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실 과소별로 2003년도 시정업무상반기결산 및 하반기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자금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 27개 업체에 10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이 16개 업체에 39억, 구조조정자금이 11개 62억원을 지원했고, 지금까지 전남 시군와 협정해서 3%의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현재는 5.8%되는데 이번 달부터는 금리인하로 4.7% 내지 4.8%가 이자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환경조성 및 정비인데 봉황농공단지나 동수오량 농공단지에 소화전, 가로등 등 일부시설을 보완 정비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주산단조성 및 기업유치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현황은 저희들이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전환해서 9만평에 312억원을 가지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 보조금이 95억, 융자 78억, 기반비 108억, 임대보증금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1월 달에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전환을 건의하겠습니다. 9만평을 그래서 5월 달에 건설교통부에서 임대산단이 확정되면은 6월까지 임대산단 입주업체 희망조정을 했는데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25개 업체에 39,100평이 분야 희망이 들어와있습니다. 총 가능면적에 56% 수준이 되겠습니다. 2003년6월말 현재 중소기업 유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목표로 60개로 잡았습니다. 6월말 기준현재 20개입니다. 현재 21개가 입주되었는데, 앞으로 국민임대산단하고 생물산업단지하고 목표량에 상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9월은 오타입니다. 7월입니다. 바로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7월달에 국민임대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변경을 실시하겠습니다. 해서 금년말까지 중앙부처까지 협의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면은 금년말 아니면은 내년 6월까지로 잡고 내년도에서는 부지매입 지상물 보상을 하겠습니다. 기업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연료수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도점검을 총 6회 82개소를 했습니다. 5개소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취약지 지도점검도 248개소를 했고,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료가스가 안정수급조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일자 유가가 인하되어 가지고 LPG가격이 현재 18,000원 19,000원에 판매되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때 승강기보수 9개소 표지판 3개소를 정비했습니다. 하반기계획은 공용버스 지원을 2대 3,600만원 기존노선 대폐차를 시켜주겠습니다.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표지판 설치는 하반기때 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17개소에 9,750만원 표지판 유지관리 46개에 1,400만원을 투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의 수요는 많지많은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별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남평 팔마아파트는 사업추진이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공영주차장설치 및 관리입니다. 송월택지지구 개발지구 공영주차장을 상반기 때에 181.5평에 대해서 주차면 30면을 기준해서 사업비 2,229만 1,000원을 투자해서 칼라콘크리트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목사골 예식장앞 주차장 설치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신증권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무상 임대를 받아 가지고 총 822평에 108면 주차장으로 해서 314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신설하고 주차장이나 안내판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성북동 공영주차장 정비공사를 쇄석포설 및 주차선을 설치하고 일부 하수구가 문제가 있어서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반남공영주차장 설치는 총 30대로해서 반남면 흥덕리 지내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운송질서확립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어려움이 많은게 민원사유가 많은 버스나 택시 불친절이었습니다. 지금현재는 가장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30회 90개소를 해 가지고 적발을 66건을 했습니다. 부당요금징수, 승차거부, 봉인탈락, 상호미표시 등 해서 가차없이 과태료를 10만원이든 20만원씩 적용을 해서 추진하고있습니다.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대중교통운송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중점적으로 계속해서하고 야간에도 중점지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상반기 때는 나주터미날, 영산포터미날, 읍 면 동까지 야간까지 해서 저희들이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지도 단속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생물자원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동신대 노안서 초등학교는 향후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센터내 장비구축을 해서 금년내에 140종에 246점 파일롯트 프랜트 장비구축에 260평에 3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생물산업지원센터 건립운영입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6월달에 센터건축실시 용역을 전라남도에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0월에 센터건축착공을 완벽하게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심사해서 센터가 작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도하고 저희 나주시하고 수원이나 경기도에 가서 10월달부터는 본격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하고 내년 5월달에 센터건축 완공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있는 것은 내고장상품사주기 운동전개입니다. 상반기 때에 캠페인등 공문을 내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경에 관내업체 생산품 및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10월경에는 내고장 우수상품 판매행사를 일정한 장소에서 개최해 볼까 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중소상인의 운영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융자금액은 8억을 창업자금과 운전자금을 나누어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융자조건은 금리 3%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신청접수가 창업자금 13명에 운전자금 35명해서 48명에게 13억 2,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지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 결정때 창업자금은 일인당 2,200만원, 운전자금은 일인당 1,600만원해서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상자 명단이 농협에 통보되었고, 앞으로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별도로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약용작물육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하고 저희하고 내부추진해서 전라남도에서 사업확정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약용작물육성과 건강장수타운 조성계획이 전라남도 도 시책으로서 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시도 전라남도하고 같이 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농가소득증대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동참코자 지금까지 추진해 왔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확정이 되었는데 토요일날 갑자기 신문에 나와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남도 계획은 사업은 전라남도 일원으로 하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 6,000억원을 투자해서 종합적인 거대한 타운을 조성하는 쪽으로 정리하고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약용식물 특성화 센터, 유통물류센터, 약용식물을 이용한 산업단지조성, 약용식물타운 조성을 건의중에 있는데, 2004년도에 기본조사설계비 21억원을 보건복지부에 지원요청중에있고 보건복지부에 다시 올라가 있는데, 아직 사업비는 내년도에 결정할 것으로 예정하고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내용은 약용식물 특성화센터에 약 1,500억 한방산업단지조성에 1,000억해서 총 전라남도에 6개 대규모 사업중에서 우리가 2,500 정도를 내부확정을 전라남도에서 받았습니다. 약용식물특성화 센터라고 하면은 약용식물을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연구하고 인재육성하고 약품성분분석하고 행정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농가는 재배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제약회사하고 같이 사자를 연대하는 대규모 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조성은 나주시 지방산업단지에 단일부지로 해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8만평이 있는데, 한방관련 각종 공장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반관련 한방의료기계가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 생물산업단지는 장비구축비가 약 150억 정도 넘습니다. 그런데 한방산업단지는 대단위 의료기기기 때문에 액수가 많아서 1,000억으로 잡고 지금 도하고 저희 시하고 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영산포 터미널 형편이 양호한가? 양호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무방비상태로 놓아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하고 10페이지에 내고장상품사주기 운동 전개에 대한 어떤 상품을 사주기 운동을 했는가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산포터미날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많이 어렵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현재 상태는 대단히 안 좋습니다. 우리 남부쪽 위원님들은 많이 가보셔서 아십니다만, 화장실이 문을 다 못지해 버리고 두 개 남았습니다. 물도 안나와 가지고 옆에다가 물 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 주변에 있는 안데 시설내용도 굉장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막 와서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화장실 정비를 해주라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인하고 계속 버티고있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현재 2001년도부터 부도가 나 가지고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지부하고 전라남도 창업신용금고에서 총 46억을 대출 받아 가지고 경매추진중인데 경매가 너무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터미널 소유주가 우리한테 대표자는 양동섭이라는 사람으로 되어있고, 실제 대표는 이복례씨입니다. 이복례씨인데 공사를 조금 추진하다가 또, 그것도 부도를 냈어요. 공사중단을 했어요. 유치권을 12억을 신청했습니다. 유치권이라고 하면은 낙찰 받은 사람이 앞으로 받고 나면은 나한테 내가 여기에 12억 투자를 했으니까 12억을 주십시요하고 법원에 다가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경매에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나주시 지부에서 농협에서 추진을 못하고 전라남도 지역본부의 전문채권팀에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남 지역본부에서 유치권 12억에 대해서 손해소송을 지금 추진중인데 그게 지금 약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방치하겠는가 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일단 이복례씨 한테는 굉장히 강한 압박수단으로서 정 화장실을 고치지 못하고 정비를 못하면은 임시적으로라도 이설을 해 보겠다고 하고있는데 지금 너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택시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이 옮긴다면은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승강장 부분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 장사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앞으로 영산포 주민들 그쪽 주민들이 공개 공청회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 가지고 가장 현명한 방법을 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시민의 뜻을 물어서 가부간에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고장상품사주기 운동은 어떤 상품이냐 면은 전체적인 상품입니다. 우리 지역에 식당이나 술집부터 우리 지역을 이용하고 광주로 안가기 운동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공산품이나 농산품도 같이 이용하기 운동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같이 추진하고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과정중에서 좀 미미했습니다.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내고장 상품사주기운동에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농축산물을 외국에서 엄청나게 수입해 다가 가공을 해 가지고 팔면은 우리시가 나서서 홍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조사해보셨어요? 검토해보세요. 우리 농산물로 가공된 것으로 홍보를 해주셔야지 수입된 농축산을 어떻게 보면은 망국적인 행위다 이말 이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고장상품사주기운동

