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김태근 의원입니다. 2002년 11월 30일자로 농가부채 독촉장에 죽어 가는 농어민을 즉각 구제하고 빛보증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하라는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인즉 2002년말 기준으로 전 농가부채를 동결하고 5년기간 연리 3% 10년 균등 연리 2%로 상환케하라는 요구한 결과 나주시에서 주민소득금고사업기금을 금리를 인하 조정하겠다. 그런데 종전 내용을 보면은 18%에서 12%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대출금리를 보면은 보통 6%, 7%, 9% 인데 새마을 소득금고 금리를 보면은 기본금리가 3%인데, 어떻게 18%의 금리를 정했는가 분명히 기본금리의 6배 이상의 연체금리를 부과했다는 것은 악덕금리다 또, 지금 현재도 12%인데 이 금리자체가 너무나 지나치게 부과되었다. 반드시 금리자율화 시장에 했다손 치드라도 이것은 격이 맞지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서 하향조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다음 주민소득금고 자금은 나주시 자체자금으로서 나주시 관내 읍 면 동 농협에서 관리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이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아니면은 중앙이 모법에 의해서 시행한 결과가 지금 현재 많은 서민들한테 시달리고 야반도주하고 범죄행위하고 자살한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려면은 과감히 나주시에서라도 새로운 방법으로 시행을 해야지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기 어렵다. 이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 더 보충질문해주실 의원님 홍철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거주 공무원의 근무평정시 가산점 또한, 종합시상제까지 내걸고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관내유입을 유도한다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문화, 경제적 가장 중요한 자녀교육문제등 어렵고 힘든 과정을 뒤로하고 근무지에서 거주하고있는 공무원 또한, 시에서 내놓은 시책에 혹시나 하고 주소지를 옮긴 공무원들에게 또 다른 패배감이 들지 않도록 특단의 승진 전보우대를 기대하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공무원이 무슨 죄냐고 하는 그런 여론도 공무원 입에서 실질적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읍 면 동에서도 지금 정말 열심히 관내 전입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우리시 산하 공무원들 뿐 아니라 읍 면 동에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주소를 본인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이번에 나는 거기에 우대가 좀 되지않을까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본인만 주소를 옮겨 놓고있는 그런 상황도 실질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시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어 가면서 운영되고있는 어떤 복지시설이랄지 그 다음에 읍 면 동에 보면은 가장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있는데가 농협같은데입니다. 또한, 우리가 작은 중소기업체들도있습니다. 본인이 인사우대에 어떤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본인 주소만 옮겨놓고 실질적인 거주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과연 기업체나 다른 기관단체에게 어떻게 주소를 옮겨서 우리 다 같이 나주에서 잘 살아봅시다 하고 과연 소신 있게 외치겠느냐 이 말입니다. 추상적인 어떤 이런 답변보다는 지금까지 그러면 실 과 소에서 해왔던 어떤 업적 그 다음에 읍 면 동에서 인구유입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나익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질문순서대로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다리고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호명을 하시면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처음에는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만, 질문안하시는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 . .

안하신다면은 놓아두고 우선 순서대로 갔으면 합니다.

질문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느 시장님 보다도 적극적으로 시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를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문제에서 본 의원은 세 가지를 다시 보충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문고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지금 세 번째 시정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만, 우리 신시장님계실때는 두 번째입니다. 이 앞에 민선 2기때 제가 한번 했었고, 우리 신정훈 시장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제가 줄기차게 질문을 하고있습니다. 큰 병폐는 교육계가 움직이지않고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시장께서 마음대로 못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시민적으로라도 움직여야합니다. 제일 큰 맥은 명문고등학교를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중학교에서 여기서 광주로 공동학군제가 아기 때문에 갈수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미리서 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을철만 되면은 입학철만 되면은 미리서 학교를 옮기고 그때 도미노 현상이 나 가지고 나도가야되겠다. 나도가야되겠다. 학생한테 보데껴서라도 갑니다. 이렇게 해서 2·300명씩 애타게 가고있는데 이것을 멈추지 못하게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 중학교 권역별로 영재반을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죽어라고 해 보아야 고등학교에 갈데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변 우수학교 열의는 시 군에 다 뺏기고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제가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여기 인근에 농어촌 특례입학을 받을 수 있는 학다리 고등학교로 나주에서 진학하는 고등학생이 제가 알기로도 몇 십명입니다. 제가 아는 옆에 주변사람들 2·30명 가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대조건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대학교 4학년 등록금까지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학급에서 3등안에는 다 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대하는 이유는 함평이 그렇게 돈이 많아서 그렇게 주느냐 이 말입니다. 함평군에 비하면 우리 나주시는 엄청난 거기에 비하면 부자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이 되었던 예산이 되었던 빛이 되었든 간에 규모로 보아서 말이 안 되는 규모거든요. 특히 화순 능주같은데는 거기도 엄청난 열의를 가지고하고있고, 담양 창평 이런 우수한 학생들이 앞치고하고있는데, 우리 나주시에서는 이제사 꿈틀거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1학년을 모집해서 우리 신정훈 시장이 4년 재임기간 3년후면은 명문대학교에 많이 들어가는 쾌거를 이루어 주십사하고 지난 시정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교육진흥재단 하나도 제대로 정리를 못해 가지고 이제사 좀 물줄기를 잡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렇게 늦은 것을 늦다고 볼수는없지만, 우리 시민의 지금 위급성에 비하면은 응급처치를 해야할 위치에서 그렇게 수순을 밟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교육의 진짜 교육을 하고있는 사람들이 보신주의 때문에 문제가 되고있는데, 금성고등학교에서 남녀공학제로 해주라고 요청한지가 지금 3년 되었어요. 특히 우리 나주시에서는 여학생들이 갈곳이 없었어요. 이제 나주여상고가 학교를 이름 바꾸어 가지고 인문계를 금년에 두 크라스 모집을 했습니다만, 인문계를 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광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풍토 속에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처음에는 멋모르고 2기때는 좀 나주서 살아서 시장께서 강제로라도 좀 끄서다 놓라고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시장이 강제로 할 수 없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새끼들 때문에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 한테 강제로 인사 앞으로 진급 안 하려면은 나주로 와라해도 못 온 이유가 하나잔아요. 왜 이것을 못 고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학군제도 좋고 공동학군제는 제가 볼 때 분위기로 보아서 도저히 불가하고 명문고등학교 만드는데 돈이 시비가 많이 드니까 못하겠다. 좀 어렵겠다. 주저주저하시는데, 그 시민이 광주에서 다시 나주로 돌아와서 세금 내고 오순도순 살아서 참! 여러 가지 양여금이여 국고보조금이여 이런 문제를 계산해 보드라도 또, 길를 호남주유소에서 영산포까지 가서 숭상공사 조금하는 것 그것 빼고 1·200억 못하면 무슨죄가 있소 그것 안해도 불편한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나주가 오순도순 살 수 있고 좀 융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명문고등학교 만들어서 나주가 살길이다는 것을 아셨다면은 이제부터라도 시비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데 아무것도 안해도 좋으니까 이거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 속에서 계속 줄기차게 말씀하시고 시장께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부족하다면은 말씀드렸잔아요. 지금 장학재단에서 다 할란다 이 말입니다. 나누어주기식 장학금은 자기들도 벽에 부딪쳤다는 것을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말 이예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장학재단에서도 그래서 컨소시엄을 하든지 어떤 부분을 만들든지 내년 1학년 부터는 우수한 학생을 학다리 고등학교나 화순 능주로나 여기로 전학가지않도록하고 여기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틀어잡고 초등학교 기다리고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을 마침 맡고있기 때문에 제가 전교생을 모아놓고 교장선생님께서 한번 이야기하라길래 내년부터는 우수고등학교가 나주에 생기니까 절대 전학가지 마시오 하고 장담을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의원직을 걸어놓고 약속합니다하고 우리 시장님 의지만 믿고 나는 약속을 하고 다녀요. 지금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갑갑하다. 이 말입니다. 언제할것인가 확실하게 우리 시장께서 내 시장직을 걸고라도 명문고등학교를 내년부터는 만들어서 하겠다는 의지를 좀 밝혀 주시라는 이 말입니다. 미지근한 이야기 들을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다급합니다. 응급처치 해주십시오. 응급실 만들어서 응급조치하지않으면은 나주는 갑니다. 금년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가을에는 눈 빼져도 1,000명 이상갑니다. 전부 준비하고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의지를 오늘 시장께서 이 자리에서 참! 젊은 시장님답게 야! 시원스럽다. 할 수 있도록 위험부담이 있어서 지금 못한 것이거든요. 위험부담을 뛰어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기업을 좀 살려주라 지금 어려움이 있다. 지금 백화점의 매출이 약 3·40% 감소를 하고있는 현실입니다. 또, 일반시중에 살겠다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 IMF 시절보다 훨씬더 어렵다. 그때는 어중간이 죽겠으니까 아이고 죽겠는데 했는데 이제 죽겠다는 말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런데 여기 서한도 보내 가지고 나주상품사주기 운동을 전개했다는데 보고서는 번지르르합니다만, 제가 지적을 한번 할께여 얼마전에 새마을 지회에서 미역파신 것 아실 것입니다. 그 제품이 어디 생산품이요? 내가 물어 보았어요. 왜 미역을 파요 하니까 미역 가공공장이 좀 없다하고 우리 지회에 돈도 없고해서 보충할려고했다. 이말입니다. 가장 관변단체의 대표인 새마을 지회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있는데, 서한을 보내요. 누가 보내요?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번지르르 하고있으면 무엇합니까?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지원해 주는 새마을 지회에서도 다른 관내 제품을 쓰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 이말입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고는 안 맞다. 이말 입니다. 이런 것을 세세히 검토해서 진짜 시장님 마음과 우리 실 국장님들 마음과 똑같이 움직이는 공무원 똑 같이 움직여지는 시민 관변단체 이렇게 갈때만이 우리시는 잘살고 살기 좋은 나주가 되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업체들이 울음 섞인 이야기로 하소연하더라고요 이럴 때라도 시장님께서 모임에 참석하시고 이렇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체 지금 어려운 기업체들 다 모아서 곰탕한그릇이라도 대접하고 거기에서 시장께서 용기를 주고 자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설령 없으면 못 도와주면 못 도와 주더라도 이런 것이 필요할 때라 이 말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의 세계적으로 우수한 화인 코리아 같은 곳은 오리 한 마리라도 팔아서 우리 가정에 한 마리씩이라도 한 마리씩 사먹어 보자 이런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어디 고무장갑이라도 나오는데 이것 하나라도 어떻게 한번 써주어 봅시다 우리 시껏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고생하고 만들어 주요 말이에요 이런 일을 먼저 솔선 수범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절 때 개선해주기를 의지를 우리시장님께서 단호한 의지를 비추어 주는 것이 우리 시가 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기업 소규모 수의계약 부분 문제를 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도 마침 저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까지 저같이 청백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선거를 여러번 치렀어도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는 입에 올라 내려온 적도 없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진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업자들이 우리 시장께서 유기를 하더라도 조금 우리 시에 대해 시민들이 오순도순 살 수 있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문제를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시장의 재량권 문제까지도 청백하게 한다 본위원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신정훈이 깨끗하다고 트레이드마크로 내놓기 위해서 위선이다고 봅니다 나는 진정한 나주시를 위한다면 진정한 나주시민이 외지 업자가 입찰을 받아 가지고 우리시민한테 입찰 분화받아가지고 하청받아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생각은 가히 하루빨리 나는 접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나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못산다 죽겠다 하면서 그런 시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왜 그러질 못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일을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는 일은 늦추지 마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해서 우리시민이 조금이라도 살기에 편하고 시민이 우선이라면 우리 시에 사는 사람이 우선이라면 나는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약간 말이에요. 예에 손상이 가고 약속이 위반이 가더라도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저는 앞으로라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을 먼저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보고 우리 시민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본다면 그것을 앞장서서 조금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분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장께서 세분께서 세분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현재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시지 않는 다면 10분간 정회하고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능하십니까?

