부채증명을 첨부한다면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없습니다. 1헥타하고 농업인으로서 1년된 사람들만 지원을 하도록 엄격히 규제를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료 위원들이 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은 1헥타의 농경지를 안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은 더 윤택한 생활을 한사람들이 왕왕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님의 제가를 받아서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겠지만은 단체장님이 먹지않고 시민들에게 준다고했을 때 감사나 기타 감사기관으로부터도 문제가 제기될 것이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 봅니다. 물론 법은 지켜야 되지만은 운영의 묘를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것 까지는 없고 자치단체장인 시장의 재가를 받아서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지금 16페이지에 보면은 호남 제일의 나주 쌀 명성 키우기 해 가지고 생산단지를 1,880헥타를 조성이 되죠?

예,

그래서 각 읍 면 동으로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노안도 보니까 약 100헥타 정도가 배정을 받아 가지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 100헥타를 배정 받아 가지고 농사를 짓고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꿈은 엄청나게 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앞으로 물론 1,880헥타에서 쌀이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우리 나주시에서는 나락은 어떤 식으로 관리해서 판매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품질 쌀 생산단지로 1,880헥타를 기술보급과에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목표로하고있는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품종을 적게 최소화해서 1,880헥타는 그 지역 RPC 내지는 인근의 RPC하고 계약을 해서 그 RPC에서 무슨 품종을 해 주었으면 되겠느냐 일미면 일미 주남이면 주남 그렇게 해서 계약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 생산된 쌀을 전량 RPC에서 산물로 가져 가가지고 가공해서 팔면은 혼합곡으로서 여러 가지 합쳐서 하는 것 보다는 훨씬 쌀 질이 좋아지고 이렇게 밥맛도 좋아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을하고있습니다.

RPC에서 쌀 생산을 해 가지고 RPC에서 전부다 판매를 합니까 시가 주관해서 판매를 합니까?

RPC에서 고품질 쌀로 나가죠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하고있는 것은 이 쌀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사정도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인증을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지금 사례를 수집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괜찬을 사례로 판정이 되면은 의회에 다가도 보고를 드리고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말입니다. 어차피 주관은 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나락을 생산해 가지고 쌀을 가공을 해서 RPC에서도 물론 판매를 하겠습니다만,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가공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RPC 같은 경우를 보면은 현재는 아무 나락이나 집어 넣어 가지고 쌀을 생산하다보니까 나주 쌀이 조금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단일품목으로해서 RPC에서 가공을 해서 이제 우리 나주 쌀이 과연 어떤 쌀이라는 것을 그런 부분들을 우리 나주시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RPC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판매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관 원예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축산과장 이민관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원예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운송 보관 포장 등과 관련된 기기 용기 설비를 규격화 및 기계화 하기 위해 지게차등 9종을 사업비 단가 기준 국 도비 보조 40% 융자 30% 자부담 30%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중에 도에 지침이 시달되면은 사업을 확정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신규1동, 보완 2동등 3동을 버섯재배 희망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농가에 보조 50%를 지원하여 재배사 냉난방시설 가스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하우스 시설 내부개선사업으로 0.7헥타에 도비와 시비 보조 40%를 지원하여 양액재배 수막시설 지중난방 보온커텐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기기 지원사업으로 소형 난방기 100대, 미생물 자가배양기 40대, 내부시설개선 3헥타를 시비보조 4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달 중으로 사업대상자를 확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조성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로 조성된 노안 대성영농조합법인에 총 사업비 3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도비와 시비보조 50%를 지원하여 자동화 온실 설별기 토양소독살균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중에 도 지침이 시달 되는대로 착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축산환풍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환풍기 70대를 도비와 시비 50%를 지원하여 축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중에 사업 희망농가 접수 및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7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의 호응도가 높으나 사업배정량이 적기 때문에 차후 시 자체사업으로라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35톤의 배합사료 첨가용 미생물발효 및 생균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합쳐 2억원입니다. 2월중에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사업 시달계획 및 축산환경개선제 품목선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3월중에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통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축산농가 14개 농가에 3억 9,700만원을 국비보조 30%, 융자 70%를 지원하여 퇴비사 저장소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사업시설과 함께 2003년도 지원 신청한 농가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서 3월중에 사업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소17,400두, 개 2,600두, 돼지 19만 2,000두, 닭 1,598만 4,000두를 대상으로 국도비등 총 사업비 2억 300만원을 투자해서하는 사업입니다. 2월중에 도의 지침이 시달이 되면은 예방백신 약품선정을 위한 생산자단체 협의회를 개최하여 예방백신 약품공급과 예방접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6월까지는 구제역 특별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축산농가 일제소독의 날 운영과 공동구제역 방제단을 편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출규격돈 생산농가 지원사업은 돼지고기의 일본수출에 대비하여 수출규격돈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장기사육으로인한 추가 소요되는 사업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량은 8,000두에 도비와 시비 1억 1,900만원을 비육 후기사료급여실적 및 수출농가에 장려금으로 농가신청에 따라서 도축등급 A등급은 1,750원, B등급은 1,000원을 지급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신청에 따라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농산물 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도시 백화점등 유통시설에서의 판촉 등을 연 4회 개최하고 지역농특산물 직판행사등 직거래사업을 대도시 기관단체에 공공시설물을 활용한다든가 아파트 등과 자매결연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판매실적과 홍보효과가 높은 홈쇼핑을 통한 직거래는 판매조건이라든가 실적거양 가능성등 수시로 추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우체국 우편판매를 통한 직거래사업은 현재 15개 업체에서 참여를 하고있습니다만, 26개 업체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농산물 판촉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대형 백화점관계자등 유통관계자 설명회를 연 2회 개최하고 기존 TV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의 우수 농축산물 생산출하시기와 연계하여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으며, 지역 우수 농축산물을 소개 나주 우수 농축산물 특산물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전국에 산재한 유통업체라든가 바이어등에게 배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우스 연작장애피해대책입니다. 하우스 시설내에서 선충, 선고병은 하우스연작에 따른 병해충 피해 방지를 위해서 토양개량사업으로 98헥타의 연작장애 하우스에 대해서 2억 600만원을 시비 10%, 농협30%, 자부담60%를 지원하여 70센티 이상 흙뒤집기 또는 30센티 이상 복토사업을 추진하고 작목전환 사업으로 한라봉 1.27헥타를 묘목대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토양개량사업은 사업비의 60%를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농가에서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만, 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상향조정하든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노지채소류 대체작목전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지채소는 재배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계에 도달해있기 때문에 고소득 대체작목육성으로 항구적인 소득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5억 600만원을 들어서 종자대 지원과 시설기자재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달 중으로 사업대상자등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서 시기별로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 지역 1특산품 육성사업입니다. 지역고유의 대표적인 농축산물을 중점육성하여 명품화 하기 위해서 남평 딸기등 11개 읍 면에 10개 품목을 육성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남평 딸기등 7개 읍 면에 6개 품목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서 육모장 비가림하우스시설 자동화 및 현대화 시설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경에서 사업우선순위를 감안해 가지고 부서예산기관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톱밥공급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를 위하여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톱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톱밥 15,000톤을 시비 5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중으로 사업대상 농가를 확정하여서 대상농가하고 산림조합등 톱밥공급업체와 사전계약을 체결한 후 톱밥을 공급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낙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낙 농가가 가정의 애경사 및 관외출타시 젖소책임농장의 목장관리를 철포요원이 대행하는 사업으로 나주축협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40만원으로 시비에서 40%, 축협에서 30%, 농가 자부담이 30%로 부담해서 추진하고 지난 1월부터 현재 운영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마지막 18페이지입니다. 한우입식사업 지원입니다. 미 활용되고있는 축사에 가축을 입식 농가소득증대를 기여하고 나주배 한우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밑소공급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주민소득금고 기금을 융자지원하여서 한우와 암소 입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희망농가를 신청 접수중에 있기 때문에 3월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가지고 현지 확인을 거쳐서 추진해 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근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하우스 현대화사업중에 양액재배 혹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미비시설사업계획요. 예.