만약의 경우에 외국수입농축산물을 갔다가 가공해서 파는 것에 시가 나서서 해준다면은 한번 내가 고려하겠어요. 그리고 영산포 터미널도 왜 지금까지 답보상태로 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지적하겠지만은 남부쪽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세곤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5페이지 말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자꾸 예산타령만 하시는데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표지판을 설치가 안되서 사람이 많이 죽어 나가면은 그것이 훨씬 손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우리 국장님께서 금안 3거리에서 송현동 가는 도로를 확포장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 날 오후에 금성산을 갔다가 노안을 가는 길에 앞에 분명히 승용차가 왔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보니까 도로 양쪽 도랑으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차가 뒤집어있는 상태로 가서 보니까 사람이 다치지는 인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들도 말입니다. 예산을 좀 충분하게 타 가지고 그런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선 안전표지판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가다가 보아 보십시오. 길가에 방지턱 하나 없어 가지고 조금만 운전 잘못하면은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은 관심도 안주면서 다른 사업만 하겠다면 되는 것입니까? 제발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요. 교통표지판을 잘좀 설치를 해서 제발 사고가 안 나게 해주십시오.

예산부분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때에 노력했습니다만, 표지판 정비나 기타 시설보수비 2,000만원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방범순시턱 해서 7,600만원해서 약 1억 정도 세웠습니다. 다음에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두여 위원님

지금 5일 시장에 말입니다. 지금 버스들이 전부 경유를 안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경유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되었습니까?

5일 시장에 지금 봉황 세지쪽에 있는 주부님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스타웨딩홀쪽이죠 들어가는 쪽까지는 저희들이 순회해서 돌 수 있도록 하고있고,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해서 직원을 보내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버스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주민들이 버스가 안슨다고 굉장이 불편해 하고있어요.

제가 확인을 다 시켜거든요.

약속을 했으면은 지켜야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전을 하실 때에 임시 이전하실란다고했죠?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고 지금 고민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서에 보면은 터미널에 2억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임시터미날로 이전을 하실 때에 5일 시장 부근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쪽 부분의 토지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쪽 영산포 주변에 있는 상인들하고 종합적으로 꼭 이설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7월 20일까지 영산포 터미널 소유주한테 계획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화장실을 안 고치면은 더 정비를 안 하면은 그것까지 검토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있는 상태이지 앞으로 그 영산포 전체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가 단독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상의해서 할려고하고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고장 상품사주기운동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내고장 사람 것을 안쓰고있는데, 내고장상품을 말로만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은 벽돌공장이 봉황 세라믹이 나주시내에서 벽돌공장이 하나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시에서 발주한 이 벽돌도 봉황에 것을 안써줍니다. 제가 봉황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나주 것을 많이 쓰겠습니까?

저희 욕심인것같습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보았고, 그 부분에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어째든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이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있는 것은 우리 지역의 상품이나 식당이나 술집이나 모든 상점 상공인들이 물건이 비싸드라도 우리 지역 제품을 애용좀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사정하고있고, 또, 기관단체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교육청이나 그런 부분은 또, 입찰해 가지고 싼 것을 사버리고 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째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지역 물품을 많이 좀 사주었으면 좋겠다하고 실 과 소하고 지난번에 우리 나주시 전 기관단체 회의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만, 아직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전부 구호에만 그치지 실제로 파악하고 그것을 걱정해본 그런 모습이 안보여요. 앞으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나주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있다면은 될 수 있으면은 회계과에서 어느 업체가 떨어진 것을 보아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가 해서 그 지역에 상품을 살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이승강장 파손된 지역이 여러 곳이 있죠?