김태근 의원입니다. 제가 주민소득금고 이율에 대해서 왜 따져 묻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보통 5백만원 자유 저축을 하게 되면 0.25%이율을 주고 만약에 10억 이상의 경우는 3.7%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최고 이자 주는게 예금이자가 3.7%내지 지금 3%대로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나주시민을 위하고 정말로 안정된 그 이자속에서 소득금고 운영을 한다면 한번 시장이 생각해봅시다 기본 대출 금리가 3%이면 3%이상을 대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체를 이게 언제 자료냐 하면 농림부에 2003년 5월20일자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출금리에 보면 1,300개 농협에서 7.59%로 일반 시중에 지금 대출을 해준다고 기록이 되어있고 연체를 부과하는 기준을 보면 기본 금리에 6%내지7% 9%내외까지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나주시에 소득금고 자금을 대출을 받아 가는 분들한테 기본 이율이 3%이면 배를 부과하는 못한다면 약 5%내외로 반드시 금리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 나주시부터서 라도 이렇게 금리 조정을 해서 우리 나주시 어려운 시민들에게 아니면 대출받아가는 서민들한테 보탬이 될텐데 나주시부터서 3%에서 한 4배이상 받을 수 있는 12%로 정해놓았던 자체가 잘못되었고 이것은 반드시 5%에서 6%내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저는 반드시 주장하고 나주시의 농협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대출금리를 반드시 6%에서 7.5%이상을 더 부과해서는 안됩니다 왜그러느냐 기본 자기네들 정기예금이 5%이면 2.5%만 부과하는 구체적으로 법에 제정이 안되었을 뿐이지 금리 자율화 시장에 의해서 우리 나주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농어민이나 일반 서민들에게 목을 조이고 있는 이 악법이 하루빨리 뿌리가 뽑아 질려면 우리 나주시부터서 새마을 소득금고 연체 이익을 반드시 5%에서 6%내외로 조정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역시도 이자를 높은 이자나 연체를 부당하게 부과 시키자고 주장을 안 할겁니다만 본 의원의 주장은 금리 자율화의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법으로 제정이 되어야지 금리 자유로 해서 시장때문에 이런 악법이 고금리 악법이 이용되고 있다 본 의원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보충질문 하실분! (오성환의원 거수) 오성환의원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간단히 한말씀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김태근의원님이 소득금고 사업에 대해서 금리 인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소득금고 사업은 지금 농촌현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농촌환경 때문에 95년도부터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실패로 인해 가지고 소득금고 자금을 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80%이상은 붕괴가 되었습니다. 지금 특히 보면 앞전 4월달에 조례안을 제출한 것을 보면 지금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본 원금하고 또 약정이자 3%를 60일 안에 상환을 하면 본래의 약정이자대로 이율을 받게 되고 또한 지금 농협이나 금융회사에 맡겨 가지고 정식적인 다음 절차를 받는 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 문제가 12%를 한다라고 시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430여 농가중에 우리 동강에 제가 검토 해보았습니다만 17명이 아마 소득금고 연체 이자를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명 27명인데 11명 정도가 사망내지는 행방불명자입니다. 그리고 17명 정도도 경제 회생의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에서는 외부에 마진을 다시 4.5%내지 5% 또 연체이자를 10%내지 20%받을 수는 있습니다. 거기는 직원들이 급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주시 소득금고 자금은 지금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이 소득금고에 대해서 이자나 연체이자를 확대시켜서 더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전 4월달에 조례안을 제출한 대로지금 연체 이자에 대해서 원금 10%하고 약정이자 3%를 상환하여 주면 그런 조례안을 의회에서 또 시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이 문제 허가 잘못되었을 때 430명에 대한 보증인들이 있습니다. 본인도 죽어버렸고 사망했고 연체자도 사망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일반금융회사에도 경감조치 경감내지 탕감을 안해줍니다 하물며 시금고는 시민의 돈입니다. 시민이 연체자까지 보증인까지 해서 천여명 정도가 붕괴가 된다라면 나주 경제 기반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나익수의원 거수)