양액재배 관리를 잘못하면은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토양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실텐데 이게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우스 내부개선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대상사업입니다. 지금은 에너지 절감시설로 많이 방향을 바꾸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신청하는 것은 거의 보온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양액재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폐양액재배처리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도에서 사업대상이 이 내용을 해주었기 때문에 아마 나열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사업신청은 거의 보온 커텐으로 많이하고있습니다.

7페이지에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사업 종류와 효능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환경개선제 공급사업을 하고있습니다만, 준미생물발효제나 생균제를 우리가 공급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생균이 무엇입니까?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요?

미생물 제제입니다.

그래 가지고요.

종류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에 사용되는 이 사업에 공급하는 생균이라는 이말이죠?

예, 미생물제제입니다.

그러면 중량이나 단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 균제제가 아직 확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도 선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해서 나중에 선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정을 하면서 그것을 반영하도록할랍니다.

지금 균들이 이행균이다 무슨균이다 굉장이 많이 시중에 거론되고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못 사용되면은 이게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잘못하면은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혹 지금까지 추진해 보셨습니까?

예, 올해 들어서 일곱군데에서 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공사로해서 백화점 또, 정부종합청사등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많이 했습니다. 일곱 군데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약 3억 5,000정도 매출실적으로 올렸습니다.

방법이 그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가에서 수출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거래 행사에 나가는것도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있고요. 그 사업소 있습니다만, 홍보차원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계속 참여를 희망하고있습니다. 그 만큼 효과를 많이 내기 때문에

참여 못한 농가들에게 피해가 갔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물론 그런 방향도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은 가격을 다운시킨다든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판장에서 거래하고있는 가격이상 이기 때문에 다른 농가들한테는 피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우리 나주시가 일정한 어떤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우리 농산물이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지역에 어떤 임대를 해서라도 우리 나주시에서 주로 생산되는 어떤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개설해서 판촉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어디 기관에 아니면은 어느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인들의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효과밖에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루 농민들한테 효과를 줄려면은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판장 개설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지금 서울에 지금 한군데를 물색하고있고요. 또, 광주도 한번 추진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생산단체라든가 그런 곳에서 주체적으로 운영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볼 랍니다만,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검토를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축산물 유통과정이 농민에게 피해만 주는 악덕행위가 엄청나게 유발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주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지금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다. 말씀을 드리고요. 16페이지에 가서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톱밥공급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하면은 보십시오. 여기 시비50% 자담50% 이렇게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톱밥 1톤에 가사 1톤에 단가가 기록되어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얼마에 지원한다. 우리 동료 위원 박영주 위원님게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과수에 지원되는 어떤 기계를 공급하는데 가사 시비가 30% 지원이 되었다. 하면은 100만원짜리면은 70만원짜리인데 사실 80만원의 현금을 가지고 살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톱밥도 마찬가지입니다. 톱밥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단가가 얼마고 지원액이 얼마고 이렇게 기록을 해서 얼마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톱밥 50% 지원, 가사 한 예를 들어서 제가 톱밥 10톤을 산다고 할 경우에 제가 현금 가지고 살 경우에 가사 5만원씩 해서 50만원 어치를 사왔다. 시비로 50% 지원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25만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10톤에 35만원에 판다고할 경우에 이렇게 되어 버리면은 지원하는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가, 계약회사 정확히 기록을 해 주셔야 신뢰도가 높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산 단가는 지금 2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루베당 3제곱미터당 그런데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관내 톱밥을 공급하고있는 그 업체에 견적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를 들면은 산림조합은 26,000원 또, 다른 생산업체는 23,000원 22,00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되는 단가를 정해 가지고 또, 그 지금 계속공급받고있는 농가는 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농가에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문제점이 대두가 안되도록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톱밥의 종류가 있습니다. 소나무라든가 아니면은 벌목을 갖다 해 가지고 톱밥을 가공했다든가 아니면은 수입소나무에 수입종의 목재에서 톱밥이 생산되는 것은 염분이 많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기록해주셔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어떤 소나무 톱밥이라든가 이런 양질의 톱밥을 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톱밥 톤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톱밥종류까지 정확히 파악해서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하우스 농가가 굉장이 어려운 줄 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면은 소형온풍기 난방기 100대를 구입을해 가지고 농가에 배부해놓은 것이 나와있습니다만, 사실 하우스 농가가 제일 어려운 것이 연료비 부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3월중순이면은 미국에서 이라크를 때린다 어쩌고 지금 연료비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소형 온풍기가 하우스를 몇 평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지금 300평 기준을해 가지고요. 대형 온풍기를 300평 기준으 로한것입니다만, 연동시설인 경우에는 온풍기가 못미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때 보완하기 위해서 소형 온풍기를 지금 공급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이외로 소형온풍기 공급사업을 하우스 농가에서는 선호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하면은 현재 우리 나주시 현재 하우스 농가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100대 가지고 어디다가 붙여 놓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전에는 선호를 이 사업을 안했거든요. 작년 겨울 동계하면서 과채류 생산농가에서 상당히 수익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성이 높은 과채류 생산해서 올해 수요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우리가 신청을 받고있습니다만, 신청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사업을 확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안에서도 하우스 농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소형온풍기를 선호하고있는 입장입니다. 노안 뿐만 아니라 타 면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확대를 시켜서 하우스 농가들이 좀 지원을 받을 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가축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나와있습니다만, 실제 요즘 각 면단위에 보면은 각 마을별로 축산농가가 한 두개소씩은 다있습니다. 가축 전염병예방주사를 주는 것도 좋지만은 여름에 파리 때문에 사람이 살수가 없어요. 과장님 시골에 안 사시죠?

살고있습니다.

과장님 집에 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쪽에는 없는데요. 축산농가가 있는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보면은 다른 과에는 파리가 없데요. 그런데 원예축산과는 파리가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들랑날랑하니까 그것도 가축 때문에 따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편입니다.