예, 지금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예.

표지판이 국도 지방도는 어느 정도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 도 같은 경우 안되어 있는 데가 굉장이 많습니다. 대형 차량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안고있는 지역은 심도 주변이 더 위험을 안고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철저를 기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이영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시책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시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의 가장큰 현안사업중의 하나로서 과정부터 사업착수시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주민들이 인내와 협조로서 1단계 사업이 매립용량 29만 6,000톤 규모로 조성하는데, 국비 40억 3,700만원, 총 140억 500만원 투자해서 2001년도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67%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10월에 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11월에 사용부지승인 및 쓰레기를 반입할 계획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과 하천제방 사용 불허로 진입로 공사가 진행되고있습니다만, 협의를 통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기금 및 숙원사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지원기금은 6,500만원등 시출연금을 확보하였고, 15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급시기는 착공시에 50% 준공시에 50% 지급토록 되어있는데 왕곡면은 일시불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은 지금까지 173건에 50억 7,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지원기금 11억 8,400만원을 7월중에 지원하고 주민숙원사업은 23건에 2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이적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부덕동에 위치한 매립추정량 7만 톤의 쓰레기를 공산면에 조성중인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이적하는 사업으로 1단계 조성사업이 준공된 금년 10월부터 2004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7억 5,000 연 총 15억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에 이적사업 정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10월에 이적사업 착공 2004년 6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문평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다시면 다시교 상하 2,480미터에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데, 양여금 9억 1,000만원 총 사업비 13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4월에 착공을 해서 그 동안 하상정비 하수관로 및 관로 호환블럭등 공정이 92%입니다. 다시교 재가설 구간 중복으로 인해서 중복된 공사가 완료시기가 지연되고있습니다만, 교각이 완료되면은 즉시 성실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축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영농교육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쓰레기 감축교육을 1,900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위생쓰레기 매립장과 재활용 선별장을 시민 150명을 5회에 걸쳐 견학하여 시민들이 쓰레기 처리 문제를 직접보고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30개소를 공급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21건에 과태료 21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민 부재회원을 대상으로 환경시설을 지속적으로 견학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100개를 추가고 공급하겠으며, 농촌폐비닐 농약빈병을 집중수거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추진입니다. 2003년 6월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6,500세대를 수거처리하고 있고, 호반리젠시빌 263세대를 분리수거 처리하였으며, 홍보전단 7,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선진사례 현장견학 및 자료수집 검토를 하여 위탁처리방식 또는 자원화 시설설치사업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을 적극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의 적정처리의 관리입니다. 사업비 16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3월에 운곡동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준공해서 일일 150톤을 처리하고있습니다. 현재 현애원, 호애원등 특정지역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운영비중 전기료 50%에 4,000만원을 확보해서 1/4분기에 85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애원 및 호혜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폐수시설이 적정처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도 겸하겠습니다. 현애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공법 방향이 달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있으나 중앙부처의 의견 조정후 방향결정이 되면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725대를 실시해서 그중 17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과 아울러서 7대에 대해서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결과 위반 업소 20개 업소에 대해서는 10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0개소는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처리사업장 지도점검을 24개소를 실시해서 1개소에서는 고발 및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고, 3개소는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점지도 점검대상 50개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적극징수입니다. 2003년도 1기분에 17,444건에 5억 8,900만원을 부과해서 72.3%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2분기에 약 19,000건에 6억 1,800만원을 부과 징수할 계획이며, 아울러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반을 편성해서 적극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500만원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정정부기관에 통보해서 금융거래 제한도 검토하는 방향입니다만, 어째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한가지보다는 보다더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맑고 푸른 나주가꾸기 21 추진입니다. 세계물의 날 행사 환경의 날 행사등 해서 환경보존의식을 고취하고 맑고 푸른 나주21, 환경단체의 정화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맑고푸른나주21 협의회 총회개최등 민간단체 환경보존운동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민간주도의 조직활성화가 미흡하고 참여도가 아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정기적인 간담회와 설득을 통해서 활동 범위를 넓히고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1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유채꽃 단지 조성입니다.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부지 2,400평방미터에 대해서 주변정비 우수시설정비 매립장내 우수유입방지를 위한 최종 완전 복토공사를 설계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중에 매립장내 우수유입방지를 위한 최종 완전복토공사를 착공하고 9월에 유채씨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2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보면은 그게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가 있어요? 쓰레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진입로가 있느냐고요?

진입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익산국토관리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인가가 난 것은 아니죠?

협의가 완료되면은 거기가 도로개설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와서 그쪽이 침수되었어요. 왕곡면 길도 제대로 공사를 안 해놓고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누가 피해를 봅니까? 과장님 이 쓰레기가 어디를 통과합니까? 가사 공산면 입니까? 어느 지역을 통고합니까?

통과는 왕곡 송죽쪽으로 통과하고있습니다.

