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박새롬 의원 발언
혜진
황혜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기획예산과,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 후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진태
최진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강준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에 무인발급기가 총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현재 20대 돼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20대 돼 있고 그중에 혹시...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일반용 16대, 법인용 4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16대 있고.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차현민위원
예전보다 수가 줄어든 것 같은데 혹시 축소됐습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선스포츠프라자에 1대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폐기했습니다.
차현민위원
폐기했고.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거기는 기계도 노후화됐고, 이용 주민들 숫자도 적은 데다가 선스포츠프라자 내에 세를 주고 있었는데 뒤에 가게가 들어오면서 그게 자기네들 영업에 방해된다고 치워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니까 거기가 발급량이 많이 적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일반 무인발급기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차현민위원
6년이죠?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6년인데, 오래된 것은 10년 이상도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지금 계속해서 오래 쓰고 있는데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내년에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 게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저희가 쓰고 있는...
차현민위원
그것은 그 법에 맞춰서 기계를 다시 세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되는 기계가 있고 또 안 되는 기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부를 낮춰서 휠체어 타신 분들이 용지를 편안하게 수령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점자 키패드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규격이 바뀌었습니다. 그중에 개조해서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개조가 불가능한 모델이 있습니다. 구형 모델은 아예 개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6대 정도 개조가 불가능한 것을...
차현민위원
정부에서는 그것을 법에 맞춰서 언제까지 교체하라거나 수정하라고 한 게 있습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일단 법에 정해진 것은 내년 2월인가,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데...
차현민위원
내년 2월까지요? 아니면 내년 2월부터입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2월까지 그것을 정비해야 하는데...
차현민위원
그렇다면 자, 여기 내용에 보면 내년에 무인발급기 예산 잡아놓은 건 1대밖에 없으시죠?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산에는 1대이고, 주민참여예산으로 1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1대 있고.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그 2대를 하고 나면 4대 정도가 규격이 안 맞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차현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4대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혹시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꾸준하게 교체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사정이 여의찮아서...
차현민위원
국장님!
용균
박용균기획재정국장
예.
차현민위원
내년 2월까지면 반드시 올해 연말에는 예산이 반영돼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균
박용균기획재정국장
무인발급기 말씀입니까?
차현민위원
예, 법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개정하라고, 시스템을 다 교체하라고 했다면 내년 2월까지인데 행정기관에서 법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용균
박용균기획재정국장
지켜야 하는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차현민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되죠? 중앙정부에서 시정조치나 이런 게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조금 유예를 해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차현민위원
미지수.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는 유예기간을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겠나...
차현민위원
만약에 6대를 정비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과장님께서는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대당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차현민위원
2,500만 원요?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차현민위원
새것 사는 것이나 거의 같은 금액인 것 같은데.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그게 새것 사는 금액입니다. 2,500만 원.
차현민위원
새것 사는 거다?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차현민위원
6대는 아까 정비를 통해서 한다고...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6대는 도저히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모델입니다. 그것은 아예 구조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서 하부 플레이트하고...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안 되는 것 6대를 새로 구매하셔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내년에 2대를 교체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4대가 남게 되는 거죠.
차현민위원
아까 총 20대였나요? 일반용 16대, 법인용...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차현민위원
자, 그러면 새로 사야 하는 게 6대 같으면 그것만 잡아도 1억 5,000. 2,500만 원*6대 하면 1억 5,000 되죠?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차현민위원
맞죠? 그다음에 나머지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정비하는 금액은 또 얼마나 됩니까? 대당.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그것 정비하는데 대당 230만 원 정도.
차현민위원
230만 원요?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나머지 정비해야 할 개수가 얼마... 그러니까 230만 원요?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차현민위원
230만 원에 몇 대 정도 됩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잠시만요... 지금 10대 돼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10대요?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럼 230만 원 10대면 2,300만 원.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돼 있고요?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차현민위원
신규에 대한 게 없네, 그렇죠? 그런데 위에서 유예기간을 안 주면 과태료 처분받지 않습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하여튼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어떻게 상황을 봐서 그럴 건데요. 위에서 조사 내려오면 받아야지, 어떻게 상황을 보실 건데요?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일단 유예기간을 좀 달라고...
차현민위원
잘 내려오는지 살펴보려고 그러세요?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이게 어차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사정을 해보고...