다음 나익수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그간에 성의있게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즉말해서 봉황건 이렇게 해서 구역별로 이렇게 한다는데 본 의원은 지금 시립고가 되었던 사립고가 되었던 신설 해야한다는 가장 절박한 이유가 한가지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감도 안 만나주고 교육은 별개다 그것이에요 우리 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지만 피해자는 가장 우리 시민이나 도민이 보고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엊그제도 시정질문 했지만 고등학교 교장하나가 고집 피워 버리니까 아무 명분 있는 일도 못한다 이것이에요 선생님도 완전 옛날과 틀려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보거든요 교육문제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했더니 제일 우선적인 것이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 우리 진흥재단에서 준 인센티브가 광주사람한테 해주고 나주사람한테 내가 받아먹는 것만 계산하고 있어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주의이지 지역의 문제 교육의 문제를 하고 전남교육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강제적으로라도 명문고등학교나 사립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선생님을 우리가 채용하고 우리가 계약직으로 하자 그 말이에요 2년이 되었던 3년이 되었던 능력 있는 선생으로 교대해서 마음대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선생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능력이 있는 선생만이 살아 남는 다는 위기감으로 명문고를 육성해야 만이 갖가지 하지만물론 학생들도 좋은 학생이 들어 와야 합니다 이런 풍토가 좋아지면 좋은 학생이 무조건 입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한 기존의 학군을 아무리 조정을 해도 그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 때 안되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우리는 우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풍토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 밑빠진 독에다 물 붓는 식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주어도 그 사람들 의식 변화가 교육이 우리하고는 남이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했던 것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런 위기 의실까? 느끼셨고 또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것이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그런 부분문제로 이끌어주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수의계약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서 하라는 대로 계약규정대로 계약법대로 해서 시행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왜그러냐하면 민선1기 때문에 아무 불편이 없었습니다. 무슨 누구 더 받았네 덜 받았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때 의원생활을 했지만 한마디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단 민선 2기때 조금 시끄러워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내기로 원칙대로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시장의 지침사항으로 만들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께서 줄 것이 아니라 경리관 있고 부시장님 있어요 부시장님한테 명령하는 것이에요 정해서 이 계약에 대해서는 당신이 하시오 왜 시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부당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털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단돈 1원도 오순도순 살 수 있고 옛날에 가족제도 얼마나 좋았습니다. 아무리 형제간이 많아도 이불속에 손잡고 같이 잠자고 나면 다투고 나와도 금방 풀어지고 얼마나 좋은 그런 시절로 우리 나주시를 한 터울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왕에 아까 질문은 안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하도 기가 막혀서 우리 시장님 알으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농어촌 소득금고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2기 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때 중부 농협에 예치금이 100억이었습니다. 100억에 여신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16명 내지 1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00억을 관리하는 곳이 16명내지 15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때 1기때 232억이었습니다. 232억 소득금고 자금 총액이 기존에 있었던30억하고 합쳐서 그랬는데 이돈을 절 때 두셋이 과장하고 계장하고 직원하고 담당은 할 수가 없으니까 대리 대출로 해서 은행 금리 전문기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3% 이자를 안 받더라도 원금을 다 이렇게 원금이라도 안 떼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에서 선정만 하면 좋겠다 줄기차게 주장을 했어요 완전히 들으나 마다 쇠귀에 경 읽기 했어요 오늘에 이 문제가 왔습니다. 자 이 책임은 명확하게 따지면 그때 맡은 책임자들이 전부다 보상해야 합니다 변상해야 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왜 의원들이나 옳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들은척만척 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놓고 자기호주머니에 주는 것같이 이렇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와서 못받게 되니까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고 전부 그때 맡은 시장 그 밑에 과장국장 실무자까지 다 그 사람들이 변상해야 되어요 전부 추적해 보십시오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민한테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이 다시는 안되도록 우리 시장께서 잘해주시라 믿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세분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질문 할 랍니다 지금의 연체이자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게 지금 연체가 그때당시 6억되었지요 연체 기억하기로 6억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의 전체적인 80% 90%문제가 농촌 환경이 피폐했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게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때 당시에 전 시장군수들이 소득금고 자금을 조성안하고 다른 곳에 투자했으면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해 가지고 시민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자금인데 IMF 가 터졌잖아요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업을 해서 비닐하우스 짓는 다든가 축사를 짓는 다든가 돈사를 짓는 다든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님 잘 아실것입니다.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보면 시 소득금고 자금이 조성됨으로 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입니다. 채무자도 그렇겠지만 또한 연체 보증인 역시 그렇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금에 10%하고 약정이자 그때당시에 18%였습니다. 그렇죠 18% 였는데 약정이자 3%해서 60일 안에 그것을 상환을 하면 장기 연장을 해주고 그리고 타전문 금융회사에다 맡긴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산건위에서 보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조정이 되고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김태근의원님도 산건위 소속에 계십니다만 물론 개인적인 감정적인 문제라 할까 그때는 대출이 되지 않아야 될 몇몇 사람 때문에 전체가 불이익 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전중의 세분 의원님들에 대한 시장께서 총괄답변을 세분 의원님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참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주가 잘되보고자 해서 이런 시간이 마련된 것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서 우리 나주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교육정책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교육정책의 잘못으로 우리 나주가 인구가 매우 많이 감소가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은 1·2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백년을 바라보고 수립해야지 1·2년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의원이 된 뒤로 교육진흥재단의 이사로 등재되어있습니다만, 저도 거기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전 것까지 보면은 모든 것들이 나누어먹기식으로 숫자놀음을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주지시켜드리고싶고요. 그 다음에 먼저 교육정책이 성공하려면은 중요한 부분은 공부를 하고자하는 학생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나주고등학교에서 아마 각 중학교별로 10% 내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전부 명문고를 만든다는. 미명아래 데리고 갔습니다. 실제 그 학생들이 2003년도 올해 대학교를 가는데 참 안타깝게도 서울에 대학교 한사람도 못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만큼 선생들이 학생들을 잘못 가르치고있다는것입니다. 나주고등학교는 제가 볼 때는 여건조성은 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좋은 학생들을 데려다가 이 좋은 학교로 보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그 학생들의 신상을 망쳐버리는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도하는 선생들을 저희들이 필요로하는것입니다. 그 분들을 여한이 있드라도 섭외를 해서라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초 중학교에 영재반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 이 부분 하고요. 지금 명문고 육성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말로만 사실 명문고 명문고 그렇지 어떤 안도 나와있지않고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 관내에서 보면은 너댓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또, 농어촌에도 학교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동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농어촌 특례입학을 받지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저 역시도 이번에 그 부분에 건의안을 채택을 하고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동학군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광주시 주변에 있는 시 군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학군제가 될 수있도록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나주시 같은 경우는 명문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주변에 있는 담양에 창평고등학교라든가 화순에 능주고등학교, 장성에 장성고등학교, 함평에 학다리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명문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공동학군제를 하면은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 지방으로 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는 현재 명문고등학교도 없는 상태에서 공동학군제가 되었을 때 만약에 여기서 다니고있는 재학생들이 광주로 다 가겠다. 현재의 기존의 학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 수의계약이 우리 나주가 민선 1기, 2기, 3기째 맞습니다만, 항상 보면은 수의계약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 역시도 민선 2기때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몇 건 해본 적이 있습니다. 3기때는 전혀 안 했습니다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나쁘게 생각하자면은 시장님의 선심성 사업일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민선 1기때도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기때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을 못 믿고 기업체들을 못 믿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금액이 낮추어 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상향조정하고 신정훈 시장께서 우리 나주시민들에게 또, 기업을 갖고있는 전문건설업체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건설업 전문면허를 갖추려면 최소한 이사 4인 공동주택 포함해서입니다. 감사1인, 그 다음에 자격증 소지자가 다수 있어야만 전문건설업을 갖출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또한, 일부 사무실과 지식이 필요하겠죠!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가 싶어서 한 말씀 드릴 랍니다. 전문건설업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현재 우리 나주에는 21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업체들에게 수의계약을 한 건씩 준다고 해도 앞으로 몇 년이 되어서도 한 건도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올것입니다.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외부에 있는 업체들도 나주시에 와서 사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주에서 1·20년 사업을 한 사람들을 또, 수의계약을 하나도 할 수 없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전문건설업 자격요건을 갖춘 이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가 나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자격을 준다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그 사람들이 우리 나주시의인구의 증가하는 요건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에 준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은 현재 2,000만원 이하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내에서 해 나간다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님께서 물론 일년동안 불철주야 고생하셔서 우리 나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시민들로부터서 많은 의문에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과연 우리 신정훈 시장께서 1년 동안 우리시의 살림을 맡아서 과연 우리 나주시에 무엇을 했는가 그런 질문을 할 때에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앞으로 1년 하셨지만 더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은 무엇인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사람의 심리가 빨리빨리 입니다. 1년 되었으면은 무엇인가 나타나야되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에 우리 신정훈 시장님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어떤 결론을 바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무엇인가 내실 있고 우리 나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신정훈 시장께서 더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이 약 9백 7·80명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자리 배치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과연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싶습니다. 참! 어쩔 때 보면은 물론 1년 단위로 자리 이동이 있고, 2·3년 간격으로 자리 이동이 있습니다만, 되도록 이면은 자리 이동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문직종이 있는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성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세곤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제가 한가지 시장님께 건의를 드릴랍니다. 전문건설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현재 나익수 의원님이나 김세곤 의원님이 계속하시고 계시고, 오전에도 제가 보충질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서두에 한 이야기는 시장님이 답을 다하셨고, 함께 들어야될 우리 공직자들이나 시민이 함께 들어야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의원들이 이야기하고있는 인구유입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아래 지금 전자입찰을 하고있는 과정인데, 실질적인 나주시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제도로 해서 수의계약을 사감 제도로 해달라는 의원도 있는 것 같고 오전에 시장님의 답변도 그렇게 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문제가 있다면은 나주의 실질적인 모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원 직원까지 전체적인 건실한 업체 들이 있는데, 약 3·40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40개 되는 업체들이 나주에서 관외업체들이 전자입찰에 수의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어 가지고 타 시 군에 가서 일반경쟁입찰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입장권 자체도 받지못하는 서글픈 현실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지금 나주에 있는 농공단지나 나주에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도 실질적으로 나주시민을 위하는 입장이라면은 우리 지역의 업체가 임직원이 타 시 군에 가서도 정상적인 경쟁입찰에서 우위권을 찾을 수 있는 시정방향을 해주었다라는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할 랍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결혼 문제입니다. 물론 현재까지 잘 하셨고, 앞으로도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오전에 답변 내용을 보면은 보건소 무료건강검진, 출산장려금지금, 주민소득금고우선지원, 여러가직 혜택을 많이 줄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혼 해서 기본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나주 노총각들이 결혼을 해서 우즈베키스탄 아가씨를 모셔 와 가지고 실질적인 차후 경제적인 생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읍 면 동에서 물론 추천하는 복지위원회도 있고 시에서 주관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읍 면 동에 가면은 우리는 농촌의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지소도 소장이나 기술적인 문제 행정은 면장이나 의원도 되겠습니다만, 또한, 유통이나 기술적인 문제를 철저히 각 면에 있는 상대자들한테 행정적인 전체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장기적인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까지 앞으로 해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교육지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명문고 육성이나 공동학군제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이제껏 교육진흥재단이 나누어주기식 장학금 지원만 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 의견도 시장님하고 같을 것입니다만, 지금 교육환경개선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사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진흥재단에서 4월달에 계획안을 보면은 그 계획안에도 1억 6,000여 만원의 돈 지금 1억에서 5억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진흥재단에서 그러면은 그 돈에서 또 다시 1억 6,000만원을 장학금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민간인 주도로하고 있는 장학재단에서 4억 8,000만원의 장학금을 주고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시의 집행부에서 민간장학재단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장학금 자체는 그쪽으로 가고 민간으로 해주고 지금 앞으로 5억이 되든 5억이 아닌 본 예산에 1%니까 20억도 좋고 50억도 좋습니다. 교육환경개선과 민간융자를 유치해 가지고 시립고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사립고를 컨소시엄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실질적인 나주 백년대계를 기약할 수 있는 시립고내지 명문고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시장의 답변은 5억이상 1% 이상을 곤란하고 5억 이상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명쾌한 답변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남으셨습니다. 한꺼번에 보충질문 받고 하시죠? 홍두여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여 의원입니다. 수의계약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나익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김세곤 의원님 오성환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식업소 상설교육장은 민선 2기 시대에 95%는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난 6월달에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한다는데, 민선 2기와 3기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의 연관성이 없습니까? 나는 행정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민선 3기에 와 가지고 제가 보았을 때는 민선 2기 절반도 안 하고있어요. 제가 보았을 때 이것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찬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학군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저와 견해를 달리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공동학군제가 우리 나주에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면은 사실 우리 나주에 명문고가 없기 때문에 화순이라든가 담양이라든가 장성같은 경우는 명문고가 있음으로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광주에 학생들이 다시 유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사실은 우리 나주는 지금현재 똑바른 고등학교 하나 없는데 과연 공동학군제로 했을 때 우리 나주에 있는 물론 인구 감소는 조금 방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그마한 고등학교 하나 없이 명문고등학교도 없는데 과연 공동 학군제가 되었을 때 어느 학부형이 나주에다 학교를 보내겠냐 그것입니다. 현재 나주에 있는 11개 고등학교가 물론 농촌지역은 폐쇄 직전에 있습니다. 겨우 서너개 학교 유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이 모두 다 광주로 보내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조금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물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나주관내에 명문고등학교가 되었던 무언가 똑바른 고등학교를 하나정도는 만들어 놓아야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나주로도 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제가 했던 말씀입니다. 앞으로 교육문제가 그렇습니다. 물론 한두사람이 걱정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만 사실 제일 먼저 교육문제하고 인구문제 대두가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신정훈 시장께서도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2년새에 내가 봤을 때문에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투자가 되고 모든문제를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공동 학군문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나주시의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한 다름에 물론 병행 추진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순서가 명문 고등학교가 되었던 제일고등학교가 되었든 무언가 학교를 만들어 놓고 나서 공동 학군제로 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어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세분 의원님들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두여의원 거수) 홍두여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상설교육장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선 2기때 다된 것을 왜 3기때 안되냐 이렇게 물었을때는 봉황면사람들은 지금 다 된 것을 의원과 면장이 신경을 쓰지않아서 안된다는 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월초에 시장님한테 제가 방문했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방문해서 소방서 파출소 부지와 이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지역 경제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시장님이 봉황면에 지역경제과장님 보내셔가지고 현지 답사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했는데 제가 나중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보건소로 이관 우리소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건소 소관이면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보았더니 아직 그 업소 회장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서로가 연관이 없는 상태라면 지금까지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이에요 소장님이 아까 답변해주신 이답변에 저한테는 굉장히 안맞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이 핑퐁식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보건소로 또 보건소에서는 아직 업무 인수를 받지 않는 상태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찬걸의원 거수) 정찬걸의원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입니다. 2002년12월 74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나주시 65세이상노인들게 신선한 우유를 공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로 공급을 못하고 좌절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은 우리 나주시에 우유 공급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지방 자치단체 전국 방방곡곡에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유 소비 촉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전 의원님들과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유는 쌀 다음으로 중요한 식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2월 2일 우리나주시에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였더라면 다시 지금 시청앞에서 우유 때문에 시위를 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둘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KBS 제2송 5월24일 아침 6시15분 닥터규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에서 보니까 위암 예방에 가장 좋은 식품은 우유와 채소를 권장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 우리나주시가 조금더 발빠르게 낙동 농가를 위할 뿐아니라 나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준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70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야쿠르트를 대신해서 그랬다 이것보다는 조금더 예산이 물론 중앙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시 예산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조금더 성의 있는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홍철식의원 거수) 홍철식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관내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는 앞으로 승진이나 인사시에 적용하겠다고 말씀 계셨습니다. 그 답을 아무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답변내용이 부족했던 내용이 무엇 있냐면 그것을 대신 실국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종합 관내인구 유입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상황이 있거든요 분명히 월1월에 실과별로 인구 유입대책 임무를 부여를 했고 그 다음에 획기적인 인구유입책 공모를 2월에 했습니다. 벌써 그러면 4개월 5개월 지났는데 지금까지 협조 공문으로 어떤 지시나 명령으로 끝난것인가 아니면 현재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진행과정이라 할지 이런 내용을 주시라는 것이었어요 답을 주시라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었고 사실 관내 인구유입문제에 대해가지고 공무원만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만은 절대 아니거든요 공무원은 전체적인 나주인구 유입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앞장 서주라는 그러한 일념의 부탁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의 시책에 부응하고 동참하는 것은 강제나 어떤 의무조항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공무원들이 과연 지시를 받고 지금 보면 10인 이상 근무하는 기관 단체라할지 읍면동별 인구 유입대책에 대한 발굴 및 실적이 이러한 내용의 지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이 무엇이냐 그것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으로 만 내려 보내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수없이 우리가 말해온 탁상공론이라 해오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을 정확히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지도 점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2회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지적사항이 7건 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내용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을 조금 소상하게 주셨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에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에도 사회복지 행정에도 기획하고 전달하고 평가하는 핵심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전담해야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정말 나주시 사회복지과 직원 20명중에 보면 사회복지사가 다섯명입니다. 25%에요 그렇다고 보면 나주시에 전체 공무원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약 6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 훌륭한 능력 있는 전문가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능력을 조금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를 조금 해주시면 않겠는가 저는 또 이러한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 의원만 더 받겠습니다. 김세곤 의원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최일봉국장님께서 우리나주의 자전거 도시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현지를 한번 방문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나주시내에있는 자전거 도로를 보면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놓았는데 굴곡이 심해 가지고 자전거 탈수가 없어요 국장님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 한번 봤습니까? 전부다 엉터리로 해 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해서 나주시가 앞으로 자전거에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자전거 도시의 전문계획을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이 앞으로 9월중에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나주시는 그런 것부터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자전거도시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과또 현장도 보시고 그렇게 함으로서 어떤 안이 나오는 것이지 그저 용역만 맡겨 가지고 용역하는 회사에서 하라는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나주시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만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우리나주시의 자전거 도시의 메카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도로들도 다 개설을 해야합니다 내가볼 때 자전거 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현재 가능하시겠습니까? 정회했다가 할까요? 가능하시겠어요