어제 대낮에 맛있는 잠을 잘려고 하니까 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이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벌려놓을수가 없어요. 파리 때문에 파리반 음식 반이여 가지고 사실 가축에 다가 예방주사를 놓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방역차원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괜히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볼필요 없지 않습니까?

고충을 상당히 많이 토로하고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읍 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있습니다만, 우리 보건계통에서 많이 하고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장 정영채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시책 8건,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취불능) 친환경 화장실 4개소, 농업인건강관리실 2개소, 여성농업인정보화 시범사업 18개소, 그린농촌시범마을조성 1개소 등을 지원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02년부터 추진하고있는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은 희망하는 부락이 너무 많아 다음 추경예산시 반영하여 확대추진코자합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시책사업으로서 농기계폐유수집 탱크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의 보급증가로 함부로 농경지에 버려서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있는 농기계 폐유를 부락단위로 수집 재생처리하기위해서 관내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있는 마을을 위주로 150개 부락에 1,050만원의 사업비로 폐유수거용 탱크를 설치해서 농기계 폐유소각 및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성과를 정밀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관내 전 부락에 확대 보급코자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밭작물 작부체계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지과채류 재배농가중에 강우로 인해서 병해충 발생이 심한 지역의 작부체계를 개선토록하기위해서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개소 3,780만원을 지원하여 노지과채류 재배를 지양하고 비가림재배 작부체계로 전환코자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11페이지에 보면은요. 밭벼를 재배하고있는 지역에 비가림하우스 설치 이것을 보면은 밭벼 재배를 장려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밭벼가 나주지역에 상당히 많은 면적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 밭벼가 전체적으로 지금 호남미의 미질을 떨어뜨리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밭벼를 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가림하우스로 다른 작목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니다.

여기 이 문구로 보아서는 밭벼 사업대상이 노지채소 병해충 다발지역이나 밭벼를 재배하고있는 농가에 비가림하우스는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으로 보아서는 밭벼를 장려하고있는 그런 문구 아닙니까? 지금 누가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밭벼를 재배 안하고 다른 것으로 하기 위해서 비가림재배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문구를 얼른 알아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을 볼까요. 영농 4H회원 육성부분에서 학생영농 4H 단체 육서 15개소 했는데, 주로 어디에 학생들입니까?

학생 4H회는 지금 두 개소가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금천 원곡하고 영산포 중학교하고 두군데가 지금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4H는 ?

면단위 영농 4H회입니다.

4H 활동이 잘되고있어요?

농촌인구가 갈수록 지금 영농후계세대를 우리가 걱정을 하고있는 정도여서 4H회가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인적자원도 줄어들었고, 활동도 상당히 부진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후계자 사업등 해서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300명이다.

학생 4H까지 포함해서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숫자인데요. 이 정도의 숫자가 계속해서 영농후계자로 육성되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나주 농업은 대단히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가 영농의욕이나 활동적인 생각을 가지고있는 학생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농촌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학생 4H회에서는 작년에도 11명을 해서 장학금을 300만원 정도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 4H 기금을 활용을 해 가지고 11명을 장학금을 지급을 한바있습니다.

기왕에 육성하고있는 4H 회원이면은 시에서도 보다더 적극적인 지원 대세를 갖추어 가지고 이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하고 모든 것을 마친 다음에 농촌에 돌아와서 농촌에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차원에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5쪽 보면은 말입니다. 농업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도자 능력배양향상 우리 지도사들 나왔는데, 정말 신뢰받고 농민들에게 기술센터가 제 역할을 다 할수있을려면은 농민들보다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체험을 가지고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도를 받는 농민들이 그 지도사를 신뢰하고 또, 그 지도사가 권장하는 기술이나 이런 모든 것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생산능력이 좀 배양되고 영농기법도 향상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축산업무 분야에 대해서 인사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즉, 보직에 우선으로 하는 인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축산 분야 우리 나주 같으면은 축산분야가 차지하는 나주농업경제가 대단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고 보는데 축산을 전담해야할 그 지도사가 축산분야에 전문적인 소양과 기술이 있어야 된다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이 되었는가 그런 인사배정이 적재적소의 능력위주로 인사가 이루어 지지않았다. 해서 이러한 때에 우리 축산인들이 무슨 그 분들한테 지도사한테 기술지도를 받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희 직원의 인사에 조금 그런 것도 약간은 느끼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은 일반 농촌지도사로 해서 분류하지 각각의 전공을 가지고해 가지고 양성이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 업무체계는 담당을 하게되면은 그 업무에 대해서 교육 등을 통해서 그 분야는 전문인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하는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과거에 축산을 업무를 몇 년간 꾸준하게 담당했던 그런 직원들이 그 직을 벗어나서 다른직으로 인사를 하면서 약간은 공백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교육 등을 통해서 전문가가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미 농민들은 축산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있는데, 지도사란 분들이 이제 교육 받으면은 언제 그 분들을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요. 이 모든 지도사를 과장님 말씀처럼 모든 지도사가 만능 엔터테이너는 아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나름대로의 전문분야가 다 있을 것입니다. 전부다 수도작이나 시설채소로 여기에만 묶여져있습니까? 축산이면 축산분야, 원예면 원예, 과수면은 과수, 원예도 과수원예나 채소원예로 여러 가지 달라지겠지만은 그 분야별로 나름대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분이 계실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다할 수 있도록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일부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도직이 기구조정등으로해서 너무 심하게 감원이 되는 바람에 옛날처럼 해서 각각 전문직별로 업무별로 해 가지고 3 ·4명씩 있던 그런 제도가 지금은 사라지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신규자등이 해 가지고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전문성을 고려해서 할수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특히 축산분야는 정말 전문적인 것입니다. 축산분야가 우리 나주경제에 농촌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아서라도 축산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여기서는 우리가 인사분야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론할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축산인들 가운데서 인사에 대한 어떠한 많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앞으로는 농민들이 스스로 지도사들을 존경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갈려면은 인사에서부터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후계농업전문 경영인육성이라고 되어있죠?

예.

지금 정부에서 지금 쌀 농사를 휴경지 신청을 받고있죠?

예.

후계자 신규 후계자를 육성하는 것 보다도 지금현재 후계자로 활용하고있는 그 분들한테 어떻한 전문경영인 지원대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신규로 후계자를 선정하는 것 보다도 기 후계자로 되어있는 사람들한테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쌀 전업농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휴경지 신청을 받고있으면서 이러한 교육이 맞지 않다. 하는데

생산조정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농촌도 인구가 노령화가 되어있어 가지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 있어서는 경지면적 1헥타 미만으로 해 가지고 연간 생활비를 충당을 해야되는 그런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쌀 전업농교육은 무엇이냐 하면은 앞으로 5년이라든가 10년이 지나게되면은 어차피 농가의 인구는 줄어들게 되고 농업도 생산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된다는 것이 필연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쌀 전업농가 교육은 저희들이 선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호당 경지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재배기술등 해 가지고 그 교육만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현지 농업인 후계자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규후계자 관계는 선정이라든가 모든 것은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선정된 후계자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실태 확인이라든가 각 작목별로 해 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하는 분야를 담당을하고있습니다. 금년도 후계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총 26명으로서 취농이 18명, 신규후계자가 8명 해서 총 26명입니다만, 작년도 변경되 후계자로해 가지고 교육을 일부 못 받은 후계자들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금년에는 30명 정도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감독은? 여기서 하죠?