차현민위원
과거에도 그렇게 부탁하면 유예기간을 준 적이 있었습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과거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사정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면서 부탁을 드려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장님을 지적하거나 혼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법이 그렇게 바뀐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내년 2월까지 그것을 시행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돼서 그랬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저도 같은 내용으로... 전체 대수는 물었고, 일반용하고 법인용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법인용이라 하면... 일반용은 일반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라든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법인용은 법인에서 나온 법인 등기부등본 그리고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이렇게 법인용으로 하는 것은 법원에서 기계를 허가해 줘서 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법원 가서 우리가...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발급받는 서류를 법인용이라고 합니다.
전영태위원
발급받아야 할 것을 여기서 하는 것은 법인용이다, 그렇죠?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법인용은 일반용이 포함되지 않네. 완전 분리가 돼 있네?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전영태위원
기계 자체가?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법원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법인용 4대는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지금 법인용이 구청 민원실하고요, 고산2동, 수성1가동, 지산1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지산1동, 수성1가동, 우리 구청에. 한 군데는?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고산2동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안배해 놨네?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의장님, 그것 제가 했습니다.
웃음소리
전영태위원
제가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감사 내려오면 유예해 줄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말 잘하면 유예해 줍니다.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웃음소리
전영태위원
우리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전영태위원
내년에는 8,7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죠?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25년도인 올해는 3,500만 원 정도 돼 있고, 그렇죠? 266페이지입니다.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전영태위원
과장님, 다 아실 줄 알고 페이지 이야기 안 하고 하는데, 숫자는 정확히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올해 예산이 더 많죠?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년 예산이 더 많죠? 이 말입니다.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많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전영태위원
내년에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발급기 유지보수료는 기본적으로 매년 지출해야 하는 거고요. 내년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기능 업그레이드하고 윈도우11 업그레이드를 별도로 해줘야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안에 PC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장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윈도우10에서 윈도우11로 운영체제가 변경됐거든요. 보안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무인민원발급기 안에 있는 PC도 교체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영태위원
차현민 의원님 질의한 것하고 중복될 수 있는데 유지보수는 매년 하십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유지보수 계약을 맺습니다.
전영태위원
매년?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전영태위원
매년 유지보수한다?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별도로 맺습니다.
전영태위원
매년 관리를 해야 하니까 매년 해야 하네. 결과적으로.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업그레이드는 얼마 만에 합니까? 보통.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업그레이드는 사유가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기기의 규격에 맞춰서 하는 외관적인 업그레이드가 있고요. 안에 PC가 있기 때문에 PC 운영체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저희가 PC 교체라든가 소프트웨어 변경 이런 걸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새로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가 나온다든가 하면 그것도 바꾼다, 이 말이죠?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아까 대당 한 2,500만 원 하지 않았습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1대당 유지보수는?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그게 8.5% 정도로 해서 책정... 구입가격의 8.5% 정도.
전영태위원
구입가격의 8%, 2,500에 10%면 250, 200만 원 정도 되겠네?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월 15, 6만 원 정도. 아마 거기에는 이분들이 정기점검하는 것하고 주민들 이용하시다가 지폐 걸리거나 종이가 걸린다든가 하면 그분들이 출동해서 바로 조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도 예산은 적지 않게 들어가네. 유지관리비라든가 새로 또...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주민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별로도 안배를 해놓았고...
전영태위원
자기 집 가까이에?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공무원 업무시간 외에도 발급할 수 있는 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동네에 갖다 놓은 것은 밤늦게도 발급이 되는구나!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요.
전영태위원
또 그렇습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서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일반적으로 푸드마켓이나 동아백화점 수성점 이런 데는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한 것이고.
전영태위원
거기는 문을 닫으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24시간 가능한 데도 있습니다. 두산동이라든지, 여건상 CCTV가 달려있고 관리가 되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무인발급기 자체는 24시간 돌아가고 있네, 그렇죠?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구청에도 24시간 가능합니다.
전영태위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설치하는 것이니까 유지관리 잘하셔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가 공공기관 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트, 만촌동 이마트...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거기도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또 동아백화점 수성점.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장
또 몇 군데 더 있어요?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홈플러스 수성점.
혜진
황혜진위원장
홈플러스 수성점?
차현민위원
황금네거리.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천주성삼병원, 차량등록사업소, 명복공원, 황금종합복지관 이런 데 있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에 설치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 가운데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이마트라든지 백화점은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영업시간, 예.
혜진
황혜진위원장
천주성삼병원 이런 데는 24시간 되겠네요? 응급실 문이 열려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봐도 되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24시간입니다. 천주성삼병원.
혜진
황혜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님.
차현민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예.