예.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근 의원님께서 두차례에 걸쳐 우유 소비촉진은 물론 건강에까지 들어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해준데 대해서 참 충족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바와같이 70세 이상 가정 방문을 통한 요구르트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되는 대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하고도 수시로 타협을 하면서 확대방안을 검토해나갈랍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철식 의원님께서 관내 인사우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다만 이 사실은 우리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가 공무원이 그래도 먼저 행동에 옮겨야 그 다음에 시민단체라든지 유관 기관에 명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실은 단계별로 한사항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1단은 저희들이 공무원을 3월말6월말 금년 12월말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지금 추진을 해서 지금 일부 와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시민단체 이것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한것인데 그 간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는 현재 사회 복지 시설에 있는 근무자들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을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전입사항을 계획 파악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신대 기숙사생이 삼영동 부영아파트에 있는데 이분들도 동장과 나주시 담당이 같이 몇 차례 대화도 하고 주민등록이 사실은 학생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여러 가지 인센티브 얘기가 나와 가지고 한때는 뭐가 되었습니다만 계속 이사항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지금현재 읍면동장들이 자체적으로 관내 유관 기관장들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관내 인구증가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단계별로한 것을 제출해주라고 하면 자료가 준비가 덜 되었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해를 해주신다하면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그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복지사가 사실은 대학도 나오고 해서 자격을 딴 사람이 그 전문부서에서 근무를 해야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가 실은 5명이 근무를 합니다만 이분들도 전부 사회복지사 자격은 있습니다. 다만 주로 이분들은 통제를 하는 그런 부서고 기획을 해서 시달도 합니다만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2, 3명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무분장면에서 검토를 해서 전문적인 분야가 미흡하다 하면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세곤의원님께서 기존자전거도시의 문제점을 말씀했습니다. 저도역시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전에 하면서 아마 그것이 국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이라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 투스콘으로 해 가지고 꺼진곳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지 않냐 앞으로 용역도 그런 분야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중간 보고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특히 금년에도 예산이 30억정도 있습니다. 시장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이번 금년부터는 예산 투입도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 도로를 해야되지 아무렇게 라도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해가지도 아껴놓은 상태인데 용역이 끝난 다음에는 용역을 아마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랍니다 그래서 용역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일이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분 의원님중에서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철식의원 거수) 홍철식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너무 미진하시고 성의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 질문을 복지관 지도 점검 행정적인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라하니까 그것은 말씀 안 해주셔 버리구만요

예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하셨으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인구유입 신규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서 협조 공문이 내려갔지요

예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 전부다 결재해서 내려갔지요

예.

