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선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제76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이상계입니다. 지난 3월 7일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한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중에 실시하기로 2003년도 회기운영 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정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오성환 위원입니다. 지난 3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7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문화 복지 여가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을 2003년 3월 10일 나주시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2003년 3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조례안심사시 정찬걸 의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현실에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여성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한 주요내용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위원을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하는 수정동의로 발의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소방서 이창파출소 청사이전부지매입관 관련한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증가되는 소방수요에 부응하고 공간협소로인한 훈련소방차 진입 출입로등 건축면적의 확대가 시급하여 나주시에서 부지매입에 나주소방서 이창파출소 청사부지로 지원하는 공유재산계획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 나병천 의원입니다. 제76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남평 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평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입니다. 지방소도읍을 농어촌에 중심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복지향상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으로 남평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소도시로 육성함은 물론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에 건강한 중심축으로 역할을 제고하고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복지향상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남평읍 54. 20㎢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시행하는 남평 5일 시장 활성화, 지석강 친수공간조성, 택지개발사업, 농공단지 조성, 문화시설정비, 국지도 55호선 우회도로 군도 29호선 시가지 우회도로 및 강변우회도로 개설 등의 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주민소득사업융자지원대상사업을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시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대부기간의 연장과 연체이자율을 하향조정하므로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2003년 3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조례안 심사중 박영주 의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영세소 상공인에 창업 및 운전자금과 농업인의 운전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융자금 한도액은 가구당 3,000만원 이내를 가구당 5,000만원 이내로 하였으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원 수정동의로 3,000만원을 하였으며, 마을당 5,000만원 이내를 마을당 1억원 이내로 하였으나 의원 수정동의로 5,000만원을 하였으며 조합원 천명이상의 농업생산자 법인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은 사업 법인체당 6억원 이내를 신설하였으나 의원 수정동의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 운전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내를 신설하였으나 의원 수정동의로 3,000만원을 하였으며, 농업인 운전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내를 신설하였으나 의원 수정동의로 3,000만원을 하였습니다. 대부기간에 있어서는 단기성 사업자금 1년거치 2년 이내를 1년거치 3년 이내로 하였으나 의원 수정동의로 2년 거치 3년이내로하였으며, 각종 운전자금은 1년거치 3년 이내로 신설하였으나 의원 수정동의로 2년 거치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연체이자율을 현행 18%를 12%로 인하조정하였으며, 소득금고 자금의 대부, 채권보전 대부금의 회수업무등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지정 위탁관리토록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원 수정동의로 발의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계획안 및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