전량 쓰레기가 왕곡면을 동서남북으로 난리를 치고 다니고있어요. 그렇죠? 행정절차상은 진입로도 먼저 공사안되어있는데, 지금 송죽에서 추후 진입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라면 왕곡이 난리 치는데 한버 고려해 주시고 착공일자하고 완공일자 문제점 다음에 . .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근수입니다. 연일 비가 내리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비 피해입지 않도록 돌아보아 주시고요.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 연락주시면은 성심껏 저희들이 문제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하나 업무보고 전에 간단하게 양해 말씀을 드릴 랍니다. 한페지 한페지 넘겨서 보고하는 것 보다 지난번처럼 국비, 지방비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구분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속된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요약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해서 우리시 관내에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하고있는 사업건수가 총 8건에 1조 4,087억입니다. 지금 시행중인 것이 총 6건 계획중인 것이 2건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지 국도 우회도로는 하반기 분할측량까지 해서 지금현재 사업비가 50억 계상이 되어서 공사추진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산 국도 우회도로도 포장공사는 현재 99% 진행중입니다. 다음에 남평국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남평대교가 하부구조 시설 중에 있습니다. 예정공정대로 진행이 될 수있도록 건교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 나가는데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대체우회도로입니다. 이것은 다시면에서부터 왕곡 금천간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것 같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만, 다시 면면들의 일부 노선변경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보강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 광주 고속도로 문평 IC공사입니다. 7억에 대해서 도로공사 호남지사에 용지매입비를 납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과목변경 승인해주셔서 앞으로 용지매수 공사착공등 제반적인 것은 도로공사 호남지사에서하고 최종적으로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호남지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하고 다음에 국도 1호선 국도안전개선 방안 기본조상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국장님께서 익산청에 가셔서 이 부분을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앞으로 한수제 밑에 IC 부분하고 금천 배 박물관은 교통개선지구입니다. 49호 지방국가지정사업하고 연결되어서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했던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계획중인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나주 동강간 국도 4차로 확장입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가 10억이 계상되어서 실시설계완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나주 산단 진입로 개설공사는 저희 산단조성과 맞물려서 우리시에 건교부에서 재재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총 공사비는 146억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비해서 10억이 되어있습니다. 실시설계비, 사업용지보상비 6억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시행하고있는 기간산업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있는 사업이 총 4건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사업 투자액은 전라남도에서 2,606억원을 투자하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인 것이 1건, 계획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송현 남평간 국가지정 지방포장공사는 국토관리청 이리 익산청에서 지금 현재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6월달에 공사 추진은 예정대로 2008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서 앞으로 공사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면서 익산청과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평 IC 연결도로 825호 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이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도 사업 정비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저하고 공산에서 이 부분은 건의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이 되어서 검토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 IC 지방도 연결 830호 4차선 확포장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김세곤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염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건교부 익산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광주 무안간 국도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해 나가는데,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익산청 관리를 하자 없이 사업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801호선 미 연결구간 공산면과 다시면간에 있는 앞으로 이 도로가 문평 IC와 연결이 되어서 정리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전라남도에서 도로 등급을 조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순위를 바꾸어 주겠다는 담당 실무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계획으로 변경하고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시에서 1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총 6건에 18개소입니다. 사업이 778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5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고있는 나주대교개설공사는 지금 준공이 끝났습니다만, 지금 일부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에게 상의했던 상징적인 탑건설이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만 종결되면은 시민의 날 행사가 10월 29일날 있습니다. 이때에 준공식과 겸해서 준공을 마무리할려고 해 가고있습니다. 시 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하고 농 어촌도로 정비사업 시도 유지관리 및 교통수송대책사업 그 다음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은 뒷면 한 장 넘겨서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있는 총 3개소는 계속사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금천 고동 산포 방축간 도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끝나서 앞으로 사업을 착공하는데 예정기간내에 금년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17호선 세지 성산 동곡간입니다. 이 부분도 입찰이 끝나서 계속사업에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도 18호선 다도 신광에서 방산까지 약 1.1 키로 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진행을 예정공정대로 12월말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총 22억 8,800만원을 투자하고있습니다. 그중 양여금 사업이 18억 3,000만원 시비가 4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80대 20으로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시에서 4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총 6.2키로 입니다. 노안면 201호선 구정 계림간 계속해서 사업 진행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왕곡면 102호선 양산 덕성 1키로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발주계약완료해서 착공을 이달 중에 계획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지 201호선 오봉 동곡간도 또한 같습니다. 봉황면 211호선 용정 황용간도 또한 같습니다. 총 4개 노선에 대해서 48억 2,100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은 41억 2,600만원 시비가 6억 5,500만원 투자비 비율은 80대 20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공정대로 차질 없이해서 12월까지는 이 부분의 공사를 계획중인 것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시 도 유지보수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계속사업니다. 총 2건에 140미터입니다. 금천 신가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이 부분 지금 현재 계약의뢰를 해서 적격심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에 계약이 되면은 이달 중으로 착공을 해서 하자 없는 공정기간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반남 항교 재가설공사도 또한, 신규사업으로 이달에 계약을 해서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3개 노선에 5.5키로 입니다. 군도 21호선 봉황 옥산 3.1키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28호선 남평 광이입니다. 교통안전 시설공사로서 1.2키로 그 다음에 군도 9호선 공산 금곡 신봉간 교통안전시설로서 1.2키로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6.500만원 이중 양여금이 24억 2,500만원 시비가 6억 1,300만원을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예정공정내에 마무리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사업기간은 2004년 4월 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4개소에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교차로 개설공사 동신대학교 앞 거기 교차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학교에서 노안 구정가는 도로 그 다음에 13호선 송정리쪽으로 다음에 나주 쪽으로 5개 도로가 교차하는 도로입니다. 신호등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위험해서 이 부분은 시행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번 봉황 초등학교 앞에 하고 영강초등학교 앞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이 되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농기계 전용도로는 보산동에 기 보고 드린대로 금년 착공해서 금년 년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교차로 개선사업비가 1억, 어린이 보호구역이 1억 7,000만원 농기계전용도로가 7억 5,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전라남도나 행자부에서 이 사업이 많이 투자되어서 지원이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송촌 노안간 도로보수공사 이 부분은 동신대학교앞에서 장성천을 경유해서 노안면 소재지로 가는 부분입니다. 행자부에 40억 지원 요청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김세곤 위원님이나 나익수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사업입니다만, 건교부사업중에서 재난관리 위험시설로 관리를 해서 사업비를 조기 지원 받도록 노력하고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장성천 교량공사 20억에 대해서는 기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사업책정을 해 주겠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부족된 사업 40억에 대해서도 계속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 방지시설입니다. 지난번에도 예산보고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만, 남평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7월 15일 경까지 시 운전이 될 수있도록 기계 및 전기공사를 완료토록 하고요. 시 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공기를 약 2개월 앞당겨서 10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예방입니다 재해예방에 있어서는 우수기전에 저에 모든 행정적인 정비를 완료하고 자동음성정보 시스템까지 점검 완료했습니다.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은 전 공무원과 이 통장 새마을지도사 위험시설물관리자 이렇게 배분해서 통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강우량이 증가되고 재해예방 시스템이 가동되었을 때는 음성으로 각 핸드폰 전화로 연결이 되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완료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위험관리시설은 덕례배수펌프장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부분하고 장성교 덕례는 지난번 국장님께서 익산청에 가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지원을 구도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검토하겠다고 해서 남구와 같이 이 부분은 익산청에 관리를 해 가면서 지원이 조기에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재난예방관리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설물 지정관리를 79개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까지 79개에 대한 매월 1회씩 중점관리를 하고있습니다. 크게 하자가 없습니다만, 이 부분도 재난관리 대상으로 놓고 위험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에 시민안전봉사대 2개 대대를 활용해서 재난관리를 해 나가는데 하자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끝 난에 가서 2002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있는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 공공시설이 43건에 142억 2,600만원입니다. 이중 완료된 것이 총 39건이 되어있습니다. 4건은 지금 구조물 공사이기 때문에 다소 공기 미도래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남평 배수펌프장하고 죽천교하고 화산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금년 안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단 하나 죽천교에 대해서는 계속공사진행에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은 2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중인 작년에 시행중인 봉황 송제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지금까지 부분적인 민원이 발생되고있습니다. 아직은 준공처리는 하지않고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인 민원까지 해소가 끝나면은 준공처리를 해서 하자 없이 경지정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라남도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다도 풍산지구와 기반공사에서 신포지구 용산으로해서 우리시가 54헥타 기반공사 118헥타를 계획하고 농림부하고 전라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농림부 농업정책이 변경이 되면서 전업농하고 휴경자 보상금 농업정책이 전환됨으로서 사업이 특수화된 방향으로가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관리를 해서 농림부와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이 부분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이 누락되어 가지고 굉장이 애로를 느끼고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 욱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지희 지구 총 우리가 10개 지구에 335헥타중에서 완료된 것이 6개 지구에 165헥타입니다. 금년에 시행할 것이 5개 지구에 30헥타입니다. 봉황 옥곡지구로서 세부설계와 전반적으로 지하수 영향 세부적인 시행지침은 완료했고요. 지금 공사계약을 발주해서 진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하고 지역주민들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물량은 많고 시설비가 도에서부터 지원되는 사업이 물량이 적어서 총 10.2키로에 9억 6,0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부시행계획 사업은 정부인가까지 받고 사업착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공정은 농번기가 되어서 다소 부족한 10% 정도에 공정이 되어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지구내 농로사리부설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시고, 많은것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전부 충족을 해 드리지못하고 상반기에 일부하고 하반기에 또, 7,56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했던 방식으로 해서 해 나가고요 읍 면 동에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해서 읍 면 동 추진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건의 제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많은 물량을 받을 수있도록 책정을 해주시면 이 부분은 순탄하게 3차내지 5차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부분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입니다. 지금 현재 수원사업은 최대의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지역간에 주민기초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지금 총 대상은 19개 읍 면 전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191건, 주로 마을진입로 안길 농로포장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마을회관 우산각 등 2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공정은 65%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하반기에 이번 1회 추경에 계상되어있는 사업물량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설계와 모든 제반사항들이 진행이 되도록 해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입니다. 2년째 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만, 금천과 산포면 일원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로포장, 마을하수도 등이 있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이 산포해서 총 23억 7,100만원을 들여서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약이 되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하자 없는 공정관리와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민원해소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공산과 동강면 일원에 걸쳐서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공산은 신곡 가성간 도로 동강은 이웃 마을도로 포장공사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서 모든 영향평가라든가 설계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설계 완료해 가지고 지금 착공계획으로 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사업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진행중인 영산상수계 치수사업 하도정비사업을 지금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있습니다. 이 부분도 총 위원님들도 잘알고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자전거 탐방로와 확포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부지 침수피해가 없도록 호환블럭과 자연석 설치를 했습니다만, 연약지반에서 일부 부분 침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보완해서 지금 현재 우수기에 하자 발생된 부분은 앞으로 장래에 시설개소를 해서 개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하자 없는 시공이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 계상 지원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내년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수립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계상해 주신 3차분 계약을 해서 총체 우리시가 97개소에 총 하천 소하천에 대해서 153개 하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총 연장 215키로에 하천 소하천 개수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소하천 개수공사비가 지원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면서 이 부분은 정립코자합니다. 금년에 지금 2차까지 기본계획에 된 것을 행자부에 승인을 요청했고요. 3차분은 앞으로 계약을 해서 내년도 12월말까지 행자부에 기본승인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3개 하천에 1,500미터입니다. 노안면 장성천하고 그 다음에 영산동 봉황천 봉황면 영산천을 총 9억 990만원을 들여서 3개 하천에 대한 하도준설사업을 해서 하천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공측량을 7월달에 하고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예정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 부실시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3개 하천에 2.1키로를 하겠습니다. 금천면 동학하천 그 다음에 금천 월산 하천 0.5키로 세지면 학동 0.7키로 해서 계약이 완료되어 착공을 하고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10월까지 완공목표로 지금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계획으로서 총 184개소에 476.94키로가 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지역주민들게 충분한 공청회를 하셨는가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그 지역은 진흥지역으로 묶여지지 않는가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사전에 조율을 마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정책이 밭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은 진흥지역하도록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개선대책으로해서 이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해서 부분적인 문제점을 제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잘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가뭄 물대책이라든가 도로포장 해놓고 그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묶여져 버리면은 농민들이 그 다음에는 발을 동동 굴려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영암지역에 대체적으로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역에는 풀려버리고 약자는 짓밟히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김태근 위원님