차현민위원
과장님, 자꾸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차현민위원
올해죠, 2025년도 우리 수성구청을 통해서 발급된 여권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여권이....
차현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금년에 2만8,733건입니다.
차현민위원
2만8,000건요, 약 3만 건 가까이 되네요?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10월까지요.
차현민위원
우리 수성구 인구가 41만이라고 하면 약 9%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굉장히 많죠? 우리 구에서 이것을 접수해서 조폐공사로 일괄 다 보내죠? 서류를?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게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거기서 처리하는 속도는 다 똑같죠?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오늘 이것 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쭤봤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분들 중에 그것을 한 번씩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앞서 수성구의회에 계셨던 모 선배님께서 그것을 민원여권과에 물어봐달라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했는데, 다음에 혹시 소식지에 그런 걸 실을 기회가 있으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긴급여권, 만약에 개인적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여권 분실로 인해서 긴급하게 발급받아야 할 때는 대구시청이나 동, 구청 안내전화 번호 이런 것을 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기영입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구는 보니까 외부에 용역이라든지 일을 준 업체하고 우리 관의 기관하고 시스템을 연결해서 호환할 수 있도록 한 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용역을...
차현민위원
용역 준 업체하고 우리 구청의 전산시스템하고 연결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전산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 모 구는 QR코드라든지 아니면 바코드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 수를, 관리하는 그것을 위탁업체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수성구는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제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서...
차현민위원
아, 그러세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차현민위원
혹시 우리 구도 그런 내용이 있는지? 왜냐하면 며칠 전에 쿠팡에서도 그랬고, 앞서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었는데 과장님은 우리 구가 외부공격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전산망이 해킹돼서 관련 자료라든지 업무 보는 데 있어서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느냐 하면, 만약에 우리 수성구가 위탁이라든지 어떤 용역을 할 때 외부에서 우리 구청 전산망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게 있는지, 없는지?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러세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것을 열어줬다고 하면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구청 전산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여쭤본 겁니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확실하게 없으시죠?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업체하고의 보안 관계는 서약서라든지 확실하게 해서 업체를 통해서 나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전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부공격에 끄덕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지금 해킹이나 이런 보도자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서울 쪽에서 많이 생긴 거던데요, 확률적으로.
차현민위원
지방이라고 해서 안 생길 위험은 없잖습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위험은 없는데 지자체는 보도자료에 나온 걸로 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게 사건이 안 일어나서 그렇지, 우리는 이미 발생한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가? 그 준비를 한 것에 따라서 유지보수하는 예산이 반영됐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보통신과 예산의 80%가 유지보수, 정보시스템과 통신시스템에 암호화 보안장비를 사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 지자체의 보안 관계 그리고 새올 표준시스템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고, 전국 공통 사안으로 사이버 보안 모의훈련이나 이런 보안에 많은 예산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은 그냥 여쭤보는데 정보통신과에서도 직원이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통합관리하는 비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저희 과에도 보안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보안업무만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나 국정원도 보안지침이 있고, 대구시의 보안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안 관련해서. 정기감사도 매년 받고 있고.
차현민위원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단 한 분입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1명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한 분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보안업무만 하기 때문에...
차현민위원
그분은 정보통신과에만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전산직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만 있는 직원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분은 처음부터 그 업무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차현민위원
안심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전국 동시선거가 있어서 올해는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됐습니다.
차현민위원
얼마나 증액됐죠?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사이버 모의훈련에 대해서 보통 700만 원대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2,3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차현민위원
그럼 정보통신과에서 유지보수로 쓰는 비용이 한 해에 어느 정도 되시죠?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지금 통신 유지보수 업체에 2억 4,000 정도 들어가고요.
차현민위원
2억 4,000이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통신시스템도 그 정도로 굉장히 보수에... 가격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에 따라서 산출해서 취득원가의 하드웨어는 6%에서 8%, 소프트웨어는 12%에서 14% 정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니까 과장님을 믿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전산이라든지 해킹 이런 게 안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박정희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준태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권 교통환경개선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발주 났는데 수성구 상동 일대가 용역장소로 결정되었습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들안예술마을하고 덕화여중 주변에 9만7,000㎡ 정도로 계획해 놓았습니다.
