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명입니다. 먼저 남평소도읍과 관련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평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대해 사업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계획의 개요, 범위, 효과, 수립과정, 부문별 사업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평 소도읍 육성계획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지방소도읍을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복지향상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 로 수립할 계획이며, 계획수립의 공간적 범위는 남평읍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선정되면은 국가로부터 3년에 걸쳐 100억 한도내에서 국비지원이 되며, 구밖에 세제 금융지원과 건폐율, 용적율이 10% 범위내에서 완화 적용되는 등 남평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계획수립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의 수행과정은 현장조사와 자료조사를 통해 현황 및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여건 분석을 토대로 지역 잠재력 분석과 계획과제를 도출하여 기본구상단계에서 장점의 최대화 약점의 극복을 위한 소도읍육성 기본방향의 설정과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기본 구상단계에서는 선정된 새당사업별로 대상지조사와 기본계획 개발방식등 부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분별 사업계획의 다음 단계로 집행 및 관리계획에서 개별사업에 소요되는 개략사업비의 추정 재원별 조달계획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사업별 파급효과를 전망하는 개발효과 분석의 순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평읍은 지방소도읍지원육성법에 의거 2001년 11월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육성계획의 추진절차등 현황조사분석을 통해 종합육성계획을 우리시에서 수립하여 전라남도에 접수하고 전라남도 협의를 거쳐 행자부에 승인 신청하여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종합육성계획을 승인 고시후 세부사업의 시행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자부 및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다음은 인문 환경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평읍 인구는 약 9,500인으로 우리시 인구의 8.7%를 점유하고있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1.4%의 추세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있는데 이는 농촌문제, 교육문제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업구조를 살펴보면은 농업에 기반을 둔 1차 산업위주이며 남평의 제조업체는 81개 업체로 우리시 전체 제조업체의 12.7%에 해당하고 전반적으로 자생적 경제기반의 토대로 2차 산업과 3차 사업이 미약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건분석 주민설문조사 선진사례조사와 주민간담회등을 통해 우리 남평읍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도출해 본 결과 5일 시장의 활성화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국지도 55호선 우회도로의 개설, 강변우회도로개설, 농공단지 조성, 지석강 친수공간 조성, 군도 29호선 확장이 필요사업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부분별 사업계획중 먼저 남평 5일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평 5일 시장은 약 2,300평의 규모에 20개 동의 장옥을 구성되어있으나 장옥이 노후하여 현대화된 대형점으로 소비자가 빠져 나가는 유통환경의 변화추세에 밀려 전통시장은 점차 쇠퇴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침체된 전통 5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의 이창지구와 화개장터등을 모델로 장옥의 신축, 주차장, 소광장, 화장실 등의 편익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5일 시장의 정비에 따른 기대효과는 전통장의 부흥으로 지역경제에 일조하며 5일장이 서지 않는 평일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남평중심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므로서 주차난 완화 등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석강 친수공간조성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평이 가지고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인 지석강을 살려 주민의 친수공간 제공과 더불어 인적 대도시인 광주 가족단위 탐방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기 계획된 지석강 유원지와 연계해 약 22만평 규모에 친수공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목화공원, 야생화학습원, 수생식물원, 미니코트장등을 조성토록하며 운동, 휴식, 학습 기능의 도입으로 공간이용의 다양화를 모색하였으며 초입지에 대규모 주차장을 배치하고 내부지역의 차량통행을 금지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창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친 자연형 호안정비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함과 동시에 휴식의장, 학습의장, 산책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기존시가지와 연접한 대교리 일원으로 현재 경지정리된 농경지로 농업진흥지역이나 주민의 의견수렴과 향후 남평의 중 장기적 발전방향을 고려 약 15만평 규모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계획방향은 합리적 공간배치와 주변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고려한 주 진입로 계획 기존 수로를 활용한 보행 네트웍크를 구축하였으며, 본 택지개발완료시 약 3,250세대에 8,800명의 거주가 예상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남평읍 기존시가화 구역과 연접한 지역의 개발로 도시화 구역확장 및 직접효과 최대화가 가능하며, 광주와 가까운 편리한 교통조건 지석강 친수공간 정비로 주변환경이 개선되면 광주시 인구 유입에 따른 도시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서산리 탑골공원 일원으로 규모는 약 62,000평이며, 국지도 55호선 우회도로와 연계한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유치업종으로는 대기, 수질오염의 대상이 아닌 공장과 인근 대도시를 