만약에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끝까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환이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44페이지에 가로등 관계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손수를 쳐 가지고 예산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노안에 20등, 남평에 25등인데, 사실 양쪽으로 10등씩 하면은 보통 몇 미터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나주시 행정이 차라리 안 세워 버릴라면 안 세워 버리지 20등 해 가지고 세웠다고 표시만 내실라고 하시는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되겠습니까? 물론 예산관계도 어렵겠지만은 무엇인가 하는 표시가 될려면은 다만, 2키로 정도라도 하든가 해야지 20등 설치해놓고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담당 팀장님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어디에 다가 부탁을 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나주 노안하고 광주경계에 군부대가 있어요. 그 군부대가 얼마 전에 장성 상무대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철장가로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덕을 보았어요. 거기가 이사를 가면서 가로등을 제거해 버리니까 완전히 암흑지대가 되어 버렸어요. 암흑지대가 그래 가지고 내가 가로등 약 3개만 설치해 주시오 하니까 그 분 역시도 예산 타령을 하시드만요. 세상에 가로등 3개 설치할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타령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나 됩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예산을 올렸지만 기획실에서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 부분은 무엇인가 어느 정도는 항상 준비를 해 놓고 있다가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그때 그때 설치해 주어야할 것 아닙니까? 세상에 가로등 3개 설치할 돈이 없어 가지고 우리 우리 나주시가 되겠습니까?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생활 민원이기 때문에 굉장하게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할려면은 최소한 이런 생각도 해 보았어요. 가로등 간격이 몇 미터입니까?