전학익위원
주택단지에?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전학익위원
교통환경개선 이것이 우리 집 주변도 그렇지만 주택단지 여기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다가구주택하고 상가주택 이런 데는 주차장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도로 쪽으로 다 하니까 생활권 자체가 너무 혼잡하고 힘든데 상동 일대에서도 정리가 잘되어서 수성구 전체 환경개선이 되도록 용역결과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에서 하여튼 모델로 개발해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단독주택 주거지역에 교통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학익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구청의 의지인 것 같아요. 주차금지선이 두 선이면 주차금지구역 아닙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황색복선.
전학익위원
그런데 며칠 지나서 한 번 하고 두 번 세 번 꾸준히 단속한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그 장소에 차를 안 대는데, 제가 황색 주차금지구역을 보면 한 번 단속하고 그 이후에 단속이 없으면 3, 4일 후에 또 차를 대니까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데 이것은 구청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보행자 횡단보도 쪽에 차 대는 것은 가차 없이 단속하고, 의지가 확실하게 펼쳐져야 그런 불법주차가 없어지고 진짜 보행자 중심의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속 이런 것도 다른 단속 과하고 연계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일반 주민들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금 정착이 되어 있고, 횡단보도라든지 정류소 10m 이내 그리고 소화전 같은 데, 황색복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즉시 단속이 가능합니다.
전학익위원
그리고 기존에 보호해야 할 장소에는 단속이 많이 있으니까 거의 없는데 주택단지는 차량이 너무 혼잡해서 어떤 상점이라든지 어디 한번 나간다 하는 자체가 즐거워야 하는데 나갔다 하면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이고, 차량 피해 다니고 이렇게 되니까 용역 이것이 잘되어서 우리 구 전체에도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학익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장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 보행환경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이잖아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장
어떤 도로는 한계가 있는데 보행하는 인도를 넓히면 차도가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지금 블록단위로 해서 일방통행로를 조성하려고 하는 구역이 이면도로이고 거기는 교행하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일정 부분은 주차로 인해 교행이 불가능한 구역에 저희가 일방통행로를 조성해서 교통흐름이라든지 보행이라든지 이런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도로 폭은 좁아지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차가 운행하는 도로하고 보행로하고 구분이 되니까, 아무래도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니까 보행권은 더 확보된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도로에 마련해서 주차선도 신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것은 주로 일방통행 도로를 더 많이 생각한다 이 말씀인가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지금은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혜진
황혜진위원장
교행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모델로 해서 블록 내에서는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고, 거기에 차도가 조금 줄어들어서 양교행을 못 하는 대신에 보행로가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런데 일방통행 도로를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 안 하나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지금까지 했던 교통체계와 달라서 처음에는 적응하는 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도 적응하게 되면 편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적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주민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해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예산서 289페이지 하단에 납세자보호관 운영 및 홍보가 있거든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전영태위원
세무1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된 겁니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지방세 선정대리인 업무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8월 1일 자로 세무1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일반 납세자분들이 지방세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 취득세라든지 그런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그리고 납세 고충이 있어서 각종 지방세 불복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방법이라든지 신청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에 납세자보호관 공무원이 일반 과세권자와는 반대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설명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어떤 실적이라 할까, 역할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납세자보호관은 공무원이 상시 사무실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세무1과에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부과 건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 와서 상담하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전영태위원
세금 내시는 분이 이의가 있을 때 세무과에서 이의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전에는 보호관이 세무과에 있었습니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은 기획예산과 쪽으로 왔는데 그 공무원하고 상담한다는 거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 공무원도 납세자 입장에서 답변을 한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느냐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사례 건수는...
전영태위원
건수.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건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매일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시간 중에 수시로 민원인들이 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업무시간 중에 계속 이루어집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민원인이 흡족하도록 해결해 준 게 있느냐?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세금은 납부 안 되도록 해주는 게 제일 흡족하게 해주는 건데...
