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미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토론을 하고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신재유입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부서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3,460만7,000원이 증액된 17억 6,02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부터 주요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하단에 기타이자수입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과 수성문화재단에 2025년도 문화도시 위탁금 예금이자 반납금으로 1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0쪽 상단입니다. 위탁비반환수입은 디자인진흥원과 문화재단에 2025년도 문화도시 위탁금 집행잔액 및 굿즈판매 초과수입 반납금을 각각 계상해서 2,8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2쪽 하단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내관지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7억 원을 올해 상반기 교부받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6억 2,298만5,000원 대비 13억 2,821만4,000원이 증액된 99억 5,11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특별교부세로 내관지 주민편의시설 조성 7억 원, 중기부 지역상권 육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액 3억 원, 문체부 문화도시사업 계획 변경에 구비 조정액 1억 6,350만 원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관지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확충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아숲체험원, 내관지 수상데크, 생각을 담는 길 등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이용불편과 편의를 위해 화장실 및 부대시설 공사비로 특교세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수성국제비엔날레는 오는 10월 상화동산에서 개최하는 행사와 여러 비엔날레 작품 조성 등 정책업무 홍보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하단에서 196쪽 하단까지 문화도시 조성 미디어아트 사업은 문체부의 금년도 사업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 통계목별로 예산을 조정하였고, 바로 하단에 연호지구 작은 미술관 조성 사업도 문화도시 사업계획이 변경 조정됨에 따라 미디어아트 미술관 2개소 공간 및 전시기획 구상 등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맨 하단 문화도시 조성 공예사업은 문체부에서 운영예산이 조정되고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1억 6,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중단 지역상권 육성사업은 들안예술마을과 들안길 식당과 수성못을 연계하여 예술, 미식, 관광 등 로컬테마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기부 사업에 선정이 되어 올해 구비 매칭액 3억 6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억 7,618만3,000원에서 423억 8,498만4,000원이 증액된 446억 6,11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하단 기타이자수입은 2025년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1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7쪽 상단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2025년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76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중단 그외수입은 2025년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금 127만9,000원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 기탁금 귀속액 및 이자 2,520만3,000원을 더해 총 2,64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중단 및 176쪽 중단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비분 376억 2,588만3,000원과 시비분 47억 3,070만1,000원입니다. 183쪽 상단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및 지체상금 1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에서 20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16억 8,996만2,000원에서 545억 5,275만4,000원이 증액된 1,362억 4,27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상단 원활한 행정지원은 부구청장실 공무직근로자 2026년 6월 4일 자 육아휴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건비 1,459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주민등록 민원업무지원은 IC주민등록증 발급수요 증가에 따라 IC주민등록증 발급비 2,859만5,000원을 증액하고 일반 주민등록증 발급비 1,690만5,000원을 감액하여 총 주민등록증 발급비 1,1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자서명기 및 신분증확인 단말기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74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하단 동 행정지원은 하반기 동청사 시설물 긴급보수 요청 대응을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하단 및 202쪽 상단 아름다운 마을 조성 유휴 치안센터 매입은 2026년 매입비 분담금 납부가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2,270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은 예측불가한 초소이동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전을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중단 휴직자 및 퇴직자 지원은 퇴직자 인력뱅크 투입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억 4,2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구내식당 운영관리는 구내식당 조리사 정년퇴직에 따라 대체인력 기간제 인건비 638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하단 및 203쪽 상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및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으로 총 472억 743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하단 및 204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부구청장실 공무직근로자의 2026년 6월 4일 자 육아휴직에 따라 기 집행액을 제외한 인건비 2,729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4쪽 하단 및 205쪽 상단 인력운영비 총괄은 2026년 공무원 봉급인상분 및 하반기 현원을 반영하여 43억 54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시임기제 투입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5억 5,152만5,000원과 공무직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5,430만 원을 더해 총 49억 1,12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상단 인력운영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은 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하단 기본경비는 의회 파견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반영하여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시비보조금반환은 2025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 반납금을 더해 총 24억 530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421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02억 8,602만1,000원에서 2억 5,109만9,000원이 증액된 105억 3,7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반영과 동청사 보수 및 설비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홍보소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 1,558만9,000원에서 1,164만5,000원을 감액한 15억 39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상단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계약 후 낙찰차액 및 점자솔루션 구매 후 집행잔액 520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수성인터넷방송 운영은 인터넷방송 영상촬영 및 편집제작 용역계약 후 낙찰차액인 2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수성소식지 발간은 점자소식지 및 모바일소식지 용역계약 후 낙찰차액인 391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미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 3,768만6,000원에서 14만8,000원이 증액된 6억 3,78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상단 국시비보조금반환은 2025년 결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국고보조금이자 14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기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336만7,000원에서 986만1,000원이 증액된 4,32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 등 작년 5개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입니다. 다음 21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5억 5,812만4,000원에서 1억 3,675만1,000원이 증액된 26억 9,48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상단 PC 및 소프트웨어관리에서 PC 구입은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에 따른 장애 PC 증가로 1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강화에서 수성알리미 문자메시지 발송요금은 지난 선거기간에 발송문자 증가와 앞으로 주민등록 실태조사, 폭염 및 강설 등 재난안내문자 발송건수 증가에 대비하여 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운영관리에서 홈페이지 AI 챗봇 서비스는 주민들이 주말이나 심야시간 등 구청 업무시간 외에도 대기시간 없이 24시간 구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대화형 AI 챗봇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조달청 수수료를 포함하여 2,2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반환은 작년 사업체 통계조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반납금으로 343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김종원입니다. 기획예산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부터 18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897억 9,141만7,000원에서 248억 4,626만1,000원 증액된 1,146억 3,76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캐시백을 세입 처리한 것입니다. 173쪽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2026년 교부결정액과 2025년 정산분을 반영하여 674억 5,9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2025년 시-구·군 협력증진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1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세출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30억 5,478만 원에서 5억 4,627만8,000원 증액된 36억 10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상단 도시브랜드 관리입니다. 