50미터입니다.

꼭 그 규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규격이 옛날부터 죽 관행적으로 내려왔는데, 가로등은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등불이라는 것은 밝기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점검해 가면서 앞으로

저도 검토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제반적인 여건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하고 두시 반에나 시작할까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과 소관 2003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체계구축사업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 2003년 1월 1일 국토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2005년말까지 우리시 행정구역 전 지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등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2005년 말까지 소요 용역비 15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관련계획을 수립완료하기 위해서 2003년 6월 18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주민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도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3년 6월 20일 공포한 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승인에 따른 법적 절차 이행기간 장기소요로 법적 기한 내 완료가 예상되고있습니다. 원활한 계획수립을 위해 소요 예산 확보액 12억 2,300만원을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본 예산 확보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4개 읍 면 52개 마을 42.9평방키로미터가 '73년 1월 17일자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난 30년간 엄격한 행위규제로 재산권 행사나 일상생활에 제약받아온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해제는 20호이상 집단취락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행위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10호에서 20호 미만 집단취락 3개 마을 0.03평방키로미터는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로 20호내지 50호 시 단위 집단취락지역 22개 마을 0.71평방키로미터는 해제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 50호 이상 집단취락 28개 마을 3.22평방키로미터는 해제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절차를 거쳐 2003년 6월 30일자로 전라남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2003년 8월경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003년 12월까지 50호 이상 집단 취락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조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2001년부터 정부지원 국비 70% 시비30%가 되겠습니다. 보다 도로 상하수도 및 기반시설설치 위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지금까지 총 4억 5,500만원을 들여 남평 수천마을 안길포장 노안 현애원 하수구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노안 금동 안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660미터를 8미터로 확장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24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공사인 노안 금동 안산간 도로확장공사 2,680미터등 6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국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그 동안 소외되었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주문화시범도시 지정 관계입니다. 문화시범도시 지정은 국토계획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시범도시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비 80% 사업비 50%를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시 최대과제로 시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2003년 5월 9일자로 건설교통부에 직접 요청을 하였습니다. 2003년 5월 22일 부시장외 관련 공무원이 건설교통부에 직접 방문하여 시범도시 지정신청에 대한 타당성 및 우리시 계획에 대하여 사전설명과 협의를 하였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7월중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우리시가 문화시범도시로 지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공원 박물관 조성사업은 구 나주 역에서 구 영산포역으로 거쳐 구진포 터널까지 약 5.5키로에 대한 철도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철도박물관 및 철도공원 자전거도로기능 산책로 문화스포츠 센터 등으로 약 1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 28일 나주철도공원 조성에 따른 협약체결후 나주철도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폐선부지에 대한 각종 시설물 배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까지 폐선부지에 대한 각종 시설물 배치계획 및 협의를 거쳐 철도청과 최종 협의가 마무리되도록 조치하고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철도공원 조성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철도공원 조성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서 시비가 많이 소요될 것을 판단되어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될수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변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삼도동 나주대교에서 삼영동 영산교까지 영산강 제방을 위한 공사로서 총 연장 4.9키로미터와 폭 20미터 4차선으로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 280억 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 3월 9일부터 2004년 3월 8일로 현 공정은 44%이나 본 사업예정공정대로 추진되고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양여금은 전액 확보되었으나 시비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비소요액이 68억 4,6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준공기한인 2004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13호선 숭상 및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국도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2001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02년 11월에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동시 발주하여 사업비 절감과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가 2003년 6월 27일 용역착수 2004년 6월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실시설계가 확정되면은 송월주택개발과 연계추진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와함께 공사를 발주하여 2005년 12월 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영산교에서 이창택지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총 1,200미터를 폭 15미터로 확장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양여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1공구인 우체국앞 도로 600미터 구간중 150미터 구간에 대한 보상협의 및 지상물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 이창동사무소 입구 삼거리까지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 5월 29일 1공구 250미터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한 상태로 나머지 구간을 보상협의와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금년말까지 구 터미널 삼거리간 325미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성동 공공도서관 옆과 LG 사택안 소방도로개설공사로 연장은 340미터 폭 8미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월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상협의와 함께 7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업개요는 철도폐선부지 4개노선 16.1키로를 23억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소요사업비 50% 국비지원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금번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한 특색있는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총무과 체육진흥팀에서 4월에 발주 10월중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되면은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여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전국 제일의 자전거 도시로 부상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서내 과원 2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2월말까지 완공하겠으며, 내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중앙 선창 태촌 역전 본정동 5개 지구에 대하여는 보상협의를 독려하여 공사와 병행추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 사업지구인 남평 사매기 금계 중앙 봉연 5개 지구에 대하여도 금년 중에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2004년에 곧바로 보상협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우리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송월동 나주역사 전면부에 위치하여 2003년 시행하여 2007년 준공을 목표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약 253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유지 263필지 23만 8,673평방미터에 대하여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194필지 17만 412평방미터인 71%를 징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2004년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용역완료와 동시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평택임씨 문중 편입토지 1필지 37,760평방미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묘지이장에 따른 매입이 필요하므로 우선시에서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를 차입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니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지금 3페이지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취락지역이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광주 같은데 보면은 사실 어등산 같은 경우도 특히 녹지공간도 해제를 해 가지고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우리 노안 같은 경우는 광주의 근접지역으로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간들이 취락지구만 되어있지 실제 다른 공간들은 전혀 해제가 안되어 가지고 축사하나 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우리시에서 어떤 계획이냐 없겠지만은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제를 하고 2차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건설교통부의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어등산 지구는 특별지구입니다. 티탄지구라고 해 가지고요. 특별이 있고, 지난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저도 갔습니다만, 거기가 전체적인 개발이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녹지지역으로 많이 확보되어있고 공원으로 많이 확보되지 어떠한 놀이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30%도 안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강변도로 공사를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때 내가 그것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 나주시관내 도로개설 하게되면은 어차피 우리 나주가 보면은 자전거 도시 메카로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도로개설을 할 때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 시공을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강변우회도로는요. 시범 자전거도로가 폭이 5미터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휴계시설까지 전부다 되어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준 허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영준입니다. 지금부터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민원인 만족을 위한 친절봉사 수행입니다. 저희 허가과는 전반적인 인 허가를 처리하는 민원을 위한 부서로서 적극적인 봉사자제를 확립하고 사랑 받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근무에 임하고있습니다. 