전영태위원
민원인이 이의를 할 때는 내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이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저 같으면 세무과에서 바로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세무과에서 발급했으니까.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야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해서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 나는 납부할 내용이 아닌데, 그래서 보호관하고 이야기해 볼 것 아닙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전영태위원
이렇게 했을 때 흡족하게 해결해 준 게 있느냐? 그러면 나는 안 내야 하는 거잖아?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이분이 상담해서 납세를 안 하게 된 경우가 있느냐?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지금 사례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부과 건에 대해서 납세자들은 부과금액이 너무 많다. 안 그러면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경우에 납세자보호관하고 상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납세자보호관이 설명하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면 과세적부심이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향후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작성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전영태위원
나중에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세무과에 내가 이야기하면 세무과의 담당자가 충분히 설명할 거란 말입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납세해야 됩니다, 이야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거기서 납세할 게 아니라고 항변할 것이고. 그런데 보호관한테 가서 이야기했다고 이것이 번복되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납세자보호관 업무내용 자체가 세무과에서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납세의무자가 여기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최대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같이 상담하고 고민해서 이것을 이해시키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불복절차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전영태위원
이런 경우는 있겠죠. 내가 불복하는데 불복할 때는 법적으로 서류는 어떻게 하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법원에 가서 어떻게 해라! 해서 법적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는 있겠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전영태위원
이것은 세무과에서 이미 발급을 한 건데 과연 번복되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조금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납세자보호관 상담을 통해서 제가 건수를 기억 못 했는데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가 2건 있었고요. 그리고 징수유예, 6개월 징수유예를 해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4건 있었고, 체납처분은 체납자들 본인이 현재 납부할 상태가 아니니까 다음에 납부 여력이 되면 납부하겠다 그렇게 체납처분유예가 된 경우가 4건 있었고, 올해 총 10건 있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 말씀에, 세무과에서 납세자가 이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무과에는 왜 이렇게 못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법이라든지 지방세기본법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부과를 하는 부서이고, 여기에서는 그 부과의 반대편 입장에서 납세자를 보호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전영태위원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92쪽에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개발이 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전영태위원
거기에 보면 도시건축 기록화,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운영, 생활권 교통환경 개선,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개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용역을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이것을 왜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서 할까? 건축과나 도시디자인과나 교통과나 이런 데서 하지 않고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주하는 거예요, 용역발주?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 도시공간기획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임기제 두 분이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도시계획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한다, 그렇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국토부 사업이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국토부 사업인데 수성구형 소규모 주택 정비모델을 준비하기 위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수성구형이라는 게... 이것 지금 용역 줬죠? 용역 했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올해 수성구형 소규모 주택 정비모델 개발용역을 완료했고요.
전영태위원
그렇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전영태위원
용역 완료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지금 용역 완료된 결과가 대구시 통개발 마스트플랜 가이드라인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수성지구하고 범어지구 이 지역을 제외한 수성구 내의 1종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지원방안, 개선방안 그리고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건지 그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는 나왔고, 이 결과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수성구에 저층주거지 시범사업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내년도 사업계획서와 제안서를 작성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주민협의체도 구성해서 제안할 계획에 따른 용역입니다.
전영태위원
국토부에 제안한다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전영태위원
결과적으로 수성지구, 범어지구를 제외한 지산동이나 만촌동.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대규모 아파트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안 되는 지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노후화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지역에 대규모 지역은 아니고 소규모 지역이지만 개발대상지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모델을 개발해서...
전영태위원
여기도 대규모 아파트를 건축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용역은 했는데 그 지역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나 어떤 협의를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올해 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찬성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의 지원이 있으면 참여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지원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하주차장입니다. 지하주차장 부분을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안한 그런 용역입니다.
전영태위원
주민은 어떤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지금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그 사업비는 본인이 임대수익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환수받을 수가 있겠지만 거기는 대부분 주차장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주차장이 없는 지역이니까 20세대 전후로 해서 일정 블록을 개발하면서 지하 부분에 주차장이 들어갈 경우에 국토부에서 교통여건이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전영태위원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지역에 차도 못 들어가고 주차할 곳도 없으니까 2, 30집을 합해서 건물을 짓는데 지으면서 지하를 만들겠죠. 그러면 주차장 해결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전영태위원
그럼 몇 층으로 짓습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용역에는 4층에서 5층 정도로 되고요. 4층에서 5층 정도로 하면 1층은 SOC 상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고, 2층에서 4층까지는 다가구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이 들어갈 경우에는 개인이 주택 수가 2세대, 3세대 되면 매각할 경우에 중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다가구로 신축할 수도 있고 다세대로 신축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협의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지하 부분의 공사는 공공에서 해라?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국토교통부하고 우리가 제안하는 사업계획서 안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공공의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담아야 합니다.
전영태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사실상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으므로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적인 모델로 개발한다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일단 제안할 계획입니다.
전영태위원
아까도 하지 않았습니까?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한 것 아닙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국토부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영태위원
복잡한 주택지역에 이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과연 그분들이 할 것인가? 왜 제가 그 생각하느냐 하면 아까 지하는 정부에서 해준다, 예를 들어서.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는 원래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1층은 상가 넣고 2층, 3층, 4층은 그분들 주택이 들어가야 되잖아?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집을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이 건축주가 되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서 내 집을 지어야 하지 않느냐, 내 말은 그 말이지.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이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사업비나 신축비용을 다 지불해야 하고, 그 대신에 지금 노후주택에 주차공간도 없고 이러니까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밑에 지하주차장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전영태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공간 주차장은 지자체에서 해주든 정부에서 해주든 해준다는 거야. 그런데 위에 자기 집 짓는 건축비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본인들.