구정 정책홍보 활성화를 위해 민선9기 구정 홍보영상 제작비 5,000만 원과 도시브랜드 디지털 기반강화를 위한 PC 및 모니터 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의회협력강화 지원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00만 원과 주민설문조사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성과관리 운영은 2025년 시-구·군 협력증진사업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직무발명은 공무원 특허출원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41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를 4억 5,217만6,000원 증액하여 20억 2,88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동참여형 사업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로 1,05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문해명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부터 183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억 8,908만7,000원에서 4억 546만2,000원 증액된 32억 9,45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162쪽 상단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청년성장 프로젝트 등 기타이자수입으로 127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중단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보조금반환수입으로 2,151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중단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의 위탁금 집행잔액으로 300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하단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공모 선정됨에 따라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중단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과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공모 선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각 1,750만 원과 1억 4,7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중하단 보조금 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224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을기업육성사업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중단 시도보조금 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을 3,074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노후시설 안전점검, 마을기업육성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을 총 2억 3,12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상단과 183쪽 상단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역혁신 청년 일자리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고보조금반환금 3,025만5,000원, 시비보조금반환금 1,576만7,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부터 22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3억 3,616만 원에서 7억 88만8,000원 증액된 60억 3,70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25쪽 중단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은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298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상단 사회적경제 한마당장터 홍보비로 1,000만 원, 대구연호 A-3BL 일자리연계형 지원시설 건설사업비 분담금으로 2억 1,5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으로 4,080만 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으로 2억 9,584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은 안전 및 노후시설 개선요구 증가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상단 전통시장 노후시설 안전점검과 지범골목 먹거리타운 활력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각 2,5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공모 선정에 따라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등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로 국고보조금반환금 3,871만 원, 시비보조금반환금 5,229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래영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11억 5,477만4,000원에서 3,232만1,000원이 증액된 1,611억 8,70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70쪽 중단 위탁비 반환수입 1,232만1,000원은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입니다. 다음 176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2,000만 원은 대구시-구·군 세정종합평가 격려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다음 231쪽부터 23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 7,891만8,000원에서 5,943만7,000원이 증액된 12억 3,83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상단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예산은 5,111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부과예산 3,823만7,000원 증액은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증액된 공공운영비입니다. 아래 선진세무행정 추진 예산은 1,28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26만 원은 지방세 납세광고 홍보비용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288만 원 증액은 근무환경개선 물품구입 비용입니다. 232쪽 중단 보전지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674만3,000원은 전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분이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57만7,000원은 전년도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명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77억 9,165만8,000원 대비 6억 2,996만6,000원이 증액된 384억 2,16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상단 지방세 지난년도수입은 기정액 19억 9,600만 원에서 5억 1,500만 원 증액된 2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하단의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억 1,496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에서 23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억 358만4,000원 대비 1억 4,296만4,000원이 증액된 9억 4,65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5쪽 체납세 징수입니다. 인건비 1억 1,496만6,000원 편성은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2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 원 편성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경비이며, 공공운영비 2,549만5,000원 증액은 국내 통상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236쪽 중단 인력운영비입니다. 2026년 공무직근로자 임금 전용에 따른 보수로 150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억 8,228만 원에서 450만3,000원이 증액된 3억 8,67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450만3,000원 증액은 2026년 공무직근로자 임금 조정에 따른 보수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세입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8억 5,150만1,000원에서 2억 4,252만1,000원 감액된 66억 8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중단 지적재조사사업 이의신청 필지 조정금 하향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52억 2,566만7,000원에서 2억 4,252만1,000원 감액된 49억 8,31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세출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억 4,899만4,000원에서 2억 1,398만 원 감액된 30억 3,50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239쪽 중단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기정예산 25억 2,617만8,000원에서 2억 2,078만9,000원 감액된 23억 53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중단과 하단 2026년 임금조정분과 2025년 임금인상분 소급 지급을 반영한 공무직근로자 보수 232만2,000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18만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하단, 240쪽 상단의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 불일치 정비사업 및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분으로 12만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17만3,000원은 교부받은 시비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윤관영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65억 2,58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12억 2,5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58억 2,65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0억 8,687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6억 9,93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억 6,153만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3,712억 4,52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8억 93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 1조 258억 2,652만5,000원의 36.18%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1,917억 68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4억 9,290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18.68%를 차지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구 특별회계 총예산은 106억 9,934만3,000원의 6.72%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3억 8,67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0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 특별회계 총 예산의 3.61%를 차지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지난연도수입을 반영하여 5억 1,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과 보조금반환수입은 증액하고,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감액하여 총 17억 8,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관지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확충과 매호초등학교 외 1개소 어린이 안심통학로 조성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3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총 16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387억 6,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총 167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보수 및 호봉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48억 900만 원 증액하고, 기본경비는 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휴직자 및 퇴직자 지원,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총 478억 1,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내관지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조성 사업과 지역상권 육성사업 등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총 24억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억 5,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기타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총 156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분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및 기타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을 조정하여 적립금을 28억 2,0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등 긴급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및 보조사업 재원을 적기에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신재유입니다.