금년 6월 20일 현재까지 민원처리 현황으로는 건축물 7,629건 환경위생민원 889건 총 9,636건을 철저한 법규연찬으로 인터넷 전화 및 팩스를 통한 민원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법규연찬으로 인 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 민원처리 만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업무처리중 애로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 허가 처리사항시 항상 상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처리를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진정등 집단민원이 생기곤 합니다. 혐오시설은 관계법규에 적합하드라도 처리전 인근주민의 설득과 조건부 부여를 한 후에 처리하고있습니다만, 그 외 부분도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곤욕을 치르곤 합니다. 저희과에서는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토록 교육과 지도를 하고있습니다만, 관계법규의 판단잘못으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검토한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가끔 불편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들은 즉시 시행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여러 위원님과 직접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허가 제출한 민원도 또 이에 반발한 집단도 똑같은 민원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주택개량 빈집정비 화장실 개량등을 정비해 나가면서 깨끗하고 살맛나는 농가가 될 수있도록 주거환경을 바꾸어 나가고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주택개량 57동 빈집정비 60동, 화장실개량 46동등 총 163동을 유자금지원 및 민간자본적 지원으로 11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완료토록 독려하고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토록 현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택개량 희망농가의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긴밀한 협조로 추가 물량을 배정받을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을단위로 공동화로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나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민주택 유자금 회수입니다. 금년 회수목표액은 589동에 5억 400만원으로 회수실적이 1억 6,800만원으로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융자금지원을 받아서 건립한 주택으로 제때에 지불하지 못하고있는 시민을 볼 때 저로서는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없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거나 고질적으로 연체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서 경매등 강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회수독려반을 편성해서 가정방문 등으로 설득해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축물 건실화 추진계획입니다. 담당 직원들이 민원인과의 대화시 가부결정을 신속히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선하여 건축행정 신뢰를 고취코자 노력하고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단해서 국민편익 증진 도모와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건축사가 처리한 43건을 점검해서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조치한바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시정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조치한바있습니다. 앞으로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홍보에 역점을 두고 건실화 계획에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시공중인 건축물과 완공된 건축물을 수시로 점검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관리입니다.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므로서 시민공중편익제공등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있습니다. 현재 본 시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566개소에 8,636대를 확보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해서 적발즉시 현장시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설지하주차장을 집중점검해서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의 자율적인 준법정신을 함양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간 및 공공 설계감리추진입니다. 건축하고자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설계 및 기계신청 등을 해서 경비를 절감토록 하므로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도면 146건을 작성했고, 기계변경 현황도면작성 172건 등 총 318건과 산포 정자교 감독 영산 5일 시장 감독 등을 한바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무료설계를 현장에서 민원인이 전화 한통이면은 즉시 저희 직원들이 달려가서 민원인들이 시청을 방문치 않고 즉시 처리하는 민원인 만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각 읍 면 동의 노인회관 마을회관에 대해서 저희 건축직들이 자격증 미소지등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설계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집중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가능한 경비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친환경 주택인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계획입니다. 자연환경을 그대로 이용한 건축물 축조 담장낮추기 녹지조성으로 친환경적이고, 열린 공간을 창출하고 자연과 전통성이 주변환경와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성토 절토없이 그대로 자연그대로 이용한 택지개발로 전원도시의 한몫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선진지 견학 전문교수 초빙 등으로 10월초 부서 시범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법 조항의 결여와 건축비 상승으로 시민기피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와 건축사 교육 건축직 교육 등으로 주민설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참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부여해서 금년년말에는 우리시에 건립한 아름다운 주택을 선정을 해서 표창과 인증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편의상 각 팀장들은 소개를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진호입니다. 녹지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나병천 위원님과 소속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됨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생태적 자원조성과 다양한 조림 및 육림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조림사업 229헥타중 219헥타 62만 2,000본에 대하여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수리 용지묘 10헥타와 육림사업 풀베기사업외 5개 분야 2,869헥타를 추진하여 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 자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망 건설로 임업경영기반을 조성하여 임업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다시면 신광리에 신설 1키로 경현도 다보사 부근 3개소에 구조개량 7키로 문평면 국동리 절골 보수 3키로에 사업비 3억 5,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존 임도주변 풀베기 작업은 9월말까지 구조개량사업을 11월말까지 신설 및 보수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하여 마을과 마을간 도로망 연결은 물론 산불확산방지를 위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임도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다도면 방산리 방촌마을로서 상반기에 하수도사업 1,974미터, 정화조 1식, 물탱크 1식을 완료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하는데, 주력하겠으며, 하반기에 현재 추진중이 상수도 설치사업을 비롯하여 마을안길 정비외 4건의 생산기반조성사업과 소득원 도로확포장외 3건은소득원 개발사업팀을 추진하여 산림경영의 활성화는 물론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재 설치가 완료된 하수도 및 오폐수 처리시설은 전문시설사업팀 환경사업소로 이관 관리코자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로부터 산림자원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책 종합상황실 20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산불감시초소운영 및 등산로 폐쇄구역지정등과 산림연접지 산불요인제거 산불장비 현대화를 통해 산불예방에 주력한 결과 평년대비 건수는 약 25%, 면적은 99%를 감소시켰습니다. 산림을 보호하는데 큰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하고있습니다. 가을철에도 종합상황실 운영 및 봄철 산불방지대책과 연계 추진하여서 귀중한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감소 또는 주민산불예방진화에 무관심 핑계로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책으로 읍 면동 유급감시원을 증원 인건비계상을 확대지원을 요청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건전한 살림자원을 육성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 소나무 병해충 피해 61헥타에 대한 수관주사 방제와 가로수 소공원 가로화단내 조경수에 대한 돌발해충방제는 물론 우리시의 대표적 휴식처인 남산공원에 대한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으로 0.1헥타를 방제해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솔잎혹파리의 수관주사를 비롯한 돌발해충방제 우량소나무 보존사업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강한 산림자원으로 육성코자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수목의 유전자원과 보존할 가치가있는 관내 보호수 느티나무외 13종 76주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완전이 고사된 보호수 2기에 대한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로 보존할 가치가있는 15주에 대하여 지정고시 코자합니다. 또한, 보호수 2주에 대하여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을 실시함은 물론 50개소에 대하여는 입간판을 만들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보호수 생육공간이 줄어 마을앞 도로변 및 주택가 포장 석축이 되어 제거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주민 및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포장물을 제거 빈 공간을 확보해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나주나무사랑 의식을 고취 시민교육장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4계절 꽃피는 가로경관조성입니다. 현재까지 주요도로변 유휴지 송월 소공원외 7개소에 화초류 팬지외 6종 15만 4,000본을 식재하였으며, 한수제 소공원외 6개소에는 칸나외 4종의 여름꽃 숙근초를 식재했습니다. 또한, 소공원 및 가로화단 풀베기 차폐수 및 조경수 전정 작업을 실시하므로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하고있으며, 시민휴식공간 조성과 더불어서 도시미관 가꾸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수제 공원외 15개소에 가을꽃과 겨울꽃 75,000본을 식재해서 소공원 및 가로화단 풀베기등 손질을 꾸준히 실시하여 4계절 꽃피는 도시를 조성 나주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가로수 분재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시가지 가로수와 차폐수에 대하여 가로수 퇴비 넣기를 비롯하여 고사목 제거 지주목 정비 도로변 피해목 제거와 배나무 가로수 1,136본 제거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로수 새순따기, 전정, 비료주기, 고사목제거, 병해충 방제 등을 꾸준히 실시해서 도시문화 경관림으로 조성 나주의 이미지를 재고하는데 주력코자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 전역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관리용 고소차량 한 대와 전문관리 인력 1명이 확보되어 본 특수시책사업인 가로수 분재화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을 요청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배려를 간청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나주시민공원 정비입니다. 우리시의 유일한 근린공원인 시민공원이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처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공원내 조경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는 물론 비둘기집 휀스설치, 잔디밭 김메기, 관리사무소 화장실수리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방문객들에게 안내방송은 물론 음악을 제공하기 위해 엠프시설을 설치하고 잔디밭 및 조경수도 지속관리하며, 노후된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수시 정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사업비가 9,000여 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예산 요청하였으나 사업비 확보가 전무하여 시민의 욕구충족 민원을 해소치 못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두여 위원님