전영태위원
본인이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용역해 보니까 어떻더냐?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축하게 되면 신축비용은 일정 부분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가구를 넣든지 상가를 넣든지 넣어서 거기에 대한 임대수익으로,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전영태위원
저도 그 이야기입니다. 본인 보고 건축비를 내라고 하면 힘들 것이다. 단, 방금 이야기 중에 지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결하고, 그다음에 1층 상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서 이것을 매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수익 그다음에 2층, 3층, 4층에 2, 30집이 넘어설 수도 있잖아. 그러면 매매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자기 본인 건축비를 안 내고 집을 짓는다 하면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 안 하지 않겠느냐!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모델을 통해서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일정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어떤 부분까지 지원이 되고, 그러면 세대 소유주마다 자기는 1층에 상가를 넣겠다. 2층에 다세대로 신축하겠다, 나는 다가구로 신축하겠다, 그런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영태위원
보통 재건축을 해보면 재건축 지역 따라, 그 상황 따라 재건축 비용이 다 달라집니다. 본인부담금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어떤 데는 본인부담금이 많아지면 재건축 안 하려고 해요. 본인부담금이 적으면 하려고 하고. 제가 보기에는 수성구형 어떤 모델을 만들려고 용역도 다 했으니까 소규모 수성구형 정비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공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수성구형 소규모 주택정비모델 개발용역 시행했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것 한 용역에 따라 2026년도에는 수성구형 저층주거지 시범사업 제안서 수립 용역을 했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이...
혜진
황혜진위원장
올해 했던 용역은 지산동하고 또 어디예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지산하고 만촌.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럼 똑같이 지산하고 만촌이 실제 가능한가 하는 그 용역이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장
지산동하고 만촌동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지산동하고 만촌하고 고산하고 그렇게 지금...
혜진
황혜진위원장
고산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고산에도 저층주거지가 일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도...
혜진
황혜진위원장
어디...
전학익위원
고산2동 맞은편에.
혜진
황혜진위원장
2동?
전학익위원
다이소 맞은편에 저층 있지 않습니까? 주택단지.
혜진
황혜진위원장
고산2동.
전학익위원
예.
혜진
황혜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전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총 64만 원에 사실 리플릿 제작비 50만 원 제외하면 참석수당 14만 원 해서 1건당 7만 원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저예산으로... 심사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신 거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지방세 선정대리인 수당 말씀입니까?
새롬
박새롬위원
예, 납세자의 이야기를 대변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떻게 보면 변호인단처럼 꾸려서 운영될 것 같은데 저예산으로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이 지방세 선정대리인 부분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하, 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도 자산금액이 5억 원 이하, 매출액이 3억 원 이하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 지자체장에게 지방세 선정대리인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되면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대구시를 통해서 추천해 주고 그분이 참석하게 되면 참석에 대한 수당을 7만 원씩 주는 거거든요.
새롬
박새롬위원
사실상 전문인력이 움직이는 건데, 그분들은 봉사활동같이 하시는 건지?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시는데 14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길래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영세한 개인이나 법인에서 재산세 불복으로 인한 과세적부심이라든지 이의신청된 건수는 아직 1건도 없고요. 이런 분들은 대구시에도 마을세무사라든지 이런 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롬
박새롬위원
아까 전영태 위원님께 답변하셨을 때 이 민원은 상시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방세 선정대리인은 일정한 자격 이하 영세한 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해서 지방세 선정대리인을 해주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의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과에서 부과되는 전 세목에 대해서 내가 이의신청이나 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이런 걸 청구할 때 신청절차라든지 사후대책을 같이 의논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그런 겁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그럼 납세자보호관은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거기는 세무직이 근무합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거기에는 따로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전문인력을 통해서 심사대리인을 봉사활동 겸 모셨을 때 1년에 2회로, 한번 오셨을 때 7만 원 이렇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신청한 경우가 1건도 없어서 일단 2건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 둔 겁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그러면 한 번 오실 때 한 분 정도 오시는 거로 생각해야겠네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7만 원이라서.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새롬
박새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이것이 계속 확산되거나 이 제도가 잘 운용된다면 심사건수나 이런 것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신청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해야 하는 겁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매년 세무과에서도 리플릿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수성소식지라든지 우리 구에서 나가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이 제도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선정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생겼고요, 납세자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전부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주변 주민들한테 이런 제도를 말씀드려서 이 좋은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경기가 안 좋고 이래서 세금에 대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가지고 있다. 또 의문이 있다고 하면 이 제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먼저 제가 일정 때문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감사 때 늘 지적한 내용인 것 같은데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297쪽에 민간위탁 한 내용 아닙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민간위탁 해서 2억 1,300 정도 되는데 이것 올해 예산을 800만 원 정도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근무하시는 분 네 분 최저임금 인상분, 그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있었습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그게 아니고 올해...