같이하고있습니다.

현재 후계자가 된 이후 지역에서 거주하고있는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정확한 인원을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는 지금 실농을 했다든지 해 가지고 지역에 거주를 안하고있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후계자 분들이 실질적으로 후계자 자금을 받고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거주자가 태반입니다. 어찌 보면은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이러한 것도 입에 오르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후계자 추가금 관계는 지금 농협을 통해 가지고 농업경영자금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액수가 신청을 하게되면은 옛날에 있었던 전업농 자금이 없어지고 농업경영자금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많은 후계자들이 추가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선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선 입니다.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보고는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는 쌀과 배 옛명성을 되찾고 최근 수출과 내수에서 타 작목보다 유리한 화훼류단지 조성에 중점을 두고 보급과 전체 직원은 한 차원 높은 고품질의 농산물의 생산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에 실질소득이 증가되도록 최선을 다해 일할 각오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시책 6건과 특수시책 3건등 모두 9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쌀 생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약과 화학비료 위주의 쌀 농사를 적정량 사용으로 친환경 영농을 정착시키고 직파재배 어린모등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생산비를 최대한 낮추면서 되풀이 되는 기상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숙기별 품종안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중 만생종 위주 재배에서 올해는 조 중생종을 금년보다 5% 늘어난 25%를 확대재배하고 토요 심리치 72이상인 동진 1호등 10개 품종을 식부면적에 80%까지 끌어올리되 지대별 모작별 토성별로 적정 분배 재배되도록 알선하고있습니다. 생산비 노력비가 절감되는 직파재배는 30%를 실시하되 모내기와 동시에 비료가 뿌려지는 측정시비 및 생력재배 선도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생산비 32억 5,000만원을 줄이고 부녀화 노령화 되는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지역에 고품질 밥맛 좋은 품종보급을 위해 12헥타에 증식단지를 조성 72톤의 벼를 생산 품종갱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병해충 토양관리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밥맛과 병해충 피해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밥맛에 영향을 주는 4대 병해충인 이삭도열병을 비롯한 벼멸구등 4대 병해충은 적기정밀 예찰로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고 적기 적법 적량 방제로 한 필지도 피해가 없도록 전 지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토양검정사업은 논농업 직불제, 시설하우스 염류 직접방지 배를 비롯한 과수원 토양검정등 모두 2,400여점을 목표로 희망하는 농가에게 시비처방서를 발부 적당량에 거름주기로 토양환경을 보존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특히 쌀 농사에서 생육후기 질소비료 과다시용은 밥맛 저해 요인의 주요요인입니다. 질소비료적량 주기로 쓰러짐과 병해충 피해가 없으면서 밥맛은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할 방침입니다. 4페이지 채소, 화훼 생력화 및 전문단지 육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환경개선 시설투입과 연작장애 극복으로 채소에 안정생산공급을 원활히 하고 채소 적정면적 재배에 경쟁력 있는 작목전환으로 가격 불안정 요소에 힘쓰겠습니다. 과채류중에서 참외와 고추 터널재배 면적으로 늘여 나가고 멜론을 세계화 상품으로 육성할 것이며, 양란등 화훼류 중간묘 생산단지 조성으로 수출과 내수 활성화로 수득증대에 기어코자합니다. 참영농가에 악성 노동력 해소를 위해 환경개선에 주력하고 고추 수확기간 연장으로 수량증대를 기할 수 있는 터널재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에 명성을 꾸준히 유지하고있는 멜론에 연작장애 대책을 위한 3년 주기 윤작재배를 정착시켜 고품질 메론 안정생산에 노력하고 서양란에 기존재배 농가 육성과 신규 중간묘 생산단지를 조성 수출효자 종목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채소, 화훼 새기술 시범사업 20개소에 5억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전문단지를 육성하고 환경개선과 생력화 그리고 전수 재고 등으로 한층 안정된 과채류 생산과 특히 양란등 화훼류로 작목을 전환할 경우 두배 이상의 소득배가가 기대됨을 보고 드리면서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전 지도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5페이지 축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배 한우를 우리지역 대표 고급육 브랜드로 일원화하고 협업 겸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별화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 축산물 생산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되풀이 되는 가축전염병에 완정 차단을 위해 가축사용 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 의심축에 대한 신속한 신고로 전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고 우유 채화 해소 일환으로 송아지 모육먹이기 운동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보리의 수매물량이 매년 축소됨에 따라 보리 총체 담근먹이 재료를 나주배 한우등 생산자 단체와 연계 적극 추진하고 초임 젖소를 이용한 한우수정란 이식으로 한우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돼지 번식육 향상을 위한 이동식 조기 이유돈사 활용과 깨끗한 우유를 생산하는 시범사업등에 3,600만원에 예산을 지원 추진하고 볖집 보리짚등에 조사료 이용으로 사료가치를 증진함과 아울러 돼지의 조기 이유로 번시회전율을 2.15에서 2.32로 늘릴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있습니다. 6페이지 느타리등 버섯류 안정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공해 건강식품으로 외국수입이 어려우며 수요가 증가하는 유망작목으로 품질 좋은 버섯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버섯배지 자가생산시설로 안정공급 및 생산비를 절감코자합니다. 노후화된 느타리버섯 재배시설개선으로 생산성향상과 환경관리개선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저렴한 우량 종균의 안정적 확보 및 사계절 안정재배가 이루어 지도록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병 버섯 생력화와 버섯 재배 연구모임체를 구성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액체종균을 이용한 병 버섯생산시설사업에 2억원의 예산을 지원 톱밥종균을 연간 72만병을 생산하여 7,200만원의 생산비 절감효과와 폐상퇴비 농작물 환원 및 수확잔재물은 소나 오리등 가축에 급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 나주배 생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육을 친환경에 의한 맛좋은 나주배 생산으로 명성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명절 성수기에 적합한 조 중생종 품종으로 갱신키 위해 천황, 원황등에 접수 300키로 60헥타분을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 고접갱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추석은 9월 11일로 신고배는 신중하게 고민하여 출하하여야 합니다. 미숙과 출하로 인한 나주배 명성이 실추되지 않도록 대 농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약에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친환경 배생산을 위해 성 페르몬을 이용한 과수 해충방제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친환경 유기농 연구회도 조직 운영해 보겠습니다. 정지 전정사 양성을 위해 주산단지 읍 면별로 11개단을 육성하고 시비법 개선과 토양관리등에 힘쓸 것이며, 휴경지 안정착과 및 배 저온저장 시범사업과 매년 되풀이 되는 기상장애 예방을 위한 평덕개량 그리고 방풍적등 7개 분야 46개소에 시범사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기상 악화로 신고배등 수분수 부족에 의한 착과 불량으로 농가에 막대한 손실을 사전예방키위해 안테나형 고정 수분수 꽃 걸어두기, 고온건조시 물뿌려주기등의 응급조치도 널이 홍보 착과불량 피해 최소화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친환경 나주 쌀 계약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예부터 우리 나주는 호남의 대표하는 천혜의 진흙땅 깨끗한 나주에 맑은 물 그리고 내륙지방 기후의 특성인 밤과 낮의 뚜렷한 기온차에 의한 등숙률이 높아 좋은 쌀 생산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올해를 나주 쌀 명성 찾기 원년으로 정하고 개소당 20헥타 규모로 모두 1,880헥타의 단지를 만들어 운영하겠으며, 농협 및 일반 RPC와 계약재배하여 생산된 쌀은 단일미로 가공을 의무화하여 나주시장이 보증하는 고유 브랜드 쌀로 만들어 유통시킬 계획입니다. 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협 품질관리원 RPC등 관계 기관과 단지대표가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 역할을 분담토록 하고 우리 지역에 알맞은 밥맛 좋은 품종중 동진 1호, 채개화, 일미등 단지당 한 두개 품종을 재배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들어있지않습니다만, 영농기전 가마당 5,5000원 이상으로 계약될 경우 친환경 비료 우량품종등 자재지원으로 35원과 가마당 1,000원의 가격보존등을 지원키 위해 헥타당 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만, 영농기후 시기에 따라 계약될 경우 종자와 친환경자재등 35만원만 지원할 방침입니다. 문제점도 예상됩니다. 일부 비료 욕심이 많은 농가는 관행 관습을 못 버리고 기준량 이상의 질소비료 시용 사용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통해 쓰러지거나 병충해의 피해가 발생되어 미질에 영향을 주는 필지나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게도에 최선을 다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과수 비가림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복숭아와 포도 비가림재배로 틈새시장을 개척해 보겠습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는 우량 신품종 보급과 비가림재배기술도 정립해 나가겠으며, 복숭아, 포도 비가림재배단지 4개소를 조성하는데, 1억 2,000만원중 시비 72,00만원은 1차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칠레 자유무역협상 영향품목이지만은 비가림재배로 숙기를 일주일 정도 단축시킬 경우 홍수출하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경기 출하가 가능하여 경쟁력을 갖추어 농가소득에 보탬에 될 수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추경에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배 모델농장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수입 고품질 안정생산 기계화를 위해 나주배 연구회 등에 생산자 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되 3년내지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외지에 많은 농업인들이 우리 지역 배 농가를 방문할 때 의젓하게 보여줄 수 있는 대표포장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맛좋은 나주배 생산에 저해요인이 되는 배수개선과 정지전정 덕 개량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되 주산단지 주요 도로변에 15년 내외된 배나무포장을 1헥타 규모로 다섯 개소를 선정추진하므로서 명실상부한 나주를 대표하는 포장으로 육성 향후 농가교육장 활용은 물론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수있도록 사업규모와 개소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올해 기술보급과 본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신데 대해 우리 전체 직원은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직으로 알고 투명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4페이지 채소화훼 새기술시범사업추진 9개사업 6.9헥타 20개소 5억 1,300만원 이 무슨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채소 화훼 새기술 시범사업추진이죠? 9개사업 6.9헥타 20개소 5억 1,300만원 그것 말씀이십니까? 여기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항목을 다 열거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다 안드라도