겨냥한 중 소규모 기술집약형 업종을 유치토록 하였으며, 개대효과로는 지역민 고용효과 및 소득원 개발 자생적 경제기반 구축과 아울러 개별공장 난립 방지효과와 직접효과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확충에 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확충대상은 먼저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복지회관과 남평읍사무소 청사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복지회관을 선도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향후 택지개발시행시 읍사무소 이전시 현 읍사무소 청사의 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지도 55호선 우회노선을 개설하여 시내권 교통혼잡 및 주민불편해소와 주변도시와 접근성 확보로 지역간 연계성 강화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남 중남마을과 원암마을간 진입도로인 군도 29호선을 확장하여 주민불편해소와 교통안전도모 또한, 주변 딸기재배단지의 물류유통여건을 개선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심시가지 통과교통의 우회를 위한 시가지 우회도로와 강변우회도로를 개설하여 현재 남평 중심지의 심각한 교통난 완화와 물류비용절감 접근성 향상 정주환경을 개선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원조달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략사업비 산출결과 총 사업비는 966억원으로 예상되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31.3%인 302억 지방비가 15%인 144억 이자가 53.7%인 5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은 5일 시장 활성화에 약 11억원 영산강 친수공간 조성에 약 182억, 택지개발사업에 432억,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85억, 기반시설확충에 약 257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 100억원이 지원되는 중점 추진기간이 2003년부터 2005년의 3개년간 추진되는 전략사업은 투자비대비 효과측면에서 남평의 장점 극대화 측면 사업시행의 여건성숙 정도와 3년내 완료 사업가능여부 자생적 경제기반구축등을 종합 검토하여 5일장을 활성화 지석강 친수공간 조성 복지회관 리모델링 강변우회도로 개설과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중점추진기간중 추진되는 전략사업의 소요사업비는 국비 100억, 지방비 115억, 민자 87억으로 총 302억원이 소요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향후 일정은 육성계획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을 작성하여 3월 31일 이전에 전라남도에 신청 우리시가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평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평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현지방문하여 설명을 청취하시고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및 5조에 의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 지침 환경자치부 및 소도읍육성사업추진관련 회의자료에 의하여 소도읍육성사업은 읍을 경계사이에 문화적 자족기능을 갖춘 주요 농어촌을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남평 소도읍종합육성의 계획에 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나주시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드리게된 사유는 주민소득사업융자지원대상 사업을 현실에 맞게 그렇게 개선을 하고 시민들의 소득증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대부기간의 연장 연체이자율을 하향조정하므로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의 창업 및 운전자금을 줄 수 있도록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창업자금은 3,000만원, 운전자금은 2,000만원까지 그렇게 대부가 가능하도록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인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만, 운전자금을 신설해서 2,000만원 한도까지 그렇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안 5조 1항으로 이자한도액을 약간 상향조정했거나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가구당 3,000만원 이내의 한도액을 가구당 5,000만원 이내로 올리고 또, 현재는 마을당 5,000만원 이내로 되어있던 것을 마을당 1억원 이내로 이렇게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소득금고자금을 지원을 쭉 했습니다만, 마을에서 대부해간 건은 한건도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조합원 천명이상의 농업생산자 법인 단체에 대해서 6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대부기간의 연장입니다. 6조 1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기성 자금은 1년거치 2년 이내에 상환토록 했던 것을 기간을 약간 늘려서 1년 거치 3년 이내로 중기성 자금은 2년거치 3년 이내에 이렇게 갚도록 되어있던 것을 2년거치 5년으로 2년 더 연장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체이자율이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참고로 해서 18%의 연체이자를 적용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과중한 것 같아서 12%로 인하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전문기관에서 관리운영을 해서 더 원활히 운영이 될 수있도록 소득금고의 자금의 대부 채권의 보존 대부금의 회수업무등 이런 사항들을 금융기관에 지정 위탁을 해서 관리할수있도록하는 안을 저희들이 신설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린 주요내용들은 그 동안에 관심 가지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소득금고 운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건전하게 정말로 주민소득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정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운영융자지원사업의 실정에 맞게 조정함과 동시에 영세소상공인 농업인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부기간 연장과 하향조정하므로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주민소득사업을 운영 관리하는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지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