거기에 대한 지금현재 진행 과정이 지금 안 올라와 있지요

내용은 있는데요

10인 이상 근무하는 기관 단체에다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구 유입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협조를 바란다 한다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질문 다 끝났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다음 김태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유 소비 촉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이렇게 미지근하게 하지 마시고 급박한 상황이니 만큼 앞으로 시에서 어떤 다른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립전이라도 예산을 유용해서 쓰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립전으로 예산을 유용해서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성의 있는 계획을 확실하게 답변해주셔야지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전혀 낙농 농가라든가 어떤 대책이 전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확실하게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되고 득과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예산을 얼마정도 몇백명에게 아니면 70세이면 70세 65세이면 65세 못하시면 못하신다 하시면 하신다 확실하게 하셔야지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전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저는 판단이 그렇게 섭니다

질문 마치셨습니까?

아니 될 것 안될것인가

답변시간에 답변하시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나익수의원 의사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묶어서서 못 쓸 지금 의장님께서도 지금 너무나 늦고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질문이 끝나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과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과 해서 확실히 구분해서 답변을 책임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실문팀장 과장님들이 전부 조언을 해주셔야지 국장님 혼자 다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끝나면 질의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단 5분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주었으면 한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두분 의원님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서 확식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서운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근 의원님께서 노인 건강을 위한 우유 소비 촉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실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보고를 드린바와같이 7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을 현재 요구르트를 주는 것을 4백원짜리 했을 때 연간 3천8백만원이 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350세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초 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들께는 35백명 되는데 월평균 30만원씩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교통수당도 5만원씩을 주고 있고 이런 돈들은 지급 목적이 노후에 노인 건강 문제 및 생계비에 충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항도 제가 아까 보고 드릴 때 이돈중에서 우유를 사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무료 경로 식당을 저희들이 매일 250명씩 저소득층 노인에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주 2내지 3회정도 우유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해보려 하는데 이것도 역시 1500백만원 소요가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예산하고 관련이 되고 또 우유 소비 촉진은 상당히 중요하고 취약부서도 상당하게 심각하게 대처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방조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안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기타 유관 기관 단체도 의회 김태근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우유 소비 촉진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보다더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철식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 관내 인구 유입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관 주무 국장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매주 금요일날은 읍면동장들이 주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인구 증감에 대해서 그리고 10인이상 사업체나 학교등에도 전입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실적은 현재 어제 읍면장 회의 결과에 따라서 150명이 증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고 현재 나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그 인원도 나와 있습니다. 주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은 3월20일 전체회의를 했으며 기관들 우리 시에다가 모셔가지고 전체 했습니다. 행동 요령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는 5월말은 6월5일까지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6월말 실적은 7월5일까지 그렇게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6월말까지 실적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종합 시상제를 읍면동 실과소 유관 기관을 포함해서 예산의 일부를 세웠습니다. 잘 한곳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시상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읍면동에서는 관내 유관 단체 회사 이런 것을 합동 회의들을 해서 상당히 나주 전입 나주 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읍면도 있고 물론 다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읍면이 안 했기 때문에 6월 중에는 이런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읍면에서도 관계 기관의 협조를 적극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별 계획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 드리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추진 사항이나 실적이나 이것은 대처를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해 해주시면 그렇게 실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영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홍섭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지금 오늘 하루종일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전 공무원 과장님들이 여기에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마비되어서는 본 의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이나 읍면동장님들은 퇴장을 하시고 남아있는 실과 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참여해서 운영을 했으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홍섭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나익수 의원 거수) 예

참 좋은 뜻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신정훈 시장께서 특별하게 특수시책으로 전체 일선기관의 장까지는 최소한도로 우리시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나 잘된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알아야할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지금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몸따로 머리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 가자는 뜻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의사대로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려고 계장이나 과장들 무엇하고 있어 근무안하고하면은 다 갖는데, 이것은 바꾸어진 모습이고 그러니까 좀 들어보시라고 하고 정 바쁘시면은 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본의원은요. 우리 행정이 마비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업무보고 결과도 좋지만은 지금 각 읍 면 동장님들이 다 여기와서 계십니다. 읍 면에 장이 없으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치위원회 지금 업무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관내 소관의 과장님들이나 읍 면 동장님들이 퇴장을 하시고 남아있는 경제건설국이나 농촌지도소 소관의 과장님들은 계셔서 보고를 받게끔 저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나익수 의원님 말씀대로 정 바쁘시면은 읍 면 동장님은 가신분도 계시고, 여기서 큰 바쁜 일이 아니라면은 여기서 계시도록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후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신중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영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도 애정 어린 비판을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내용은 생략을 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발생되는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공산면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나익수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고는 이미 서면으로 전부다 해서 숙지는 다했습니다. 아까 박홍섭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줄이기 위해서 답변에 대한 질의 답변만 하고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동료 의원 여러분께 물어서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그대로 낭독하시는 부분은 삭제하시고, 질의답변을 바로 들어갔으면 한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태근 의원입니다. 공산면 백사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환경공해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무소각장이 재가동되다 가동 중지되었다는 것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 함평군 엄다면에 9개 시 군 쓰레기 슬러지 소각장 건축이 추진되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잠시 중단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국장님 답변 내용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 의해 용역을 맡겨서 영향평가에 따라서 조성을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공해가 얼마만큼 무서운가를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문교수나 박사님들에 의해 발표가 된 사항이겠지만, 대기오염이나 분진, 황산화물, 매연, 이런 공해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산성비에 의해서 가축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수있다는것입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쉽게 가장쓰레기 매립장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파리입니다. 파리가 어떤 병을 옮기느냐 이질, 설사, 식중독, 장티부스, 장염, 콜레라, 장의 기생충 감염 우리 현대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옮기고 전염시키는 것이 파리입니다. 박사님들이 발표합니까? 안해요. 반경 몇키로내에 보상이전도 주고 합면은 됩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됩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부근에는 제일 먼저 발생되는 것이 분진이요. 매연 이러이러한 공해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셔야됩니다. 파리는 암수 한 쌍이 1조 마리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1조 마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모기가 많습니다. 모기로 발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뇌염 이게다 글로 설명할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가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뇌염을 비롯 말라리아 카나리아 이런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모기 아닙니까? 다음에 이게 바뀌벌레가 습성이 똑같습니다. 파리하고 모기, 바퀴벌레가 거의 대부분이 같습니다. 바퀴벌레는 자기가 음식물을 먹었던 것을 다시 토해내서 병균을 전염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식중독,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 습진, 불쾌감 나주시내에 있는 모든 파리, 모기, 바퀴벌레가 왕곡으로 공산면 백사리 그쪽으로 집중화 되고있어요. 국장님 분명히 먼저 그 부근에 이러이러한 해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먼저 홍보를 해주셔야됩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 푸로렌스 지방에 보면은 그 지방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로 부근에 토양오염을 보면은 다른 오염시설이 없는 지역에 비해서 25배 이상 토양오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지역의 농 축산물이 당연히 다이옥신이 검출될 것 아닙니까? 농 축산물의 피해가 되요. 그러면 여러분 왕곡이나 공산면 다시 이쪽으로 피해가 발생되면은 우리 나주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해서 피해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됩니다. 하나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2001년 2월 17일자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경상북도 경상시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공모를 해서 100억을 주고 쓴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나주시에서는 공산면, 왕곡면, 다시면 3개 지역에다가 얼마나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지원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어떤 마을 단위로 기금조성을 했었고, 거기 보면은 환경보존기금 설치 조례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8조 1항을 보면은 규정에 의한 지원 방식은 인근지역 주민의 공동사업으로 지원하며, 시장이 개별로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쓰레기 매립장 위치가 해발 10미터입니다. 이쪽에 상류지역에서 300미리의 폭우가 쏟아지면은 침수되는데입니다. 진입로가 이 쓰레기 운반할 때에 헤리콥터로 운반할 것인가? 왕곡면 송죽리 마을 앞으로 통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철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장님 저는 질문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일문 일답으로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보면은 영산강 수계치수 사업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선에 지금 진행이 기 완료가 되었다랄지 현재 진행중인 나주시 관내 사업들을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실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국장님도 느끼시죠?

예.

부실공사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현장을 몇 군데 목격도 했었고, 지금 현재 나주시 부실공사 방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설계자문위원회로 바뀌었죠? 명칭이

설계자문위원회도 있고, 설계심사위원회도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위원회는 이미 없어지고 설계자문위원회로 구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20명이죠?

2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26명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교수님들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업자들도 포함이되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있죠?

예.

설계 자문위원회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이예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저희들이 100억 이상은 지방설계심의 위원회를 거치는 단계고요.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자문위원회는 설계과정에서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분들이 역할을 다 못했구만요. 부실공사가 이미 다 발생이 되어 버렸으니 미리 방지를 해야되는데, 이분들이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어버린 것 아니요?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하도정비를 비탈면 때문에 말씀하신다면은 제가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설계 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면은 이것 담당 과장님 어디 계세요. 담당 과장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지금 업무 때문에 건설과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위원들 구성들을 보면은요. 현재 여기 있지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참여가 되어있는 것을 보면은 모든 공사가 다 봐주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의혹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설계자문위원회는 전체 26명으로 분야별로 시 기술위원이 전부 참여하고있고요. 관계 교수님 또는 실무에 능통한 설계기관의 기술사들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정말로 자문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그렇게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은 나주시의 모든 공사들이 이렇게 부실공사가 발생하겠느냐 이말 이예요. 이것 서면으로요. 정확하게 26명 중에서 물론 공무원들이야 다 계시겠죠! 계시겠지만 나머지 교수 분이랄지 다른 기타 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주에 거주하고 계신가 이것부터서 확실하게 명단 파악을 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재 구성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꼭 나주에 저희들이 거주하고있는 있는 인력만 가지고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분야에 . . .