국화 관비재배외 1개소에 1,000만원 그 다음에 화훼 벤처농업 육성에 1억, 시설에너지절감 환경관리에 하우스관리 관련입니다만, 그에 대한 지역특성화사업 그게 사업량이 4단보에 이런 내용 그런 것이 빠져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양란 수출단지 조성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환경개선 시범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난방이랄지 시설에 부직포랄지 에너지절감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액재배시설로 시설연작장애대책 예방시범 3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훼류 전문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채소는 안들어있습니까?

채소도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우리 시범사업에 들어있습니다. 왕곡에 참외농가요. 부직포를 여러모로 힘이 드는데 작년에 자동화 시설로 했더니 엄청나게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자체 시범사업으로 아홉 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이 빠져있어서 그럽니다만, 아무튼 이런 9개 사업 20개소에 5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시범사업치고는 액수가 상당히 많은...

개소수가 많습니다. 20개소에 5억 정도

여기 7페이지에 무엇입니까? 친환경 나주배생산 나주배 이미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요. 지금 행정에서는 나주배 십 몇 년 전부터서 나주배 명성을 지키자 나주배를 제값 받자 자꾸 행정에서 주장하고있는데 지금 일부 역행할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착색봉투 사용해 가지고 나주배맛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베렐린 많이 써 가지고 나주배가 명성을 안 날렸잔아요. 이런 것도 행정 쪽에서 나서서 지도 감독이 되어졌으면 물론에 농사는 개인들이 경작을 하겠지만은 한 농가 때문에 많은 농가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이게 자꾸 시범사업하고 지원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많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여러 가지 자료가 들어있지만, 특히 과실품질향상 및 예방에 미숙과 수확이니 착생봉지 지향이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올해가 추석이 9월 11일 그 다음 다음에가 9월 18일 약 3년 걸쳐서 9월 18일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될려면은 도저히 안되겠길래 저희들이 금년에 아까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조 중생종인 천황, 원황을 고접갱신을 해서 미숙과가 출하되어 가지고 나주 배의 명성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특히 9월 11일 올해 신고배는 신중하게 고민하여 출하해야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중점적으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나주사랑운동 차원에서 홍보를 하도록 계획대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주 배의 명성이 실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과수 비가림재배에 대해서 한말씀드릴랍니다. 배 숙기 온도가 몇 도가 제일 적합합니까?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배가 전반기 보다도 과일이 착과 되어 가지고 숙기가 온도가 가장 배맛이 좋으냐?

적산온도로 따지면은 아마 꽃이 피어서 익을 때까지 품종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적산온도가 3,440도로 지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적산온도가 합산해서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유중국 같은데는 아열대 지방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나라 배 맛이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온도차이가 납니다. 그 나라도 배가 생산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비가림재배가 숙기가 가장 적기일 때 온도가 40도 이상 하우스내에 올라간다고 보면은 배가 맛이 없어질 수가 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과기때부터 숙기 때가 가사 우리가 약 70%에서 90%에서 이것이 될 때에 숙기가 될 때에 온도가 너무 높아 버리면은 배맛이 좀 떨어지지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감안해서 비가림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되겠다.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것으로 뼈저리게 느껴서 아까 적산온도를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신고가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이라고 할지라도 숙기 동안에 계속해서 비가 자주올 때는 적산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숙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확기가 늦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온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민감하다는 것을 아시고, 만일 비가림하우스에서 재배될 배가 물렁물렁 해 가지고 맛이 없는 배을 생산 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그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주 배에 대해서 시민 전체가 또한 우리 행정전체가 나서서 살리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만, 역행되는 행위를 하고있는 부분이 없지않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4페이지 보면은 연작장애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 놓으셨는데, 얼마 전에 농수산부 장관이 우리 노안도 방문하신지 아시죠?

예.