배진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하나 드릴게요. 내관지 산책로 추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8억이죠, 사업비가? 사업비가 8억 맞습니까?

화장실 조성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예.

8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장실 조성공사 및 화장실 주변 부대 토목, 조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화장실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화장실 공사비가 화장실 토목공사하고 전기, 통신 그리고 바닥정비 해서 말씀드렸듯이 8억 조금 넘는 범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여론이 안 좋아서 미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론 영향이 큰 건 아니고, 원래는 ’24년도 12월에 특교세로 받았는데 바로 이월이 되잖아요. 12월이니까. ’25년 작년부터 설계를 시작했었는데 설계과정 기간이 있고, 다음에 건축물은 BF을 받아야 됩니다. BF 베리어프리를 받아야, 장애인 때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를 받아야 되는데 그 BF가 요새 엄청나게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 6개월에서 많이 걸리는 경우는 1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설계하고 BF 인증을 받아야지만 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작년 12월까지 승인을 득한다는 보장을 작년에 못 받은 상태입니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승인을 못 받고 넘어가게 되면 명시이월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못하면 사고이월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예산을 반납할 수가 없으니, 기간도 확정할 수가 없으니 화장실뿐만 아니라, 여기가 화장실 조성이 아니고 숲속 광장 조성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시설들이. 전신주 지중화라든지 관로라든지 이런 부대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조정해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화장실이 불편하고 이용이 급하다고 해서 화장실 먼저 하기로 했는데 시기상 어쩔 수 없으니 그러면 부대시설을 먼저 조성하고 화장실은 설계 끝나고 BF 받고 뒤에 하자, 순서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장실 조성비로 특교세를 받고 그 전에 받은 것은 부대시설 공사로 순서를 조정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쯤 될 지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

지금 BF가 거의 승인이 났습니다. 예비승인은 받았습니다. 조만간에 준공예정이고 하반기 9월 정도 되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만한 효과가 있기를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덕 위원.