진태
최진태위원
호봉 올라가는 겁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올해 최저임금에서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 반영분을 편성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분들이 근무한 햇수가 몇 년씩 되는 분들 아닙니까? 여기 계실 때부터, 범어동에 계실 때부터 옮겨가신 분들 아닙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분들인데 최저임금이 반영 안 됐습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원래 시급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지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진태
최진태위원
했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그것을 반영해서 인상분을 올렸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면...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올해도 최저임금에 맞춰서 시급으로...
진태
최진태위원
그분들은 항상 최저임금에 맞춰서 봉급을 받았습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시간당으로 해서 하루에...
진태
최진태위원
시급으로 해서?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시급으로 해서 8시간 주 5일 근무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편에 속하네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최저임금 시급으로 해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다 동일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기간제는 하루 8만 원 내지 8만 몇천 원 정도에서 한 달 20일 근무하는 걸로, 그러면 월 200만 원 미만입니까? 그분들이?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아뇨, 상담사분들은 4대보험 포함해서 월 232만 원, 240만 원, 265만 원 정도 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 정도?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면 9급으로 구청에 오신 분들 초봉 임금과 비슷한 수준입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하여튼 기간...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인상되는 건 없겠네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몇 년을 근무해도 그 임금만 받고 계시네?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참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자꾸 일자리를 더 창출하라고 독려도 못 하겠다, 그렇죠? 저는 항상 5060세대 실직자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라고 늘 부탁했는데 이분들 이 정도 임금을 받으면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기간제분들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추후 개선이 되기는 되어야 하겠네.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위탁 업체가 결정되었나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지금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는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보니까 대구시 내에서 잘한다는 취업 관련 3개 업체가 지원했는데 12월 16일에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선정 심사할 예정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좋은 소식이네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장
업체들이 서로 경쟁해야 일하는 퀄리티가 높아지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님.
전영태위원
과장님 나오셨는데 너무 빨리 끝나면 과장님 섭섭하다 합니다. 방금 일자리 이 부분은 8월에 위탁 결정된 것 아닙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아뇨, 올해 12월 말까지 위탁...
전영태위원
올해 12월 말까지인데 2년씩 안 합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2년인데 2년 만기가 올해 12월 말까지라서...
전영태위원
그렇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전영태위원
이것 8월 말에 안 했습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지금 공고를 해서 수탁신청을 받았는데 3개 업체가 신청해서 12월 16일에 일자리위원회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공증이라든지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영태위원
내가 무엇을 봤지? 8월 말에 하나 한 게 있는데.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것은 재위탁을 우리가 동의하는 동의 건입니다.
전영태위원
8월 말에 우리가 동의를 해줬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예.
전영태위원
동의를 해줬고 아직까지 위탁 결정을 안 했다?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전영태위원
저도 방금 최진태 위원님이 이야기한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것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위탁이 안 됐구나! 그러면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전영태위원
우리 구청에 기간제 공무원들이... 기간제도 공무원이라고 하죠?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기간제는 공무원이라고 안 하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근로자.
전영태위원
기간제근로자.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노동법에 따라서.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서.
전영태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국장님?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350명 정도
전영태위원
방금 최진태 위원님이 열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분들만 열악한 게 아니고 우리 9급도 열악하고 8급도 열악하고 열악한 건 다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 열악하죠. 우리 9급 공무원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쳐서 들어와서 그만두고 다른 데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건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연말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다른 분들 질의 안 하니까 제가 마지막 부분, 예산서 306쪽 청년상담소 운영.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전영태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대인관계, 불안·우울, 진로 고민 등 상담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고립·은둔 청년을 예방하고 청년들의 활력증진과 진로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목적이 그렇습니다.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전영태위원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인데 이런 비슷한 사업은 현재...