사실 지금 보면은 메론도 마찬가지이고 방울도마토도 마찬가지이고 여러지 부분에 대해서 연작장애 피해가 많이 속출하고있어요. 대처 방안은 있습니까?

대처방안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공문이 오늘 왔었습니다. 지난번에 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안되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윤작체계로 바꾼다. 윤작체계로 바꾸어 나가고 메론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년 정도 재배를 해 그 자리에서 재배하면은 연작장애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연작장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병해충 발생도 될 수있고,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연무가 되어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 경우도 있다. 논에다가 그 작목을 재배하지 않고 배를 심은다거나 미나리를 심은 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토양을 솥뚜껑으로 해 가지고 비닐을 깔아 가지고 온도를 높여서 땅을 품어 내는 그런 방법도 있고, 퇴비를 많이 집어 넣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그렇게는 못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우선 올해 그 지난번 장관님 와서 못해 드린 것을 저희들이 우리 노안에 대성영농법인에 다가 양액재배 시범사업을 600평을 올해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모델로 해서 참여하는 농민들이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이렇게 좀 돌아가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사실 3년에서 5년정도 작물을 재배를 하게되면은 연작장애가 온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는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농수산부 장관 오실 때도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에서 왔어요. 그 양반이 그리고 장관님 오셔 가지고 사실 이제 임기도 2·3년 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답을 하고 가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 양반한테 하고싶은 이야기를 안하고 말았습니다만,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재배나 재배를 하는데 있어서도 연작장애는 어차피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방울도마도를 생산해 가지고 수익성이 많으면은 어차피 방울도마토로 밖에 안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자꾸 홍보를 하고 그래서 배 재배를 한다든가 또, 다른 채소를 재배한다든가해서 연작장애가 오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김 위원님 내년에도요. 지역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검증된 것을 중앙에서 예산을 퍼다가 대성영농법인과 같이 열심히 하고있는 수출단지에는 국비를 요청해 놓고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전번 예산에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병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유입하수처리입니다. 운곡 본 처리장 산포, 공산 처리장, 농공단지 축폐수 분뇨 등이 일일 17,500톤을 처리하고있습니다. 법정기준치로 처리하겠습니다.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매일 주간실험을 실시하고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매 분기마다 실험을 의뢰 분석하고있습니다. 목표수질에 공정별로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및 고도처리 설치설계 용역입니다. 하수도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 5조에 의거 5년 주기로 타당성 검토를 하게되어있고, 20년 단위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토록되어있습니다. 하수도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수도 대장작성을 체계화하고 기존 관로의 현안문제점을 발굴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도의 기본계획수립은 시행예정인 고도처리 설치사업과 환경부 승인이난 하수관거 타당성 용역 등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고도처리의 설계 용역은 2월말까지 완료하고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설계는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하수관로 정비와 준설을 실시한 후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환경부 지침과 감사원의 시정지시에 의해서 44억 9,700만원을 투입하는데, 하수관거 타당성 용역결과의 승인대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오수처리시설은 남평 인암마을외 3개소를 신설하고 감사원에 지적에 대한 모관선취법 공법을 변경하는 것 6개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2개소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16개소의 유지관리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폐이지 입니다. 운곡 본 처리장을 비롯한 산포, 공산 처리장과 축산폐수 위생처리장에 그 완벽환 관리를 위해서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이 21동에 150대의 기기가 가동되고있습니다. 특성상 기계의 부식이 빠르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해서 가동체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운곡처리장 시설은 노후가 되어서 2001년도에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받았는데 50개 항목을 개선요구를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에 5종외 방류수질을 1개월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나주시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그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있습니다. 5페이지 운곡처리장의 고도처리 공사입니다. 2004년도 1월 1일부터 영산강이 4대강의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현 시설로는 처리가 불가능해서 고도처리를 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고도처리의 필요성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당초 113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79억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끔 양여금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수도 강화로 해서 대장균 수질기준이 금년 1월 1일부터 리터당 3,000마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포, 공산에 1억 1,100만원을 들여서 업무를 추진하고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분뇨의 적정처리입니다. 우리 분뇨처리장은 연 28,000톤을 처리를하고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5,600만원입니다. 시설이 노후되어서 사전점검 정비를 하고 보수수리를 철저히 해야될 형편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수처리장 주변 꽃길조성입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된 축산폐수하수처리시설로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꽃길조성을하고 시민공원을 조성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하고있습니다. 소공원 조성은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하겠습니다. 우선 방충림을 조성을 해서 악취가 인근주민들에게 나가지않도록하겠으며, 교육학습장으로 활용코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페이지에 마을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이 나와있는데요. 마을에 오수처리시설이 말입니다. 잘되던가요?

제가 보고드린중에 감사원에서 노반천추공법이라고해 가지고 6개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공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연차적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보수를 하고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은 기준치에 적합하게 하고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은요 왕곡면 신포리 내동마을 이라는데가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물이 역순환하는 경우가 있드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를 다시 정확히 검토를 해보셔야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싶고,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오폐수의 운곡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정비공사에 추진방침을 보면은 두 번째 줄에 가서 침출수 농공단지 오폐수분뇨축산폐수중 연계로 고농도 오염물질을 제거율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묻자면은 생활오 폐수라든가 쓰례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라든지 통합해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은 분뇨하고 축산폐수하고 따로 처리하는가 아니면은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통합연계처리입니다.

그러죠?

예.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가 있죠?

예,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축산폐수 슬러지는 협착물중에서 나온 슬러지가 있고, 여기 기계이름은 생각은 안납니다만, 축산폐수 마무리에서 처리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슬러지 처리를 저희들이 그 농업진흥청에 의뢰 시험결과 그 퇴비화로해서는 적절지않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농림부에 가서 그 질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농림부에서는 비료화를 해서 그 기준치만 맞추면 이하로 조정하면 된다해서 저희들이 일전에 이것을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 가실 수 있는 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업체에 대한 전부 공문도 통지를 하고 일일이 면담을 했습니다만, 돈을 주고 사갈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차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는가를 공고하고있는 중입니다.

소장님 아무리 바쁘시드라도 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읍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절대적으로 침술수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토양에 다시 퇴비화해서 살포할수없는것입니다. 저는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싶고, 축산폐수는 인분류는 다시 협착물을 가공을 해서 발효시켜서 퇴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폐수나 침출수 모든 것을 통합해 가지고 이게 거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갖다가 농촌에다가 살포하는 것은 토양오염이나 작물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된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판단하고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끝까지 안 드렸습니다만, 축산폐수는 슬러지가 축산폐수 자체적으로 처리가 마무리 되고 지금 여기서는 모든 물은 연계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축산폐수 오수가 슬러지는 별도로 하수처리 오기전에 다 처리가 되어서 빠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염려하실 부분이 아니고 다만, 그 하수처리는 퇴비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립장에도 매립을 할 수가 없어서 해양투기에 의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구분이 됩니다. 거기는

이런 것들이 정확히 명명백백하게 딱 분류가 되어서 축산분뇨라든가 인분을 처리하고 가능하지만은 침출수나 이런 것들은 부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확히 판단하셔서 우리 나주시에 어떤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주 위원님

한가지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축산폐수는 일부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면서 해양투기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예.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를 해양투기한다 지금 그러시죠?