정책추진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연호지구에 작은 미술관 조성에 대해서 한 번 문의드리는데요. 예산설명서 내용을 보면 미디어아트 미술관 2개소 LG 디스플레이 구입 후설치(추후 예산편성)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추진계획에는 2027년 하반기에서 2028년, 디스플레이 구입 및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아트 미술관의 핵심이 디스플레이 장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컨설팅 비용만 올리시고,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추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독일에 제트카임하고 미디어아트 미술관 조성 의향서를 체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공사비는 LH에서 공원 조성하는 공사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2개소에 대해서 20억 정도 LH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고, 일단 건축공사가 마무리되어야지 뒤에 집기라든지 장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건축기간은 ’28년도 준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어서 자재비는 구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하실 때 LG 디스플레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LG의 원가로 단장님께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예산을 알아보셨을 거니까 추경할 때는 얼마 정도 예산이 될까 싶어서 문의해 봅니다.

정확하게 설계가 나오고 거기에 어떻게 배치를 할까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구입내역이 달라집니다. 규모가 달라집니다. 아마 LG 디스플레이가 국내에서는 가장 좋은 디스플레이이고 중국산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LG하고 협의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고, 자세한 것은 설계가 마무리되고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는지, 이번에 올라온 공간기획이라든지 구상이라든지 어떻게 전시를 할지 이런 걸 통해서 LED 디스플레이를 배치할지 아니면 빔으로 영상을 조치할지 그런 것을 공간구상하고 작품기획을 구상하면서 그게 마무리되어야 ’28년 하반기에 자재를 어떤 걸 어느 만큼 구매할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동청사 유지보수비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 위치가 어디죠?

동청사 유지보수비는 노후된 동 행정복지센터가 30년 이상 40년 된 동청사도 있어서 수시로 유지보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만촌2동 태양광 패널 관련 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수성1가에는 화장실 보수공사 그리고 수성4가에 노후 간판 그리고 황금2동에 캐노피 설치 같은 것 그리고 두산동에 테라스코킹 작업 이런 게 있는데 각 동에서 사업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건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충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신 팀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단 도시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문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5,000만 원 들여서 구정 홍보영상을 제작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이 아닌 2회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또 민선9기의 비전을 담는다면 차기년도인 본예산에 넣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문의를 드립니다.

김순덕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면 더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구 홍보영상은 4년에 한 번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인데, 최근에 행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과거에는 저희가 텍스트나 이미지로 구정홍보가 많이 되었는데 현재로써는 영상이 효과적인 전달책이 됨으로써 영상을 제작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먼저 편성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하게, 예산서 221쪽에 방금 도시브랜드 디지털기반 강화에 PC 구입이 있습니다. 상단에.

예.

PC가 440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보통신과 PC 구입은 180만 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440만 원이냐, 그러면 이 PC는 특별한 경우냐?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로 영상을 주민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메모리하고 그래픽카드 같은 비용이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쓰는 PC는 문서를 편집하는 걸 주 용도로 쓰고 있고, 저희는 영상을 제작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전문가용으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한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용이다?

예.

일반 PC하고 다르다?

예.

바로 아랫 부분에 의회협력강화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의정비 관련 주민 설문조사도 있는데 지금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27년에서 ’30년까지 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합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예,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내용은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법령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회 심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위원들을 모시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월정수당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통상적인 과정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의정비를 결정하게 되면, 공무원 보수 인상비 이하로 결정하게 되면 여론조사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들을 보게 되면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또 의회 추천 의원 이렇게 여러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공무원 월급 인상분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죠?

예,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시려고?

4년 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어서...

그랬죠.