국장님 제가요.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에 명단에 포함되어있는 사람이요. 작년에 교도소 갔다가 최근에 나온 사람이 여기 명단이 들어있다니까요. 지금

질문 다 하셨습니까?

마무리 할께요. 정말 나주시에 앞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에 관내에서 생활하고있는 실질적인 물론 업주들이 이렇게 공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누가 공사를 하든지 간에 부실공사만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은 부시공사를 막기 위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으니까 이 위원님들 최대한대로 활용을 해서 정말 나주시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구성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3건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 건이 3건에 대해서 원활한 진행과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일문일답으로 받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부터는 서너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국장님의 총괄 답변으로하겠습니다.

국장님 기다리다가 피곤하시겠습니다. 다 똑같이 나주시를 건설하자는 참 ! 보다 좋은 나주를 만들자는 뜻으로 고생하고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좀 우리 감수합시다. 본 의원이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

예.

되느냐 안되느냐 저는 3가지가 내용이 다 똑같아요. 보니까 그 나주중앙동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것은 행정하고 주민하고 전혀 모른 상태에서 약속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너 50% 내 놓아라 그러면 해주마라고 행정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측량까지 다 끝내 가지고 그러면 토지값을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할 테니까 반만 주시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알았다. 시설해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어쩌시겠습니까? 이 도로가 개설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안해주시겠습니까?

2004년도에 중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포함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시에 방침입니다.

시행하죠?

예. 확실히 서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답변 끝났습니다. 빨리빨리 끝내자 이 말이예요. 또, 중앙초 진입로 육교설치거든요. 이것은 몇 년에 걸쳐서 우리 국장님이 노력해시고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이것을 필요하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으로 기분이 좋아 가지고 전부 우리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기분이 들떠있거든요. 그런데 며칠전에 한번 와보래요. 설명을 한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어디냐 하면은 거기서 150미터 넘어요. 약 200미터 가까이 되는데 현대아파트 후문 쪽으로 이렇게 낸다고 해서 현대아파트 전용 육교설치를 할란다. 이말 입니다. 3억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하도 얼척 없길래 담당 공무원한테 그랬습니다. 저 밑에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만약에 한건만 나면은 거기다가 누가 세우라고 했느냐 해 가지고 육교를 당장 옮겨주라고할텐데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실 때 옮겨야할 것 아니요? 그러면 돈 1억 5,000이면은 옮기는 비용이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변상을 하라고 했거든요. 질문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권유는 해도 권한이 없잖아요. 의원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학생들 보호하자고 죽어라고 갖다 해놓으니까 지주 한두 사람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까기 올라가 버리면 되겠어요. 목적대로 안되고 현대아파트 주민들 왔다갔다 산책을 하고 산책로 만들자고 육교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소? 어떻습니까? 중앙초등학교 입구로 하실랍니까? 안하실랍니까?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세 번째로 산불감시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경비행기를 3년전부터 해 가지고 산불감시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일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은 흐린날에 했느냐 안 했느냐 바람 분날 움직이면 경비행기라 바람불거나 아주 심한 기상의 변화가 있을 때는 못 뜨잔아요. 또, 그때 산불도 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에 전부 자료를 요구해서 맞추어본 결과 이것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행을 했다고 보이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 그리고 비행기 하루에 한시간 내지 두시간 떠 가지고 산불을 감시한다는 자체가 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주 높은 산에는 전부 감시초소가 7개가 있어요. 나주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은 공익요원이 하고있는데, 대체 인력을 준비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익요원이 곧 철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이 비행기는 제가 볼 때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또, 국장님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자! 어쩌시겠습니까? 계속 경비행기를 이용해서 산불감시를 하실 것입니까?

산불감시를 위한 경비행기는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금년까지 3년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있습니다만, 산불 경비행기는 산불 예방만의 목적이 아니고 산불에 대한 주민홍보도 주민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문제점을 보완해서 산불감시체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경비행기는 지향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비행기를 운행을 안하는것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다 끝났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세곤 의원님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이 국장님하고 관련된 질문이 4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우리 나주가 잘사는 길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번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 나주가 잘 살겠다고 여러 가지로 부르짓고있습니다만, 현재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이 장사가 안됩니다. 주로 보면은 나주시내 중소상인들이 보면은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시골사람들이 잘 살아야 와서 돈도 쓰고 소주도 잡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여력이 없다보니까 나주시내에 오셔서 돈을 못쓰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문제도 문제가 됩니다. 시골 노안이라든가 금천이라든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주로 상권이 광주로 많이 치우쳐있다 보니까 교통편의를 사실은 생각을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소상인 운전자금지원으로 8억을 46명에게 지원을 하신다는데 이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가 여기 46명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차출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주시내 보면은 전부다 소상공인 몇 분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몇 분 한테 한번 물어보았어요. 혹시 동사무소나 어디서 그런 연락이 왔느냐 안 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46명은 어떤 절차에서 차출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 한다고 했는데, 물론 사무실에서 필수품은 나주시에서 아마 많이 구매를 해서 사용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과연 우리 나주에서 배술 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소비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가? 제가 지난번 나주 사격장에서 운동회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면단위별로 주류를 준비 하다보니까 주로 소주나 맥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봉황 면장님이 가져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배술을 한병 가져오셨어요. 저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분들이 바로 우리 나주의 역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면은 소주나 맥주를 자시지 배술을 자시는 분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우리 나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강에 가면은 쓰레기 매립장이있습니다만, 침출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바닥에 어떤 공법으로 해서 침출수를 드레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는가를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닥하고 파이프 라인하고 연결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수축작용에 의해서 파이프하고 바닥재하고 틈새가 벌어지면은 잠긴 물은 흘러서 바로 어디로 가느냐 영산강으로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확인이 있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도 굉장히 주의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의정활동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나주시 관내에 입시쓰레기매립장이 9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우리 노안도 1개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노안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개소로 되어있는가? 그리고 과연 제가 알기로는 옛날 임시쓰레기 매립장에는 바닥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깊은 논에다가 쓰레기를 갖다놓고 거기다가 흙을 덮어놓고 현재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몇 십 년이 가게되면 쓰레기가 썩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침출수가 발생을 하고 그러므로서 지하수는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싶은것은요. 지금 현애원 축산폐수처리장말입니다. 저도 몇 번 시정질의도 하고 건의서도 중앙에 올려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뭐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저렇게 한다고 했다고 너무 변화가 자주 와요. 여기서 보니까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국장님은 아마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과장님은 몇 번오셨을것입니다. 가보면 똥물이 사실은 계속 농사를 짓고있는데,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중간중간마다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지하수까지 지금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알고계시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시정해 갈인지 정말 하나하나 빨리빨리 시정해 나가야만 우리 농민들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인데, 이것 말로만 추상적으로 어떻게 해결한다고 그렇지 정확하게 한 것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노안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번 우리 나익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셔고 저 역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송촌에서 노안간 도로가 사실 승용차 두 대도 제대로 교행할 수가 없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장성교도 지금 잘알고계시구만요. 장성교 역시도 보면은 지금 강뚝과 약 2미터 낮아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150미리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이것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물이 넘치게 되어있어요. 장성천 뜰하고 송현동 뜰은 대부분이 다 침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배수펌프시설이 되어있는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가 하루빨리 도로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명확한 예를 들어서 하루라도 늦지 않고 정확하게 날짜를 짚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제가 우리 노안에 가서 사실 우리 훌륭한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합디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두여 의원님 질문하세요.

홍두여 의원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받은 것이 4가지인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특별지원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경지면적 빼드린것있죠?

2,540헥타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계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보면은 일률적으로 각 읍 면 동에 배분되어서 일률적으로 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간 불균형이 되어 버리고, 다른 지역 인근지역 바로 옆에는 소외감까지 느낀다는 그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지면적이 제일 많은 지역이나 경지면적이 적은 지역이나 똑같이 준 것입니다. 반남 같은 경우는 시정이 잘되어 버리면은 반남 의원은 곧바로 무능한 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꼭 그것하고 똑같이 특별지원을 이렇게 해 달라 하셨는데 우선순위에 따라 해주시겠다. 했는데 특별지원을 진짜 해주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찾아서 해주실 것입니까? 특별지원을 따로 한번 해주실랍니까?

일문일답으로 해드릴까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저희들이 참고해서 균형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하도급을 한 업체가 보통 몇% 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해 보지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하도급은 70% 선이 적정한데 경쟁이 심할 때는 60% 이하까지도 내려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85%에 입찰이 되었을 때 60%면 돈이 만약에 100원짜리 공사였을 때 50원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됩니다. 50원 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 그 공사하는 사람도 먹어야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문을 남겨야됩니다. 이문을 남겨야되는데, 그 방지를 시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 하도급에 대한 제재는 저희들이 현행법상 제재를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하고있는 것은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30%까지 의무하도급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육성하도록 검진법에 나와있고 그 외 일반하도급은 위법이기 때문에 적발이 되면은 바로 행정조치를 취하고있습니다.

농로포장같은 것은 45%까지 수주를 한 사람이 이렇게 까지도 난무하고있습니다. 이러니까 자연히 부실공사 밖에 안나오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 일문일답하고 맙시다.