예.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리우 환경협약 국제법으로 되어있죠?

예,

몇 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됩니까?

지금 금지조항은 아직 안나오고요. 금지를해 가고있는 추세입니다.

내년도부터는 해양투기를 국제법상 못하게 되어있잔아요. 리우 협약에 의해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보아서 하수슬러지는 직매립이 금지되고 해양투기를 하도록되었있고 해양투기는 줄어가는 추세로 제가 교육을 받아놓아서 확정한 연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가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되어있을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제기한 우리 슬러지 처리 방법에 대해서 사전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

한번 확인해보세요.

걱정이 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고생많이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환경사업소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있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사항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 팀장하고 산포의 어느 한 지역을 가보았어요. 생활하수 유입구가 막혀있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건설과하고 논의해서 전체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은 잘 운영되고있죠?

예, 잘되고있습니다.

100% 잘되고있습니까?

예,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24일날 또 점검이 옵니다만, 그 동안 하수관로에 시설이 유입이 많습니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구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검토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유입수가 많은 지역은 전국에서 24개소 치명타적으로 관리가 되는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 24일날 여기를 환경부에서 다시 점검을 오게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 타당성 용역 검사하는 곳에 유입수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모든 하수관로 사업은 타당성 용역을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점검을 하면은 그 부분을 많이 지도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영산강이 말입니다. 호남의 젖줄이라고 그러죠?

예,

영산강에 현재 유입되고있는 생활하수라든가 모든 것 토탈해서 폐수가 어느 정도나 유입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사실 모르고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시설을 관리하고 축산폐수나 이런 다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지도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도 권한도 없고 관리를 잘못하고있어서

그것은 다음에 언젠가는 과장님이 환경보호과로 오실 수 있어요.

예.

자꾸 남의 부서니까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 소장님도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것입니다.

제가 한번 더 알아볼 랍니다. 현재까지 사항을 모르고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싶느냐하면은 환경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각 가정에서 나가는 생활하수들을 무시를 못합니다. 물론 축산폐수도 있고, 공장폐수도 있고, 농사짓는다는면 농약을 해 가지고 오염된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환경사업소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도를 시설하는데, 전무예요.

예.

그렇죠?

예,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각 면단위로 분배를 해 가지고 100미터가 되든지 200미터가 되든지 했는데, 올해부터서는 어떤 조건이 되어 가지고 전무한 상태입니다. 알고계시지않습니까?

예.

앞으로 대처 방안은 없습니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시한 사항을 마무리하고 현재 하수관거부담도 시비부담을 100%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고도 여유가 있다면은 시장님하고 협의도 제대로 안된 사항입니다만,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비가 43억인가 45억이 내려왔는데, 일방적으로 도시권에만 사용을 하게 되어있지 면단위에는 물론 부분적으로는 면단위에도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노안면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 사실 쌀 생산하는데, 친환경 농법을 해 가지고 고 품질 쌀을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토지들이 생활하수등으로해서 다 오염이 되어있는 상태예요. 그것으로 무슨 고품질 쌀을 생산하겠습니까?

시급하고 답답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기본 용역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 기본용역에가 어떤게 있느냐 하면은 마을 오수처리시설에 아직까지는 행자부에서 우리 허가과에서 보고를 해주는 오수처리시설만 했는데, 앞으로는 환경부에서도 그 용역이 되어 들어가면은 오수처리시설을 지원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이 서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어떻게 될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까지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에 박차를 가하고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얻어다가 쓰던 청와대해서 얻어다가 쓰던 국회에서 얻어다 쓰던 자주 그런 부분에 정보를 알으셔 가지고 되도록 조그만 면단위에도 사실은 그런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세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면단위의 하수도 관거사업을 올해는 예산이 빠져거든요. 추경에 라도 우리시 자체예산에 반영이 될 수있도록 소장님이 올리면은 저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면단위 하수도 관거사업은 할 데가 많아요. 저희들도 마을을 돌아다녀보면은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 부분도 집행부와 잘 타협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들도 최대한 도와드릴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많이 받을 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윤범 경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이윤범입니다. 보고순서는 나주호관광지조성 민자유치사업, 이창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징수및교부, 이창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나주호 관광지 민자유치사업입니다. 남평읍 우산리와 다도면 방산리 일원 65만 6,000평에 순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운동시설, 휴양놀이시설, 숙박시설과 상가 및 골프장을 건설 대단이 관광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1년 3월 28일 본 사업의 대상자로 지정된 나주관광개발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과 재해 교통영향평가 및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마쳤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및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실적은 44%입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사업계획승인을 득한후 금년 7월중에 착공하여 안정적인 세외수입과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욕구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입니다. 나주시 이창동 일원 88,900여평에 시행한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발생한 환지청산금과 교부금은 징수금 5억 8,230여 만원과 교부금 2억 7,630여 만원으로 지금까지 징수금 1억 6,020여 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교부금은 2억 1,160여 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환지청산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진 납부토록 독려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압류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의한 공매 등을 거쳐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교부대상자에 대하여도 소유자를 추적하여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되 교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공시송달후 공탁 처리하여 환지 업무를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입니다. 이창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발생한 매각체비지는 총 60필지에 50,626평방미터로서 그동안 51필지 26,598평방미터를 매각하였습니다. 잔여 체비지 4필지 24,028필지의 조속한 매각을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체비지 매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에 대하여는 본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계약체결시 현물로 지급키로 하였으므로 잔여 체비지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와 정산하여 체비지 매각을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남평읍 우산 다도 방산 일원에 지금 나주호 주변에 휴양지를 조성한다는 얘기죠?

예.

나주호 위에 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옆입니다.

휴양지에서 어떤 생활오폐수가 나주호로 유입되지나 않습니까?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상에 하자가 없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있습니다만, 저희들 골프장이라든가 관광단지에서 나주호쪽으로는 절대 유입이 안되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4급수이상이면은 우리가 보통 5급수까지 있죠?

예.

4급수까지 농사가 가능합니다. 지금 친환경 친환경 농업을 부르짓는 이 마당에 나주호에 오염이 되어 가지고는 큰 문제점이 된다.

관광지에서 오염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암호 우리가 식수로 마시는 농업용수가 아닌 식수로 마신 주암호에서 물이 썩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있는데, 그 설계상에 하자가 정확이 없다 판단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지는 일개 지역이지만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주시의 엄청난 용수를 담당하는 나주호에 수질오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되도록하고있고, 지금 계획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자가 없으면은 다행인데 나주호에 만약에 수질오염이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산지구 관광지조성에 대한 이것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고있어요?

토지보상비는 44% 지급하고있고요. 저희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저희들이 거쳐서 3개월 정도 거쳐서 그리고 나면은 7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고있습니다. 아직 착공은 안되어 있습니다.

운동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에요?