4년 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같은 내용을 적용할지 아니면 다른 기준을 적용할지 위원회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결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4년 전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군의회에서는 첫해 연도는 동결하고 차년도부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따르는 의회도 있었고, 저희와 동일하게 4년 내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공무원 인상분과 같이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한다, 의회만 따로 몇 % 올려준다, 이런 건 안 맞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봐서 공무원 월급 인상분을 우리 의회도 적용시키면 무난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결정을 또 한번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럼 설문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따르게 되면 설문조사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의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라서 실제 설문조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문해명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경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의 시설개선사업에서 사업목적이 전통시장에 대한 건축하고 설비, 전기, 소방 안전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에서 감지기 12개소하고 중계기 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수성구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건데, 그럼 전통시장 전체 분할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증액된 내용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지금 시설물 안전 및 노후시설 개선 요구가 된 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구시장 같은 경우는 누전, 화재위험으로 인한 구간 전기배선공사를 해야 되고요. 신매시장은 우천 시 누수 발생 구간 중점으로 차수시설 보수 요청이 들어와 있고요. 수성현대시장은 화재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화재예방설비를 설치할 예정이고, 지산목련시장은 옹벽 보강공사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의 전통시장은 다 점검을 해보신 거죠?

저희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용역이라고 해서 구비로 736만7,000원 편성되어 있는 건이 따로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이것 외로 다시 올리는 건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은 지산목련시장하고 신매시장 2개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내에 있는 다른 전통시장에서는 문제 되는 게 없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청구시장, 신매시장, 수성현대시장, 지산목련시장 이렇게 들어와있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지산목련시장하고 청구시장 이 두 군데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시비로 2,500만 원 편성된 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이것은 맞습니다. 지산목련시장과 청구시장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군데를 선정한 기준이 혹시 있나요?

지산목련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조 검토한 게 있는데 정밀점검 및 구조 검토 1순위로써 지금 바닥처짐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것이 좀 시급해서 1순위로 잡았고, 2순위로 청구시장에 아케이드 하부 수직제 접합부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두 군데 잡았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를 선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전통시장이 노후된 곳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군데만 선정되고 다른 곳은 안 되게 되면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곳도 면밀히 살펴보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말씀드려 봅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잘되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도 일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업무파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방금 질의한 227쪽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안전점검하고 앞쪽에 시설개선사업. 앞에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지산목련하고 청구시장에 안전점검 합니다. 시비 100%로 하는데 이 두 시장이 원활한 전통시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두 시장은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그 사이에?

예, 방문을 한번 해봤는데 청구시장은 운영 점포수가 88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건 20여 개소 되어 있고, 지산목련시장이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디다. 점포수가 45개 있는데 실제 운영은 31군데 되고 있습디다.

그만큼 많이 되고 있어요?

예.

이번에 지산목련 같은 경우 지산동에 비가 왔지 않습니까?

예.

이번 비 피해는 없습니까?

저희 과로 접수된 건은 아직 없고요. 소상공인 피해 조사해 보라는 내용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전점검 사업기간이 ’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9월에 용역계약하고 10월에 준공하고... 이 준공 뜻이 뭡니까? 용역계약의 마무리란 뜻입니까? 그런 뜻이죠? 준공이 뭡니까?

공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봅니다.

9월에 용역계약해서 10월에 마무리합니까? 그리고 11월에 결과 보고하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체크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준공 뜻이 무엇을 준공하는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요, 이것이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6월쯤 확정되어서 시간적으로 조금...

아∼.

저희 구비 사업이 아니라서.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인데 시비가 늦게 책정되는 바람에 후반기에 한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안전점검은 초반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왜? 보통 장마가 7월 되어서 들어오니까 장마 들어오기 전에 안전점검을 미리하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사업에는 구비가 100% 들어 갑니다.

예, 맞습니다.

지산목련에 옹벽 보강공사는 언제 합니까?