전영태위원
하고 있습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청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1회에 15명 정도 8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참여대상자 신청기준은 어떻습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이것은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 수성구에 있는 19세에서 39세 청년 본인이 아, 이 프로그램을 내가 신청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하면 월 1회 하는데 15명 정도 받아서 할 예정이고, 집단상담 프로그램 과정도 있고 아로마 체험이나 공예 체험 같은 힐링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영태위원
모집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평소와 비슷한 유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이 가능합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청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사항으로 올려놓으니까 신청은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아까 제가 사업목적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대인관계나 불안·우울 진로고민. 우리 청년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할까, 그런 경향의 분들을 위해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상담을 해주는 거잖아?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그런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청년들 본인이 이 프로그램을 원해서 1차로 접수하면 개인상담을 통해서 그 청년의 상태를 파악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더 듣는 게 좋겠다, 이런 상담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해보셨으니까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청년 본인이 생각했을 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신청하기 때문에 그 청년 개인적으로 불안, 대인관계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청년들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어 해서 신청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본인이 불안하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오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전영태위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아로마오일 만들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공예 프로그램 이런 걸 해서 힐링이 가능하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고, 이런 프로그램이 사업목적하고 연관이 되겠느냐! 아로마오일 만들기 공예 프로그램이 불안하다든가 우울하다든가 이런 사람들과 관계가 되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상담소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의도한 것은 실제 청년들이 사회생활이나 이런 걸로 불안이나 진로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상담소 운영이 제가 보기에는 정신적으로 불안하다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진로고민도 해주는 데 목적이 있었지 않느냐 싶은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정상적인 분, 이렇게 표현해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한테 뭘 상담하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인관계가 잘 안되는 분, 불안한 분, 우울한 분 이런 분들이 오면 거기서 상담을 해주는데 나는 취지하고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하지 않습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어느 달이 빠지지? 8회 운영하잖아?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내년 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대상을 모집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에서 8개월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영태위원
3월에서 10월까지 한다?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전영태위원
12월까지가 아니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전영태위원
저는 3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하는데 8회차, 중간에 여름이라고 빼나 언뜻 그런 생각을 했고, 혹시 이 상담소 운영하면서 고위험군이라고 할까, 조금 심하신 분 이런 분도 오십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현재 청년센터에 마음건강 상담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이 또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청년 본인이 원하면 신청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하면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실제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상담소 운영이 일반적인 운영이 아니냐, 청년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오시는지,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이 오시는지, 오시면 그런 분들은 전문기관하고 연결시켜줘야 한다든지, 우리는 상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만약에 그런 분이 방문하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연계시켜 드립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전문기관하고 연결시켜 줘야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전영태위원
우리 수성구의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운영하셔서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상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노후시설 전기, 가스 보험 들어가는 것하고 화재공제 들어가는 것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쪽으로 해서 전통시장에 전기요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 안 받습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현재 들은 바는 없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기본 전기요금, 그 건물에 대한 요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나온다면 전에는 30개, 40개 점포가 있어서 공동으로 쓰는 전기요금을 분산해서 냈는데 지금은 2개, 3개 점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공용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니까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인데, 점포 수가 적으니까 전기·가스 이런 걸 보수하는 게 적을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아껴서 공용으로 쓰는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전통시장 다녀보면.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어서 질의할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시장매니저 사업 있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 매니저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된 것으로...
혜진
황혜진위원장
2023년부터 시작이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시작시점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2023년하고 2024년에 시장매니저 두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2025년에 1명으로 줄었다 하더라고요. 맞나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현재 1명 계십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관내 전통시장 및 점포 순회 방문하거든요. 우리 관내에 활성화된 전통시장이 7, 8개 되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 시장을 돌고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하는데 두 사람에서 1명이 줄었다는 것은 일이 줄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예산 관계로 줄었나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현재 신매시장의 점포 수가 제일 많고 해서 거기 사무실에 상주하시면서 관내 시장을 다니는 형태이고, 또 상인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방문해서 지원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1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시장매니저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활성화되고 있냐고요?
혜진
황혜진위원장
예.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현재는 상인회 쪽에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신매시장 사무실에 시장매니저가 계시거든요. 저는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하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그리고 올해 구청장님 동 방문하셨을 때 원래 근무기간이 8개월이었는데 주민이 연장해 달라고 해서 10개월로 연장했습니다. 내년에.
혜진
황혜진위원장
8개월은 어중간한데 10개월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 심사 때 추가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혜진
황혜진출석위원
차현민 전영태 최진태 전학익 김재현 박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