축구장도 있고, 눈썰매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럼 나주호 주변 골프장 건설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골프장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왜 그 말은 빼요? 골프장이 제일 큰 문제인데 왜 그 말씀을 빼냐고요? 지금 골프장 그 부분을 시설해서 세수입도 높이고 지방의 경제적인 활로를 모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것에 묻혀 가는 것이 가장 소홀히 되는 것이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부분이 소홀이 취급되거나 간과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골프장 같은 것도 시설을 한다랄지 각종 숙박시설이나 또는 음식업이 들어서면은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해도 처리가 흘러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셔야지 전혀 상관없이 오염이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아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시행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박근수입니다. 저희시 옥외광고물관리에관한 조례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규정되어있는 광고물 심의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위법으로 시 조례에 받도록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에 난립되어있는 광고물을 법제화해서 단속하고 더불어서 광고물을 게첨하는데, 시설개량 다음에 각종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고, 위험물에 대한 안전도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요구 내용을 의회에 상정된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이 조례 개정에 의해서 시 위원회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넓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을 시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제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내원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화를 특성을 이용하는 정난류 광고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광고물의 규격에 관해서 제안을 두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안 제5조입니다. 이 부분은 광고물을 게첨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잘못게첨 됨으로서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도 검사 업무의 위탁절차등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도 검사는 이제까지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내용물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고 안전도 검사를 시행해 왔던 것을 안전도 위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이 무엇이냐 하면은 안전도에 심의할 수 있는 능력 소유자 자격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사 또는 구조물 기술사가 되겠습니다. 이 안이 전라남도 광고 단속 조례안에 위탁되어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등 위탁등 이 부분은 현수막을 게첨하고 광고를 위탁할 때 광고협회에 위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허가 또는 신고 및 안전도 검사 수수료 안 제 13조 그 다음에 과태료 세부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규정 및 절차 제15조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유통과 자연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의 질 향상과 여기에 따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결정해서 제한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은 조문 및 적용대상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7조 광고물 심의 위원회에 주도록되어있고요.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88조 내용은 안전도검사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7조 수수료 징수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옥외 광고물관리법 제20조 1 과태료 징수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20조 2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절차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먼저 조례안을 설명드리면은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심의사항등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 제34조 1항 제2호에 의한 위원회심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되어있는데 여기서 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하나 삽입해야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별로 나눈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확정고시때 주거 및 사업지역내의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는 조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간판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일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으로서 내원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식 화면 변화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표시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 옥외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3페이지입니다. 시장이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항에 대해서 소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각 항목과 같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정할 안건 기타 도지사가 나주시 위원회의 심사안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 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으로 인정되는 안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도록되어있습니다. 심의안건 제출방법은 심의규정등을 위한 위원회 소위원회 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공포가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자 받을수있는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무소 등록한자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3개 건축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안전도 검사에 위탁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사 법에 의한 건축사관련단체 또는 비 영리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건축사 관련 단체가 아직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기술자격법 자격증 17조 2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옥외광고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여기에 안전도 검사할 수 있는 능력 소지자는 아까 건축에 전문하는 건축사 전기분야에 기술사 그 다음에 아까 말한구조기술사등이 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이 갖춘 것으로 인정된자 이렇게 규정에 제5조에 의해서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명시했습니다. 제6조 안전도 검사의 위탁 절차입니다. 1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위탁받을 수 있는자 중에서 1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2 ·3·4·5·6·7항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제7조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때는 도조례 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 부분은 앞으로 변화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의 조례에 21조에 보면은 여기에 너무 규제사항이 되어있습니다. 기술사 아니면은 건축사 아니면은 그 다음에 전기기술사가 아니면은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없도록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완화되어서 받으면은 다시 한번 의회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개정작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2항 그 다음에 3항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에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현수막 지정게시 위탁등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은 도 조례 제 1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규정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된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시 관내에 전국 광고물 나주 지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다가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에 광고 현수막을 위탁관리할수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가 먼저 개선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게첨대가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읍 면 동까지 더 증설을 해서 게첨대를 더 확대해 가지고 거기에 지정된 장소에 게첨할수있도록 개선해 가면서 위탁 관리하도록 정리할 부분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10조 이 부분은 광고위반에 대한 비용징수 이것은 부수규정기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뒤편에 보편은 별표에 이 부분이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업의 신고 이 사항은 앞으로 광고업자들이 광고물을 제작할 때는 광고업을 신고를 규정상 강제규정을 두는 부분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11조 옥외광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이 부분은 매년 3월달이면은 광고교육을 시킵니다. 광고물 제작업자들 이 부분이 명시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교육위탁 이것은 전라남도와 행자부 위에 상부기관에 지시가 떨어지면은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광고업자들 광고인 협회에 종사자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교육위탁 지정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중요부분 13조 수수료입니다. 법 제17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 조례 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와 같으면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 길이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 미만의 단수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별도 규정된 2항과 별표 3항에 대한 별표 4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의 계산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항의 규정은 수수료는 허가시부터 신고시까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규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법 제9조의 2항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안전도 검사를 위한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위탁받은 자가 그 사람한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별도 위탁을 했을 경우 위탁자가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조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입니다. 1 영 제4항에 의한 규정 과태료 세부부과 기준 별표와 같다는 것은 한 말씀 드리자면은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징수절차를 명시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입니다. 여기에 규정된 내용에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했을 때 강제 징수하는 절차를 명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영 제4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는 내용은 별표 6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와 같이 나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백경랑입니다. 나주시옥외광고물관리등 관련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내용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립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이 공포 제정됨에 행정자치부의 광고물의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자연경관 및 도시미관 생활환경 및 삶의 질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주시오수분뇨 및 축사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이 해외출장중이어서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나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수수료와 사용료 징수문제로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축산폐수는 축분과 분뇨를 분리해서 수집운반 처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뇨중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입니다. 원칙적으로 소규모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축산폐수 공공시설에서 처리하고 허가 축산배수처리장은 원칙적으로 정리되어있지만은 허가 대상도 본인들이 시설이 용량에 부족할 때는 희망하면은 저희들이 축산폐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허가대상이라면은 300분톤이상 소규모는 300톤 미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는 별표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제한등이있는데 고시가 여기 조례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고시는 별도로 고시해서 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칙은 저희들이 같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별표 1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분뇨축산폐수 수집운반과 정화조 청소 수수료 및 처리사용료 계획입니다. 현애원 지금 분뇨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애원 분뇨수수료가 수수료가 12원 사용료가 2원해서 총 14원입니다. 수수료는 대행업체 몫이고 사용료는 저희 시민이 사용하는 세입입니다.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축산폐수만 한정되겠습니다. 허가대상은 수수료 6원, 사용료 9원, 신고대상은 50평방미터에서 300톤미만입니다. 수수료 6원, 사용료 2원해서 8원 규정 미만은 50평방미터 미만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면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난번 나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가결을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일반분뇨수거료보다 50% 감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수수료 및 사용료를 받을려고 계획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련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률 제32조에 의하여 나주시축산폐수공공시설에서 추진하는 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수집 운반수수료 및 처리상 사용료 징수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