지금 예산 통과되면 시비를 잡아서 하겠는데,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그 옆에 건물을 하나 짓고 있더라고요. 옆 건물을 통해서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기울어짐도 있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마에 견딘 게 대단하다. 전반적으로 조금 더 묻고 싶습니다마는 앞에서 질의했고, 과장님도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파악을 다 하실 거다 판단하고,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예산안 225페이지에 사회적기업육성에서 본예산 총 사업이 이번에 72%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당초 생각했던 사업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바뀌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쯤에 시에서 구·군의 사회적기업 개수 비율대로 예산을 배부해 줬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도 많이 주셔서 시에서 구·군별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예비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 창출이란 이 사업에는 기업의 SBI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SBI 평가를 실질적으로 통과하기도 까다롭고 해서, 사회적기업은 우리 관내에 20개가 있는데요, 이 공모조건이 까다롭고 서류도 복잡하고 지원 기업 숫자도 적고 해서 그렇게 된 사유입니다. 대구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 구에는 진진에듀컨설팅하고 농업회사법인 한빛에프엔에스 두 군데가 SBI 등급을 통과해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에 내시가 내려와서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공모사업에 통과되는 기업 숫자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과조건이 많이 까다로운 모양이죠?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해 봤는데 이것이... 잠시만요. SBI 평가라는 게 있던데요, 이것을 한번 봤는데 SBI가 소셜벨류인덱스라고 해서 사회적가치 지표라고 봅디다. 사회적기업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사회에 얼마나 좋은 가치를 만들어냈는가를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3개 영역에 걸쳐 14개 지표로 SBI 평가를 하고 있습디다. 기업에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서류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공모사업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인 것 같습디다.

일자리청년과에서 20개 업체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밖에 선정이 안 됐으니까 나머지 업체들은 일자리청년과에서 홍보를 하든 교육을 하든 해서 내년에는 전부 다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지범먹거리타운이 이번 공모에 선정되었습니까?

예, 이것 설명을 잠깐드리면요.

예.

대구시에 골목상권 활력지원사업이라는 공모가 있는데요, 여기에 선정되어 총사업비는 1억입니다. 1억인데 대구시에서 전통시장진흥재단으로 8,0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구비는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을 전통시장진흥재단으로 줘서 사업을 하게 되면 총 1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지범골목먹거리타운 여기는 다른 먹거리타운보다도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상가들도 가지런하니 손님들이 찾기 좋은 그런 골목인데 이번에 구에서 여기에 먼저 지정했습니까?

여기서 신청이 들어온 사례인데요. 저희 관내에 골목형상점가가 지난 주에 하나 추가로 선정되어서 총 8군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범골목먹거리타운이 규모라고 하나, 이것이 제일 크고요.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은 단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번영회에서도 올해 잘 운영이 되면 내년에도 계속 지범이 잘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하여튼 일자리청년과에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래영입니다.

박새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안 231쪽에 공공요금및제세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우편요금이 70원 정도 오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3,8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우편요금이 전국민에게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편요금 대신 전자고지나 모바일 고지서 같은 것으로 발행을 대신해서 요금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자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인 경우는 고지서가 수기로 가지 않고요, 전자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한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전자고지서를 발행하면 한 사람당 최소 몇백 원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우편요금이 절감되는 거죠.

그러면 전자고지서를 발행하는 데는 비용이 어느 만큼 들어가나요?

전자고지서 발행... 잠시만요.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고지서보다 요즘 젊은층들은 주로 카카오톡이나 알림톡 서비스 이런 것은 오히려 무료로 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편요금이 최소 5그램부터 470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5그램부터 25그램까지가 500원이고 520원, 590원. 무게가 1킬로그램씩 올라갈 때는 400원씩 가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당 많게는 몇천 원이 들어가게 되면 요금이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어르신들과 아직 모바일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그런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10대, 20대는 물론 3, 40대 50대 정도만 되어도 모바일 알림톡이 오히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볼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신청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요금도 절감되고 어떻게 보면 전달도 빠르고 더 안전하게 행정이 집행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질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자납부를 좀 더 홍보해서 전자납부율을 올리고 우편요금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상사업비를 확보했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노고 많으셨고, 그런 부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명수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부서 직제순에 상관없이 해당 부서장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고, 호명된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처리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한 것 없으면 여기서 그대로 끝냅시다.

그대로 할까요?

예, 왜냐하면 특별한 것 없잖아.

예, 맞습니다.

김순덕 박경열 전영태 배진형 박충배 박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