진행을 위해서 총괄답변이 필요합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 일문일답 답변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데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이 본 회의장에서는 일문일답이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의장 재량으로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허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청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을 허용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두서 너번씩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를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청이 없어서 그대로 일문일답식을 허용을 했었는데, 나머지 의원님 한 분이 남으셨기 때문에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다 받고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 질문하세요.

국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이 순리적으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왜 상무소각장을 이 자리에서 거론해야 되느냐 이게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문박사님들과 교수님 전문가들이 전부다 연구해서 만들어 낸것이예요. 제가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는 최소한도 소각장이면은 굴뚝 높이가 150미터 높아야되고 소각 온도가 850도에서 1,200도에서 소각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상무소각장 위치는 항공고도제한 때문에 82.5미터 밖에 안된다는것입니다. 그러면 공산면 백사리 쓰레기 매립장 위치가 사실은 3분 2이상이 왕곡입니다. 왕곡 그러면은 이 쪽 지역에 왕곡 전 주민이나 공산, 다시 이쪽 주민들한테 앞으로 이러이러한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하는데 있어서 들쥐가 많이 발생됨으로 렙토스피라 병을 옮길 수가 있고, 아니면은 과수농가라든가 가지과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파리로 인해서 탄저병을 옮길수가있습니다. 홍보를 먼저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했죠! 우물우물 덮어놓고 강제로 어떻게 하든지 여기다가 조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이 순리적으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뒤로 가는 행정이고 탄압식의 행정이었다.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쓰레기 매립장이 일일 복토용으로 불투수증 양질의 토질로 15센티로 매립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토취장은 어디가 있으며, 토취장 위치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운반 차량에 있어서 2·300미리의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그 강이 침수됩니다. 또, 지금 현재 제방으로는 이리 국토관리청 그쪽에서는 못 다니게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어디로 다닐 것인가 어디로 통행할 것인가를 물었더니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앞으로 쓰레기 매립하는 과정에 차량이 어디로 통행할 것인가 이것을 답변을해 주시고, 토취장 위치가 어디가 있으며, 그 토질은 불투수층 양질의 토지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앞으로 이쪽 지역에 피해 반경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줄 것인가 안해줄것인가? 이 앞전 의회에서 그 자리에서 신정훈 시장님께서 피해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이제 와서는 10월달 준공이 끝난 연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전문기관보다도 오해려 더 잘 아는 환경단체들도 있다. 이말 입니다. 토취장 위치와 그 토질 쓰레기 운반 차량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세곤 의원

의장님 간단하니까요.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해주게 해주십시오.

진행이 늦고있습니다.

일문일답이 더 빠릅니다. 확인절차만 허락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국장님 자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자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송촌 노안간 도로확포장공사를 2004년도에 정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은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의원님께서는 이번 질문으로 우리 의원님 필요한 현안사업을 전부 저한테 확약을 받으실라고 . . .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소신을 갖고 적극지원을하겠습니다.

여하튼 최소한 2004년도에는 착공을 하겠죠?

금동 학산간은 저희가 보고를 드린 대로 현재 7월달에 착공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적극 계속해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장성교에 대해서는 제가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죠 지금 사실은 국장님 제가 이 도로를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을 자전거를 타고 다닌 도로예요. 그게 결국 옛날에 흙도로에다가 겉포장만 씌어 놓은 것입니다. 그때가 몇 년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그럼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노안에 가서도 그렇게 자랑을 할랍니다.

그것은 제가

되겠습니까?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확답을 해주셔야지 노력은 추상적인 단어 아닙니까? 확답

제가 정부예산이 내년도에 금년 12월 달이죠 국회에 통과를 하면은 그때 확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확답 못하시면은 자료를 구해 놓고 확답을 해주십시오.

지금은 확답을 해보아야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애원 축산폐수장 관계는 사실 시급을 요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도산리, 장동리, 학산리, 장성천, 영산강까지 다 죽어가고있지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됩니다. 예산이 양여금도 와있고,

양여금 일부 60억인가 와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처리방법을 타당성 조사를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나오면은 되니까 추진된다고 선언하십시오.

내가 현애원 가가지고 한센병 환자들한테 그렇게 약속을 할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아까 국장님이 잘못아신 것 같은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하면은요. 지난번 그쪽 담당 소장한테 내가 여쭈어 보니까 소장이 깜짝 놀래더만요. 지금 침출수 처리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쓰레기 매립장의 바닥에 콘크리트 시설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침출수를 받아내는 배관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바닥재하고 배관라인이 폴리에텔관으로 되어있다고 그러구만요. 그러면 그 연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틈새가 벌어져서 침출수가 땅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다음에 쓰레기 채워 놓아버리면은 확인도 할 수도 없어요. 소장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니까요. 사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침출수는 다음에 수집해 가지고 처리하면은 끝나요.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으로 몇십년 놓아 두어 버리면 침출수가 자연적으로 영산강으로 흘러 내려가게 되어있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는요. 임시쓰레기장 지금 보면은 9개소로 해 가지고 전부 안정화 상태가 몇 군데 이적 예정 몇 군데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안정화 상태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의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것이 내가 우리 노안분들한테 확인을해 보았지만은 논에다가 쓰레기 매립해 가지고 흙만 덮어 놓았단 말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안정화 상태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이 몇십년 지나면은 여기서 침출수가 발생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될 것 아닙니까? 이곳도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적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설명 드릴께요. 아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침출수 관로에 대해서는 누차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설계도 중요하지만 매설과정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원님과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왕곡 김태근 의원님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더 말씀이 안나오게끔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김 의원님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상무소각장에 대해서는 저도 며칠전에 TV 토론에 나온 것을 관심 있게 보고 상당히 쓰레기 매립장하고도 같이 깊은 관심을 갖고 생각을 고민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모기에 대해서는 매일 소독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의 복토용은 별도 저희들이 토취장을 확보한 것은 아니고 그때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바로 채취해서 현재는 사용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복토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질의 복토를 채취할 수 있는 토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현재 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설명을 안드렸다고했는데, 쓰레기 차량이 어디로 가냐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왕곡 송죽 1 2구 여기에 차량이 쓰레기 매립장이 금년 10월달에 완공이 되면은 많은 차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변에 대한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도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이 지원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아까 설명을 드린바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근 의원 질문하세요.

지금 현장에서 흙을 파 가지고 복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현장에 가서 보면은 복토할만한 흙의 토질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돌과 모래 이게 잡석이 많이 섞이는 토질이 더라고요. 그런 흙으로 복토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왕 왕곡, 공산, 다시 피해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서운함이 없이 충분한 보상을 해 주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건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님의 질문에 의해서 LPG관계로 해서 주무과장이신 이영기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기입니다. 정찬걸 의원께서 질문하신 LPG 가스 판매소 휴업관련 향후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에서 LPG 가스 판매소 휴업 예고로 해서 이용자 여러분 시민 또 의워님들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금라가스등 4개 업소에서 신규 업소 허가 관련해서 휴업 신청을 했었습니다. 내용은 가스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있어서 어려운 실정인데 신규 업소가 증가하면 더욱 경영에 가중될 것을 우려해서 신규 허가 불허를 요청하면서 휴업신고를 하였으나 간담회를 통해서 신규 허가에 대해서는 자유경쟁 시장원리에 대해서 처리하고 현행법상 신규허가 불가피 성을 설명해서 그에 대한 설득도 되고 같이 공감해서 스스로 휴업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건전한 LPG 가스 판매 육성되어 휴업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소 운영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만약에 LPG 가스 판매업소가 집단 휴업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같이 시민을 포함한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걸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나익수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기술센터에 대해서 앞전과 요령은 똑같이 설명을 하지 마시고 자료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냥 질의 답변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 십니까? (그렇게 하자는 의원 있음) 나익수 의원 의사진행 발언대로 서면 답변으로 마치고 다시 질문을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경응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의원 거수) 김태근의원 질문하십시오

김태근의원입니다. 2003년도 4월말 기준으로 우리 나주시 관내 모 업체에서 고춧가루를 59톤을 수입했습니다. 수입농특산물에 대해서 2000년도 또한 고춧가루를 45톤을 수입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입자유화하고 세계 무역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 나서서 막거나 어떤 강제로 규제할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수입 농특산물에 대해서 나주시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중앙 정부에 문제점 무엇무엇이 있는가 알아 보셔 가지고 홍보는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략해서 말씀드리자면 수입미를 수입할 때에 미국 포틀랜드나 호주에서 수입하면 며칠 걸리냐 하면 약 30일에서 40일 걸립니다. 40일이 걸렸는데 우리 한국까지 오면 바구미가 두 번내지 3번 부화를 해요 그러면 농약을 살포하지 않으면 절 때 수입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입 밀가루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시가 행정이 중앙정부 자료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검역절차 문제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나나를 수입을 하는데 며칠 걸리냐 하면 보통 동남아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중남미나 이런 나라에서는 약 3주 약 5일에서 7일 아니면 3주까지 걸립니다. 이 수입을 하는데 해충 때문에 농약을 절 때 살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바나나는절 때 미숙과로 수입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미숙과로 수입을 해요 한국에 나주시가 한번이라도 나서서 미숙과를 바나나 수입한다 홍보한일은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또 오렌지는 농축액으로 수입을 하고 오렌지 자체를 수입하는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80여 옥수수가 오늘 저녁에 7,8 월달에 저녁에 쪄 가지고 아침에 먹으려고 보면 쉽니다. 농축액으로 수입을 하는 기간이 한 달간 걸린다는 것이에요 변질이 안되겠습니까? 수입하는 기간이 그렇게 긴데 변질이 안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나주에서 생산되는 배즙은 외면해야 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오렌지는 냉장고에 넣어 놓고 마셔야 되고 우리 농민이 생산하는 과일류는 헐값에 버리면서 지금 배값이 얼마나 쌉니까 먹어서 건강에 나쁜 바나나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어야 되는 이런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나주에서 고춧가루가 약 몇 톤 45톤 59톤 수입이면요 엄청난 양입니다. 적은 양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입농축산물 엄청난 피해가 있어도 한번도 홍보한 역사가 없어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보니까 각 읍면동 단위에 자판기 옆에 조그마한 냉장고를 설치 해 가지고 배즙이라든가 우유 두 가지를 판매 해 주길 바랍니다. 했더니 변질이 필요없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즙이요 냉장고 보관하면 6개월 동안 보관해도 변질 안됩니다. 지금 우유가 새로 카톤팩우유도 보관 날짜가 길지만 새로운 기술로 보관되는 우유가 한 달간 보관해도 변질이 안 되는 우유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배즙이라든가 우유를 소비 촉진 차원에서 소형냉장고라도 설치해 가지고 분명히 우리 농축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세곤의원 거수) 김세곤의원 질문하십시오