나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풀베기 사업은 잘하고 계십니까?

예, 잘하고있습니다.

풀베기사업을 잘하고있다고요?

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안된데가 많이 있어요. 어린나무주변에는 풀이 많이 자라나기 때문에 풀베기 사업을 자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잘좀해주십시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때 금성산에 다가 맨발 등산로도 만들고 국립생태식물원도 조성한다고 보고하신 적이 있죠?

예, 보고드린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과 특수시책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기 보고회도 가졌고, 보고회를 한바 안타깝게도 매번 예산요구를 하고있습니다만, 예산이 꼭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금성산에 설치가 된다면은 굉장히 관광지 여건이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금안리 광복부락 뒤에 가면은 저수지 1수원지 1수원지 있는지 알고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1수원지는 1급수입니다. 수질이 1급수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저수지 관리는 소관이 아니어서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사실은 오염된 물이 내려올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금성산에 고인 물이 내려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보면은 여름에 광주에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와 가지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방치하고 나무밑에 다가 쳐 담아 놓고 가 버려요. 그런 부분은 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산림쓰레기는 원칙적으로 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인원이 적은 관계로 항상 환경보호과 청소팀장한테 협조요청을 구해서 최소한 유지만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할 랍니다.

거기를 오신 손님들을 못오시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셔서 노시고 쓰레기를 한군데에 모아놓으면은 쓰레기차가 가서 싣어오면은 되지만은 그것이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공익요원이라도 한사람 근무할수 있도록 해서 그런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작년 봄에부터 제가 가로수 전정화 가로수를 잘 관리하라는데, 지금까지 실적으로 보면은 고사목을 제거한다든지 피해목을 제거한다든지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도 비료를 준다든지 고사목 제거한다든지 지주목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만 되어있는데, 가로수를 잘 관리하는 부분에 고사된 목이 이빨 빠진 것이 되어버려 이것을 보식을 해 주었으면 되겠다고 작년부터 했는데, 정말 잘된 부분에 몇 그루만 보식이 되면은 가로수 효과 몇배이상 효과가날수가있는데, 보식이 전혀 안 되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가로수가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된 것이 태풍이나 예기치 못한 것 때문에 고사되어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원칙적으로 할려면은 그 예비적 양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로수는 잘되어있는데 3년이나 되어있으면은 그 다음에라도 따라 올라가서 어울려 지는데, 10년 20년 놓아두면은 이빨 빠진 것이 되어버립니다. 보식을 하는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님