지난번 74회때 농산과에서 소득금고 사업으로 40억원을 농업 종사자에게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보니까 어떤 조례안이 넘어와서 보니까 이미 면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다 선별이 되었다고 그러더만요 제가 깜짝놀랜 것은 사실 소득금고 지원사업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그때 승인이 떨어지자 마자 여러 주민들로부터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언제 지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곧 연락이 올 것입니다. 저 엊그제까지도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각 면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있는데도 자금이 지원된지 어쩐지도 모르고 어떻게 선별된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야 쓰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의원이 추천을 해 가지고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지원자금이 내려올 정도까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엊그제까지도 우리 면민들한테 조금한 기다리시오 곧연락 올 것입니다. 지원이 다 확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지원대상자를 말입니다. 지금 보면 전에도 보면 연체이자가 상당히 복잡했었습니다만 실지 지원대상자를 확실하게 잘 헤아려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정말 이 돈이 꼭 필요하다 만약에 이돈 천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원예하우스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을 벌겠다 실지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어야 옳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면 면에 왔다갔다하면서 시에 왔다갔다 하면서 아는 사람들이 먼저 이런 부분을 알아 가지고 자기가 지원 받아서 사실은 농사짓는데 쓰는 것인지 아마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확인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틀전 신세계 백화점 지하실에서 사실 우리 나주 농산물 우수 농산물 판매하는데 저도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과연 거기가서 보고 무엇을 느꼈냐 하면 판매가 목적인가 홍보하는 것이 목적인가 저는 그것을 모르겠더라고 실지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는 돈이 적지 않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행사인데 홍보가 너무 미비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광주시내에다 물어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행사가 있는 지 없는 지 모르고 특히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금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면서 나주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마련되지도 못한다는 것은 참 굉장히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비슷한 유사한 행사가 있을 때는 꼭 충분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나주의 생산되는 농산물이 이렇게 우수하다는 것을 광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걸의원 거수) 정찬걸의원 질문하십시오

질문이기 전에 답변을 꼭 들어야 될 것이 지금 최근에 발표에 의하면 우유가 위암 예방에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각종 성인병 성장발육에 좋다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동신대학교 나창수 교수 발표에 의하면 배가 당뇨병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가 좋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배 성분을 보면 기관지 가래기침에도 좋고 해열작용에도 좋고 이뇨 작용에도 좋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우유와 배를 어디어디 좋다는 것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몇 군데라도 냉장고 설치해서 홍보하면서 판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의원 거수) 나익수의원 질문하십시오

김태근의원 답변 끝나고 저는 크게 저기할것이 없으니까 소장님한테 부탁말씀도 되고 그러니까

김태근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동신대 교수님께서 배껍질 부분에 당뇨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성분이 들어있다하는 우리시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중간보고회때 그 내용을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또 저희들은 교수님이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주배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나 효능을 위한 소비촉진 그쪽에서는 대단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까 우유나 배즙에 관한 판매 자판기 관계는 또 아까 말씀드린 우유의 자판기에서의 저장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더 협의를 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다면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근의원 거수)

지금배껍질에 팹틴성분이라는 것하고 무가 가지고 있는 팹틴 성분이 체내에서 당뇨를 체류성기간을 연장시키는 성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분 분석에 대한 것을 더 동신대학교 측과 알아보시고 그 자료를 만들어서 책임지고 다섯군데면 다섯군데 열군데면 열군데 냉장고 다섯기 사 가지고 실습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소장님 봉급이라도 냉장고 소형 얼마안주면 살 것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야지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겠다 이것 애매모호해요 답변이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내용은 지금 동신대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냉장고에서 저장하고 하는 그 부분은 저희 헌 냉장고라도 돌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실 냉장고에도 넣어서 시도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걱정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나익수의원 질문하십시오

그러나 늦으신 시각까지 기술센터 박경응 소장님 너무나 고생하십니다. 아무튼 막차로 오셔 가지고 하는데 저도 조금 동료 의원들이나 모든 경청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우유낙농가에 대한 보호 대책이 어떻겠느냐 물었는데 저도 우유에 대해서 지금으로 15년전에 광주 도청앞에서 전남 광주총 우유 회원을 모아놓고 집회를 한 경력이 있고 투쟁했던 것이 있는데 오늘날 이렇게 올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고생하고 정말 냄새나서 버스도 못타고 가만가만 걸어다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냄새나는 직업이고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상복도 못 입는 정말 고생스러운 젖소 농가입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가 다 똑같겠죠 농업이 다 똑같겠지만 특히 그러는데 소득이 조금 높다고 해서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봐 보니까 사는 것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투쟁한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격하게 부서 버리고 이것 하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고충이라든가 이게 낙농을 치워 버리라고 당신들 하던 것을 치워 버리라고 하니 이것이 기가막힌노릇 아니냐 이 말이에요 소비할 곳도 딱 한곳이에요 가공공장 한곳뿐인데 거기에서 안받아주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은 변칙적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임실치즈라고 전라북도에 가면 임실군에 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에서 치즈공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거기에서 기술을 배우면 금방 배운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처분할 수가 있고 한된 우유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가면 정읍에 가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 문제를 해서 이 처리과정을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야 많이 받고 작게 받으리라고 지금 임기응변으로 넘겨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국가에서 어떤 보존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그래도 그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분들이 참 오죽했으면 한가지입니다. 정부에서 권유한 정책에 따른 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것 인식하시죠

예 맞습니다.

정부말을 따라 가지고 죽게 되어 버렸어요 정부말을 안따른 사람들은 지금 살게 되었고 그런데 이런 편견이 없도록 우리 중앙에 건의해주시고 그분들이 하루라도 편안히 할 수하고 그분들의 소득도 천억이에요 천억이면 그분들의 인구 증가도 그 분들이 낙농 치우고 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전부 도시로 가서 품팔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나주시가 피폐되게 된 가장 원인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가지시고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왜 그런가 이렇게 만 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이것을 이해 못하시는 시민들한테 조금 이해 해다오 이렇게 하고 해서 이분들이 슬기롭게 이번 사태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축산기반이 나주가 그래도 근간인데 이런 부분에 붕괴되지 않도록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까?

늦게 까지 고생이 많습니다.저도 매년 4월달 5월달 보면 TV 도 보고 직접 방문도 해 보았습니다만 타 시군에 가서 보면 축제를 참 보람있게 잘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성같은 경우는 홍길동이가 없는 데도 홍길동이를 만들어 가지고 축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밑에 지방 함평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못한 나비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함평군민들이 마음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주도 이런 축제가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홍어젓갈 축제라든가 어떤 축제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 날 하루 진탕 먹고마시고 즐기고 싸우고 오줌싸고 사실 그것으로 끝나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심하고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고심해서 정말 우리나주 현실에 맞는 어떤 축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에 보시면 앞으로 축제내용을 갖다가 21세기 발전위원회 역사문화 관광 발전분과 위원회라고 있는데 너무 길기는 합니다만 축제계획을 의뢰해 가지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안이 나오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나주시민들이 공감하고 같이 공동체적으로 즐기고 또 우리나주를 발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있도록 연구검토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걸의원 거수) 정찬걸의원 질문하십시오

김태근 의원입니다. 나주소식지있죠? 나주소식지 배포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보실에 보면은 어떤 홍보를 요구했을 때에 전혀 홍보되는 것이 없어요. 내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요구가 있을 때 홍보를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어떤 공보실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 해주는 것인가 그 두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태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시정질문사항에 없는 질문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가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 배포 현황이라든가 홍보현황 앞으로 홍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세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들이 정말 나주다운 축제가 없었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네 번의 축제를 통해서 배축제 홍어 젓갈축제 두 번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축제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만은 어째든 사실입니다. 앞으로 민선 되면은 정말 나주다운 어떤 축제를 우리가 좀 만들어서 우리 시민 전부가 공감을 하고 이렇게 다른데 성공한 사례들을 거울 삼아서도 우리도 성공하는 축제가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자해서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안이 마련되면은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드리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